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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ㆍ의경 관리대책 중 구타ㆍ가혹행위 예방에 영향이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구타ㆍ가혹행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구타ㆍ가혹행위 예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16개의 요인을 설정하여 연구분석의 틀을 형성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ㆍ의경 40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분석기법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전ㆍ의경들은 신상면담과 조치, 현장점검 등 대부분의 요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업무량ㆍ근무시간, 외출ㆍ외박, 부대 환경시설에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인권교육이 미흡하고 전문 상담관이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다. 둘째, 전ㆍ의경의 구타ㆍ가혹행위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화의 기회, 신상면담과 조치, 외래강사의 인권교육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ㆍ의경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세대 특성에 맞는 대화기법 개발과 충분한 기회제공, 전ㆍ의경 신상면담의 활성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 등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전ㆍ의경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간요원들이 부하를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유발시키는 인사 및 예산상의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factors which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prevention of assault and harassment among auxiliarly combat police officers(ACPOs) in order to increase the job concentration. For these research purposes, this research considered 16 plausible factors which would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prevention of assault and harassment among ACPOs. These 16 factors provide the basic structure for this research. Based on 402 ACPOs’ survey responses from the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this research use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analysis results report that ACPOs show positive perceptions on personal meeting with supervisors and supervisor’s site visitation. However, they show negative perceptions on workload, working hours, policy on the leave-time, policy on the staying out of station overnight, facility conditions of the battalion. In addition, many reported negative opinions on the presence of professional counselors and the human right education by the instructors. Second, the rank order of important factors for the prevention of assault and harassment was following this order: communication opportunity, personal meeting with supervisors, and human right educat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research recommends to develop new communication methods and opportunities for new generation ACPOs, activate personal meeting with supervisors,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ing human right protection, build the conditions to reduce stress, and supervisors’ considerations toward ACPOs and appropriate budget allocations toward ACPO policies.

이 논문은 우리나라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과 일부 치안선진국, 특히 영국의 사례를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현 시점에서 일선 치안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치안서비스 구조의 다원화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업무의 치안 문제와의 관련성과 범죄 및 치안 문제에 대한 책임, 자치경찰기능에 의한 국가경찰 사무의 잠식 가능성, 바람직한 치안거버넌스 모델, 경찰서비스 구조의 다원화, 협력 치안의 강화를 위한 대안 등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경찰서비스 조직의 효율화 ․ 민주화 측면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서비스의 전문화와 지역 주민의 경찰서비스에의 접근성, 일선 경찰관의 근무 과다로 인한 문제점과 그 대안, 경찰 인력 증원을 위한 대안, 지역 경찰행정의 투명성, 범죄 대책 프로그램 주기, 채용 정책의 다양화 차원에서의 타 인종 경찰관의 채용, 자치경찰의 비무장화 쟁점, 경찰조직 구성원 간 관계, 일선 경찰과 검찰의 관계 등을 논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비스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With the increased debates on pluralization there has been a growing dispute about the governance of community policing for ‘risk society’ through shared responsibility in South Korea. This paper discusses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ervice in the era of autonomous policing system, although restricted in a certain province in Korea, by benchmarking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Great Britain through the analysis of a questionnaire survey of 253 national police line officers across the country. The findings covers the issues of enhancing local police partnership for quality-of-life crime problems; the mission creep concern by police officers; a desirable police governance model; an alternative to increasing the police service strengths; enhancing coproduction of police service from a pluralization standpoint. In terms of efficiency and democratization of police service, the issues of the professionalization of community policing, accessibility of police service by citizens, the transparency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ethnic diversity of police personnel, disarming the armed police in the country, etc. A number of solutions and directions were suggested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olice.

최근 들어 세계화에 따른 교류협력국 다변화 등으로 인해 외국인 내방객의 증가와 함께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해 지고 있으며, 장기체류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연내에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해 외사수요는 폭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경찰은 날로 증가하면서 지능화ㆍ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안서비스 외연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죄종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화ㆍ흉폭화ㆍ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은 집단으로 몰려 다니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절도에 폭력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은 그들의 경제적ㆍ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의 여러 기능 가운데 외사기능은 다른 기능과는 달리 업무자체가 민감하고 바로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업무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을 비롯 외국인 범죄의 실태 그리고 외국인 범죄의 대책 등에 관해 고찰한 뒤 외국인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recently, Trought the globalization to interchange country be increased foreigner in the Korea. Thus, Foreigner's nationality intending variety and Illegal sojourner being more and more increase. Specalist doing forecast that sojourner will be over on million in this year. Thus, Our government have to prevention about crime make a happened by the foreingers. Like this general trend, The police doing prepare what increasingly violent and sophisticated forms of crime. Specally, By the foreigner occur to homicide, rape, and robber etc. Also, those crime be systemitization, routine. On the other hand, illegal alien go to as a group and commit a disgraceful conduct, thief, iolence those who illegal alien's hardship about economical and social is very high percentage with conneting other crime. In many function of the police, The foreign affairs is very sensitive and conneting with national interest directly also very important business. In this report, Be faced with globalization increasing foreigner's crime give the solution and foreigner's crime protect efficiently.

범죄피해자보호대책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빠른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 등의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의 모든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신적·물질적 모든 지원방향과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위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배상명령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보상제도에서와 같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꾸준한 입법적 노력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 영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Until the first half of twentieth century‚ criminal victims were beings overlooked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Generally‚ criminal victims were just the one of the people being encountered in the middle of investigation This is because in the past the study about criminal law theory was focused on the point that which activities could be s crime and which penalties could be imposed on criminals. Recently‚ this concept about criminal victims has been changed From the last half of twentieth century‚ crime victims have been considered as autonomous beings who can enjoy their own freedom and human dignity in the criminal law theory and system. However in the accomplishment of criminal law′s purpose pursuing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they can′t be remained as outsiders anymore. This phenomenon can be easily found in the current study direction of other nations law. I started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esent law′s attitude toward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establishing more effective and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rights in the field of Victimolog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xamining of various important articles related to the field of criminal law.

본 연구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라는 안전경영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바람직한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인 사고와 대규모의 재난을 구분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는 체제를 확보하면서 일상적인 사고를 관리하는 역량을 함양하여야 한다. 둘째, 준비 및 대응, 초기 복구기능은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전문화시켜야 한다. 소방중심으로 기구를 운영하면 재난기구 운영에 중복투자, 과다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소방의 축적된 경험이 관련기관의 예방․준비정책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재난관리체제는 대응을 중심으로 예방과 준비기능의 시너지 확보 및 복구를 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넷째,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어도 재난업무의 분산관리로 인하여 완전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앙의 재난관련조직과 지방의 재난관련조직이 일치하지 않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다섯째, 소방조직의 구성원들의 직렬을 재난관리직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재난관리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현장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용이하다. 여섯째, 소방재원을 확충을 위하여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도 일정한 소방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곱째, 소방조직이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이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여덟째, 민간방재조직이 새로운 파트너십의 형태로 정책형성과 집행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of which is not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administrative system,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necessary. Especially, in the high industrial process, the change of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ve environment(architecture, electricity, oil, gas, chemicals and atomic power and some other fire service matters) has been come on. Government established the national emergency agency to develop systematic theory and practice for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in the 21st digital century. For system's more developm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being progressed for unific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a general plan for effective operation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① Fire service organization must undertaking major activity i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② Local government must select essential tax items suited for local circumstance. ③ Local government must expand the scope of assessment and tax rate of tax. ④ Disaster management must be united to cope with the disaster effectively. ⑤ Fire service organization must be improve system and law to supply good service. The above results, however, are contingent upon the theory described in this research.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최근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 중에는 공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공상을 입은 결찰관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조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경찰내규에 따라 면직처리 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순직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그의 유족이 법이 정한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어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하고 순직한 경찰관의 경우는 단순 보상금만 수령하는데 그쳐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6년 3월 이른바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되어 20년 이하 근무 순직자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물론 별도의 상응하는 보상금도 지급 받는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 중 공상으로 인해 순직자도 아니고 식물인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상경찰관의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찰청은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육군의 경우 육군복지단이 설치되어 현역군인들의 제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청의 경우도 (가칭)경찰복지단을 창설해 15만 경찰에서 발생하는 순직자, 공상자, 경찰미망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중 노력해야 할 것이다.

Diese Abhandlung beschaeftigt sich mit dem Polizeibeamte des Dienstbeschaedig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die Zahl der Polizei sich im Jahr 2007 aus 150,000 zusammensetzt. Es schlaegt sich vor, von diesem Dienstbeschaedigungssystem und dem Opferspolizeibeamte der Pflicht nach dem Gesetz zu befoerder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bhandlung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Dienstbeschaedigungssystem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Warum muss man sich mit diesem suedkoreanischen Dienstbeschaedigungssystem reformieren? Nach meiner Meinung muss man so schnell das Wohlfahrtsamt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eu gruenden, um das Wohl des Volkes zu foerdern.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Dienstbeschaedig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aeher ein, um die Situation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zu erlaeutern.

본연구는 여자경찰관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의 외생변수를 개인관련변수, 조직구조변수, 조직문화변수, 역할관련변수, 외생적동기변수, 조직분위기변수로 나누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여자경찰관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근무태도, 근무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여자경찰관의 조직몰입도나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를 확인하였다. 이는 단순한 승진인원과 근무부서의 증대, 복지제도의 확충을 통해 여경의 사기진작이라는 임시적 대안 뿐만 아니라 개인, 조직구조, 역할, 조직문화, 조직분위기, 외생적동기변수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여경 자신의 조직내의 위치를 찾아가고 동료,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찾아갈수 있도록 교육과 조직문화, 조직분위기의 개선역시 함께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야함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factors which a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Korea police women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computer package, Lisrel. The dependent factors consist of personal factors, 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factors, Job-related factors, the organizational cultural factors, the extrinsic incentive factors, the organizational climate factors and the independent factors are job-performance, organization- effectiveness, changing occup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police women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re affected by not only promotion, welfare, position but also organizational structure,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climate. Ultimately, police women can occupy right position in the police system and they can satisfy their own role both workplace and home, by the gender equality education, by the police women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