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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은 적지 않은 변화와 도전의 한가운데서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에 직면해 있다. 21세기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 다문화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임무범위와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경찰의 본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며 범죄의 위험속으로 점차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0년대에 접어들어 문민의 정부와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인권 관련 기관 등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크게 향상된데 반해 공권력은 현저히 약화되는 현상마져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경찰관들의 업무수행 중 주취자나 범죄자들로부터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들이 위험직무에 과다 노출됨으로써 과로로 인한 순직 혹은 이와 관련된 사고들로 인해 공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직경찰공무원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이 27명, 2005년 23명, 2007년 1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상경찰관은 2003년에 896명이었으나 2004년 1,088명에 달해 1000명을 넘어서게 됐다. 이러한 수치는 2007년에 가서 1,413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2008년 8월까지 만해도 공상자 수가 883명에 달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근무 프로그램의 개선, 둘째, 자기 호신술에 대한 프로그램의 강화, 셋째, 경찰의 주취자 비보호조치의 개선, 넷째, 경찰인력의 증가, 다섯째, 경찰병원의 지방분원 설치, 여섯째, 순직경찰공무원을 위한 명예의 전당 설치, 일곱째, 유족에게 일자리 마련해 주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n police is now faced with increasing crime in the middle of continual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when we live in globalization, informationalization, diversification and multi-culture, civil desire for security is growing. Therefore, the range of police duty and activity is getting broader. Police exists essentially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to maintain the peace and order of the public society. For those reasons above, the police are being driven to the threat of crime being extremely busy with hard work. Especially since the beginning of 90's, after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government, human rights of the people has been improved, while governmental authority has been even weakened. Recently we can see some instances that police officers end up with assault or death by the intoxicated or the criminal in the course of their duty. Related to this, since police officers have been exposed to dangerous duties, deaths from overwork and injuries from related accident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Poliice officers who died on duty were 27 in 2003, 23 in 2005, and 16 in 2007. On the other hand, police cfficers who were injured on duty were 896 in 2003, but they were 1088 in 2004, which is over 1000. The numbers increased up to 1,413 in 2007. They reached 883 in August 2008, which tells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This Reaserch presents the plans for improvement: first, the improvement of work program; second, the reinforcement of defensive tactics program; third, the improvement of unprotection measure for the intoxicated; fourth, the enhancement of workforce; fifth, the installation of police hospital's local branches; sixth, the establishment of the Hall of Fame for the police officers who died on their duty; seventh, the job provision for the bereaved family.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인식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제도의 개선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필기시험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활용도 떨어진 영어과목 삭제와 다양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시키자는 것, 객관식 문제출제에서 장기적으로 단답형 및 논술형 문제를 섞어서 출제하자는 것, 공정하고 투명성을 위해 시험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자는 것, 문제출제는 현직 경찰공무원과 전국 경찰관련 대학교수들을 위촉하여 공동 출제하는 것이다. 둘째, 체력검사에서는 체력검사 종목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지구력이 요하는 1000m 달리기 또는 팔꿈혀 펴기 등이 좋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근력, 근지구력, 체지방, 순발력 등 혼합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종목으로 교체하자는 것이다. 셋째,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도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을 참여시키자는 것, 과학적 질문구성 및 응답내용․태도에 대해 과학적으로 표준화되고 계량화된 측정기법 개발․활용하자는 것이다. 넷째, 최종합격자 결정비율에서는 전문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경찰업무의 특성상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며,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하향조정과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시험 비중에 대한 상향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recognition on the overall employment process of police officials (patrols) and grope for ways to improve i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n the recognition, it suggests political alternatives as follows regarding points to be improved in the selective examination for police officials (patrols) presently being implemented.First, it includes the deletion of the English subject in the written test which practically has little utilization, addition of new subjects that can evaluate various knowledge, addition of short answer and essay type questions in the long term to the objective test, publication of the questions and answers for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setting of questions by both present police officials and police related professors from all over the nation.Second, for the physical examination, they asked to change sport items generally and add a 1000m race demanding endurance, push-up and also asked to replace present items with the ones having higher relativity to practical affairs by mixing such things like muscular strength, Muscular Endurance, body fat and powerThird, in the interview test, the alternatives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not only police officials but psychiatrists and psychologists as interviewers and scientific question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cientifically standardized and quantified methods measuring responses and attitudes.And fourth, in determining the rate of final successful candidates, their expertise is surely important, but police work also demands physical strength, service mind, and a strong sense of duty as well; therefore, the written test should be revised downwards whereas the physical examination, aptitude test, and interview test need to be considered more importantly.

본 연구는 최근의 안보개념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되고 있지 않던 인간안보 이론을 토대로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연구결과, 인간안보 개념을 적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은 사회의 정상적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보안경찰의 지원활동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안보개념 변화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맹목적 비판을 가하는 것과 그에 따라 보안경찰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간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감시가 아닌 보호의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은 분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appropriateness of the security-police's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based on theory of human security that was not discussed so far despite important issues at recent changes of security concept, and it suggested political ideas.The findings were as follow:Whe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was applied,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were found to guarantee human rights of each one of the defectors who were normal members of the society and to be essentially required to improve their life quality. To guarantee human rights of the defectors actively at the level of human security, the security police's supporting activities needed to be expanded. Therefore, not only blind criticism on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without changes of security concept but also discussion of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police was thought to be improper. If the security police's supporting activities for the defectors would be understood not based on supervision but based on protection, the activities could definitely have appropriateness to be very much important to realize human security.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과 주민(공무원, 지역주민, 경찰전공 학생)의 인식차이를 조사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찰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이상적일 수 있는 경찰전공 학생들의 평가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든 집단에서 경찰규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공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perceptual difference between police officers and private citizens(civil servants, residents, and police science majoring students) about community policing in their areas and find out its influence factors. Police officers evaluated more positively about their community-related activities. But, the citizens rated them rather negatively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below the average. All the groups who were subjects of this stud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police resources as influenc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about community policing implemented in their areas.The reas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some policy suggestions as to improvement of current community policing were offered.

본 연구는 종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되었던 일선경찰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중 일부를 재분석하였다. 특히 경찰서 내 수사부서와 지구대간의 차이, 경찰서간 급지의 차이에 주목하여 일선경찰관의 인권의식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및 환경적 요인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 선행하여 경찰활동과 인권간의 관계,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인권간의 관계 등을 이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분석결과 급지간 차이도 몇몇 경우에 발견할 수 있었지만, 수사부서와 지구대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찰 조직행태분야에 관한 연구에서도 좀 더 조직내 하위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reanalyzes the part of survey result from the Human Rights Commission Report,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dex i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ublished in December 2007.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detective vs. patrol) and environmental(city vs. country) factors which has been ignored in Korean policing context due to the national police system. As for a theoretical frame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policing including Community Oriented Policing was used . The results of reanalysis in this study show that organizational factors have somewhat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behavior of the police officer towards the human rights than environmental ones. Future study of policing in Korea needs to give more attention to organizational aspects than the past.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부활ㆍ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제도 면이나 운용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치안분야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자치화가 되지 않고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본 연구는 새정부의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2007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자치경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 혁신위원회의 제주자치경찰 현장방문에 위원으로서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자치경찰의 활동현장을 직접적인 시찰과 제주자치경찰과의 토론을 통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현주소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정부의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주자치경찰의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the regional self-governing body system became effective in 1991, the Republic of Korea made every effort to develop and resettle regional autonomy so that its system has improved practically in great deal. However, self-governing body systems were not given to the areas of public security due to North and South confrontation situation, and it kept its national police system. For the completion of regional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he introducing issue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continuously proposed.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study is to present the settlement plans for the autonomous police body system of Jeju Island as an alternative plan for new government’s stable region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New government’s basic direction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ecame operative primarily in Jeju Island. Based on my visit to Jeju’s autonomous police department to investigate a present condition of operation as a committee member of the reform committee of National Police Agency from December 6th to 7th and following discussion with the on-site police officers, I analyzed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self-governing body of police department in Jeju Island.

국가주도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는 피해자는 언제나 주변인적 역할 밖에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범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육체적 피해는 그대로 남게 되고,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그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손해의 배상을 해 줄 의사도 가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형사상 화해·조정제도이다.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사죄와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해자에게는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형사절차상의 합의제도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해·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원리하고 할 수 있는데, 회복적 사법은 20세기 후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법모델을 고안할 필요성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형사상 화해·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형사 분쟁에 대한 합의를 통해 피해의 조속한 원상회복․범죄자의 사회복귀의 용이․소송 경제적 측면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동법 제36조)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이용정도도 지극히 미미하고 학계나 실무에서 모두 그 내용과 방법 및 적용범위 등에 많은 의문점을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형사상 화해·조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형사상 화해·조정제도가 도입·시행 또는 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is a policy to solve criminal problem through the effort of the offender to reason with the victim through reparation and apology. Restorative justice is perceived as a new compromised judicial model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mids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late 20th century and has immensely influenced the judical practice of various countries.In North America and Europe, most countries implemented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after 1980's After late 1990's, international interest on this issue is greatly increased that UN endeavor to provid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on restorative justice. For it is most likely that restorative judicial practice will be also introduced to korea, we need to find it's concrete system. But, considering our reality of poor voluntarily private-community based agency and lacking speciality, it is desirable that we implement the program experimentally on juvenile case first.This paper analyzed the legislation of other's country and compared it to find out which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can be suitable for korean criminal justice. The objects of this analysis are US, Germany, Austria, France,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currently, there is nothing but 'criminal consent' and this is not official. So, there should be Mediators which consist of civil to maintain the Victim Offender Criminal Reconciliation & Mediation rationally. Mediators have to protect the victim safety and need to give the victim thorough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mediation itself too. A critical task for mediator is to attend the victim, listening carefully, patiently, and sympathetically out of a genuine desire to hear about the victim's experience. The mediator's attentive listening encourages the victim's trust and lets the victim know that he or she is a pri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