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llapse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due to population decline is accelerating urban decay and diminish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which in turn hastens the timeline for regional extin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that consider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applying uniform standards, is needed to expand basic living infrastructure and improve service provision. In this study, the supply status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and the demand of residents in Gimje and Namwon, which have been designated as depopulated areas, were analyzed. The priority of facility locations was evaluated and compared by living area. As a result, although Gimje and Namwon are both small to mid-sized cities with similar population siz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priority of facility locations by living a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to improve the satisfaction and benefit levels of basic living infrastructure services for residents.

한국어

최근 지방 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인구 유출이 맞물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 감소는 공공시설의 수요 부족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시설 방치와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정책은 인구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 분포와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서비스 사각지대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인프라의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축소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입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설의 ‘실질적 공급 능력’과 해당 지역의 ‘계층별 인구 밀도에 기반한 수요’를 상호 교차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사한 규모의 두 도시는 공간 구조에 따라 뚜렷한 수급 불균형의 차이를 보였다. 김제시는 전주 광역권의 배후지인 북부생활권에 인구 유입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기존 도심에만 편중된 ‘배후지 결핍형’ 특성을 나타냈다. 반면, 남원시는 인구와 시설이 모두 도심 생활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 용량이 높은 도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도심 과밀·공동화형’ 특성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별 차별화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의 유지, 통합, 재배치를 제언한다. 수요가 높은 김제시 북부권에는 융복합 생활 SOC를 신설하여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하며, 부지 확보가 어려운 남원시 도심권은 유휴 시설 리모델링 등 기능 고도화를 통해 수용 용량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소멸 위기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전달 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과잉 공급 지역은 시설 통폐합 등 운영 효율화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축소도시라 할지라도 공간 구조에 따라 ‘신규 확충’과 ‘재구조화’로 전략을 달리해야 함을 실증하였으며, 이는 향후 지자체의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객관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2.1. 기초생활인프라 개념 및 유형
2.2.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대상지선정 및 분석의 틀
3.1. 분석방법
3.2. 연구대상지 선정
4. 기초생활인프라 입지분석 및 우선순위 평가
4.1. 주요시설별 접근성 분석
4.2. 공급력 산출
4.3. 수요력 산출
4.4. 입지 우선순위 분석
5. 결론
주
참고문헌

키워드

인구감소 지방소멸 축소도시 생활권 기초생활인프라 Population Decline Regional Extinction Shrinking City Living Sphere Basic Living Infrastructure QGIS

저자

• 정민경 [ Jeong, Min Kyung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석사, (주)도화엔지니어링 차장 ] 주저자
• 박준 [ Park, Joon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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