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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공토지 매각 정책의 인과구조 도출을 위한 문헌고찰
A Literature Review for Deriving the Causal Structure of Public Land Dispos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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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38권 2호 통권 140집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0
  • 저자
    이슬이, 이건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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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blic land disposal policy is not a series of one-off transactions but a feedback system linking fiscal pressure, policy processes, market dynamics, and urban outcomes. This literature review applies systems thinking and causal loop diagrams (CLDs) to synthesize recurring mechanisms shaping public land disposal policies. Key variables are organized into drivers (austerity pressure, fiscal goal prioritization, land assetization, and reliance on land-based finance), institutional mediators (planning–disposal alignment, clarity of public objectives, institutional safeguards, and public capacity), and outcomes (public land stock, public service and housing capacity, and socio-spatial inequality). The analysis highlights a structural tension: while disposal revenues may ease fiscal stress in the short term, repeated disposals tend to erode public land stock and long-term strategic steering capacity, reinforcing market-led development and socio-spatial exclusion over time. The findings suggest that safeguarding urban publicness depends less on the volume of disposal than on how public objectives are specified and enforced across valuation, planning, contracting, and monitoring processes. Policy leverage points lie in strengthening institutional safeguards and strategically retaining public land as a long-term governance resource.
한국어
국공유지 매각 정책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재정 압박, 정책 과정, 시장 역학, 그리고 도시적 결과가 연결된 피드백 시스템이다. 본 문헌고찰은 시스템 사고와 인과지도(CLD)를 적용하여 공공토지 매각 정책을 형성하는 반복적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변수는 동인(긴축 압박, 재정 목표 우선화, 토지의 자산화, 토지 기반 재정 의존성 등), 제도적 매개(계획-매각의 연계, 공공목표의 명확성, 제도적 보호장치, 공공 부문의 역량 등), 그리고 결과(공공토지 재고, 공공서비스 및 주거 공급 역량, 사회-공간적 불평등 등)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매각 수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매각은 국공유지 재고와 장기적인 전략적 조정 역량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시장 주도적 개발과 사회-공간적 배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구조적 긴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각의 양(규모)보다는 가치 평가, 계획, 계약,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공공목표가 어떻게 명확히 설정되고 집행되는지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레버리지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공공토지를 단기적 재원 조달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도시 거버넌스 자원으로서 전략적으로 보유·활용하는 것에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2.1. 공공성과 수익성의 이중적 가치: 공공자원의 자산화와 목표갈등
2.2. 정책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평가–계획–계약의 결합과 정당성 문제
2.3. 도시공간구조와 사회적 불평등: 공익 레버리지 상실과 분배 결과의 누적
2.4. 소결
3. 연구방법론 및 분석 틀
3.1. 연구방법론: 시스템 사고와 인과지도
3.2. 분석 틀: 변수 도출과 개념 정제
4. 공공토지 매각 정책의 인과구조 분석
4.1. 분석 개요
4.2. 주요 인과구조 분석
4.3. 통합 인과지도 및 소결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5.1. 연구결과
5.2. 정책제언
5.3.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토지 매각 정책 도시 공공성 자산화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과지도 Public Land Disposal Policy Urban Publicness Assetization System Dynamics Causal Loop Diagram CLD

저자

  • 이슬이 [ Lee, Seulyi |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 서울연구원 연구원 ] 주저자
  • 이건원 [ Lee, Gunwon | 고려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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