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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의 산업부문별 차이와 지역적 분화 : 지역고용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Differentiation of the Effects of Dereg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across the Industrial Sectors and Regions : With Reference to the Impacts on Regional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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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27권 5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46
  • 저자
    조철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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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debates on the effect of development dereg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have been contentious and the findings of various studies on the deregulation effects are not shown to be uniform, it is not acceptable to define the deregulation impacts in a unanimous way.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ims at assessing the effects of dereg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which would be differentiated across three macro-regions--the capital region, the contiguous regions adjacent to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ontiguous region--and three industrial sectors--the key industrial sector, the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sector, and the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which is derived from the framework of knowledge spillovers as provided by endogenous growth theory, is empirically estimated to analyze the regional as well as sectoral differentiation of the deregulation impact. The findings show that a liftover of developmental restrictions in the capital region causes different effects for each of the three macro-regions as per each industrial sector. In the case of the key industrial sector, the deregulation is shown to be beneficial to employment expansion in the capital region, whereas worsening off the remainder macro regions. In contrast, in the cases of both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no definite effects are distinguished from the dereg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These findings suggest hat it is not justified to argue that the dereg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shall deepen regional disparity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remainder regions or it will unilaterally benefit the capital region. This is because the impacts of deregulation seem to be differentiated across the regions and industries.
한국어
수도권 규제에 대한 주장이나 연구결과는 상반되거나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의 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수도권 비인접지역 등에 대하여 산업을 주력기간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고용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결과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는 지역과 산업부문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산업부문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거나 혹은 수도권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분법적 주장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의 지역경제 효과는 지역별로 산업부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개괄적 검토
  2.1.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화 개관
  2.2. 수도권 규제효과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분석모형
  3.1. 이론모형
  3.2. 실증모형
 4. 실증분석
  4.1. 변수 및 자료
  4.2. 실증분석 결과
 5. 결론
 주
 참고문헌

키워드

수도권 규제완화 내생적 성장이론 선형회귀분석 지역고용 분화 Capital Region Deregulation Endogenous Growth Theory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gional Employment Differentiation

저자

  • 조철주 [ Cho, Cheol-Joo | 청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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