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self-derogation이론을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의 성인 약물남용자들에게 해당 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서 self-derogation이론이 미국적인 환경과 비행 청소년들이라는 연구의 환경과 대상을 벗어나서도 일반적으로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2005년 수집한 약물사용관련 성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자료 1,471 케이스 가운데 최종적으로 1,462 케이스가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부정적인 자아감과 마약 사용 사이의 인과 관계의 존재 유무와 크기, 방향성 등을 비행 정체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라는 두 조건 변수의 개입 속에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 유대 집단과의 유대 관계의 크기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 대해 세 개의 서로 다른 회귀분석 (Multiple Ordinary Squar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자아감이라는 독립변수와 마약 사용이라는 결과변수 사이에 인과성이 성립하며 이러한 인과관계 모델에 비행 정체성과 사회적 유대 집단이라는 두 조건 변수가 개입하여 보다 복잡한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와 같은 결과는 카플란의 이론적 가정이 대체로 지지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는 한국의 성인 약물남용자들의 약물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부정적 자아감을 낮추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이 고려되어야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 때문에 카플란 이론의 보다 정밀한 통계분석을 위한 변수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 카플란의 self-derogation이론을 한국의 성인 약물남용자에 적용함으로서 해당이론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tests self-derogation theory by applying it to the Korean adult drug users in order to examine the general applicability of the theory in the non-American setting. A secondary data is used. The data was originally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05 and included 1,471 adult drug users. The current study uses 1,462 cases from the original date set after the omission of cases with missing data. Presence or absence, magnitude, and direction of causality between self-derogation and drug use moderated by two conditional variables, deviant identity and social bonding, are tested. According to the magnitude of social bonding, cases are divided into three social bonding groups. Three separate Multiple Ordinary Squared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he study finds that there exists causality between self-derogation and drug use which is mediated by deviant identity and social bonding and thus more complex interrelations among variables are formed. Based on the results, the current study proposes the consideration of policy intervention that supports the decrease of self-derog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increase of positive self-image. Meanwhile, much owing to the use of the secondary data,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 regarding the difficulty of extraction of variables for appropriate statistical analysis. Nevertheless, this study still holds some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criminology in that it applies Kaplan's self-derogation theory which has been rarely introduced to Korean criminological society to Korean adult substance abusers, tests the theory, and finds some support for that theory.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떤 종류의 증거(진술, 물적 증거, 피해자의 신뢰도)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성폭력 판결 예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대체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자신들의 사건처리 전략과 피해자의 신뢰도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판결예측에 있어 다른 종류의 증거를서로 다른 비중으로 평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로지스틱 분석결과에 따르면, 1) 검사는 유죄확정에 도움이 되는 증인이 있을 경우 성적으로 문란했던 성폭력 피해자는 양형협상(plea bargaining)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성적문란의 정도를 떠나 피해자가 과거 중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2) 변호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했던 전력이 없는 경우에만 물적 증거가 있을 경우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으며, 3) 판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저항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의 종류가 성폭력 사건의 재판 가능성과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에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재정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문란함의 정도가 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types of evidence (i.e., testimonial evidence, nontestimonial evidence and victim’s credibility) differently affect three legal professionals’ (prosecutors, defense attorneys and judges) expectations of rape case dispos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various legal professionals would weigh each type of evidence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predictions about the likelihood of conviction based on the victim’s credibility and their different case processing strategies in rape cases. The results of a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the data indicate that: 1) prosecutors expect that cases in which the victims were promiscuous are more likely to enter into plea negotiation when there are corroborating witnesses; however, prosecutors expect a higher incidence of litigated trial when the victim has no prior felony conviction, regardless victim’s previous sexual history; 2) defense attorneys’ expectations for a trial increase when physical evidence exists, but only when the victims do not have a reputation of promiscuity; and 3) judges’ expectations for a trial increase where the victim resisted, but only when the victim was not promiscuous. Findings suggest that the different types of evidence affect three legal professionals’ expectations of rape case disposition differently, and that even after enactment of rape shield laws, the victim’s previous sexual history is still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legal agencies’ decision making in rape cases processing.

이 연구에서는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된 최근 3년간의 경찰청 업무평가 방식 및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활동의 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인 평가 시기와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평가 시기는 정부업무평가의 틀이 명확하게 잡힌 2009년, 새로운 기본계획이 세워진 2010년, 평가지표가 달라진 2011년, 최근 3년간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평가 영역은 정책 과제의 발굴과 목표 달성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관리 차원의 자체평가에서 경찰청은 이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대외적인 경찰 활동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특정평가의 영역(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및 민원만족도)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특정평가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비교가 용이하고,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이므로 향후 경찰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은 정부업무평가 자료 및 경찰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의 정부업무평가방식 변화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 평가 결과 및 평가방식 변화 요인을 추출하고, 업무평가 변화 요인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업무평가의 변화요인으로 첫째, 국민 참여 중심의 정책과제 선정 및 대국민 홍보의 강화, 둘째,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구축, 셋째, 각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의 연계, 넷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 개발을 통한 참여의 확대, 다섯째, 상대평가제도의 활용 등 평가 방법의 다양화 및 과정 평가 중시, 여섯째, 중복된 평가의 통합 및 유인책의 마련이 검토되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경찰활동 방안은 첫째, 기존의 활동 시스템을 토대로 국민활동의 활성화, 둘째, 새로운 시스템 및 홍보 방안을 구축하여 이미지 제고 및 오프라인 상 민원만족도 제고, 셋째,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 해결, 넷째, 기관 간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의 협력체계 구축을 들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most recent three years of evaluation methods and evaluation results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valuation was don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plan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evaluation period, evaluation category. Evaluation period is the most recent three years that is evaluation framework of government affairs clearly captured in 2009, the new basic plan established in 2010, evaluation indicators changed in 2011. Evaluation category was limited to the area of a particular assessment that you can look at external evaluation of changes in police activity. Because of the Police have a good evaluation of self-Assessment. Also, particular evaluation of the 39 central government agencies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easy comparison, and particular evaluation is based on the policing strategy. The method of the study is data analysis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policing, the most recent three-year period from 2009 to 2011. The countermeasures are presented each factor based on the analysis of evaluation results, changes in assessment methods, and assessment factors. The results of the study, change factors of evaluation are as follows: First,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information-centric policy, the strengthening of project selection, Second, the agency's evaluation system for enhancing the autonomy and expertise in building, Third, each building and promotion of inter-agency cooperation, linking, Fourth, the social issues involved with the expansion of the policy development, Fifth, the relative rating system including the use of evaluation methods and process evaluation of the emphasis on diversification, Sixth, a duplicate assessment of integration and provide incentives. Policing strategy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system based on the activity of the activation of national activities, Second, plan to build a new system and to promote the image enhancement and off-line impression complaint satisfaction, improving, Third, the police service to reflect the uniqueness of the institutional problem solving, Fourth, substantial inter-agency collaboration between dialogue and communication.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비정상적으로 막강하고 방대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권력을 가지고 절대권력화되고 있다.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검찰권력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치적 범죄 수사를 중심으로 편파수사,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널리 행해져 왔다. 이와 같은 검찰권력의 절대화에는 검찰의 경찰 지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2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상호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지 못하고 한 기관이 한 기관을 지배함으로써 검찰의 절대권력화는 순풍에 돛을 단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권력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조직사으로나 직무상으로 분리되어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책임하에 하되 사후에 검찰의 엄정한 감시와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부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 때에는 재수사, 보강수사를 명하거나 검사 스스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수사기관 스스로도 범죄로부터 깨끗해 질 수 있고,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임할 수 있다.

Prosecutor's power of Korea is unusually so strong that it makes much side effects not only in criminal process but also in operation of nation. Prosecutors which possess criminal investigation, the right of command to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the right of prosecution, the right of penalty-execution have been absolute authority. The check and balance, the basic principle in democratic nation can not operate in Prosecutor of Korea. The Korean porsecutor has his own's way of one-side criminal investigation, the target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unfair criminal investigation etc especially in political criminal investigation.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is injustice is that prosecutor of Korea dominates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perfectly. As prosecutor dominates Police, he enjoys freedom from criminal investigation of himself-crime. He becoms substantially the only criminal investigation body. He can select the suspect who should be investigated or not. So we separate the prosecutor and the police. When prosecutor commits crime or manages his criminal investigation affair unfairly or wrongly, he has to be investigated by police or another investigation authority. Though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has to be supervied by prosecutor, it should be accomplished after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Because all cases of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transfer to prosecutor's control, the prosecutor can review and investigate fairness and exact of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This way has much more efficiency and democracy.

2001년부터 11년간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201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에서 경찰청은 10개 공공기관 중 9위에 그쳤다. 고객만족전담반,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등 다양한 고객만족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측정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품질평가를 통한 주민만족도 측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민간영역의 서비스 품질측정에 활용되었던 SERVQUAL 모델에 공공성만을 추가하여 공적영역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 측정의 개념이 모호하고 변수선정에 연구자의 자의성이 지적되었고 변수간의 체계성이 결여되었다(김재홍 :1995)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품질평가(NDSI) 모형(이재필, 2009)을 활용하여 경찰서비스 제공 과정을 직원품질(친절성, 신속성,전문성), 물리적품질(쾌적성, 편리성, 접근성)로 구분하고 결과품질은 정확성, 공익성, 체계성으로 구분하여 경찰서비스의 주민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의한 빈도분석과 SPSS를 활용한 회기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는 경찰업무의 목표가 엄격한 법집행에 중점을 둔 치안질서 유지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찰업무도 공공서비스의 일부라는 인식이 조직내부에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surveyed about the police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from 2001. However, the police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result rank is 9 among 10 public service institutions. Eventhogh NPA efforts for the customer satisfaction such as the police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special team, CS education etc, the survey results turn out the need of new police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evaluation model. There have been a lot of Public service satisfaction evaluations on various parts but the 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models are based on the SERVQAUL model which is the private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evaluation model, just adding the publicity. Most of the 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studies are criticized about the obscurity of public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conception and the arbitrary choice for the variables and the lack of variables systemicity. So this study used the NDSI(Newly Developed Service Index) model which divides the police service process into 2 phases, the process phase and the result phase. The process phase includes the staff quality and the physical quality. The result phase is consisted of accuracy, publicity and the systemicity. The analysis methods are the frequency analysi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by the SPSS 10.0. From now on, the concept of police service should be changed into the public service notion form the strict law enforcement in the police system.

제주자치경찰은 시행 7년여를 맞아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할 업무 일부분에 대해 일정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출범 당시부터 제주도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처음부터 모든 도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은 각종 문제들로 인해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효율성 있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해 음주․무면허운전자 단속권을 비롯 공무집행방해사범 단속권, 경미한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 등의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게 적합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과거 참여정부가 구상했던 자치경찰제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이정표로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범실시의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단계에 있으므로 인력 및 재정․전문성․근무형태 등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자치경찰제 발전방향으로의 제도보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 현재의 제주자치경찰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극 발굴하여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주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제주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국가경찰과의 적극적인 유대관계, 자치경찰공무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Jeju municipal police enforcement meets about 7years and is caused by accomplishing the affairs one part the national police must take charge of, with the element which is affirmative is operating with manpower and budget scarcity etc. Jeju municipal police from when leaving not only Jeju islanders from all citizens of the entire country receives the interest regarding. From first the enforcement of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could be satisfied all residents is caused by with various problem and there is a point which is very difficult. Jeju municipal police who accomplishes a municipal police affairs respects the municipal police affairs accomplishment which is effectiveness drink․no license driver control circle including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disruption control circle, transfers the part authority of prompt decision judgment claim etc. to suitability is advocating about the petty crime. Currently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om past Participatory Government visualizes is applied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gree and is enforced as the municipal police proposal milestone which is a plan which will be executed with hereafter national the historical signification matter is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is big. But this does not pass has the necessity which will consider to a point to character of demonstration execution. Also will introduce initially and will be manpower and the financial․professionalism․service form etc. operation coats various being difficult will be appearing and to enforcement phase and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with municipal police system developmental direction indispensability will be a possibility. The positive scanning problem about activity of Jeju municipal police of hereafter present and role etc. and complements and the fact that to develop for the development of Jeju municipal police most is the prior decision subject which is important. Jeju municipal police proposal for the settlement which is successful from must be interest and supporting which the government, with the participation which the self-conceit and senses of responsibility and the local residents of relationship and the municipal policemen of the tie which with national police is interest also is important.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위한 수사경찰관들은 항상 수사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부패 없이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이며 전문화되고 품격 있는 양질의 수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보여 지는 적법절차에 의한 법집행은 국민들의 신뢰성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수된 총 332건 중에서 공정․청렴 70건, 언행․태도 69건, 전문․신속 61건, 기타 132건 순으로 공정․청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사관 교체는 233건(해당부서 수용 205건, 위원회 결정 28건), 수사관 미교체는 76건(청문각하 29건, 위원회 기각 47건), 기타 사유 23건(신청인 철회 22건, 위원회 예정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 사유는 편파수사의혹 160건, 인권침해 11건, 친분관계 7건, 청탁의혹 5건, 욕설 3건, 기타 146건으로 신청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관들의 범죄수사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찰수사에 있어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민간심의위원회 운영,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 보장, 수사진행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부적절한 수사관 교체, 수사결과 불만족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사유 진술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이의조사팀과 청문감사실의 중복된 업무를 지양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의 수사활동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지휘ㆍ감독에 대한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수사이의 신청자의 이의사유를 직접 청취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rs for the suppression are always should be faired without the corruption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results. Also, the investigation must provide to the people for human rights friendly and professional and quality and quantity of the investigation because the police isolate the offenders to maintain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public order in society. This process is shown to the due process because people connect directly to reliability. July 2011, National Police Agency were the concerns of citizens about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s. Application received a total in 332 cases, fairness and integrity in 70 cases, behavior and attitude in 69 cases, professional and prompt in 61 cases, and other causes in 132 cases. Also, fairness and integrity needs of the people in the area was the highest. Among them, replaced the investigators in 233 cases (the department accommodate in 205 cases, the committee findings in 28 cases), the investigators maintenance in 76 cases (the hearing dismissing 29 cases, committee dismissing 47 cases), and other causes in 23 cases (the applicant withdraw in 22 cases, the committee findings in 1 cases). In addition, the investigators' replacement was requested reasons for polarization investigations in 160 cases, violations of human rights 11 cases, friendships in 7 cases, alleged solicitation in 5 cases, abuse in 3 cases, and other applications in 146 cases. In this study, a improvement of objection for the investigation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in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ies of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Police investigation's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various forms that the civilian advisory board operations, independen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ctivities, complaints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bout the process and handling, investigators improper replacement,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state its reasons for unsatisfactory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o establish the fairness and the reliabi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First, the Objection Investigation Team and Hearing Inspection Unit avoid duplicate work and must quickly adjust to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petitioner. Second, the investigation police should be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administration police to provide services the professional and prompt investigation. Third, the appeals for the investigator to be guaranteed by this system about the illegal and unjust conduct the investigation. Fourth, the limitation of exclusion, challenge, and refraining should be regulated in the case of job-related to investigators. Fifth, the applicant's reasons for its direct listening, and must be given the opportunity to be heard.

검찰과 경찰 사이에 해묵은 수사권논쟁이 검찰개혁에 관한 입법부의 노력과 맞물려 2011년 6월에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대폭 개정된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은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구체화라는 점과 실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사지휘와 지휘사항 준수라는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찰한 결과 대통령령의 제정절차, 공안관련사건의 입건지휘, 송치 전 지휘와 송치 지휘, 검사접수사건의 수사이첩지휘 등 많은 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시적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통령령의 삭제 또는 개정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대폭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논쟁을 일부에서는 ‘밥그릇싸움’이라고 폄훼하면서 논의를 회피하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제도 면에서의 선진국도약이라는 의미가 있어 결코 ‘밥그릇싸움’이 아니다.

The aged discussion between the public prosecutors and the police department met the efforts of the executive branch to reform the prosecution and led to the large-scale amendments of the Criminal Procedural Code Clause 196 in June of 2011, which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search command starting on January 1, 2012.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search command is quite important as the realization of the reformed Criminal Procedural Code and the search command and the observance of the command particulars between the prosecutors and the police However, a detailed review and observation of the Presidential degree revealed many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procedures of the Presidential decree, prosecution command on the public peace, commands before and after the commitment, and the search notification command of the prosecution applications. A microscopic solution would be to eliminate or reform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related areas, but a larger scale solution would be to greatly reform the Criminal Procedural Code Clause 196, which is the basis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search command. The search right dispute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s often frowned upon as the “turf war” by some in an attempt to avoid the discussion, but this is not just a “turf war” i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itizens,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advancement of our legal system.

본 연구는 교통안전교육이 면허정지처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정책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3년 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 617명에 대하여 2008년까지 5년간 운전행태를 추적한 자료를 대상으로 공분산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통안전교육 외에 면허정지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서 성, 연령, 운전경력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공분산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공히 교통안전교육이 면허정지처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학력이나 혼인상태, 경제사정 등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점, 연구의 대상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에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기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분석기법과 5년간의 추적자료를 이용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장기적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는 점과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 등에서 기존 국내 연구들과 차별되는 의미 있는 연구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raffic safety policy by analysing the effect of traffic safety education on reducing driver's license suspension. Data of 617 drivers' behavior for 5 years, whose licenses were suspended for traffic law violations, were collected in Seongnam, Gyongi province since 2003. For the analysis, methods of Covarianc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Variables of gender, age, and driving career were controlled. The results of both covarianc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raffic safety education reduce license suspension. This study had two major limitations. First,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 were not controlled. Second, the study area was constrained to only one city, which put restraint on generalization of the study results. Nevertheless, this study made valuable contributions in that the long-term and objective effect of traffic safety education was proved using the multivariate analysis method and five years of follow-up data. Also,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make an analysis for driver's licensce suspension.

우리사회에서도 국가 치안서비스의 한계, 특화된 민간조사 수요의 증대, 음성적 민간조사 활동의 양성화 필요 등의 이유로 인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및 관련 법체계와의 구조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속출하면서 개인정보ㆍ사생활 보호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업무범위 설정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외국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리적인 업무범위 도출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범위를 제안하였다. 첫째, 분실ㆍ도난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재 확인; 둘째, 각종 사고 또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 조사; 셋째, 실종아동ㆍ가출인ㆍ실종자 및 채무불이행자ㆍ재산범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넷째, 기업 내 보안ㆍ회계범죄, 보험사기, 의료과실ㆍ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역에서의 범죄ㆍ불법행위 조사; 다섯째,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

In South Korea, there seems to be general consensus about the adop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police and the increase in the demand of specialized private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the voices supporting its legaliz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 policy successfully, the issues of bringing in the system in detail and setting its limitations must be considered comprehensibly along with the perception of the citizens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system with the related laws. Particularly,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individual privacy is the most sensitive issue in establishing the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after the recent multiple incidents of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being leaked through the Internet and being used in criminal activities. Therefore, the following five suggestions are made in this study after conducting the profound analyses of the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of different case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interviews with the professionals of related fields. Firstly, private investigators will help locate the lost or stolen property of their clients. Secondly, they will investigate various accidents and incidents to find the causes as well as responsible parties. Thirdly, the scope will include finding missing and runaway children, defaulters, and perpetrators of property crime. However, in the cases of defaulters and perpetrators of property crime, the investigators should only report the location of those who are sought by the clients and be prohibited from making any physical contact with them. Furthermore, the investigators will look into the crimes related to corporate security and accounts, insurance fraud, medical malpractice, and other cases within the scope of the presidential decree. Lastly, the investigators will secure the evidence to be used in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