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민간경비·경호원의 성격유형이 조직의 적합성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4개월 간 민간경비・경호업무 종사원을 대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58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비·경호원은 성격요인의 하위요소인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중 신경증 요인에서만 조직적합성의 관계에서 정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경증과 이직의도간의 관계에서 조직적합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경비・경호원들을 채용할 때에도 직무적성 검사 결과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적성 검사 항목에 성격특성 요인 항목을 추가한다면 민간경비·경호 업무의 특성에 맞는 인력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성격유형을 참고하여 조직구성원을 교육, 관리한다면 더욱 호의적인 직무환경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The study carried out the effect of the character type on the organization fit and Turnover intention of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sector. With distribution of 300 copies of questionnaires, this study used 258 copies in the actual analysis and analyzed making use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neuroticism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 fit. Secondly, organization fit and turnover inten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sector. Thirdly, experiences of neuroticism and turnover intention fully mediated the organization fit. As a result, the private security workers could hire qualified employees by considering personality trait. And selection of the skilled organizational members bringing high performance of the hotel business will provide competitive advantages against competitors.

이 연구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실제 경찰인력 투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관리 요인을 경찰청 대규모 행사 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실현하였으며,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분석결과, 대규모 행사 시 동원된 경찰인력 수는 행사주체의 자체 질서요원이 개입할수록, 행사참가인원이 많을수록, 야간행사 또는 불(꽃) 관련 행사일수록, 실외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수록, 행사규모×실외 행사 상호작용이 존재할수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가 개최될수록, 지방경찰청 경찰관 수가 많을수록, 관할경찰서 경비․교통 인원수가 많을수록, 관할경찰서 방범순찰대 인원수가 많을수록 대규모 행사시 보다 많은 경찰력을 동원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 직할대 수가 많을수록, 관할경찰서 인원이 많을수록 대규모 행사시 경찰인력을 적게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researched that police force effected by various factors that affect large scale events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defined operational definition about safety factors on the basis of large-scale events management manual of national police agency. And I analyzed impacts by means of using data provided national police agency. Analysis result, police committed large-scale event self-order agents of events subject involved, the more exercise participants, the more relate evening events of flame, the more hold large events in the outdoors, the more interact ceremony scale to outdoor events. In addition, the more large-scale events are held,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more are police officers provincial police agency, local police patrol and traffic management police, the more local police crime prevention patrol can be seen that many police forces mobilized than during large events. However, the more the local police division troops, people under the jurisdiction of police station showed that less committed police forces during large events.

범죄현장에 존재하는 족적은 현장, 용의자, 피해자 사이의 연결 고리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캔버스 화 밑창에 조각칼과 압정을 사용하여 각각 2~3 ㎜ 길이와 3 ㎜ 깊이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고 피험자 10명이 2달 동안 신발을 착용한 후 점진적 마모의 형태와 점진적 마모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패턴, 인위적으로 새긴 손상패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눈에 띄게 마모가 나타나는 곳은 발의 볼 부분과 뒤꿈치 부분이었다. 또한 신발의 특정 구역의 대조족적 상에서 중점적으로 새롭게 트레드 패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위적으로 새긴 손상패턴은 점진적 마모에 의해 없어지거나 생성되는 시기와 위치가 사람마다 다른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수집한 족적과 시간이 지난 후 수집한 용의자 신발의 대조족적을 비교할 때 서로 다른 신발이라고 해석 할 수 있으므로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Footwear impression which is one of the typical impression evidence can be linked to a crime scene, a suspect, and a victim. Artificial cut marks, 2~3 ㎜ length made by a graver and 3 ㎜ depth made by a thumb tack, were cut into CCTAS outsoles of 10 pairs of shoes. The present study is an attempt to observe loss and change of the artificial cut marks and acquisition of new tread pattern on two-dimentional test impression during 2 months period. Results indicate that wear patterns appear more frequently in the heel areas and beneath the metatarsal area of the feet. Also, new tread patterns on two-dimentional impression in the specific areas of outsoles can be observed due to progressive wear. The section and time of disappearance and appearance of artificial characteristics differ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due to progressive wear. Results suggest that the footwear examiner should pay more attention before giving a judgment, because the progressive changes appeared at the time of evidence collection can be varied depending on the usage conditions.

이 연구는 오늘날 국제해상운송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근거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해상테러행위의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 사항인 해상테러행위의 개념, 발생원인, 유형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해 현재 적용가능한 법적 제도를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에서 나타난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현실적 과제로서 해상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을 국내외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국내외적으로 해상테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구속력있는 법적 근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국제적 관점에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강화, 선박자체의 방어능력 강화, 유엔차원의 대응 등을, 그리고 국내적 관점에서 국제협정의 적극적 실행, 테러범의 처벌강화, 해상대테러 대응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legal grounds in international laws and domestic law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rategic countermeasures in Korea for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which seriously affects international shipping these days. For such purpose, the concept, causes and types of maritime terrorism that were basic items for discussing maritime terrorism were analyzed first, and then currently applicable legal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were reviewed separately into the international laws and the domestic laws and the relevant problems were presented. In the conclusion, the strategic counter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maritime terrorism as practical alternatives that could supplement such flaws in the legal ground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home and abroa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still a certain limit in general and binding legal ground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the regulation maritime terrorism. Considering such reality of legal grounds,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reinforcement of ship's defense capacity and U.N.'s countermeasure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a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inforcement of punishment for terrorists and reinforcement of capacity to take actions against maritime terrorism from a domestic perspective were presented as strategic countermeasures for maritime terrorism in this study.

우리 사회가 경제가 발달되고 현대화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인식이 경제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정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1997년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을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야 할 공적인 문제이자 확실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은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포함한 가정구성원 전체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동시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가정폭력의 개념과 그에 따른 유형을 파악하고, 가정폭력 관련 정책과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대하여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이제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당연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사로 치부되어 개입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법원, 국가의 역할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지원체계들 간의 효율적인 업무 공유가 필요하고, 많은 지원단체와 개인 간의 협력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 밝은 가정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eople's recognition has come to move toward the quality of life from economy. Under such circumstances, interests toward the phenomena of home violence have amplified to provide the countermeasure of home violence. Under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circumstance, the struggles and conflicts on the relationship of family have appeared as a social issue. The type of home violence was prescribed as an official issue and clear criminal act in which both the nation and society should meddle, while "special case law regarding the punishment of home violence crime" and "law regarding home violence prevention and the victim protection" were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1997. Home violence would cause damages not only to the victim itself, but also to all the family members including an offender on physical and mental pains. The thesis investigated the concept of domestic violence, categorized it by types and reviewed government's response to the domestic violence, their polies and the law and discussed how to improve a way of protection and prevention against the vioence. The domestic violence is no longer the family problem than social or government involved issue but still recognized as family simple arguments or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To prevent and eradicate the violence, the police, the courts, government whose roles are important but also needs to effectively work together with NGOs as well. Their cooperation and efforts will reduse domestic violence and contribute to solve the domestic violence and family peace for each one.

각 국가의 경찰조직들은 21세기에 접어들어 부족한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독일의 16개주 정부들 중 가장 활발하게 경찰개혁을 단행한 바이에른(Bayern)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 두 개의 주경찰은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가장 성공적인 경찰개혁을 이룬 대표적인 경우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들로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이 경찰개혁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특히 위에서 소개한 두 개 주정부의 내무부로부터 단행한 경찰개혁은 기존의 경찰서 제도를 포함한 4개층 경찰구조에서 주경찰청(Landespolizeipräsidium) - 지방경찰청(Polizeipräsidien) - 지구대(Polizeirevier/Polizeiinspektion)/ 파출소(Polizeiposten) 라는 3개층 구조로 개편한 것으로 경찰서를 모두 폐지한 점이다. 독일의 경찰서 폐지 사례는 오스트리아 경찰개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71년 동안 국가경찰제로만 운영해 나온 우리나라 경찰제도에도 개혁의 방향을 음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한 경찰인력은 끊임없이 부족할 것이다. 비록 경찰조직개혁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경찰인력의 재배치라는 경찰개혁을 통해 부족한 경찰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찰조직처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의 경찰인력을 일반행정직공무원 인력으로 대체하고 대다수의 현직 경찰인력들을 지구대(Polizeiinspektion)/파출소(Polizeiposten)로 재배치하는 경찰개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심층 고려해 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개혁이란 어느 조직에서든 고통이 따르지만 이는 국민과 시민을 위한 중대 사안이다.

In the 21th century, police organizations of each country put much effort, in order to utilize limited resources and personnel efficiently, These efforts were especially active in european countries such Germany and Austria.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ases of Bavaria and Baden-Württemberg, where police reformation was most active among 16 state governments in Germany. These two state polices are known as the most successful police reformation cases from 2005 to 2014. Above all, I’d like to analyze what South Korean police organization can learn from their success in regard of police reformation, especially that they reformed the previous 4-staged police structure which included police office into the 3-staged police structure which excluded all police offices by interior ministries of both state governments. This case indirectly affected police reformation of Austria as well, and put us some points to think of, where only state police is operated for 71 years. For police of South Korea, even if the current organization structure is maintained, police personnel will be endlessly insufficient. Besides police organization reforma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police personnel by policy reformation by at least replacing police personnel. It would be meaningful to adopt what european police organization has done, for example, replacing police personnel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District Police Agencies, and police offices by general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replacing the majority of current police personnel into patrol division(Polizeiinspektion)/police post(Polizeiposten). Reformation takes pain in every organization, but it is necessary for people and citizens.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대비 사회통합형 범죄안전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범죄학, 행정학과 관련된 학계 및 연구원, 정보 또는 외사업무 담당 경찰관,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명은 다문화청소년 사회통합형 범죄안전지표이며, 주된 구성 지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행예방지표,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행대응지표,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피해 현황 지표, 다문화가정 청소년 범죄현황 지표, 다문화사회 위험 및 갈등 지표의 총 5 가지 기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델파이 조사결과 5개의 대분류 지표명에 필요한 중분류 지표는 총 23개로 도출되었다. 이중 각 분류된 지표별로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들을 통합하거나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21개의 중분류, 총 59개의 지표안이 도출되었다. 둘째, 2차 델파이 조사결과 1차 델파이 조사 분석에 사용된 총 59개의 지표안 중 15개를 제외한 총44개의 지표안이 도출되었다. 셋째, 3차 델파이 조사결과, 2차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총44개의 지표안 중에서 평균값이 3.90미만이며, 표준편차가 .800이상인 지표항목을 제거하여 총42개 지표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 지표는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진단,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oday's multicultural families is rapidly increasing, and is a member of the multicultural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suffer damage and the flight of those connected to the risks is an integral in our society, and also is closely related with the national costs are excessive. In other words, the presence of an integrated society crime safety indicators based on whether or not the cost of the risk in our society, whether this occurs can be largely dependent. Therefore,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home care about multiculturalism,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direction that are appropriate for these to discover objective as an integrated society crime safety indicators are needed. This is a necessity because in contrast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society integrated crime safety indicato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a total of 3 times, and police investigation throughout the Delphi studies, social welfare, sociology, Criminology, public administration and related academics and researchers, information or a police officer, in charge of Multicultural Affairs home oesa related institutions (local authorities, social welfare agencie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 support center for the children and young adults) to target the owner of October 23 in 2015-2016 March 4 improved localized survey,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eployment. 3rd survey questionnaire results extracted from the SPSS version 21.0 of each assessment item, Kendall's W can be a major priority of the verification through an analysis of indicators suited to derive the factors above. In other words, in this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multicultural juvenile community crime safety indicators are expressed, and the main indicator of multicultural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omponent indicators, the corresponding indicators of juvenile delinquenc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juvenile criminal damage status indicators status indicators, multicultural juvenile crime,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risk and conflict indicators indicative of the total of five. If you look 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pecifically as follows. First, the primary classification index for Delphi survey indicated the five required for all 23 were drawn with a classification of the indicators. The double is the same for each classified indicators similar to mean much, or integrates deems indicators or remove ultimately all 59 Classifieds, one of the 21 indicators were drawn inside. Secondly, the second Delphi survey the primary survey analysis a total of 59 used in Delphi key indicators of a total of 44 different indicators, except for 15 out of the inside was drawn. Third, the third round of the Delphi survey, secondary research resulting in an average of 44 different indicators less than, greater than or equal to 800 standard deviation 3.90 indicators items for a total of 42 indicators was drawn as an entry. This indicator is a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for multicultural juveni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as memb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multicultural juvenile can be utilized as a basis for a predictable administrative system are expected to be able to contribute to.

본 연구의 목적은 수사 단계에서 프로파일러들이 간단한 훈련을 통해 빠르게 사병을 감별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검사 도구인 SIRS-2를 국내에 도입하기에 앞서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사병 변별에서의 적합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7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M급 수형자 48명을 면담하였으며, M-FAST를 기준으로 SIRS-2의 사병 진단의 효과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SIRS-2에서 허위증상 및 판단불가-평가 진단을 받은 집단은 M-FAST에서도 6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증상 가장의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SIRS-2 하위 척도 8개의 변별 점수를 기준점으로 삼아 사병 가능성 유, 무의 두 집단으로 나눈 뒤 M-FAST 총점 상 평균을 산출한 결과 사병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병 의심 집단은 SIRS-2의 주요 척도 4개 모두에서 M-FAST 총점 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IRS-2 developed to detect malingering is possibly applicable to Korean population. The 48 criminal offenders' SIRS-2 data and M-FAST data were used to analyz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IRS-2. The probable malingering group that was categorized as feigning and indeterminate according to SIRS-2 protocol obtained scores above 6 on M-FAST. On the other hand, The non-probable malingering group that was classified as genuine patients obtained scores below 6 on M-FAST. To further examine the utility of cutoff scores of primary scales, two groups were divided into feigning and genuine and their mean total scores of M-FAST were compared. Results indicated that the M-FAST score of the probable malingering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genuine group.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for the future research.

우리나라는 일반 형사절차와 별개로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즉결심판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일선 경찰서에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 등으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15. 3월 ~ ’16. 4월까지 천안동남경찰서의 사례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성과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상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총 113명이 심사를 받아 87명(77%)에 대하여 처분을 감경하였는 바, 남성보다는 여성, 10대·20대 및 70대 이상, 학생이나 식당종업원, 전과기록이 없을수록, 형법범일수록 처분 감경될 확률이 높았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된 60명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도 청구기각이나 무죄선고 없이 전원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형을 선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적절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즉결심판 청구 대상성에 대하여 쟁점이 있었으며, 특히 고소·고발, 소년범죄, 가정폭력범죄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도출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앞으로 즉결심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며, 즉심 청구가 가능한 죄명과 법률명을 열거한 표준지침을 만들 것을 제언하였다.

Apart from formal criminal lawsuit, Korea adopts fast track summary judgement that is available to offenders of minor crimes. However, many police officers are reluctant to make use of the summary procedure in the fear of being blamed for arbitrary interpretation of law.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police invited citizens and formed the minor offense screening committee (hereinafter "the Committee") that decides which offender should go to summary trial or be dismissed on warning. This study took a close look at the work of the Committee at the Cheonan Dongnam police station from March 2015 to April 2016 and analysed its performance, brought up debatable issues and suggested performance improvement measures. Out of 113 minor offenders, 87 suspects(77%) were determined to transfer to the summary procedure or to be dismissed on warning. Among those, female than male, teens and those in their 20s, 70s and more, students, restaurant employees, and those with no previous criminal record had higher chances of being referred to summary trial or being dismissed on warning. 60 offenders who were screened by the Committer first and then stood before a court of summary judgement, were not rejected or acquitted, but were given fines or suspended sentences, which proved that the police were right to subject them to summary judgement. From time to time, the Committee was divided over which charges are allowed to summary procedures. This paper, in particular, deliberated on whether juvenile crimes, domestic violences and accusation cases are eligible for summary trials. In the end, this thesis called for revising related laws in order to subject more offenders to summary judgement, giving legal basis for the Committee and listing criminal charges and acts which are eligible for the summary jud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