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혐오표현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혐오와 증오를 어떤 과정에서 느끼게 되며, 이를 어떻게 차별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즉,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인지, 정서, 행동적 특성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외국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입법과 체계적인 개입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고정관념을 통하여 인간의 사고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인지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혐오, 경멸, 증오로 이어지는 정서적 과정을 탐색하였다. 셋째, 차별에서 유발된 혐오 정서가 행동에 이르는 행동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외국법률 및 제재, 국제기관의 권고사항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문화와 사회에 맞는 제도를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based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a number of prior studies on the expression of aversion, we will examine the process of forming stereotypes of people, how they feel hate and hate in what process, Respectively. In other words, The issue of hate speech has once again been in the spotlight recently from several legal institutions alike numerous countries. This study examined th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ural characteristics of hate speech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To explore this area,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gnitive process of hate speech which is a spontaneous occurrence in human thought through stereotypes. Secondly, the emotional mechanism of disgust, scorn, and hate was researched. Thirdly, the behavioural process of how hate sentiment caused from discrimination leads to action was studied. Finally, this study scrutinised the Act and the regulations on sanctions for hate speech in other countries, recommendations of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and so forth, and then suggested the systems suitable for Korean culture and society.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연구개발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치안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2019년 현재 추진되고 있고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제해결형 R&D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관점에 입각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치안과학기술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연구의 비중이 낮고, 기존 연구개발에 비해 연구기간이 짧으며, 성과확산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① 국민참여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과 투자확대, ② 연구개발과제 추진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마련과 인센티브 활성화, ③ 치안분야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일원화, ④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교육훈련, 법제마련, 시장개척 등)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recent efforts of the Korean police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R&D capabilities, and to suggest ways to develop desirable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To this e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olicy reviewed,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under the Police Agency have been examined. In this process, the main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are review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suggested. The problems that Korea 's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olicy shows are that the proportion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that can be applied in the field is low, the research period is shorter than that of existing R&D, and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outcome of proliferation.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a policy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in public participation R&D projects and to Expand investment. Second,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and incentives to promote R&D projects. Third, to unify the system of Policing Science and Technology R&D. Finally, Improvements to diffuse of R&D Performance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legislation, and market development) are urgently needed.

자치경찰제도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지역여건,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과 경찰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경찰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자치경찰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기초논의로서 개념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모형(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가 확실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안의 ‘안정성’이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효율적 협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같이 운영하는 이원형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치안의 불균형 문제, 자치경찰의 수당 등 복지 및 처우에 관한 문제, 정치적 중립성 문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중복 또는 업무 떠 넘기기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착실하게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오히려 치안력이 나빠지거나 국민안전이 후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자치경찰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President Moon Jae-in, who took office on May 10, 2017, proposed the rea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right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s one of the tasks of national affairs.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refers to a decentralized police system with police forces being under control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one of the issues consistent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local autonomy in Korea. It is true that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continued for a long period of time. Nevertheles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history, and status of the municipal police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represent the diversity of municipal police at the present time, the current status of the police system in Korea It will be meaningful to find ou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future introdu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municipal police system, characteristics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major countries, and then examined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Based on this, as a desirable direction of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irst, sufficient authority, organization, and manpower should be secured to municipal police to deal with local police affairs. Second, work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should be clearly distributed. Thir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can monitor and block the adherence of local authority and autonomous police.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산업기술유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타 유사범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의견이 업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벌금형의 선고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들이 담긴 연구에 의해 동기부여 되었고, 약식재판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건의 특징과 정식재판 청구로 이어지는 사건의 특징을 조병해 보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2016년까지 선고된 산업기술유출 관련사건 판결문을 수집하였고 총 230건의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에 따르면 범죄자의 성별과 재판부의 유형이 벌금형 선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더 나아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과 단독-합의부 재판에 배정되는 사건이 특징들을 살핌으로서 전반적인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처벌의 양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들은 주로 범행 횟수가 적은 사건들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배정된 재판부가 단독 재판부인 경우도 범행 횟수가 주요 변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들은 본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The issue that the punishment fo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is overly generous compared with other similar crimes have been filed. The starting point of the study was fine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which is one of frequently sentence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content of the judgment on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related cases accumulated until 2016, the gender of the offender and the type of the cour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ntence of fin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factors affecting the assigned court. The characteristics of punish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as a whole can be graspe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ases that are demanding a formal trial and cases assigned to a single - consensual trial. It was confirmed that the cases of requesting a formal trial in response to an abbreviated order were mainly the cases with a small number of repeated crimes. Also the number of commission was a major variable on the assignment of single judge court even when the court appointed by the request for a formal trial. More specific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text.

범죄통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치안상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범죄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무엇보다 범죄통계가 범죄예방 및 주요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체계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범죄통계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예산낭비와 같은 치안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범죄통계에 있어 공신력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UN차원에서 국가 간 범죄통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높은 국제표준범죄분류(ICCS)를 2015년에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ICCS의 분류단위와 한국 죄명코드 중 살인과 사망관련 범죄를 연계함으로써 향후 우리에게 맞는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범죄 중에 살인범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살인범죄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살인행위나 사망의 결과라는 행위와 침해결과의 명확성으로 인해 변사 모니터링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측정과 (이질적 법문화권이더라도)비교 가능한 지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2018년 통계청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를 토대로, ICCS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와 한국죄명코드 간의 연계를 시도해 보고(Ⅱ), 이러한 연계작업에서 발생되는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Ⅲ). 특히, 통계청(2018)의 보고서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ICCS와 ‘검·경 범죄통계 표준화 방향(안)(2017.6.30.)’의 비교를 통해 연계쟁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Ⅲ), 나아가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연계원칙, 향후 과제와 제언도 간략히 덧붙이고자 한다(Ⅳ).

Criminal statistics provide important data that explain security conditions according to periodical changes and they are used as a tool to objectively identify crime levels. Above all else, as criminal statistics are used as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major security policies and crime prevention,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structure systems on a national level. Currently, to increase the comparability of criminal statistics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UN selecte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ICCS)”, which has a high level of public confidence. This study connected the classification units of ICCS with Korean law codes and crimes related to homicide and death to deduce tasks that must be conducted before an appropriate method of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is developed in the future. Of various kinds of crime, murder crimes have particular significance. Murder crimes are not only crimes of a grievous act, but they also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measurement and comparable index (even with regard to foreign legal and cultural areas)in relation to the monitoring of unnatural deaths due to the definitude of the act of killing or acts which result in death and their violation outcomes. This study attempts to connect “acts which lead to death or acts that are committed with the intent of causing death”, which appear first in the ICCS, with Korean law codes. Furthermore, it attempts to observe issues and tasks that arise during such connection work. It also attempts to summarise and add proposals for future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마약류 등 유해약물 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증거 불충분등으로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류 범죄는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형사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예방하기 또한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관련 계수 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마약범죄자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이 28.57배로 예측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정부기관에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약 10배로 간주한 것보다 거의 3배 많은 수치라 하겠다. 앞으로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약 30배로 산정하여 향후 마약관련 범죄와 관련한 형사사법 및 치료보호기관 등의 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성과가 향후 한국형 마약피해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마약 범죄자를 직접 설문조사하지 못하였다. 비록 관련 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인 결과를 입수하였지만, 향후 교정당국과 협의하여 직접적인 면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rug crimes has often been unable to prevent the crime from occurring, even if it has not been recogniz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but with insufficient evidence. , there are a lot of hidden crimes that cannot be taken in the official statistics of crimes. For these reasons drug crimes cannot accurately grasp the realitie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ppropriate criminal measures. It is also difficult to prevent further. In this study, we set up a model of research to calculate the hidden crime rate of drug crimes and conducted a broad investigation of experts and drug offenders to generate the values of the relevant coefficients. The hidden crime rate of drug crimes in Korea was calculated as 28.57 times. This is almost three times more than the thought of the hidden crime rate of drug crimes from a government agency, centered o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bout ten times.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hidden crime rate of drug crimes in the future to be managed as the basis of the related policy formulation process such as criminal justice and health care facilities concerning future drug crimes. In particular, we ex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calculation of the future Korea Drug Harm Index (KHDI). Just faced with such a research achievement,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Drug did not directly investigate offenders. has obtained indirect results in the association, but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iscuss directly with the campus authorit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오늘날 보험범죄의 영역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희생자로 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을 도모하고, 보험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범죄의 실태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살펴 보고,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 보험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감소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범죄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 범죄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 보고, 최근 보험범죄 관련 적발 사례와 규모 등 통계자료와 2016.3.29.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죄현상을 통해 증가원인을 진단하는 등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나라 형사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의 법리적 고찰 그리고 최근의 수사와 판례 등을 분석한 후 보험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보험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특별법의 제정으로 범죄율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설한 특별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데에도 보험사기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신문, TV, 라디오 등과 같은 대중 매체들은 보험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보험협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관이 담당하여 보험에 가입 후 범죄를 야기하면 보험가입자체가 단서가 되어 범죄는 반드시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계도활동은 국민 일반의 보험제도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험범죄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e research is a thesis suggesting a political proposal to prevent insurance crimes which its frequency has been incrementing over time. In conditions of insurance crimes being diversified and expanded into public insurances, including public health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the crimes are serious behavioral commitments that jeopardizes sacrifices of entire social members. Therefore, it aims at obstructing any inappropriate expenditure of insurance leakage to assure financial integrity, and observing statistical material publicized by the Financial Advisory Service and analyzing the increasing causes of insurance crimes through recent cases to decrease the crime occurrences. To accomplish such purposes, the research, first, performs documentary survey on precedent researches relevant to insurance crimes, monitors variables influential to crime rates and diagnoses the causes of the increases in the crimes through crime cases after enaction and introduction of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Swindle on March 26, 2016 and statistical data - recently uncovered insurance crime examples and their volume, hence sought for effective and situationally appropriate measures that are domestically applicable, via analysis of recent investigations judicial precedents and legalistic considerations for the Special Act and domestic fraud in a term of criminal law, and via comparative researches on factual conditions of and subsequent countermeasures against foreign insurance crimes in advanced states in insurance industry -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et al - thereby, the enaction of the Special Act has not presented a particular decrease in crime rate, but the occurrence of insurance fraud conversely increased. That is, consequently, the newly established Special Act has not been effective. Limitations in operating Special Act enaction to prevent insurance fraud has been noted. Thus, public relations to prevent the fraud must be reinforced. Practically, public media such as newspapers, TV and radio are not effective tools to deliver proper understanding on insurance crimes. Accordingly, guidance to insurance fraud prevention should be charged by institutions in a neutrality position - Insurance Institute - so that awareness which any crime commitment executed after insurance registration would inevitably be disclosed as the insurance history becomes an evidence may be pervaded. Such active guidance activities would raise higher understand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public to insurance policies and largely contribute to prevention of insurance crimes.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와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이고 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형사사법기관 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경찰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 인식과 준법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절차공정성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법위반 합리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제시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양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법위반 합리화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위반 합리화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social atmosphere of law obedience, we do not know much about the factors of citizens’ willingness to obey the law. Based on the procedural justice perspectives,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e punishmen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among Korean citizens. Our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mediating role of citizens’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inal punishment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However,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inal punishment directly improved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urthermore, perceptions of fair ness of criminal punis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by improving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sear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업무 특성상 사건·사고 현장에 별도의 안전장비 없이 제일 먼저 달려 나가는 경찰관들이 매일같이 피격되어 순직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 이상으로 다양한 충격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해소되지 않고 누적된 스트레스는 경찰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며, 국민을 향한 경찰의 치안 서비스 또한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경찰활동과 각종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소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 제도개선 방안으로 채증장비 확충, 개인용 방탄·방검복 지급, 개인용 보건위생장비를 지급하고 복지정책 개선방안으로 공무상 순직인정을 확대하고 투병 자에게는 완치 시까지 의료혜택을 부여, 스트레스치료 확대와 특수건강검진 전면 확대시행을 제시하였다.

In the wake of the widespread social trend that ignores the power of public power, the police officers who ran first without any safety equipment at the scene of the accident and the accident scene are stabbed to death every day.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job stress and working environment of police officers who are exposed to various shocking events repeatedly over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an crime victims in various field situations. Accumulated stresses that are not resolved will cause police officers' physical and mental illness and lead to a decline in the quality of policing services for the public, which will have negative consequences. Therefore, based on various preliminary studies on the police's basic duties and police activities. As a result, the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ies that expand the collection of diagnostic equipment, the payment of personal bulletproof vests, the payment of personal hygiene equipment, the increase of recognition of official duty, the grant of medical benefits until the cure, the stress treatment,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ystem.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지만 경찰활동이 주민의 체감안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경찰활동에 대하여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찰활동이 체감안전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한편, 경찰활동이 일부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와 주민들이 경찰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둔 예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찰활동을 통해 안전감을 느낀 주민들은 순찰차량과 지구대와 파출소가 체감안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경찰활동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은 순찰활동과 초동조치가 주민의 기대에 비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활동을 목격할 경우 지역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경찰활동이 체감안전도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주민들은 경찰활동의 가시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에 의문이 많아 안전감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주민들은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해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의 강화와 환경개선, 파출소 신설 등을 통한 치안사각지대 감소, 경찰의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 강화,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기본적인 순찰활동과 초동조치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치안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경찰력의 합리적인 배분, 사회적 약자 보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Despite a number of studies on the perceived safety of local resident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policing affects residents' perceptions of safety. In particular, few studies have focused on how residents perceive police activities. Thus, this study surveyed the local residents and analyzed how the policing affected their perceived safety.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analysis on the reason why policing did not affect the perceived safety of some residents and their awareness of police activities. As a result, the residents who felt safe through the police activities responded that patrol cars and police substations had positive effects on their perceived safety. While, residents who felt insecure through policing reported that patrol activities and first responses by police force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residents' expectation and they felt fear when they witnessed police activities because it seemed that there was a problem in their neighborhood. Meanwhile, residents who responded that policing had no effect on their perceived safety due to the lack of visibility and persistence of police activities as well as their scepticism about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capabilities of police force. In order to improve the perceived safety, residents suggested the reinforcement of patrol activities in vulnerable areas, the expansions of new police boxes to reduce the blind spot of policing as well as intensification of first response against crime and the provision of protective services for vulnerable group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e should conduct basic patrol activities and first response measures more thoroughly so residents can recognize police performances. To this end, rational allocation of police force through scientific analysis on the local environment and collaboration of protective services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should be needed.

이 연구는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실질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2010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편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가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주체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18년 예산을 분석해보면,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약 880억원 중에서 법무부가 약 46%, 여성가족부가 약 31%, 보건복지부가 약 22%, 경찰청이 약 1%를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편성 및 집행은 법무부 중심의 피해자보호예산 편성으로 인해 경찰단계의 범죄피해자보호가 불충분해 즉시성이 떨어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이 부족하며, 예산집행기관과 피해자 간 거리가 멀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등 범죄피해자 초기보호와 관련된 예산을 경찰단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직접보상 및 직접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을 늘려야 하며,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에 대해 피해자보호법 및 보호기금법상의 법적 활동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보호ㆍ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support budget of criminal victims is compiled and executed efficiently and suggest budgetary problems improvement plan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inal victims. protection fund of criminal victims compiled based on law enacted in 2010 is managed by ministry of justice and executed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police agency. Analyzing budget of 2018 of which sum is 88 billion won, ministry of justice accounts for 4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ccounts for 3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ounts for 22%, national police agency accounts for 1%. To solve this problems, this study presents the preferred direc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cluding matching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actual work of victim protection with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budget execution.

북유럽의 거세제도는 우생학적 배경에서 덴마크가 1929년, 노르웨이가 1934년에, 핀란드가 1935년에 스웨덴이 1944년에 각각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되었다. 이는 물리적 거세에서 화학적 거세방법으로 변화되었다. 북유럽국가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이슈는 첫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몰이해라는 비난이 있다. 둘째, 화학적 거세 효과와 그 자발성의 문제이다. 셋째, 화학적 거세가 우생학적 취지를 담고 있고, 이는 치료를 가장한 성범죄자의 사회적 단절을 가져온다는 비난이다. 넷째, 국제인권규범과 충돌하고 있다. 즉, 유엔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연합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등의 정신에 반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과 그 효과의 가역성의 문제가 있다. 여섯째, 표준적인 화학적 거세 매뉴얼의 부재와 의료윤리의 문제가 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 마다 담당하는 의료진이 다르며, 형사사법기관의 의무를 의료진이 대체토록 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도 화학적 거세제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유럽의 경우를 모델 삼아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하며, 치료명령의 집행은 형기종료가 아니라 형기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료윤리를 존중하며, 유엔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등 국제규범의 인권정신에 반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The Nordic europe castration system originated from an eugenic background. Denmark was established in 1929, Norway in 1934, Finland in 1935 and Sweden in 1944. It was changed from physical castration to chemical castration. The issue of chemical castr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is firstly criticized as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sexuality of criminal justice workers. Second, it is a matter of chemical castration effect and spontaneity. Third, chemical castration has an eugenic intent and this is a criticism that it leads to the social breakdown of sex offenders pretending to treat. Fourth, it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 UN Convention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the European Union . Fifth, there are problems of side effects and reversibility of hormone therapy. Sixth, there is a problem of medical ethics and the absence of standard chemical castration manuals. They are faced with the criticism that the medical staff in charge of each subject is different and the medical staff is obliged to replace the duty of the criminal justice authority. In order to reduce the human rights abuses against chemical castr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seek system improvement by modeling the case of Northern Europe. The government pays for the cost of the treatment, and the execution of the order of remedy should be done during offense rather than termin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treatment manuals so as not to be contrary to medical ethics, and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so that they do not violate the human rights spirit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 연구는 신임 경찰관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동기부여 요인이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장배치 2년 이내 신임경찰관 454명에 대해 대면 또는 e메일 송수신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신임경찰공무원의 직무동기에는 성장가능성과 사회적 인정의 발전적 요인과 직장 내 인간관계와 민원인 관계, 책임정당성의 관계적 요인, 직무내용과 급여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근무환경과 후생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들 요인을 종합하여 비교하면 ‘①직무내용 > ②직장내 인간관계 > ③사회적 인정 > ④성장가능성 > ⑤책임정당성 > ⑥급여 > ⑦민원인 관계’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통한 성장 가능성 제고를 비롯하여 경찰관의 사회적 인정 향상 및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 그리고 합리적 업무배분 및 보수체계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policy alternatives with finding out what factors affect the motivation of the new police officers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motivation factors on job motivation. For this purpose, 454 new police officers within two years of placement were surveyed by face-to-face or e-mail response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derive th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job motivation of the new police officer was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al factors of growth potential and social recognition, the relationship factors of human relationship in workplace, relationship with Citizens and the legitimacy of responsibility,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job contents and salary. Nevertheless It can be seen that working environment and the welfare has not influenced. When these factors are combined and compared, It was found to be highly influential in the following order, '①Job contents ②Human relationship in workplace ③Social recognition ④Growth potential ⑤the legitimacy of responsibility ⑥Salary ⑦Relationship with citize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o improve the social recognition of police officers as well as to increase the growth potential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to form smooth human relations, and to rationally allocate work and improve the remuner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