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경찰이 대면하는 문제들은 경찰이 보유한 지식이나 역량, 자원만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우며 공․사 참여자들 사이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명령과 통제를 중시하던 관료제 모형, 가격과 경쟁이 주축이 된 시장 모형을 넘어 신뢰와 호혜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모형으로의 관심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통해 경찰활동에의 적용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해 보았다. 경찰활동네트워크는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복수 주체들의 집합체로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내․외 요인들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에 영향을 미쳐 네트워크의 성패를 좌우함을 알 수 있었다. 성공적인 경찰활동네트워크는 경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경찰 또한 네트워크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활동네트워크 또한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을 통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경찰활동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나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성과를 보다 강조할 것을 지적했다. 경찰활동네트워크의 민주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모형으로는 별도의 관리기구 설치와 그 속에서 경찰관리자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경찰활동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과 함께 다양한 후속 과제들을 제시해 보았다.

Most security problems in present society are hard to be tackled through the knowledges, capacities, and resources of the public police alone. Much innovation has taken place stressing partnerships among public and private actors. It reflects increasing changes in interest from bureaucracies characterized by command and control and markets by prices and competition to network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on networks, this study examined some issues about the applicability of networks to policing in Korea on an exploratory level. Policing network is a set of interconnected participants(nodes) whose culture is characterized by trust and reciprocity. Various factors impact the circumstances that promote and sustain policing networks. Contrary to the participants' positive attitudes to partnerships, institutional relations and policy traditions in Korea are found to negatively impact the cooperations among actors. Considering va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xpert knowledges, and legal authorities, the police should be an active actor in the networks. The police are required to speak for democratic principles. For the governance form of the policing networks, independent network management organization in which the police take active roles is preferred. Policing network effectiveness can be evaluated with a multiple-stakeholder perspective. Network participants, the network itself, and the community are found to be three stake holder groups in the network and key criteria are suggested accordingly. According to this analysis, some rational measures for successful evolution of policing networks are suggested.

2015년 경찰이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하면서 기존 다소 소극적이었던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연구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조직, 인사와 예산 문제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방향의 불명확성, 중앙부처와의 정책 중복, 피해자 전담조직의 체계성 미흡 등이 문제로 확인되었다.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에 현장성과 긴급성 경시,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의 중복배정, 예산배정의 비합리성, 경직성 경비의 과다상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장기적으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피해자 개념은 범죄적 피해자에서 인본중심의 피해자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의 독자적 피해자서비스 발굴을 통해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위기개입 초기상담’이나 ‘강력범죄 피해영향평가제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셋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 개선, 범죄현실을 반영한 예산배정을 제안한다. 끝으로, 경찰의 피해자보호･지원 조직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의 역할구분과 분산된 피해자 보호업무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While the police declared 2015 “The First Year of Protection for Crime Victims Protection”, the police’s protection and support program for victim it is expected to be further developed.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police policy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of crime. It aimed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police organization and budget management for crime victims, and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building infrastructure, such as the dire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police and budget policies. First, much problems were identified as ambiguity of policy direction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duplication of victim program policy to central government, lack of systemicity of organizations with regard to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With regard to budget management in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including the issue of negligence of urgency and present sense, duplicate assignments of the victim support project budget, the budget allocation irrationality, excessive assign of uncontrollable expenditures were not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strategy to solve the further problem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victim in police victim support policies should be extended from criminal victims to humanistic victims. Second, it shall establish a funding strategy through the independent police victim services excavations.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consider initial crisis intervention counseling, crime victim impact assessment, providing information system building. Third, we suggest to revise related laws and to improve human configure of Fund Management Committee, budget allocations reflect the real crime in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Finally, as a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police protection of victims and support organizations require coordination of the National Police, Local Police, police units. And, there is a need for coordination of victim protection tasks distributed among individual departments.

이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민간경비 연구의 의의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민간경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한 연구로서, 최근 들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민간경비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민이 치안서비스를 구매하는 방향 민간경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민간경비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시대별 흐름과 민간경비 연구의 특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가 발달해 감에 따라 증가하는 범죄로 인하여 민간경비를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서 논하는 민간경비라는 것은 일반시민에게 국가가 독점하던 치안서비스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재화를 제공하고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산업으로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는 1982년 경찰고시에 개제된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의 부사장 오오모리 야스히코의 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700편 이상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민간경비 연구들은 주로 필요성과 민간경비에 대한 정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외국사례 및 민간경비 인력과 조직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지금까지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는 치안서비스에 관한 연구 혹은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경영에 비하여 매우 편협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연구의 다변화방법으로 민간경비 시장에 대한 연구 및 민간경비 장비활용ㆍ민간경비시장 확대 등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였으며, 심도 있는 민간경비 인사 및 조직관련 연구의 확대, 해외사례의 소개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researched the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private security research. And this study suggests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research. For the completion of this study it was to analyze the studies that were analyzed so far Private Security Studies. Private Security provides security services for money. Police provides policing services to all people. However, private security is a security service offered to the person who paid the money. As crime increases, the private security market has increased. Research on Private Security was also increased. Research on Private Security is starting a research vice president of security guarantees Co., Ltd. in Japan Yasuhiko Omori the police notice posted in 1982 was carried out about 700 pieces or more research so far. Private Security research had been done so far are mainly the need for private security and justice, was the study of a foreign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practices, and the start of the study and characteristics constitute a majority. Research on private security was made very narrow-minded than those in corporate management for research or profit on the police service. In this stud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pose a study regarding the private security studies diversified way private security research and private security equipment utilization and private security market expansion for the market, in-depth expansion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organization-related research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cases.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직접적 재난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인지적ㆍ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매스컴의 재난사건의 보도에의 노출과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검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사건 이후, 일반인들에 대한 심리적 충격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분석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재난에 의한 심리적 충격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국내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의 재난과 매스컴보도에의 노출로 인한 간접피해자화에 대한 연구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외의 선행연구들의 발견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이 연구는 전국의 3개 지역(경기도, 강원도, 전라도)의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총 354명의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위험요인들이 일부 국내의 표본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국외의 연구와 다른 점들도 발견이 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논의 및 정책적 제안,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결론과 논의 등에서 제안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disasters and incidents generates mass casualty on college students’ vicarious victimizations such as mental and psychological distress. it is especially the impact of aftermaths of Sewoel ferri incidents last year. Further, this study amis to identify risk factors increasing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problems and future disaster perceptions as a part of assessment for vicarious victimizations. To fulfill the purpose, the authors used a sample of 354 college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in three different provisions. Using multivariable regression analyses, this study developed four different analysis models.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considerable college students showed higher level of psychological alertness which is consistent previous study findings. Further, it suggested that it is partly supportive for that arguments that mass-media impacts on the vicarious victimization. That means, longer expose of mass media news reports dealing with disaster reports such as Seweol ferri incidents may increase the risk of mental and/or psychological suffer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conclusion, discussion,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이 연구는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이 피해부모의 신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시에 소재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 방문한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인 사례를 제외하고 12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피해부모의 신고태도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수는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관계이며(p>.05),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일 때 0.23배(95% CI=0.07~0.74), 친척일 때 0.48배(95% CI=0.01~0.22), 친형제/의형제일 때 0.03배(95% CI=0.00~0.31), 친부/의부/모의 동거남일 때 0.17배(95% CI=0.04~0.76)이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initia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in child sexual abuse on parents’ reporting attitudes. The study was conducted among 127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who have been sexually abused and visited the Child Sexual Abuse Response Center located in D city between 2012 and 2014; excluding cases where assailants are under the age of ten. The significant predictor that affected parents’ reporting attitudes towards child sexual abuse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assailant (p>.05). The tendency increased 0.23 times(95% CI=0.07~0.74) when the assailant was an acquaintance rather than a stranger, 0.48 times(95% CI=0.01~0.22) in the case of family members or relatives, 0.03 times(95% CI=0.00~0.31) for siblings(blood/step) and 0.17 times(95% CI=0.04~0.76) for the father/step-father/live-in lover of mother. Therefore, parents were most in favor of reporting to investigative agency when the assailant was a stranger and least in favor when the assailant was a sibling of the sexually abused child.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청렴성에의 영향요인들을 도출한 후, 어떤 영향요인들이 경찰청렴성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경찰청렴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찰대학교와 경찰교육원에서 교육중인 경찰관 345명이고, 경찰청렴성에의 영향요인인 독립변수는 개인적 요인, 복리후생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5개 변수이고 , 종속변수는 경찰청렴성의 인식이다. 또한,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계급, 재직기간, 최종학력을 투입하였다. 경찰청렴성에의 영향요인인 5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찰청렴성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이 경찰청렴성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nd examine practical policy how to increase the integrity of police officer and how to prevent police officials from corruption by analyzing which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nfluential to the integrity of police, after clarifying effective factors of the integrity of police official. The scope of people who are the object of this study ranges over 345 police officers who participate in the Police Officials Education Institute courses. Although it is desirable to survey all the police officials over the country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is study, the scope of the object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m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expenses and time. As the result of analyzing how the influential factors of police officials’ integrity affect the level of integrity awareness, it was discovered that individual, sociocultural, institutional factors among 5 independent factors(individual, beneficial, sociocultural, institutional, environmental factors) statistically have causal association with police officials’ integrity awareness.

2013년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OECD 32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이었고, 사적 사회적 자본도 5.40으로 OECD 평균 6.22에 미치지 못하였다. 살인범죄 발생률도 OECD 29개 회원국 중 9번째이고, 절도와 성폭력도 OECD 평균보다 50-200% 정도 높았다.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곳의 살인범죄의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처럼 한국사회의 낮은 사회적 자본수준은 살인, 절도, 성폭력 등의 발생률과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된 지역은 주민들과 경찰과의 관계를 협조적이고, 교육수준이 낮고, 저소득, 흑인 거주 지역에서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현재 사회적 자본지수와 범죄발생률을 근거로 경찰서비스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경찰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경찰의 응대 친절성, 경찰 업무처리태도 등 경찰조직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반해 본 연구는 경찰서비스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좀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서 살펴보았다.

In 2013, Korea Social capital ratio was ranked as the 29th among 32 countries and the private social capital ratio was 5.40 which is very low compared with the OECD average countries' ratio. The murder rate is ranked the 9th among 29 OECD countries. The theft and the rape are 50% higher than the other OECD countries' average rate. When the social capital ratio is high, the murder ratio is also low. This means that there is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ratio and the criminal ratio. At the high social capital ratio area, citizens are cooperative with the police and they are also satisfied with the police service very much. Based on the Korean criminal ratio and the social capital ratio, this study will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social capital and the police service satisfaction. Other researches is focused on the police service conveniency, job attitude, hospitality etc which are related with the police system but this research will reveal the main factors police service satisfaction in the society. Consequently, the main factors for police service satisfaction are not only in the police system but also in the society.

이 연구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치안이라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조직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주목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고 그 영향 정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349명을 대상으로 하여 변수를 측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긍정심리자본, 수평적 리더십, 절차 공정성이 종속변수인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직차원의 변수인 리더의 수평적 리더십과 절차 공정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긍정심리자본은 낙관적 효능감· 복원력·희망 이상 3가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낙관적 효능감과 복원력이 직무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차원의 변수인 수평적 리더십과 절차 공정성은 모두 직무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리더십은 낙관적 효능감과 복원력이 각각 직무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되었고, 절차 공정성의 경우에도 복원력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evaluating the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a significant variable in recent organizationalresearch and it’s impact on the police officers group.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the job stress is evaluated. The psychological capital is considered that apolice officer has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The horizontal leadershipand procedural justice are also analyzed to assess their effects on the jobstress. Lastly, the regulation effect of horizontal leadership and proceduraljustice 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job stress is evaluated. Datasets are acquired from 349 police officers thatare working in Chu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and analyzed by using the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Results shows that the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s consist with three sub-components ofoptimistic efficacy, restoration, and hope.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and restoration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job stress. It indicates that thehorizontal leadership of police officer’s group and procedural justice reducethe job stress.It is also shown that thehorizontal leadership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ulation effect onnegative relationship of optimistic efficacy and restoration to the job stress.It is analyzed that the procedural justice can regulate influences of the restorationon the job stress.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해외에서의 한국인 범죄피해는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의 해외에서의 한국인 범죄피해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적절한 시점인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는 그러한 사회적 소요제기에 대한 반응이다. 한국인은 2014년 한해에만 해외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 5,95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이처럼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현황 조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분석 연구를 위한 전단계로서 해외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해외에서의 한국인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우선 해외 한국인 범죄피해는 현지인들로부터 입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인 범죄피해는 절도와 강도라는 주요한 두 금품갈취범죄에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범죄피해는 무작위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등이 절도나 강도 등의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사실을 바탕으로 제기된 추정과 제안들은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후속 연구는 주요 위험지역으로 파악된 유럽, 동남아, 중남미, 중국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범죄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응전략의 개발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Crimes against a Korean in overseas has drawn a great concern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During the last 10 to 15 years, criminal victimizations among the Korean people has been sharply increased and also the great attentions have been paid to this phenomenon in the Korean society. In this context, it is an appropriate moment for a research to follow. This study is a response to such a social need. In the year 2004 alone, the 5,952 Korean individuals were victimized by various crimes in foreign countries. This figure has been persistently and sharply increased since 2009. Nevertheless, a meaningful systematic research has rarely been conducted so far. Based on such recogn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valence of criminal victimizations targeting against Koreans in overseas as a pre-step towards following an analytic causality research on the same subject.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includes the followings: (1) criminal victimizations against Koreans in overseas are increasing, (2) most crimes against Koreans were committed by the local perpetrators, (3) most crimes were concentrated on theft and robbery, and finally (4) most victimizations were concentrated on certain high crime-risk regions such as Europe, Southeast Asia, and Latin America. The following studies are recommended to include regional specific focus on high crime-risk regions, identifications of causal factors, and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s of crime-reduction.

본 연구에서는 노동쟁의라는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최근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갈등조정’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실정법상의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에 근거해야만 적법한 경찰조치가 가능함에도, 현행 법제에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이나 중재권한을 경찰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경찰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경찰상 행정지도라 할지라도 권력적 성격을 가지기 쉬우므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경찰관청은 또한 중립성과 전문성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에 대한 개입기관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경찰제에서는 경찰활동을 소극목적으로 제한하려는 강한 경향성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경찰역할을 지지하면서 노동쟁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심지어 영미권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도리어 법치주의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치안정보의 영역을 제한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Labor dispute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hat trigger police obstacle as a risk of public safety and order. This research tries critical approach to conflict intervention as a police duty focused on labor dispute. Until now advanced research tends to underline the unofficial role of police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social conflict instead of competent authorities. The legitimate police measures should be based on the duties and powers of positive police law. In this point of view, the legitimate police measures come into question, because the relevant regulation gives the labor relations board the pow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instead of police authorities. It is also significantly considered, that police measure should follow the official administrative procedure of positive law, even though that take the form of administrative guidance due to the character of powerful administrative action. The other basis, that the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can not be justified, comes from the fact, that police authorities are neither neutral nor professional in the field of labor question. Besides the continental police system has the tendency to limit the police role in the passive purpose and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was an unprecedented matter even in the anglo-american police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consideration and negative effect on the civil society of korean intelligence policing, the efforts are required, that intensify the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control and set the bounds to the intelligence policing.

일반인들 사이의 자살 뿐 아니라 사법시설에 수용된 이들의 자살, 자살시도와 비자살적 자해 행위의 증가는 수사와 우리 사회의 기본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관점에서 유치인과 재소자 자살,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와 현황자료들을 통해서 교정현장과 관련하여 유치인과 재소자의 자살 사고에 대한 자료와 위험요인들을 검토하고,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자살과 비자살적 자해 행위는 연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인의 자살사고에 대한 위험요인들은 우울, 절망, 과거 자해나 자살시도 전력, 사회적 고립, 정신증적 증세, 인식된 짐스러움, 가족의 자살전력, 낮은 자존심 및 수치심을 들 수 있었다. 셋째, 유치인과 재소자의 자살이나 비자살적 자해 행위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정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유치인과 재소자의 자살 관련 현황과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치인과 재소자의 자살을 예방하고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개입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heories and concepts of suicide and non suicidal self-injury through diverse viewpoint and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on people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and inmates’ suicide and non suicidal self-injury. First, non suicidal self-injury precede suicidal behavior. Second, risk factors on prisoner’s suicide were depression, hopelessness, social isolation, history of suicide attempts, symptoms of psychosis, perceived burdensomeness, family history of completed suicide, guilty and shame. Third, preventing non suicidal self-injury and predicting suicide was very important for a safe society, and for this the improvement of the atmosphere of correctional institution was an urgent request. Suggestions for ways and intervention of preventing suicide and predicting suicide behaviors were presented and discussed.

필리핀 지역에서 한국인 교민을 대상으로 한 총기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최근 우리나라 경찰이 필리핀으로 직접 한국 수사관까지 파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의 증가로 국가적 우려와 지원은 늘고 있으나, 교민들의 범죄 피해두려움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국 문화에 동화된 정도에 따라 자국민이 느끼는 피해두려움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명 “문화 변용(acculturation)”인데, 본 연구는 필리핀 문화에 잘 적응하여 문화 변용을 잘 형성한 사람이 실제 범죄피해 두려움을 더 적게 느끼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필리핀 체류 한국인 114명을 대상으로 보름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고, 빈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문화 변용 정도와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교민의 문화 변용과 범죄두려움 정도는 모델(총점 모델) 내에서 서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리핀 한인 체류자 중 문화 변용이 잘 형성된 사람일수록 낮은 범죄두려움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화 변용 총점을 필리핀 (1) 총 거주 기간과 (2)모국 애착도로 구분하여 봤을 때는, 오직 모국 애착도 문화 변용만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교민 중 이국 문화에 잘 적응하여 높은 문화 변용을 갖게 된 사람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 변용이라는 개념을 무조건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범죄두려움은 절대적인 해외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현지 필리핀인들과의 교류 정도나 친분 정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심리적 문화 변용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들의 문화 변용 정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한국 교민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문화 변용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문화 변용 및 범죄두려움 감소 방안을 이하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acculturation affects the fear of crime among Koreans in the Philippines. Previous studies assume that there is a correlate between acculturation and fear of crime among immigrants. However, there is a paucity of study about fear of crime and acculturation for Korean immigran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regarding the cause of the fear of crime and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on and fear of crime toward Korean immigrants who live in the Philippines. Recently, ten Korean immigrants were murdered in the Philippines a year. In this context, this present study has emphasis on examining the links between acculturation and fear of crime among Koreans in the Philippines. The present study employed the data of 114 Korean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Angeles, Philippines with the support of Korean policeman(Korean Desk) from July, 2016 for about 15 days. This study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tilizing SPSS package program. Result demonstrated that accultur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fear of crime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However, the current study showed that length of stay in the Philippines is not a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 the fear of crime. Furthermore, the result revealed that psychological attachment to ethnicity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Philippines is a significant factor that is associated with fear of crime,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Due to the fact that acculturation is a crucial element that is related to fear of crime, there is a necessity to consider the specialized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ssociated with increased level of acculturation toward Korean immigrants in the Philippines. Further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 will be included.

이 연구의 목적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한국의 관광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관광경찰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관광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경찰대의 업무범위 및 방향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연구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0.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법집행과 순찰로 분석되었다. ‘순찰’은 관광경찰대의 설치 초기에 서비스지향적인 업무를 강조하면서 당연히 포함된 것이며 특정 관광지에서의 범죄예방 기능과 관련하여 당연히 수행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단속’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것은 ‘실적’, ‘성과’, ‘건수’, ‘적발’ 등의 단어가 표현되었으며, 지리 안내 등과 같은 서비스적 측면에서의 활동과 대조되는 언급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죄의 예방 측면에서 순찰기능은 당연한 것이나, 관광경찰대원들은 ‘단속’중심의 활동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역할을 더 중하게 인식하고 있어, 향후 관광경찰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데 조직과 구성원간의 인식차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examined for working area focused on the tourist police in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eoul Metropolitan tourist police operates that is installed the first in korea. Though in-depth interviews, we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the purpose of the tourist police, operating direction, span of working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ourist police officers in the Seoul Meropolitan Police Agency, and analysis of the data was carried out through a quantative research analysis program NVivo 10.0. Research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Main function of tourist police is law enforcement and patrol. First funciton of Tourist police is patrol for crime prevention in special area, for example, souvenir shop, scenic spot, tourist facilities, etc. And second function is law enforcement for crime prevention, order maintenance. Law enforcement of tourist police is related to actual result, performance, number of law enforcement. As an analysis result, tourist police officers have recognition that more important fuction is service(preventive patrol) rather than law enforcement. But,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emphasis on law enforcement rather than service-oriented policing. Therefore, We must have concern that reducement of disparity between tourist police officers and Police Agency is very important for possibility of future growth of tourist police. The study also includes the meaning of results,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s tourist police.

해양테러 행위는 해상안전 및 해상보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폭력적 위해행위이다. 이는 인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해상운송에 대해서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 국가경제의 99%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지하고 있어 해상수송로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등 산업시설의 상당수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 테러의 표적이 될 우려가 높다. 최근에는 IS를 중심으로 한 테러조직들이 국제사회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으며, 전통적 테러위협 집단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한반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테러 대상이 공중과 육상에 집중되었으나 이들이 테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보안 강화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양에서의 테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해양의 유일한 집행세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테러 대응력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제언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대테러 능력을 법적·제도적 측면, 예방·대비 측면, 대응·수습 측면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해양테러 발생시 재난 유형에 따라 지휘체계가 각기 분산되어 혼란이 예상되고, 국제여객선 터미널, 항만 등 테러 취약지 예방활동을 위한 법령이 미비하여 대테러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이 요청된다. 대테러 활동에 필수적인 함정 및 항공기 등 경비세력이 부족하고 정보수집 기능 약화로 첩보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력 증강 및 정보수집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원해에서 해안까지 연속성 있는 감시활동을 위해 ‘해안경계업무’의 조속한 해경 인계가 요청된다. 현장에서 테러진압 임무를 담당하는 특공대 인력이 부족하고 원․근해 예방활동 장비가 취약하므로 특공대 전문화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보강 하고 채용부터 교육, 발령, 보직관리까지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해양 대테러 임무에 적합한 훈련시설을 갖추지 못한 3개 지방본부 훈련시설을 신설하고 외국 전지훈련 등 선진화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Maritime terrorism is the most notorious violent action threatening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This violence has been a great threat not only to human life and property, but also to maritime transportation. Korea is a peninsula with 3 borders facing ocean, and because 99% of it's economy is highly depending on 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ng safe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Also, because considerable number of important industry facility such as Nuclear power factory are located near seashore, they became higher concern for being target of terrorism. Lately, terrorists groups, IS as central figure, are terrifying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ecause the traditional terrorism threat group North Korea's missile launch test followed by closure of Gesung industrial complex. Korean peninsula is most exposed to terrorism than any other period. Previously, terrorism were concentrated on land and aerial targets, but as practical countermeasure were taken through constant terrorism prevention policies and security reinforcement, maritime terrorism which is relatively vulnerable are likely to increase. In this respect, it is a right time to analyze counter terrorism capability of Korea Coast Guard, the only organization with execution power at sea, and to suggest future-oriented policies. Therefore, on these problems in mind, this study focuses on counter terrorism capability of KCG in three categories; legal and institutional, prevention and preparation, response and control. First, in maritime terrorism situation, scattered chain of command according to various disaster types would cause confusions, amendments of related law and regulations are required because law and regulations for preventive measur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ship terminal and port which are vulnerable to terrorism are insufficient. Reinforcement and strengthened information collection department are required because vessels and aircraft which are inevitable in counter terror activity are insufficient and prevention activities were difficult with limited information collection department. For continuous surveillance from high seas to shores, immediate transfer of 'shore surveillance task' is required. In addition, I suggest reinforcement of high sea․shore preventive measure equipments and manpower of Sea Special Attack Team who have to deal with counter terror activity on the field for specialized operation, and establish optimized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for recruitment , training, placement and assignment management. Construction of training facilities for the three regional Coast Guard Headquarters, establishment of advance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uch as overseas training camps are also suggested.

이 연구는 캐나다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1992년 11월에 범죄자처우 등의 법들을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으로 전면개정하여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둘째, 교정처우조직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구금처우 및 지역사회처우 등을 모두 교정청이 관장토록 하였다. 셋째, 범죄자 처우의 체계화이다. 신입 구금형 수형자는 반드시 신입수용자센터에 90일 동안 입소하여 개인별 교정처우계획을 부여받도록 하였다. 넷째, 고위험자를 사법적평가대상자, 장기범죄자, 평화유지대상자 등으로 분류하여 처우의 집중화 및 개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2014년부터 정신장애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교정처우계획을 운용하고 있다. 여섯째, 시설 수용자의 사회내처우는 반드시 가석방위원회의 가석방 또는 석방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일곱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감소 등 범죄위험 지표가 낮아졌다. 여덟째, 자원봉사조직펀드를 조성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아홉째, 전통적 문화를 고려한 원주민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한국의 시설내외 처우 및 법령, 교정공무원 등의 이원화, 소년범 및 성인범에 대한 가석방위원회의 분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정책적 역할 모델이 될 것이다.

This study is to find the features and the lessons of the Canadian community correction treatment. First, Canada has instituted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in November 1992 integrates the legislation on calibration, parole, and community correction treatment. Second, Canada has been a unifying observation calibration and protect the organization. Canada Service of Corrections has charge of all detention treatment and community treatment of offenders. This helps the consistency of offender treatment. Third, Canadian offenders imprisoned the Federal Regional Reception Centre during 90 days for their correction planning. it is systematically performed facilities treatment and parole, and community treatment for offenders. Fourth, Canada has manage to classified high-risk offender such as dangerous offender, long-term offender and judicial restraint orders. Fifth, Canada has introduced a Mental Health Action Plan in 2014 for the systematic correctional treatment of mental disorders offenders. Sixth, the parole review process is start only offenders have proper qualification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Parole Board must have decide to parole approved or rejected independently. Seventh, recently there are the reduction of recidivism and criminal violations of probation offender in canada. It shows that the community correction system in Canada is well settled successfully. Eighth, Canada has created a fund to support volunteers, and is actively leveraging their expertise. Ninth, Canada is a caring community correction treatment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Aboriginal offenders. Such Canadian communities corrective treatment will be a great role model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probationary issues laws and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