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전략 연구 : A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ustomized Support Strategies for Maintenance Projects through the Typology of Greenbelt-lifted Settlem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City A
This study explores practical maintenance solutions for settlements that were released from Greenbelt over 20 years ago and are now facing residential deterioration and the impending sunset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Selecting City A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a case study, this research diagnoses the physical conditions of 67 greenbelt-lifted settlements and performs typology and feasibility analyses based on locational potential. The methodology employs K-means clustering using accessibility, scale, land shape, and building deterioration as analytical variables, resulting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settlements into four distinct clusters. The key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Priority 1 (Private-led Maintenance Type) demonstrates high potential for autonomous redevelopment due to superior locational conditions, Priority 2 (Public-Private Partnership Type) requires essential public intervention due to constraints such as irregular land shapes despite high demand for improvement. Furthermore, feasibility simulations for Priority 1 and 2 settlements confirm that practical maintenance momentum is secured only when regulatory relaxation is combined with “packaged” support strategies, including Housing & City Fund loans and public sector particip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shifting greenbelt-lifted settlement maintenance policy from uniform regulation to “typology-based customized support.” As policy alternatives, it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municipal maintenance support agencies and the expansion of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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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약 20년이 경과하며 주거환경의 쇠퇴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위기에 직면한 해제취락의 실무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내 A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67개 해제취락의 물리적 여건을 진단하고, 입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유형화 및 사업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접근성, 규모, 토지형상, 노후도를 분석 변수로 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해제취락을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1순위(민간주도 정비형)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자율적 정비 가능성이 확인된 반면, 2순위(공공-민간 협력형)는 높은 정비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정형 토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공공의 개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순위 취락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 시뮬레이션 결과, 규제 완화와 더불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공공 참여 등 패키지형 지원 전략이 결합될 때 실질적인 정비 동력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제취락 정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일률적 규제에서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지자체 차원의 전문 지원기구 설립과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통한 재정 지원 범위 확대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해제취락의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A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유형화 3.1. 해제취락 지역의 정비사업 여건 3.2. 유형화 방법 3.3. 유형화 분석 4. 해제취락 유형별 정비사업 지원 전략과 정책제언 4.1. 입지 유형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전략 4.2. 지원전략 검증을 위한 사업성 시뮬레이션 4.3. 종합 정책제언: 실효적 정비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5. 결론 주 참고문헌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설립연도
1989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