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발전해 나왔는가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오늘날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고찰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경찰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한성부에 경찰이 창설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개념이 도입되긴 하였으나, 한국에 식민지 개척에 도구로서 역할을 다하며 한국에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이식 시키게 되었다. 그러다가 1910년 6․24 한․일합방과 더불어 「한국경찰사수 위탁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통해 한국의 경찰사무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위탁되게 되었다. 일본 식민지 통치시대, 해방 후 미군정(1945～1948년)기를 거치면서 민주 경찰체제 도입, 1946년 5월 15일 여경창설, 경찰 경무부장으로 장관 승격, 경찰위원회임명,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영미법계 도입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1950～1953년)을 계기로 기구와 인력을 개편․확대하여 좌․우익의 소용돌이 속에 구국, 호국경찰로서 역할을 다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경찰제도가 발전하여 오는 동안 경찰의 수사권 확보,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생각하는 시점에서 고뇌하고 있다.

Diese Arbeit beschaeft sich mit dem koreanischen Polizeisystem in Suedkorea. Besonders umfasst diese Abhandlung folgende Fragen: wie wurde koreanische Polizeisystem im historischen Rahmen entwickelt? Welche Probleme haben das koreanische Polizeisystem im Bereich der historischen Situation und eigenen Rolle? Wieso braucht man heute Local Police in Korea? Der Autor analysiert solche Reformmassnahmen in dieser Abhandlung durch Comparative Methode.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경찰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면서 주로 여경의 인력현황을 고찰해 보았다. 여경이 남경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확대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우선 경찰청의 자료 및 그동안 여러 학계와 경찰관계자들이 연구한 선행 자료들을 중심으로 여경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외국의 여경과 비교하면서 당위성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던 여경제도의 활성화 방안 또는 정책제안들에 대해서 경찰청이 어떤 대응방안들을 내놓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해 보았다.

Diese Arbeit beschaeft sich mit dem weiblichen Polizeisystem in Korea. Besonders umfasst diese Arbeit folgende Fragen: Welche Probleme haben das weibliche Polizeisystem im Bereich der eigenen Rolle und Funktionen in Korea? Warum soll man, die Zahl der weiblichen Polizei in Korea zuzunehmen? Der Autor analysiert solche Dinge in dieser Arbeit durch comparative Methode.

최근 발표된 경찰청 자료를 비롯 각종 언론보도 자료와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순직․공상 경찰공무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경우 비현실적인 보상체계로 인해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며, 공무 중 부상당한 경찰공무원의 보상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경찰공무원들은 질서유지와 법집행, 공공서비스 제공 등 경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본 연구는 뜻깊은 창경(創警) 60주년을 맞아󰡐선진경찰󰡑로 발돋움 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구성원인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가운데 심리적인 탈진을 비롯 비현실적인 순직․공상체계, 과다한 업무량 등 후생․복지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후생․복지제도의 제고로 인해 경찰공무원들의 삶의 질 제고 등 사기진작은 물론 경찰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o be publicities data from the police and the kind of speech analysis do not decrease died of the police officer. Specially, In this case of the police officer is very unrealistic redress system, therefore They're family unable to said great painful situation. During public service officer is same things. But many police officer is very faithful to duty about the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the law enforcement, offer to public service. Purposeful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This study is to the police offer of the police system. And I have an arrangement for the quality of life falling elements to psychological prostration and unrealistic died and award system, excess workload. Specially, I'm study to the welfare of the police officer and quality of life upgrade and morale lift sure, to the propose an alternative the police system development

경찰수사권 독립은 정권교체와 함께 항상 대두되는 현안이었다.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의 효율성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수사권 현실화 조정안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경찰의 역량부족을 이유로 시기상조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시기상조라는 검찰과 일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 즉 경찰의 인적자원과 수사 역량이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오히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영미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최근 검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그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논거에 반론을 제시하면 영미국가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검찰보다 강하여 그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검사의 권한이 추가될 뿐이며 수사권에 대한 재량은 여전히 경찰에게 일임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전담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The independence of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was always pending questions in the change of regime. During the long years, police proposed the practical mediation plan of investigation for the efficiency in investigation and the defending of suspects rights, but prosecutors maintained premature theory because of the deficiency of police capability. But It grows weakening that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power is untimely.Because human resources of police and investigation capability have greatly been supplemented. However prosecutors are maintaining that for the defending of suspects rights prosecutor's power of investigation should be more intensified than before. Their assertion is based on the recent trends of strengthening prosecutors' power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nd Continental countries. But with the conversion of that idea, in Germany and France, police investigation power is stronger than prosecutors power, and the prosecutors power takes charge of checking the police power. So The discretion over investigation power is still taken by police, and maintenance of public action is taken by prosecutors. Consequently in our investigation system where prosecutors have a monopoly over investigation power and maintenance power, for the real judicial justice and defending suspects' rights, It is desirable that investigation power should be taken by police, and maintenance power should be taken by prosecutors. so to speak, by coordinating and distributing prosecutor oriented investigation power, police take investigation power over basic case, and prosecutor takes maintenance power over critical case with the assist of police. In addition, the department of cooperative investigation(DCI) should not be concerned with general criminal case but be concerned with the corruption of ranking officials only. Namely, We should realize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and the decentralization of indictment power between DCI and prosecutors. In conclusion, the objective of police is to harmonize police investigation power with prosecutors control power, to play a good role in investigating by practical reforming law and system for the people. To "the Reasonable Propose" of police, by practical coordinating and distributing prosecutor oriented investigation power, relinquishing some of right of investigation command to police is the way to winning public confidence and keeping political neutralization. In this way, we'll get to the principle of liable investigation of prosecutors by police.

오늘날 경찰의 업무는 복잡성, 난해성, 위험성, 돌발성 등의 특성을 표출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경찰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강건한 신체를 보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것은 무술수련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 현장에서 무술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관들의 의식전환, 채용 과정에서의 무도 인정 수준 및 영역 확대, 관서 내 무도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무도 교육훈련의 내실화 등의 과제를 앉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olice play an important role in social security network. So the health of the police directly corresponds to that of our society. Today, circumstances surrounding our police are very different to those of the past and give more stress to officers. To cope with such circumstances successfully police officers need some training of martial arts. In this study present systems of police martial arts were examined at the initial appointment stage and thereafter. In result, such fields were found for improvement. First of all, officers must have a weighted consciousness about the importance of training of martial arts. Many officers have been trained intellectually but not physically. More facilities for martial arts and their updating, substantial training programs are also researched to be needed.

가두 CCTV의 범죄예방 측면에의 활용을 위한 그간의 연구와 논의들은 CCTV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범효과성 분석보다는 방범용 CCTV가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소위 ‘빅 브라더’ 효과와 같은 극한의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와 위협들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Gill과 Spriggs에 의한 영국 내무성의 사상 최대 규모 CCTV 용역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방범용 CCTV 관련 연구 방향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양적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시스템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보다 타산지석과 비용효과적인 방범카메라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방범카메라가 범죄감축 면에서 만능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는데 범죄 감축, 두려움 감소, 전이효과, 비용효과 등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많지만 실패한 부분들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Gill과 Spriggs는 그 실패의 원인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효과 발휘를 위한 조건과 환경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Much of the public interest has been on the threat that CCTV poses to civil liberties, and concerns about 'big brother', and on understanding the role of surveillance more broadly. The truth is that CCTV is a powerful tool that society is only just beginning to understand. It looks simple to use, but it is not. It has many components, and can impact in different ways. Too often CCTV has been judged on its ability to reduce crime rates, and often this will not be the best way of judging it. CCTV can, if properly designed and implemented, generate images, but unless the police and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make good use of them, then they will be of marginal value, and are certainly not likely to achieve major impacts.Too much must not be expected of CCTV. It is more than just a technical solution. It requires human intervention to work to maximum efficiency and the problems it helps deal with are complex. It has potential, if properly managed, often alongside other measures, and in response to specific problems, to help reduce crime and to boost the public's feeling of safety. It can also generate other benefits. For these to be achieved though, there needs to be greater recognition that reducing and preventing crime is not easy and that ill-conceived solutions are unlikely to work no matter what the investment.

약물범죄는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크나큰 사회문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앞다퉈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처벌이 아닌 치료와 갱생을 필요로 하는 약물사범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의 실시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며 다양한 처우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약물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실시에 있어 무엇보다 약물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수강명령을 전담할 직원 및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의 부족은 나아가 수강명령 약물사범의 교육관련 요구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보호관찰 부과나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 상담 및 조사 등을 통한 것이 아닌 획일적이고 집중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약물사범을 또 다시 약물범죄 및 다른 범죄로 이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며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관찰 처분별 실시 현황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재범율을 분석하여 약물남용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약물사범의 재범방지와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보호관찰 조직 및 인원의 확대, 약물사범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양하고 적절한 보호관찰처분 부과를 통하여 약물사범의 재범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Due to relatively short history and low social consciousness, probation system is not settled systematically in Korea comparing with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it is being operated in operational unrest with institutional inertia, lack of budget and facility, lack of professional workforce, and inadequacy of opera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offer an analysis of drug probationers and probationers their recidivism and to suggest a policy to prevent recidivism.A high rates of recidivism of drug probationers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the Korean probation system. Most recidivists of drug probationers rearrest for drug-related crimes.Especially, it is being operated in operational unrest with institutional inertia, lack of budget and facility, lack of professional workforce, and inadequacy of operation.To improve this situation and bring specialization of probation, increasing manpower of probation and reforming organization to be regulated mainly by probation officers themselves are needed.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can also contribute to activate the program. Finally, in pursuit of the diversified probation treatment techni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