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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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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4)
20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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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0)
2006 (19)
2005 (19)
2004 (20)
2003 (13)
2002 (7)
평가기준 배점 논쟁과 ‘불공정’ 프레이밍 : 서울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갈등의 프레임·담론 분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5권 제1호 2026.03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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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갈등에서 평가 항목·배점 논쟁이 ‘불공정’ 프레임을 형성·증폭시키는 과정을 분석한다. 2019-2026년 기 간의 문서자료를 기반으로 프레임 분석과 담론분석을 결합한 질적 사례연구로 수행하 였다. 분석자료는 서울시의 입지선정 관련 공식 문서(입지절차 안내, Q&A, 해명자료), 마포구 및 마포구의회 문건(추진상황 보고, 결의안, 특별위원회 자료 등), 주민 반대운 동 자료, 언론 기사, 입지결정 고시 취소소송 1심 판결문과 항소심 결과 관련 보도를 포 함한다. 이론적으로는 프레이밍 이론, 절차적 정의, 환경정의, 비선호시설(NIMBY)·시 설입지 갈등 문헌을 통합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적 평가(배제기준·평가기준·배점·점수 표) 담론이 불공정·부당·희생·형평과 같은 ‘도덕적 언어’로 전환되며, 배점 분쟁이 프레 임 경합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중복 여부’에 대한 3점 배점은 중복부담과 형평 고려가 평가체계에서 주변화되었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분배적 정의 및 환경정의 문제제기를 촉발하였다. 동시에 ‘사전협의부재’와 ‘절차 하자’ 논쟁은 절차 적 정당성 프레임을 강화하여 갈등의 사법화(행정소송)와 프레임 양극화를 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정량 평가체계가 객관화 장치로 기능하는 동시에 갈등 국면 에서 불공정의 상징으로 전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공갈등 관리 측면에서 (1) 평가 체계 설계 단계에서의 형평·중복부담 기준 실질화, (2) 배점 및 근거의 선제적 공개와 설명가능성 확보, (3) 규칙 설계 단계의 참여·숙의 절차 제도화를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disputes over evaluation criteria and scoring intensified the framing of “unfairness” in the public conflict surrounding the siting of a new metropolitan resource recovery facility (waste incineration facility) in Mapo District, Seoul. Employing a qualitative case-study design, we combine frame analysis with discourse analysis focused on how technical claims are legitimized or delegitimized and how they become moralized in public debate. The analysis draws on document-based data produced between 2019 and 2026, including official material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g., siting process documents, Q&A, and explanatory statements), Mapo District and Mapo District Council documents (e.g., internal reports, resolutions, and special committee materials), residents’ opposition materials, news coverage, the first-instance administrative court ruling, and media reports on the appellate (second-instance) outcome. The findings show that technical evaluation discourse— exclusion criteria, feasibility criteria, weighting, and scoring tables—was repeatedly rearticulated as moral language invoking unfairness, illegitimacy, sacrifice, and distributive inequity. A focal trigger was the allocation of only three points to the criterion concerning “duplica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which Mapo actors interpreted as institutional marginalization of cumulative burdens and distributive/environmental justice. In parallel, controversies over the absence of prior consultation and alleged procedural defects strengthened a procedural legitimacy frame, contributing to legal escalation and deepening frame polarization. The study highlights how quantified evaluation systems can function both as devices of objectification and as symbols of injustice when their normative assumptions remain opaque. Policy implications include embedding equity and cumulative-burden criteria into evaluation design, proactively disclosing and justifying scoring rationales, and institutionalizing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procedures at the stage of rule-setting.
텍스트마이닝 기반 사회적 위험의 선제적 인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폭력 범죄 담론 트렌드 분석 : 네이버 뉴스 및 댓글의 약신호 탐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5권 제1호 2026.03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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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범죄 예측 모델은 정형 데이터에 편중되어 대중 담론 내부에 잠재된 전조 신 호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형 빅데이터에 텍스트마이닝 기 법을 도입하여 폭력 범죄 관련 온라인 담론의 사회 변동의 초기 징후를 탐지하는 사회 적 위험의 선제적 인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네이버 뉴스 기사 10,825건 및 댓글 371,292건을 분리 분석한 결과 기사 담론은 치안 정책·수사 절차 개편 맥락의 어휘가 약신호로 부상한 반면 댓글 담론은 사법 불신과 응보적 열망이 강신호 로 형성되는 담론 구조의 괴리가 확인되었다. 정치면 기사의 기사당 댓글 수가 사회면 의 3.6배에 달하는 플랫폼 구조가 댓글 기반 신호의 정치화를 추동하고 있음도 실증하 였다. 본 연구는 Pre-CAS 고도화와 거버넌스의 대응 전략 제고를 위한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며 향후 KICS 데이터와의 인과관계 검증을 통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isting crime prediction models are biased toward structured data, limiting their ability to detect subtle precursor signals embedded in public discourse. This study proposes a Proactive Social Risk Recognition System that applies text mining techniques to unstructured big data to detect early indicators of social change in violent crime-related online discourse. Analyzing 10,825 news articles and 371,292 comments collected from Naver News between 2021 and 2025, the results reveal a clear discrepancy in discourse structure: article discourse showed policing policy and investigative procedure reform as emerging weak signals, whereas comment discourse formed strong signals centered on judicial distrust and retributive demands. The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the platform structure—where political section articles receive 3.6 times more comments per article than social section articles—structurally drives the politicization of comment-based signals. The study presen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advancing Pre-CAS and improving governance response strategies, and recommends follow-up research through causal verification with KIC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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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의 교통단속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 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경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동 단위의 지역 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 고 위험도와경찰 교통단속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화하고, 지역 수준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두변수간의 관계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교통단속은 주로 교 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대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 간에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반면, 지역 수준의 다른 통제변수들은 교통사고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의 교통단속이 교통사 고 감소에 있어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통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교통단속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 개 선, 교통안전 교육, 그리고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police traffic enforcement on traffic safety and to provide practical recommendations that may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policing strategies. To this end, the study utilizes police traffic enforcement and traffic crash data at the dong level in Seoul. It constructs spatial maps of traffic accident risk and enforcement activities and analyzes their relationship while accounting for various neighborhood-leve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reveal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two primary variables, indicating that higher levels of police traffic enforcement are correlated with increased traffic accident risk. Other neighborhood-level control variables did not exhibi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e traffic enforcement may not exert a clear deterrent effect on traffic accidents; rather, enforcement activities appear to be implemented reactively in areas with higher accident rates.
경찰 과학수사에 대한 ISO 21043-2 국제표준의 정합성 분석과 정책적 적용 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5권 제1호 2026.03 pp.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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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술위원회 TC 272(Forensic Sciences)는 과학수사 분 야의 절차와 서비스 품질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ISO 21043 시리즈를 발 간하였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현장에서의 증거물 인식, 기록, 채취, 운반 및 보관 절 차를 다루는 핵심 표준인 ISO 21043-2:2018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과학수사 실 무 및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해당 국제표준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법규 및 경찰청 과학수사 지침과 ISO 21043-2의 조항별 요구 사항 간의 비교 분석, 과학수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과 학수사 체계는 표준운영절차(SOP), 건강·안전, 장비 관리 등 상당 부분에서 ISO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위험요소 관리, 고유식별자 기반 라벨링, 인력의 자격 검증 등 일부 항목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 정보의 보안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ISO/IEC 17021-1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요구사항과 ISO/IEC 17029 기반의 계획 검증(Validation)을 기 반으로 하는 제3자 인증에 준하는 체계적 적합성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경찰청 주도의 ①인증 스킴(Scheme), ②인증 시스템(System), ③정책 프레임워크(Program)의 3단 구 조, 즉 초기 정착을 위한 단계적 모델(Step-wise Approach)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체계 는 과학수사의 품질 확보는 물론, KOICA 등 국제 치안협력사업에서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Recently, the ISO Technical Committee TC 272 (Forensic Sciences) published the ISO 21043 series to establish internationally consistent procedures and service quality standards in forensic science. This study focuses on ISO 21043-2:2018, which outlines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recording, collection, transport, and storage of forensic items. The objective is to assess the conformance of Korea’s forensic investigation practices—particularly those of the National Police—with this international standard and to propose a feasible conformity assessment framework for its domestic implementation. This study appli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ISO 21043-2 provisions and Korean forensic regulations and guidelines, supported by expert interview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Korea’s forensic procedures comply with many ISO requirements such as SOPs, safety, and equipment protocols, gaps remain in areas like risk assessment, UID-based evidence labeling, and personnel qualification verification. To address these gaps, the study proposes a first-party conformity assessment model based on self-declaration and validation. It further recommends a three-tier framework l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1) a certification scheme detailing procedural requirements, (2) a certification system for internal audits and operations, and (3) a policy program encompassing national deployment, training, and continuous improvement.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enhance forensic reliability and strengthen Korea’s standing in international forensic cooperation and ODA platforms such as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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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물가 등 어려워진 경제환경에서 급증하고 있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illegal private lending)과 금융사기(financial fraud) 를 중심으로, 각 대응기관들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관 련 법률들을 분석하고, 금융범죄 대응과 관련된 다섯 개 그룹 열다섯 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구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범죄의 초국경화, 유형의 다각화, 첨단디지털 기술 의 악용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각기관들의 대응체계는 법적권한의 한계, 전문인 력의부족, 정보공유미흡등의 문제점을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는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사일로 효과(silo effect)의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통합적인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적 개 선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response system for financial crimes affecting public welfare, which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in the context of high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and to propose measures for strengthening inter-agency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s the roles and cooperation frameworks of various response agencies, focusing on illegal private lending and financial fraud.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analysis of relevant laws and policy material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5 experts from five groups, including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Korea Institute of Finance. The findings reveal that financial crimes affecting public welfare are characterized by cross-border operations, diversification of crime types, and exploit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while the response systems of each agency face limitations such as legal authority constraints, shortage of specialized personnel, and insufficient information sharing. This study proposes the dissolution of inter-agency silo effects as a core task and recommends policy measur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information-sharing system, capacity building for specialized personnel, and improvement of legal frameworks.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5권 제1호 2026.03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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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국가에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 는 핵심 기제이나, 실무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존재’ 통 지를 통해 공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 부존재 통지 가 단순한 소극 행정을 넘어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실제 발생한 ○○시청의 기계식주차장 정보공개 청구 사건과 이에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은 피의자가 저연차 공무원으로 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문서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들어 고의를 부정하였으나, 법령 상 필수적으로 접수되어야 할 문서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확인 없 이 “생산·접수하지 않음”이라고 단정적 허위 사실을 기재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 정될 여지가 크다. 둘째, 경찰은 피의자가 민원인에게 타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보를 발급받도록 안내한 것을 ‘적극 행정’으로 평가하여 면책 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 소관 기관 이송 의무를 해태한 것이자 민원 처리를 조기에 종결하려는 소극 행정의 일환으로해석됨이 타당하다. 셋째, 경찰은 뇌물 수수등 경제적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동기를 부정하였으나, 행정 편의와 민원 회피라는 이익 또한 허 위공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 인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행정법규 이해도 제고 및 엄격한 법리 적용, 그리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에 따른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 하였다.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a key mechanism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ransparency in state administration. However, in practice, there are cases where public institutions evade disclosure through a ‘Notice of Non-exist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even when they possess the requested information. Premised on the fact that such a Notice of Non-exist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can satisfy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Preparation of False Public Document under the Criminal Act—going beyond mere passive administration—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logic of the police's Non-referral Decision regarding an actual case of a request for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on mechanical parking lots at ○○ City Hall. The major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e denied the intent, ci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suspect, as a low-level public official, failed to find the document due to inexperience. However, the act of stating a conclusive false fact as “not produced or received” without additional verification, simply because a document that must be received under statutes was not found, is highly likely to be recognized as willful negligence(dolus eventualis). Second, the police evaluated the suspect's act of guiding the civil petitioner to obtain information from another agency as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used it as grounds for exemption. However, this is validly interpreted as a form of passive administration intended to neglect the duty to transfer the case to the competent agency under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o terminate the civil petition processing early. Third, the police denied the motive for the crime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economic benefit such as bribery, but they overlooked that benefits such as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avoidance of civil petitions can also accord with the ‘purpose of exercising’ required for the crime of Preparation of False Public Document. In conclusion, the police's Non-referral Decision in this case is evaluated as a result of an excessively narrow interpretation of ‘public trust in public documents’, which is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crime of Preparation of False Public Document.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enhancing the investigative agency's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strict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regarding the exclusion of the accuser's right to objection,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cases in the future.
자율주행 레벨 3 (조건부 자율화) 이상 자동차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이버보안 : 치안현장 분석 및 활용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5권 제1호 2026.03 pp.1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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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레벨 3(조건부 자동화) 이상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생성되는 자동운전시스 템(ADS)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이버보안 쟁점을 분석하고 치안현 장 적용을 위한 통합적 활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센서·통신·인공지능이 결합된 대표적 사이버-물리 시스템으로, 운행 과정에서 대용량· 고빈도·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교통사고 조사, 형사책임 판단, 보 험 분쟁 해결, 범죄 수사 및 재난 대응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다. 그러나 자율주행 데이터의 접근·보존·제출을 둘러싼 법·제도적 기준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 해킹, GPS 스푸핑, 센서 교란 등 다양한 사이버보안 위협 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감시사회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제 등 분석하여, 차량(EDR·DSSAD·ADSDL) → 통신·클라우드 → 경 찰 시스템 → 분석·재현 단계로 이어지는 치안현장 중심 데이터 흐름 모델을 제안하였 다. 또한 최소수집, 목적제한, 보존기간 설정, 역할기반 접근통제(RBAC), 암호화 및 무 결성 검증 등을 통합한 보안·프라이버시 결합형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합한 치안 데이터 인프라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 안전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data governance and cybersecurity issues surrounding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data generated by Level 3 (Conditional Automation) and higher autonomous vehicles, and proposes an integrated operational model for policing applications. Autonomous vehicles represent a typical cyber-physical system that combines sensors, communication network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ntinuously generating high-volume, high-frequency, time-series data during vehicle operation. Such data holds significant potential as digital evidence in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s, criminal liability determinations, insurance dispute resolutions, crime investigations, and disaster response. However,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governing data access, retention, and disclosure remain insufficiently established. In addition, autonomous vehicle data environments are exposed to various cybersecurity threats, including network hacking, GPS spoofing, and sensor manipulation, while also raising concerns regarding privacy infringement and the risk of surveillance expansion. This study analyzes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alongside domestic legal developments.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a policing-centered data flow model structured as: Vehicle (EDR·DSSAD·ADSDL) → Communication & Cloud → Police Systems → Analysis & Reconstruction. Furthermore, the study presents an integrated governance framework combining security and privacy principles, including data minimization, purpose limitation, retention control, role-based access control (RBAC), encryption, and integrity verification.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design of policing data infrastructure suitable for the autonomous vehicle era and offer policy implications for balancing public safety and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일원화 자치경찰제 하에서 경찰사무 배분의 현실과 한계 - 현장 경찰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5권 제1호 2026.03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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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원화 자치경찰제 하에서 경찰사무 배분의 현실과 한계를 현장 경찰관 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원화 자치경찰제 사무 수행 경험이 있는 현장 경찰관 2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원화 자치경찰제 하의 경찰사무 배분은 행정·재정적 권한의 불일치, 자치경찰 과 국가경찰간 역할경계의모호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소 재 혼선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은 자치경찰 사무가 형식적으로 이관되었을 뿐, 인력·예산·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실질적인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있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사무 의 중첩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는 점이 주요 한계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 논의에서 사무 배분의 명확화, 권한과 책임의 실질적 일치,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ies and limitations of police function allocation under Korea’s unified local police system,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frontline police officer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4 frontline police officers who had practical experience with local police functions under the unified system. The collected unstructured text data were pre-processed and analyzed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 The findings reveal several structural challenges, including inconsistencies between administrative and fiscal authority, ambiguous boundaries between local and national police functions, and confusion over accountability in coordination with local governments. Frontline officers perceived that while police functions had been formally transferred to the local level, substantive autonomy in terms of personnel, budget,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remained limited. In addition, overlapping responsibilities between local and national police functions were found to undermine operational efficiency and create confusion in on-the-ground policing pract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key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discussions on a dual local police system, emphasizing the need for clearer allocation of police functions, alignment betwee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nd institution design grounded in frontline policing realities.
수사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적 고려사항인 ‘재범의 위험성’ 판단을 위한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과 제도화 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5권 제1호 2026.03 pp.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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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재범 의 위험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를 판단할 표준화된 절차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수사관의 직관이나법관의경험칙에 의존하는 정성적 판단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구속 여부 결정의 불투명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흉기소지, 공중협박, 스토킹과같은고위험전조범죄에대해적절한신병확보시기를 놓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단계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재 범의 위험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과 제도화 방 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쟁점 분석 단계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첫째, 위험성 평가는 임의수사 원칙과 진술거부권의 조화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하며, 면담 거부시에도객관 적 자료에기초한간접평가가가능함을 검토하였다. 둘째, 평가 대상은 한정된 수사 자원을 고려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한 전통적 강력범죄보다는 폭력 확대 위험성을 내포한 전조 범죄군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도구의 선택은 죄명 중심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위험의 본질과 사건의 역동성에 기초하여이루어져야 하며, 절차 적 상황에 따라 구조화된 전문가 판단도구와 보험계리적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신뢰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 의 진술을 객관적 자료와 비교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단기 적으로는 행정규칙에,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 신청 시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 주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범죄분석관 등으로 일원화하고, 교차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 결과는 고위험·저위험여부를불문하고 영장기록에첨부하도록 하여, 수사의객관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위험성 평가의 제도화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피의 자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 안전 확보를 조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rticle 70, Paragraph 2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risk of recidivism’ as a mandatory consideration when examining grounds for detention. However, in practice, due to the absence of standardized procedures or objective indicators to assess this, qualitative judgments relying on the intuition of investigators or the empirical rules of judges remain predominant. Such practices not only lead to opacity in detention decisions but may also cause missed opportunities to secure custody at the appropriate time regarding high-risk precursor crimes, such as possession of weapons in public, public threats, and stalking.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for the applic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Risk Assessment Tools to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judge the risk of recidivism during the detention warrant review process at the investigation stage. In the issue analysis phase, the following four aspects were examined. First, risk assessment should be designed based on the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 of voluntary investigation and 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it was examined that indirect assessment based on objective data is possible even if the suspect refuses an interview. Second, considering limited investigative resources, the assessment needs to be prioritized for precursor crime groups implying a risk of violence escalation, rather than traditional violent crimes where results have already occurred. Third, the selection of assessment tools should be based on the nature of the risk and the dynamics of the case rather than a mechanical application centered on charges; it is necessary to strategically utilize both Structured Professional Judgment (SPJ) tools and actuarial tools depending on the procedural situation. Fourth, to ensure reliability and procedural fairness in the information gathering process, the suspect's statements should be compared with objective data, and the opportunity to submit data favorable to the suspect should be guarantee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First, it is necessary to codify regulations related to risk assessment when applying for detention warrants in administrative rules in the short term an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long term. Second, the subject of assessment should be unified into professionally trained criminal profilers who possess expertise and objectivity, and reliability needs to be enhanced through cross-validation. Third, assessment results should be attached to warrant records regardless of whether the risk is high or low, thereby securing the objectivity and credibility of the investigation. Such institutionalization of risk assessment will contribute to harmonizing the guarantee of the suspect's fundamental rights with the assurance of public safety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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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자산의 피해가 초래되므로 보안업무 담당자는 자산보 호를 위해 보안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따라서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사법부의 자 산을 보호하기위해서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보안정책을 준수하려는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방도를마련하는 것이필수과제로 부각되고있다. 이에이 연구는 법원보안관리대 원의 조직신뢰와 조직몰입이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안정책 준수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부산· 대전·수원고등법원 관내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을 21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이 있었고, 조직몰입은 보안 정책 준수의지에 정(+)적 영향이 있었다. 반면, 조직신뢰는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정 (+)의 직접영향이 없었고, 조직몰입을 경유해 완전매개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이연구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원 의견을 반영한 보안정책 수립, 예규에명시되지 않 은 지휘체계를 도입한 법원보안관리대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 보안업무에 필요한 자원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Noncompliance with security policies can lead to damage to judicial assets; therefore, a Court Security Officer(aka;CSO) must strictly adhere to security policies to ensure effective asset protection. Accordingly, to protect judicial assets from physical threats, enhancing the Security Policy Compliance Willingness(aka;SPCW) of CSO has emerged as a critical task. Against this, this study examines how Organizational Trust(aka;O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aka;OC) influence the SPCW of CSO. To achieve this,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217 CSO which are working at Seoul, Busan, Daejeon and Suwon High Courts.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at OT has a positive (+) effect on OC, and OC has a positive (+) effect on SPCW among CSO. However, OT does not have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PCW, and it was also fully mediated through OC.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resents several implication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ecurity policies that reflect the perspectives of CSO, the immediate correction of CSO units that operate command structures not stipulated in formal regulations, and the active provision of resources necessary to strengthen OT, OC, and ultimately SPCW.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cluding its reliance on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and the regional constraints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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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맥락에서 한국 경찰신뢰의 객관적 수준을 진단하고, 지난 35년간 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신뢰는 공권력의 제 도적정당성을 지탱하는 핵심 지표이나, 국가별·연도별로 설문문항과척도가파편화되 어 있어 장기적인 국제 비교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정의 이질성과 데이터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Claassen(2019)의 동적 베이지언 잠재특성 모 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129개국에서 수집된 2,631 개의 설문 자료를 통합하여 국가별 경찰신뢰 잠재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한 국의 경찰신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객관적 치안 지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평균을 하 회하는 중하위권(129개국 중 추정치 78위)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인식의 지체’ 현 상을 보였다. 한국의 신뢰 수준은 유럽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의 평균보다 유의 미하게 낮았으며, 아프리카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지난 35년간 수많은 거시적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의 변동성이 극히 낮은 강력한 경로 의 존성을 보였는데, 이는 경찰 조직의 외형적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절차적 정의의 개선으로 전이되지 못하는 제도적 비동조화를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수 국가 간의 횡단 면 비교를 넘어 방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한국 경찰의 제도적 정당성을 입체적으 로 조망하고, 향후 경찰개혁의 방향이 미시적 신뢰 회복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입 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objective level of police trust in South Korea within a global context and empirically investigate its dynamic patterns of change over the past 35 years. While police trust is a core indicator sustaining the institutional legitimacy of public authority, long-term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has been constrained by fragmented survey items and scales across various countries and year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of measurement heterogeneity and data sparsity, this study employs the Dynamic Bayesian Latent Trait Model proposed by Claassen (2019). Through this approach, 2,631 survey datasets collected from 129 countries between 1990 and 2024 were integrated to produce latent estimates of police trust by country. The analysis reveals that South Korean police trust exhibits a cognitive lag, remaining stagnant for a prolonged period in the lower-middle tier (ranking 78th out of 129 countries in latent estimates), despite the nation’s world-class objective public safety indicators. South Korea’s trust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averages of European and Asia-Oceania nations, remaining at a level comparable to the African average. Notably, South Korea demonstrated strong path dependency with extremely low volatility in trust levels despite numerous macro-institutional reforms over the past 35 years; this suggests an "institutional decoupling" where outward organizational changes fail to translate into improvements in procedural justice as perceived by citizens. Moving beyond cross-sectional comparisons of a few countries, this study holds significant academic value by providing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the i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South Korean police through extensive time-series data and proving tha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e reform must shift toward micro-level strategies for trust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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