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 근 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 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불법촬영 범죄도 자치경찰사무에 포함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이 국가경찰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가 되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들은 다양하게 개발이 되었으며, 구입이 용이하여 공중화장실, 지하철, 숙박업소 등에 설치하여 촬영 이 되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 등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 되고 있다. 한번 촬영되고 유포된 영상은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불법촬 영 기기를 탐지하는 탐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다. 일반인용 탐지기는 스마트폰 케이스 등 스마트폰과 연계 가능한 액세서리 형태로 개발이 되고, 전문가용 탐지기는 실제 불법촬영 기기가 설치된 위치를 파악하도록 개발이 되었다. 또한 화장실 등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형 탐지 장치도 개발이 되어 현재 시범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기의 개발은 일상활동 이론 및 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 배치된 불법촬영 기기 탐지 장치의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Voyeurism crimes are punished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o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various measures to eradicate voyeurism crimes. However, voyeurism crimes continue to increase, and various types of voyeurism crimes are occurring.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rom July 1, 2021, voyeurism crimes were also included in autonomous police affairs. Therefore, the eradication of voyeurism crimes has now become the duty of local governments to direct not only the national police but also the autonomous poli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various micro-cameras used for voyeurism crimes have been developed, and because they are easy to purchase, they are installed in public toilets, subways, and accommodations, and such videos are rapidly spreading through SNS and Internet communities. The damage is getting worse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lete videos that have been filmed and distributed once. Accordingly, since 2019, the government has begun developing detector technology to detect illegal photographing devices in advance to prevent illegal photographing crimes. Detectors for the general public were developed in the form of accessories that could be linked to smartphones such as smartphone cases, and expert detectors were developed to determine where illegal filming devices were actually installed. In addition, fixed detection devices that can be installed in toilets have been developed and are currently being piloted. The development of these devices is expected to eradicate illegal filming crimes, as argued in everyday activity theory and anytime theory.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literature research, and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illegal photographing device detection devices placed in actual sites.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과거 성매매 범죄는 시·공간적 배경이 오프라인으로 한정되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연 령층 또한 낮아졌다. 범죄예방은 개인적 수준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리 적 공간특성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사이버공간은 가상현실에 기반한 물리적 환경으 로 성매매 배경의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으로 확산된 청소년 성매매 예방 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억제를 CPTED 모델에 적용하고 예방 도구로써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사이버 공간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과 관련된 기능을 지원한다. 그러나 활동지원의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 실제적 관점에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CPTED 모델의 범죄예방요소를 사이버공간으로 확대하여 각 개념이 효과적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문자메시지 활용의 개인인증을 동반한 어플리케이 션은 접근통제를 통하여 청소년 성매매 예방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이 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다른 접근을 시사한다. 즉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암호코드화 되어진 정보는 범 죄예방 목적으로써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예방론적 관점인 CPTED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였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이 갖는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사전적 대응 체계를 논의 할 수 있는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 를 통해 범죄공간의 물리적 확대를 억제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boundari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are becoming increasingly ambiguous. In the past, sex trafficking crimes were limited to offline backgrounds, but accessibility increased, and the age group also decreas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online community. It is essential to explore the causes at the individual level for crime prevention, but also the effects of spatial characteristics. Cyberspace is an environment based on virtual reality and has become the background of prostitution. Therefore, research is needed to prevent juvenile prostitution that has spread to cyberspace. This study applied the prevention of juvenile prostitution in cyberspace to the CPTED model and discussed the possibility as a preventive tool. The random chat application in cyberspace supports access control, natural surveillance, and territoriality functions. However, the function of activity support cannot be found. Two proposals are mad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to prevent youth prostitution in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tent that can effectively operate each concept by expanding the crime prevention factors of the CPTED model into cyberspace. Applications accompanied by personal authentication of text messages can be used as a factor to prevent prostitution for teenagers through access control. In addition, inappropriate behavior using anonymity in cyberspace suggests a different approach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other words, to reduce secondary damage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there should be a legal review that allows the use of encrypted information for crime prevention purpose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attempted to apply the CPTED model in cyberspace, a crime prevention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study introduced a theory that could discuss a proactive response system for prostitution that goes beyond the limited area of cyberspace and leads offline. Through this, this study will help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suppress the expansion of criminal spaces.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스토킹행위를 명목화시켜 스토커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명 목화된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1심 형사판결문 자료를 336건을 수집하였다. 이 중 선행연구 에서 나타난 스토킹행위가 살인의 전조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177건을 재분류한 후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해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적으 로 3개의 Class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lass 1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 하는 ‘파괴적 스토킹 유형’, Class 2는 피해자의 일상을 구속하는 ‘속박적 스토킹 유형’, Class 3은 집착 및 협박과 같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는 ‘소유적 스토킹 유형’으로 명명 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중요 차이로는 피해자의 연령의 경우 파괴적 스토킹, 속박적 스 토킹, 소유적 스토킹 순으로 연령이 증가하였고, 범행의 계획성은 소유적 스토킹에 비해 파괴적, 속박적 스토킹이 계획적인 범죄로 판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의의에 대해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types of stalkers by nominalizing various stalking behaviors and verifying its nominalized patterns. For this purpose, from 2017 to December 2019, 336 data on first-instance judgments convicted of killing an intimate partner were collected. Among them, after reclassifying 177 cases shown in previous studies, in which the stalking is specified in the judgment as a precursor to homicide, categorized and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LC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inally confirmed that the three classes were statistically appropriate; accordingly, Class 1 was named ‘destructive stalking type’ that destroys the victim’s life, Class 2 was named ‘bondage stalking type’ that restrains the victim’s daily life, and Class 3 is a ‘possessive stalking type’ that exhibits typical patterns such as obsession and intimidatio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ach type were as follows: in the case of victim's age, age increased in the order of destructive stalking, bondage stalking, and possessive stalking; in the case of the intention of crime plan, it tends to be judged as a deliberate crime in the destructive and bondage stalking compared to the possessive stalking.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significance were suggested.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다문화 청 소년이 인지한 차별피해는 사회적통합의 결여이자, 소속감의 부재이며, 부정적 자극의 일종으로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 4, 5, 6차수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차별피해 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HLM 8.0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2 수준 임의효과 모형 추정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차별피해 인식의 변화는 자살생각의 변 화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정의 효과는 자아존중감, 가족 의지지, 친구의지지, 부모의 감독과 관심이 커질수록 감소한 반면, 학교폭력피해가 커 질수록 증가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피해는 단순히 개인적 스트레스에 관 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합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조절요인으로 밝혀진 사 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Multicultural youth are exposed to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As a lack of social cohesion, an absence of belonging, and a type of negative stimulus, their perceived discrimination may cause suicidal ideation. Using 4th, 5th, and 6th wave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MAPS) data, I analyzed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youth's perceived discrimination on suicidal ideation. Also, the moderating role of a variet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was explored. As a result of estimating a series of two-level random effects models using HLM 8.0 software, I found that the change in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of multicultural yout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in suicidal ideation. I also found that this effect decreased as self-esteem, family support, friends support, and parental supervision increased. On the other hand, bullying victimization reduced th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suicidal ideation. The discrimination suffered by multicultural youth is not simply a matter of personal stress, but a matter of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any social interventions that focus on those moderating factors are needed.

기존의 성과측정 방식은 범죄통제 중심의 성과측정이었다. 범죄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넘어 민주적 경찰 활동이 대두된 현대경찰의 성과는 범죄통제 중심의 성과측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 다. 범죄통제라는 성과와 더불어 범죄관리와 이를 위한 치안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 및 만족까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대한 대응 태도, 법 집행 등 정당성과 같은 주관적 인식이 측정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안 고객 만족도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 지표를 활용하여 경찰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은 경찰의 성과측정을 위해 자료 포락분석(DEA)을 활용하 였다. 더불어, 2019년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15개 경찰서를 DMU로 설정하고 이를 대상 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투입변수로는 기본경비,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선정하였고 산 출변수로는 치안 고객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기술효율성평가(TES)에 대한 결과분석을 살펴보면, 가장 효율성이 상대 적으로 적은 경찰관서는 군산과 익산 경찰서로 나타났으며,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경찰관서는 장수와 무주로 나타났다. 또한 순수 기술효율성(PTES)에 대한 분석결과 가장 상 대적으로 효율성이 적은 경찰관서는 익산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Score: SES)점수를 살펴보면, 장수와 무주가 가장 효율성이 좋았고 상대적 으로 군산이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existing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was a performance measurement centered on crime control. This is because the focus was on whether crime could be better controlled. However, the performance of modern police, which has emerged as democratic police activities beyond community police activities, has limitations only by measuring performance centered on crime control. This is because, in addition to the achievements of crime control, citizens' demands and satisfaction for crime management and the process of providing security services for it must be reflect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measure subjective perceptions such as justification, such as response attitudes to police activities and law enforc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police performance was measured using citizens' perception indicators of the police using the results of the security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The analysis method in this study use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measure police performance. In addition, in 2019, 15 police stations under the Jeonbuk Provincial Police Agency were set as DMU and information was collected for them. Basic expenses and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per person were selected as input variables, and security customer satisfaction was selected as outpu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TES, the relatively least efficient police stations were Gunsan and Iksan police stations, and the most efficient police stations were Jangsu and Muju.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pure technical efficiencies (PTES), the police station with the relatively least efficiency was Iksan. Finally, looking at the Scale Efficiency Score (SES) score, Jangsu and Muju were the most efficient and Gunsan was relatively the least efficient.

본 연구는 보안 및 회복력 분야에서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추세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대상은 국제표준기구(ISO) 기술위원회 292와 워킹그룹의 활동들이고, 보안학 및 경찰학 분야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위해 ISO 표준 54개를 수집 및 분석 하였다. 이들 보안 및 안전 분야의 국제표준화가 기업체 등 조직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이고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분야로 다양화되 고 있다는 것이 주요 분석결과이다. 보안 및 회복력과 관련된 국제표준화의 범위가 확 대됨에 따라 이 분야의 담론도 기존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더 포괄적인 그 림을 제공하기 위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를 통해 더 많은 공공 및 민간 조직이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수많은 보안 위협과 손실에 비용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 보안 문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분야 국제표준화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공공 및 민간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보안과 회 복력 표준화에 따른 경제적·사회학적 편익이 충분히 확인되면 이런 표준화 추세가 세 계적 규모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nalyzes emerging global trends in standardization within the field of security and resilience.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Technical Committee 292 and its working groups were the research subjects, and 54 security-related ISO standards were collected and explored for policy ideas and insights into the relevant area of security science. The main findings derived from the analysis are tha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these security areas is diversifying into a system in which organizations, including businesses, can be more flexible and adaptable and can recover from disaster or crisis more rapidly. As the scope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related to security and resilience expands, the security discourse has grown with it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picture than was possible within its traditional confines. This standardization allows mor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prepare for and respond to the many security threats and losses in a cost-effective manner while simultaneously pursu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Security issues are not only a challenge for businesses, but for industries as well. Thi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helps support a holistic approach to public and private security, all the more so in the crisis brought on by the COVID-19 pandemic. When the economic and sociological benefits of the standardization of security and resilience become fully recognized, it can be expected that this trend will continue on a global scale.

본 연구는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체제에서 형사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예방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최근의 범죄 대응 방식에 부응하여 형사 기능에서도 사후적인 사건 대응에서 탈피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범죄발생 동향과 치안 수요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범죄예방 전략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방전략을 제안하였다. 형사 기능의 기존 범죄 대응 전략은 旣 발생한 범죄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력 범죄, 5대범죄 등 주요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잘하는 것이 예방전략이기도 하다는 인 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체 범죄,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범죄유형이나 범행 수 법이 변화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정보 기술의 발전까지 더해져 주요 선진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전략이 등장하고 있 다. 연구자들은 경찰의 형사 기능에 대해 범죄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탐문 및 첩보를 활용한 예방적 형사활동을 제안하였다. 현행 형사기능(형사국)의 사무 범위로부터 예방 적 형사활동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현재 범죄첩보 활용실태를 분석한 후, 형사활동의 주요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범죄 진행 단계에 따른 차별적 범죄예 방 전략, 특히 효율적 첩보수집 전략을 제안하고, 첩보 운영 시스템 개선과 첩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형사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수사 관행과는 차이가 있어 정책이 채택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탐문과 첩보를 활용한 예방적 형사활동 방안 을 정착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crime prevention strategy centered on criminals in the newly launched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ystem. In response to the recent crime response method that is being reorganized with a focus on prevention, the criminal function also tried to find a way to break away from the post-event response. In order to establish a new crime prevention strategy, the existing crime prevention strategy was analyzed and an effective prevention strategy was proposed in the midst of the change in crime occurrence trends and public security demand. The existing crime response strategies of the criminal function have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subsequent crimes. There was a strong perception that a good investigation focusing on major crimes such as violent crimes and five major crimes is also a prevention strategy. However,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 responding to crime has increased, such as a decrease in overall crime and violent crime, and changes in crime types and method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strategies for crime prevention are emerging in major advanced countries. Researchers have proposed preventive criminal activities using interrogation and intelligence using crime-related information on the criminal function of the police. The necessity of preventive criminal activities was derived from the scope of the current criminal function (Criminal Bureau), the current criminal intelligence utilization was analyzed, and the main targets of criminal activities were reviewed. Through this, we proposed a differential crime preven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stage of crime, especially an efficient intelligence collection strategy, and proposed 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lan to improve the intelligence operation system and activate intelligence activit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presented a new paradigm of criminal activity. However, since i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investigation practices, a lot of thought is required for the policy to be adopted and institutionalized. Above all, it is suggested that the balance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mportant to establish a preventive criminal activity plan using interrogation and intelligence.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위협 및 테러 양상의 변화를 언론보도 내용분 석을 통해 확인하고, 대테러 정책 및 보안운영에 따른 드론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국가중요시설 관련 언론기사 키워드들 중 경찰서, 경찰청, 대테러, 유관기관, 드론 등이 크게 시각화 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가기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이며, 그 주요 이슈는 테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국가중요시설 관련 언론보도 키워 드들 중 가장 크게 시각화된 것은 바로 드론이며, 안티 드론과 드론공격이 관련 키워드 로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 중요핵심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안평가를 기반으로 안티 드론 기술 개발 및 보안 적용 기술 동향과 드론에 의한 테러 리즘 및 위해기도 예방과 대응시스템, 그리고 현실적이면서 실효적인 국가중요시설 및 핵심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티 드론 계획 및 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changes in the security threats and terrorism patterns for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through media report analysis, and to suggest a research direction for deriving drone utilization plans according to counter-terrorism policies and security oper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keywords of media articles related to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the police st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unter-terrorism, related organizations, and drones were visualized to occupy a large propor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that the role of national institutions in the safety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s larg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main issue is terrorism. In the past year, the most visualized keywords in media reports related to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drones, and anti-drones and drone attacks are becoming important issues as related keywords. Along with this, anti-drone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curity application technology trends, drone-based terrorism and crisis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s, and realistic but effective anti-drone plans and operational plans for facilities and core industrial facilities must be in place based on the physical security evaluation of important core facilities such as national institutions,.

범죄두려움과 삶의 질의 관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 범죄학과 사회학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었으며, 범죄두려움이라는 개념 을 어떻게 조작화하고 측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초기 연구들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형사사법기관의 높은 검거율과 높은 치안수준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유형의 범죄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국내 범죄학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 다. 범죄두려움은 복합적인 감정적 반응으로써 특정한 몇몇개의 요인으로 이를 설명하 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주로 일반적 범죄두려움 및 구체적 범 죄두려움을 검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의 설명요인 중 대리적 범죄두려움으로 한정하고, 대리적 범죄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들을 비교 및 분석하여 대리적 범죄두려움 연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어떠 한 요인이 대리적 범죄두려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2016)’의 2 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설명모델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설명모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대리적 범죄두려움의 설명모델을 검증한 결과, 범죄취약성 모델이 가장 높은 설명 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이 가장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적 범죄두려움의 설명모델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범죄취약성 모델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비교취약성, 저항능력, 회복능력 등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회복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이 연구는 대리적 범죄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 연구를 시작으로 대리적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A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quality of life can lead to serious social problems, since the 1960s, it has become an important field of studies in criminology and in sociology, and the issue of how to manipulate and measure the concept of fear of crime became a central issue in early studies. Despite the high arrest rate and high level of security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because Koreans also live with fear of various types of crime,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discussions about the cause have been mainly conducted in the domestic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fields. Fear of crime is a complex emotional response, and it is impossible to explain it with a few specific factors, and so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examining general fear of crime and specific fear of crime. However, in this study, among the explanatory factors of fear of crime, it was limited to the vicarious fear of crime, and models explaining the causes of vicarious fear of crim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empirically verify the most suitable model for studies of vicarious fear of crime.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ich factors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vicarious fear of crim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2016)’ conducted by the Korea Crimi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was used, and a simple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explanatory model,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the explanatory model. In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explanatory model of vicarious fear of crime, it was found that the crime vulnerability model showed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and that the community policing model showed the lowest explanatory power. Among the explanatory models of vicarious fear of crime, specifically examining the crime vulnerability model, which has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all variables such as comparative vulnerability, resistance ability, and recovery ability were analyz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m, recovery ability was analyzed as a relatively high factor. This study is considered to have academic value in that it presented the root cause of the vicarious fear of crime through empirical research, and starting wit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various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the vicarious fear of crime will be activated.

현시점에서 수사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수사 인력의 보강이다. 그 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 이 부족한 인력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찰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사전문성과 수사의 공 정성이 지향점이 되어야 하며, 그 평가는 국민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 수사 인력의 확충인데 그 과정에서 개방 성,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는 수사관 개인의 업무태도 측면 과 수사절차에 대한 제도적 통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수사관의 적성, 업무 및 성격태도가 중요한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며 공감할 줄 아 는 태도를 필요로 하므로 수사관 선발 및 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결조건으로 업무 부담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수사 인력 확보도 수사의 공정성 확보측면에서 중요하다. 수사관 채용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서, 시보 순경 중 예비 수사 경과자를 선발하는 방안, 순경으로 수사관을 별도 선발하는 방안,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경사 계급을 선발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이 중 경사급 수사관을 별도 선발하 는 방식이 우수 수사관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경 찰관 중 부서장 추천을 통해 일정 수의 수사경과자를 선발하는 부서장 추천제도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평가에 있어서 집단교육과 OJT교육을 병행하 고, 수사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법경찰관 리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사관 등급제를 도입하여 수사성과에 있어서 역할 중심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Currently, competency of a police criminal investigator is hotly debated right after the prosecution reform which was temporarily ended in 2020. The current prosecution reform allows the police to investigate criminal case independently and finish without prosecutor’s instruction, which means that the police is in full responsibi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with a few exceptional cases which belong to prosecutor’s exclusive power. This current change generated a new concern on the competency of police investigation in terms of effectiveness, efficacy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is vein, a few issues worth in-depth discussion. The first question is the meaning of investigation competency in current Korea settings. This paper argues that competency of investigation in current situation must be reviewed from two perspectives. Foremost, the competency of a criminal investigator must be evaluated in terms of not only cognitive ability but investigator’s personality. Second, the competency of police investigation must be considered in terms of procedural justice from the people’s point of view. The former suggests that the selective examination changed in a way to test candidates’ personality.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pass or fail’ based on the aptitude test. Thus, the aptitude test must be used in the process whether a current police officer applying for a detective is suitable as a criminal investigator as it is not a proper test to determine eliminate applicants for a new police officer. Regarding the second procedural justice issue, this paper argues that police recruits must be more diversified allowing direct entry of middle rank investigators in order to ensure people’s trust on the fairness of police investigation in additions to internal systematic change in the organiz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탈진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조직문 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리더십이라는 조절변수를 통해 심리적 탈진 에 대한 조직문화의 영향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찰 조직 내부에 합의문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가 낮을수록 경찰공무원들의 심리적 탈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계급이 낮은 경 찰공무원일수록 심리적 탈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의 심리적 탈진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경찰 조직문화를 구현하 기 위해서는 첫째, 경찰 조직 내부의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일종의 ‘주니어 보 드’ 제도와 같은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공식, 비공식적 활동에서 간부, 비간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더욱 엄격 히 강제하고 경찰직장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직장협의회가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복지제도 개발, 고충처리 등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 관리자들의 변혁적 리더십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리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내부 고발의 활성화와 감찰기능의 강화, 인사의 공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교적 계급이 낮은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심리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을 공안직 공무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감 근속 승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원 조직인 ‘마음동행센터’를 확대하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등 심리 지원 인력을 증원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organizational culture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induce mental exhaustion and examines in detail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of organizational culture to mental exhaustion through leadership as a moderating variable. As a result, when the level of consensus culture is lower, when the level of transformation leadership is lower, when the rank of police is lower, the level of mental exhaustion is higher. Therefore, in order to restrain mental exhaustion and establish proper police organizational culture, first, institutionalize a bottom-up decision-making structure such as 'junior board' for establishing a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 that police officers are available to participate and consent to the internal policy decis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police department. Additionally, enforce firmly not to use terms such as 'officer', 'non-com officer' entirely and enlarge the role of a police labor union for encouraging union to execute its own roles such as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development of welfare, grievance settlement. Second, for mortality and fairness, prerequisites f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police officers, establish expansion of ethical education of executives, invigoration of whistleblowing, reinforcement of inspection, fairness of personnel management. Third, to improve labor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relatively low-rank police officers, include police officers as a public security officers and increase the number of eligible people for inspector promotion of continuous serv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Police Mind Health Center, which is a psychological supportive organization for police officers, and enlarge the number of supportive personnel such as Clinical psychologists.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행위의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 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처벌규정의 한 계 모호, 피해자보호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토킹의 정의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은 삭제하고,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 등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1회 이상 응급조치 등을 받고’ 스토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스토킹을 스토킹의 하나의 행위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나, 사이버 스토 킹 행위 중 제3자 정보 제공, 당사자 사칭 등을 제외한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전기통신 등을 통한 제3자에게 스토킹상대방의 정보제공행위, 상대방 사칭행위 등도 스토킹행위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흡이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고 있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고, 스토킹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복 우려 등 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조치를 준용하 고, 피해자 통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o punish stalking came into effect on October 21, 2021. Legislative attempts to punish stalking continued. However, it was not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problems such as ambiguity of the limits of punishment. Recently, stalking can no longer be neglected due to murders caused by stalking, so a law was enacted. Measures such as provision of a basi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are very natural.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rough improvement of some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problem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First, it is difficult to clearly recognize the prohibited acts in the definition of stalking, and the provision of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ty’ has difficulties in proving it. Accordingly, the rule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ty’ should be deleted, and those who ‘received one or more warnings from the police officer’ and committed stalking should be punished. Second, it is reasonable to define cyber stalking as an act of stalking. However, some cyber stalking practices are excluded. Therefore, the act of providing the information of the stalking party to a third party, the act of impersonation should also be defined as a type of stalking act. Thir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s insufficient. It contains measures to protect victims, such as first aid measures, emergency measures, and interim measures, but the measures a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protection measures of the Specific Crime Reporter Protection Act should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nd the victim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경찰의 업무고충이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명확한 아동학대인식이 주는 조절효과의 수준 과 맥락을 분석하는데 있다. 조사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39명의 응답을 자료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학대전담경찰관의 업무고충은 비전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아동학대인식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직의도에서는 차이가 없었 다. 둘째, 여성청소년경찰의 업무고충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아동학대인식은 여성청소년경찰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넷째, 여성청소년경철의 업무고충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 계에서 아동학대인식은 그런 관계를 완화해 주는 등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경찰의 업무 고충을 개선과 함께, 아동학대인식증진을 중심으로 한 이직의도 감소방안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on effect of child Abuse Perception between job hardship and turnover intention. The subject were 139 policemen on duty of child protect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hardship of the female youth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child abuse were relatively low and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was relatively high.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turnover intention.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job hardship of female youth police officers, the higher their intention to leave. Thirdly,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can be a maily impacting factor to reduce their turnover intention. Fourthly,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had a moderating effect, such as alleviating the relationship. On that basis, this study suggest to keep the importance of sound child abuse perception for reducing female youth policemen’s turnover intention and police job hardship.

팬데믹시대에 급속히 증가하는 로맨스스캠과 몸캠피싱은 디지털통신기술의 장점을 이용하여 물리적, 지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접 촉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테크놀로지 발전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어디서든지 영상통화 가 가능하다. 범죄자들은 이런 기술을 통해 그들의 영역을 사이버공간에서 더 확장하고 있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인터넷사기범죄들을 서슴지 않고 저 지른다. 로맨스스캠과 몸캠피싱이 대표적인 인터넷사기범죄로 팬데믹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이 두 범죄는 피해자들의 금전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감수 성까지도 훼손하여 상처를 입힌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아주 최고의 스펙 을 겸비한 누가봐도 배우자감으로 이상형으로 보이게 꾸민 후에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호감을 보이고 대화에 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대방을 속 여서 금전을 요구한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감염으로 인한 격리 등을 핑계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몸캠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은밀한 감성을 자극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민감한 이미지나 영상을 노출하게 한 후에 이를 획득하여 협박에 이용한다. 사회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피해자일수록 범죄자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지불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관계망등을 통해 이미지나 영상 을 공개하거나 해킹으로 습득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로 발송한다고 협박한다. 외국 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특히나 이 두 범죄가 가진 중요성은 국 제범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나햐면, 범죄자들이 대부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필리핀, 루마니아, 모로코, 중국 등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기 때문이 다. 이들은 콜센터 형식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 며 최근에는 한국에 잠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다 국정원과 경찰의 공조로 검거되었다. 이 렇게 우리나라가 국제범죄조직의 활동무대가 된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 러므로 앞으로 로맨스스캠과 몸캠피싱에 대한 국제범죄차원의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과 형사사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During the pandemic, romance scams and sextortion have rapidly increased worldwide. The use of advantageous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enables transcending physical and geographic spaces to contact the person on the opposite side of the globe.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mobile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o use video-calling without any restrictions. Criminals use this technology to expand their boundaries and stimulate the emotions of potential victims in order to steal their money. Romance scams and sextortion not only harm victims’ psychological sensitivity but also defraud them for money. Criminals decorate themselves as ideal partners who have the best conditions to date or marry, and subsequently reach out to potential victims. When potential victims express some interest in them, criminals begin to deceive them and eventually ask for money. Recently, covid-19 confinement has become a good reason to ask for money from the potential victims. Sextortionist stimulates the secretive emotion of potential victims to obtain their naked images and use them for blackmail by threatening to publish images online. There is no option to avoid their threats if the potential victim is a socially well-known person. Illegally obtained images and videos will be disseminated to acquaintances of the victim’s list. Some victims commit suicide in other nations. The importance of these crimes is to respond to them from the transnational crime perspective because those criminals are stationed in Nigeria, Liberia, the Philippines, Romania, Morocco, China. Criminals have operated call-center style offices to carry out romance scams and sextor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IS and Police crackdown on the recently infiltrated African criminal organization shows us a lot of implications. Therefore, romance scams and sextortion must be responded to from the transnational crime perspective and further criminal justice studies are necessary.

경찰이 추진하였던 적극행정 우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극행 정의 유형을 추진방식, 기대효과, 행태적 측면, 규정해석 적용 측면을 적용하여, 2016년 부터 2021년까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찰청 우수사례 7건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양식(mode)은 교 통기능에서 신규발굴·성과고도화·불편해소형 추진방식을 통해 혁신적 실천형으로 창의 실천형의 법규정 해석을 거쳐 서비스제고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양한 경찰기능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단으로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ed by the polic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police administration. By applying the type of proactive administration to the implementation method, expected effect, behavioral aspect, and the application of rule interpretation, focus on what type of 7 best cas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lected as best cases of active administration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from 2016 to 2021 was analyzed. The police's proactive administration best case mode was found to bring the expected effect of service enhancemen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creative practice type as an innovative practical type through the new discovery, performance enhancement, and inconvenience reduction promotion method in the traffic police function. . We found policy implications that individual police officers should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various ways and by means of various police functions.

초등학교의 학교폭력피해응답률은 중학교의 3배이상 높게 나타나 피해가 심각하여 대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적 요인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 하여 2020년 12월 제공한 KCYPS 2018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국 초등학교 4학 년생들을 2,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고, 9개의 가설을 SPSS Version 25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가설과 같은 영향을 보이는 가 하면 가설과 다르게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났 다. 회귀모형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35%로 수준이다. 전체집단 모형에서 친구관계 불편, 부모강요, 부모거부, 부모비일관성 등 부모관계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편안함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부모관계, 교사관계 순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 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lementary school violence has been long agony in Korea, and in recent years, its seriousness is much harder in the elementary school than middle school. Researchers have endeavored to study on the causes of the aggression and its causes, focusing on parent attachment theory that emphasizes the parent loving and care. This thesis enlarges the research focus from parent relation farther to friend relation, teacher relation so as to research comprehensive relation factors of the aggressive student of the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This research constructe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in which aggression is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aggression are parent relation, friend relation, teacher relation. Using SPSS statistics version 25, verified and analyzed 9 hyp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friend rel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parent relation and teacher relation factors also cause affects significantly on the aggression. Parent inconsistancy and parent coercion causes aggression. Comfort relation with teacher reduces student aggression.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that policies to alleviate aggress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 should lay more weight on the friend relations, focus on removing parent inconsistancy and reducing coercion, and teachers should positively converse and consult more close man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