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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발표하였는 데 지난 20대 국회때의 이원화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두고 사무만 국가 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는 일원화 모델이었다.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경에 일선경찰관들과 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 내용을 보니 자치분권성이나 민 주성보다도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로 인한 예산문제가 제도 변경의 주요 이유였다고는 하지만 이원화 모델하에서도 신규 채용이 아니라, 국가경찰관 4만여명이 그대로 자치경찰조직으로 편입되고, 건물이나 장 비 등도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었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변경의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일원화 모델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이상, 일원화 모델 의 바탕 위에서 자치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개혁의 주 대상인 현장 경 찰관들의 일원화 모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봄으로써 좀 더 나은 자치경찰제가 탄생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On July 30, 2020, the party, government and Blue House announced that it would implement a wide-are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s part of the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As a result, on August 4, 2020, the bill to amend the police law was initiated by Kim Young-bae. A 'uniform model', which is far from the 'difference model' that has been discussed and known for many years, has been presented. The Hong Ik-pyo (dualization model), which was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constantly raised in the issue of inefficiency due to the separat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national police, confusion in business, security vacancies, and the increase in high-ranking positions of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explained that large-scale financial input due to the unexplained Corona 19 is a realistic obstacle. The reason for the proposal is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authority, provision of security services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and maintenance of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total amount are the main purpose of the amendment. However, if we look at the contents of the revised law, it can be seen that the centralized efficiency is emphasized rather than the democratic and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reason and ideal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ome explain that the unification model is a transitional model to a tru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ut the unification model without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operating rights of local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a model that retreated more than Jeju autonomous police, where self-governing rights are projected. It is thought that the prosecution reform is the main goal, not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true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an incidental policy goal to avoid opposition to the prosecution reform.. Anyway, the amendment i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various voices are being poured out by academia, political circles, civic groups, and police. At this point, it is natural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police officers who are the subject of police reform and most directly affect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was conducted by 255 police stations among 278 police stations nationwide, and hopes that a more reasonable plan will be drawn ou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6,400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형사정책의 하나인 회복적 사법의 발전 양상은 국가별 로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인 형사적 갈등 해결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주요 유럽국가 및 영미권 국가와 비교해서 상 대적으로 그 발전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을 통해 회복적 사법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형사 실무적으로도 회복적 사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 및 실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제도의 발전상황 및 향 후 전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발전에 대해 갖는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의 여러 가지 이점 및 잠재성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그 개념과 그 실천양식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실무적으로도 교착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입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development of restorative justic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riminal policies around the world, varies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case of France, which is covered in this study, its development was relatively inadequate compared to major European countries and Anglo-American countries, where restorative justice systems are an effective criminal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However, in France, a epoch-making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prepar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measures to revitalize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s are continuously discussed and practiced in criminal practice as well.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s in France, and tries to derive it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South Korea. We hope that this study serves as a basic data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vit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South Korea where it’s concept and mode of practice are not well known and practically deadlocked in spite of it’s various advantages and potentials.
사회유대 및 비행자아관념의 상호작용효과가 비행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 : 범죄중단의 인지이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2020.12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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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중단의 인지이론들에 따르면, 사회유대의 증감이라는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자아관념이라는 내부적 요인 역시 범죄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 1차수에서 6차수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유대 변수로 서의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의 변화와 비행자아관념의 변화가 비행의 변화에 미 치는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HLM 8.0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2수준 음이항회귀모 형 추정 결과, 특정년도 비행자아관념이 전체년도 평균 비행자아관념에 비해 크게 증가 할수록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의 변화가 비행의 변화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친구애착과 자아관념 간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관 찰할 수 없었다. 범죄중단의 인지이론에 관한 향후 연구는 변수들 간의 보다 복잡한 이 론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cognitive theories of crime desistance, not only change in external factors such as social bonding but also change in internal factors like self-concept have impacts on change in one’s criminality. This study tests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change in the attachment(to parents, to teachers, to friends) and the change in deviant self-concept on the change in delinquency using HLM 8.0 software with 6 waves of KYPS 2-year-middle school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low negative self-concept increased the negative effect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attachment to teachers on delinquency. Negative self-concept, however, did not significantly moderate the effect of attachment to friends on delinquency. Future research on the cognitive theories of crime desistance needs to focus on testing more sophisticated theoretical propositions with proper analytic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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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 항공기 조종사 및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교통 방해 외 2차 사고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보다 강회된 처벌이 가 능하도록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특 히, 해당 범죄들이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로 인하여 동일한 범죄행위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정형 상향 등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한 차단 대 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보다 더욱 그 파급효과가 크고 심지어 국가안보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군용 무기체계, 특 히 군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폭행·테러나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상 그 법정형이 일반 항공기 등의 그것보다 경미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어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더구나 최근에 현역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비행 중의 폭행피해 사례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은 우 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군용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폭행·테러나 협박행위에 대한 현재의 군형법상 처벌 법 정형의 문제점에 관하여 유사한 사례 및 연구내용을 분석하여 검토하고 이를 일반 항공기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동일 범죄시 처벌하는 다른 법률체계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보다 개선된 법정형을 도출함으로써 적정한 군형법 적용 수준을 제시하고 자 한다.
Considering that recent assaults or intimidation on civilian aircraft pilots and ordinary car drivers could be a secondary cause of accidents other than traffic obstruction, the fact that the court has been upgraded to allow tougher punishment has given us many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same criminal acts continue to occur due to minor punishments despite the risks of the crimes further highlights the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block them through strong punishment, such as raising the legal penalty. Critics, however, say that the military's weapons system, which has a greater ripple effect in the event of the same accident and can even be direct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issues, especially the punishment of acts such as assault and intimidation against military aircraft pilots, does not reflect the changing times as the military criminal law requires the court to punish them more lightly than that of ordinary aircraft. Moreover, as the cases of assault on active-duty air force pilots during flight have been revealed through various media reports, it has become clear that the above concerns are not just groundless.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ilitary criminal law on assault or intimidation against military aircraft pilots and others, and compare them with other legal systems that punish ordinary aircraft and vehicle drivers in the same crime, to examine what is the appropriate level of application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방범용 CCTV가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 전국단위 자료 분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2020.12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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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설치가 국민들의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국내 CCTV 연구들은 CCTV 의 효과성을 인정하지만 지역적 국한성과 인과관계 설정의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CCTV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CCTV의 체감안전도 개선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해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 198개 시,군,구의 CCTV 운영현황(2012년~2014년) 자료와 경찰청의 체감안전 도 조사 자료(2013년~2015년)를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 결과, 방범용 CCTV는 면적대비 CCTV 운영대수 보다는 인구대비 CCTV 운영대 수가 보다 더 체감안전도 파악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체감안전도를 종합안전 도와 범죄안전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CCTV 운영대수는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인구대비 CCTV 운영대수의 증가를 고려한 범죄 예방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경찰서 급지에 따른 체감안전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서 평가에서 경찰서 급지별로 구분하여 성과평가가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도시화정도 역시 체감안전도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되어 도시 규모별 체감안전도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의 조이혼율과 외국인 인구비율 역시 체감안전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 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CTVs on people’s sense of safety. Previous studies on CCTVs and crime/fear of crime have not reached a conclusion on the effectiveness of CCTV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s of CCTVs on improving the sensory safety by utilizing national data.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the author attempted to verify the CCTV operation status on 198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cross Korea(2012-2014) excluding Jeju Island. In addition, this study also use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urvey data on the sensory safety(2013-2015).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he number of CCTVs per 1,000 people are more suitable for understanding the residents’ sense of safety compared to the density of CCTV in area. the analysis of the perceived safety level divided by the overall safety level and the crime safety level found that the number of CCTVs per 1,000 people ha a static effect. In other words, a crime prevention policy is required considering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CTV operations compared to the population.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safety depending in the size of police agency, indicating the need to evaluate it separately by the size of police station. Urbanization is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fference in the sense of saf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erceived safety level by city size as well. Finally, the local community’s divorce rate and foreign population ratio also appear to reduce the level of safety which means that we need to improve the perception about thes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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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의 성장과 민간부문에서의 비사업용 드론 활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그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드론 활용에 따른 순기능을 극대 화하기 위한 정책 이면에는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 및 범죄 악용에 대한 사전예방 작용 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부문 비사업용 드론 활용 증대에 따른 위험 예방적 입법의 경우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경계하여야 하지만,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와 범죄 악용에 따른 부작용을 도외시 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정책의 실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와 범죄위험성에 따른 현행 규제입법 상 쟁점을 살펴보고, 드론 범죄 및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입 법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요컨대, 비사업용 민간 드론 사용의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위험 예방을 위한 실효적 인 정책 입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드론 기술의 발달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개선 간의 합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의 비사업용 드 론 사용에 대한 규제의 비례성과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
The use of drones is expected to continue to expand regardles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ccordingly, it may show a pattern beyond the currently foreseeable range. In the case of regulatory legislation on this, the feasibility of enforcement and the limiting range of basic rights restrictions should be considered,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should be harmoniously made to predict and prevent an increase in risk for relatively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case of preventive legislation on the dangers associated with the increasing use of private sector non-business drones,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excessiv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ut at this point in time, the side effects of drone safety accidents and criminal abuse cannot be ignored. Realization of more aggressive preventive policies is requir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s of current regulatory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dangers of crime and safety accidents caused by drones, and focused on legislative discussions to prevent and respond to drone crimes, invasion of privacy and safety accidents.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proactive regulatory and enforcement legislation is necessary to prevent possible risks in the case of the use of private drones for non-business purposes, and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legislation is required to achieve the proportionality and appropriateness of regulations for the use of non-business drones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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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두려움의 측정과 감소를 위한 노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공공 기관의 신뢰확보를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실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지역수준에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2014년 서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두려움을 분석함에 있어서, 개인적 변인인 인구학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 주거변인, 신뢰변인 외에도 자 치구별 외국인 비율, 인구대비 112 신고건수, 1인당 총생산지수, 성범죄자 고지 대상자 수를 지역적 변인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열척도인 종속변수와 데이터의 다 수준 구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수준 순서형 로짓 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변인의 영향과 함께 기존의 이론적 예측과 다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함 의를 비롯하여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Measuring fear of crime and putting efforts to reduce it is important for the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at it may help conducting the effective crime prevention policies based on the trusts towards the agencies as well as enhancing qualities of lives of the residents. Therefore, factors which may influence the fear of crime needs to be analyzed not only in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in the local level. This study analyzes fear of crime surveyed from the residents in Seoul, South Korea using Seoul Survey 2014 data. The analysis involves the demographic, socio-economic, housing and trust variables as the individual conditions, and also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police calls per capita,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 and the number of notified sex offenders as the local conditions for 24 sub-district of Seoul. The study utilize the multi-level ordinal logit models which can accommodate the ordinal dependent variable along with the multilevel structure of the data. The results suggest that both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re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fear of crime. The influences of variables are also discussed in relation to theoretical expectation. The conclusion provides policy implication from the results, limitation of the study, and suggestion for further research.
4,900원
오래동안 논의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은 국내 정치 상황과 왜곡된 정보 등의 이유 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이버안보는 전세계 강대국 및 모든 국가 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공격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 을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의식 변화와 법률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이버안보 입법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를 좀 더 큰 틀에서 국내보다는 국제 적인 차원에서 고찰하고 필요한 법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사이버안전업 무를 ‘민간사찰과 정보감시’라고 오해하는 시선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CIA나 영국 MI6 같이 휴민트업무를 하는 정보기관 역할과 미국 NSA, CISA나 영국 GCHQ 같이 ‘신호감청 및 사이버공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언택트 정보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한 다면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 10여년간 국가사이버안전 센터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걸 보면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의 분리는 피할 수 없는 미래 정보기관 조직 개편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사 이버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이버안보전문’ 정보기관으 로 만들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의 물고를 터는 하나의 방안이다.
For the last fifteen years, National Cyber Security Act has not been able to pass the high threshold of the national congress due to the issue of surveillance of private sector and intelligence watch. Since most serious cyber attack have been occurred in the private sector, it is imperative to defend the private sector of cyberspace by the most effective measures and agencies. Corporate interest is not less important than national interest in terms of tax burden and national economy.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can allow the NCSC to monitor the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of cyberspace. Cyber attack is considered as the most serious asymmetric force and most cyber attacks and clandestine operation is supported by the state actors. Korea has to enhance the overall national cyber response capability through the restructuring intelligence agencies. NCSC(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has been operated by the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order to enhance the national cyber security, Korea government has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intelligence agency for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uch as NSA or GCHQ. It is not only for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but also for the division of labor of the intelligence agency. The separation between HUMINT and Untact (SIGINT & Cybersecurity) operation of NIS can be a future-oriented and mutually beneficial decision for the Nation Security.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 김영배 의원안의 경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2020.12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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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을 대상으 로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이상의 관점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로 구분하고, 그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의 주체를 달리하는 모델이다. 경찰조직의 외형은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으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이다. 자치경 찰이든 국가경찰이든 모두 국가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관은 없는 모델’로 요약할 수 있다.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 하는 경찰관만으로 자치경찰의 정체성 확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일원적 자치경찰제에서도 자치경찰제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국가 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면서 자 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서장 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 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방 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고, 현장 경찰관들 의 거부적 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도기를 통해 경찰 임무 등 경찰 개념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 간 인식 차를 줄일 기회를 가질 필 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centered on the national polic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rpose and ideal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e monolithic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a model which has self-governing police office, but no self-governing police officer. Therefore,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self-governing police. However, it is possible to find an element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that the provincial governor establishes the budget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and there is a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in charge of the autonomous polic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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