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입지 관련 공공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 경북 울진군 죽변비상활주로 집단 고충민원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olving Public Conflicts Related to Military Facility Locations : Focusing on the Mediation Case of the Group Grievance on the Jukbyeon Emergency Runway in Uljin County, Gyeongsangbuk-do
Since the restoration of local autonomy in 1995, Korean society has seen a rise in public conflicts due to various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se, civil-military conflicts arising from the 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have emerged as a major new type of conflict. This conflict stems from complex social changes, including decentralization, increased awareness of residents' rights, the organization of civic groups, and conflicts between regional development and military facilities. Recently, the use of closed military facilities due to military base reductions and local extinction has also become a new source of conflict. The importance of “win-win strategies” that promote mutual benefit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methods such as mediation are being emphasized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 particular, mediation, where a neutral third party facilitates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and proposes alternative solutions to achieve agreemen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effective means of resolu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s been mediating collective complain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national defense and the environment, through its grievance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mediation, the “Closure and Relocation of the Jukbyeon Emergency Runway in Uljin, Gyeongbuk.” It analyzes the development of the complex civil-military conflict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its mediation. It also proposes the role of mediator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한국어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공공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민-군(民軍) 갈등이 새로운 주요 갈등유형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갈등은 지방분권, 주민 권리의식 향상, 시민단체의 조직화, 지역개발과 군사시설 간 충돌 등 복합적인 사회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최근에는 군부대 축소나 지방소멸 문제로 폐쇄된 군사시설의 활용 문제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갈등 해결방식에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 제3자 개입, 사법적 해결 등이 있으며, 갈등 당사자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윈-윈 전략'과 조정(mediation)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ADR)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립적인 제3자가 갈등 당사자 간 대화를 유도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정방식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공공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중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제도를 통해 국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 고충민원을 조정해 왔다. 본 논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례 중 ‘경북 울진 죽변비상활주로의 폐쇄·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민-군 복합갈등의 전개 과정과 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 조정자의 역할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공공갈등과 민군(民軍) 갈등 2.2. 군사시설의 갈등과 현황 2.3. 공공갈등 관리체계 2.4.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 고충민원 조정 2.5. 선행연구 검토 3. 사례의 선정과 분석의 틀 3.1. 사례의 선정 3.2. 분석요인과 틀 4. 집단 고충민원 조정 해결 과정 4.1. 개요 4.2. 제1차 조정의 발단과 전개 과정 4.3. 제2차 조정의 배경과 전개 과정 5. 집단 고충민원 조정의 영향 요인 분석과 효과 5.1. 집단 고충민원 조정의 영향 요인 분석 5.2. 집단 고충민원 조정의 효과 5.3.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6. 결론과 정책적 제언 주 참고문헌
키워드
원자력발전소죽변비상활주로집단 고충민원갈등 조정조정자Nuclear Power PlantJukbyeon Emergency RunwayCollective GrievancesConflict ResolutionMediator
저자
김문영 [ Kim, Moon Young |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공공정책학 박사과정 ]
주저자
최미정 [ Choi, Mi Jung |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과 석사 ]
공동저자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설립연도
1989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