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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해운 항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CGE 모형의 적용
Economic Impacts of Shipping and Port Policy for Korea : Application of C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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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27권 1호 (2015.03)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6
  • 저자
    이민규, 김의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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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conomic impacts of shipping and port policies on GDP, trades, household incomes and government revenues via a shipping and port based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Korea. This model can quantify economic outcomes of shipping and port economic activities in terms of behavior interdependences among the economic agents such as the household, 12 producers, the government and the rest of world. This paper reveals that the government investments on the coastal shipping industry by 1 trillion Korean Won could lead to an increase in gross domestic product by 0.021%, which is followed by port operation industry (0.012%) and supporting industry of shipping and port sector (0.012%).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efficiency of the supporting industry of shipping and port sector and the port construction industry by 10% would increase the gross domestic product by 0.031% and 0.022% respectively. However, the reduction of indirect tax rates by 20% could not affect the GDP with a slight decrease in the government revenues. This implies implementation of shipping and port policies such as the promotion of coastal water transporta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port loading/unloading equipment and port integrated system.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해운 항만 분야를 중심으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개발하고 해운 항만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CGE 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등 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운 항만 정책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정부가 연안운송에 1조원 투자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0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운영 및 해운항만지원의 경우 국내총생산 0.012% 증가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해운항만지원 산업과 항만건설의 기술 효율성이 10% 증대될 경우, 국내총생산이 각각 0.031%, 0.0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해운항만 산업별 간접세 20% 인하의 파급효과는 매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안운송의 활성화와 항만 장비 및 항만 시스템의 현대화 등의 해운 항만 정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해운항만 중심 CGE 모형의 개발
  2.1. 선행연구 고찰
  2.2. CGE 모형의 구축
  2.3. 투입-산출 모형과 CGE 모형의 비교
  2.4. 자료
  2.5. 사회계정행렬
 3. 해운항만 정책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CGE 모형 해운 항만 정책 분석 경제적 효과 CGE Model Shipping and Port Policy Analysis Economic Impact

저자

  • 이민규 [ Lee, Min-Kyu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주저자
  • 김의준 [ Kim, Euijune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및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무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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