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인 현재,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여러 행정적·제도적 논의들 이 활발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완비되었어야 할 문제들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듯하다. 자치경찰제 운영 에 있어 지역주민의의사가얼마나반영되는지,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치안 정책이 마 련·추진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연방정부와 독립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운 영되어 온 나라로서, 시민 안전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동안 미국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관심 많았지만, 주로 자치경찰 제의 형태적·구조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반면, 미국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드물었다. 자치경찰제의 원년으로서,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밀착형 풀 뿌리 치안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이제 반년 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 측면에서 아직 제약이 많기 때문 이다. 다행히 우리 경찰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상당히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강력범죄의 미제 사건 비율은 거의 제 로에 가깝다. 자치경찰의 역사적 토대를 갖춘 미국 경찰제도의 변화와 사례를 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를 정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Now is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ing system. However, it is difficult to feel the change. Although various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are active, local residents are rarely seen. In fact, it seems that issues that should have been completed before the autonomous policing was launched are now being discussed.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ntions of local residents are reflected in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whether the public security policy desired by the local residents is being prepared and implemente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ly, the autonomous policing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independent of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operated, and there are areas that South Korea can refer to in order to strengthen public safety and cooperation networks. Al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est in the policing of the U.S, the focus has been mainly on the structural aspec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 the other hand, detailed discussions about the operation of the U.S. autonomous police were rare. As the first year of the autonomous policing,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local policing based on “grass-roots” democracy. Of course, at the present time, it is still too early to evalu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This is because it has been only half a year sin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and there are still many restrictions in many aspects. Fortunately, our police system is already well-received worldwide in many ways. It maintains a fairly stable policing, and the rate of unsolved cases of major violent crimes is close to zer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democratic and transparent South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referring to the experience of the U.S.

2021년 10월 21일 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오랜 논의 끝에 법률이 제정되 었지만 시행되기 전부터 입법 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스토 킹범죄의 규제 대상으로 어떤 행위유형들을 포함시키느냐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규 정 방식에 따라 지나치게 피해자 보호를 소홀이하여 피해자들의 법적 호소 의지를 꺾 어 법규정의 형해화(形骸化)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스토킹을 범죄화 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 본의 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우선, 현행 법률은 스토킹 행위 객체의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함으로써 법적 사각지 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객체를 확대하여 ‘기타 상대방 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나라 스토킹처벌법은 행위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 제한적 열거 방식을 취 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적인 구성요건 해석, 스토킹행위의 가변성 및 다양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포괄적 구성요건 조항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 규정 방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행위로 인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방지하 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확장적 의미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따라서 불안감, 공포심, 두려움등과 함께 ‘일상생활의평온을 해치는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The Anti-Stalking Law of South Korea came into force on October 21, 2021. Although the law was enacted after a long discussion, a lot of criticism is being raised about the contents and method of legislation. In particular, what types of behavior are included in the regulation of stalking crimes is a very sensitive issue. Depending on the method of regulation, It is possible that the law does not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victims and it may lead to the deterrence of the victims’ will to make legal appeals resulting in making the Anti-Stalking Law meaningless. First, it is highly likely for the current Anti-Stalking Law to create legal blind spots by narrowly limiting the scope of stalking targets. At present, only five types of behaviors can be those of stalking under the law. Therefore,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object of the current law to “people who are in clos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Second, the Korean Anti-Stalking Law considers only limited types of behavior as stalk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ictim-centered interpretation of constituent elements of crime and the variability and diversity of stalking behavior. A more comprehensive law requires flexibility when regulating stalking behaviors, similar to a comprehensive constituent clause like Germany. Third,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the difficulties of victims’ daily life due to stalking behavior and protect them,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clearly the extended meaning of the results of stalking. Consequently, it is suggested to include “mental and emotional distress that can harm the tranquility of daily life” along with fear.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치경찰은 경찰 체제의 분권화 를 통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종 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 폐지, 검경 수사구조 개혁, 국가수사본 부의 창설 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 분야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 중에서 생활안전 분야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들로 순찰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것으로 주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부족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치경찰 사무 인력의 부족은 생활안전 분야의 범죄예방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의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드론의 활 용 방안에 대해 순찰활동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에서의 드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심 지역에서의 여성 안심귀가서비스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농촌 지역에서의 농작물절도 예방을 위해 드론을 이용하고 광 범위한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이 필요하다. 다만, 순찰활동에 있어서 드론 활용시 개인정보 침해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와 농작물 재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술적인 연구로 향후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 준실험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around the country, it is becoming important to discover and implement customized policies on safety that reflect loc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Autonomous police have the advantage of strengthening democratic control over the police through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system and quickly reflecting the needs of residents to perform comprehensive tasks. Despite various advantages, however, due to the abolition of auxiliary police, reform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he number of personnel working in the autonomous police field is very insufficient. In particular, among autonomous police affairs, the field of community safety is about patrol and crime prevention with affair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residents, and the lack of manpower can cause serious problems. The reality is that the lack of autonomous police office personnel is difficult to strengthen crime prevention and patrol activities in the field of community safety.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use of drones that can compensate for the lack of personnel of the autonomous police was analyzed focusing on patrol activities. Based on this, a plan to use drones in autonomous police was proposed. First, it is effective to use drones for women's safe return home service in urban areas. Second, it is necessary to use drones and patrol crime prevention in a wide range of areas to prevent crop theft in rural areas. However, since there is a risk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uch as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using drones in patrol activities, realistic control measures should also be prepared to regulate them.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and needs to be supplemented through future surveys, expert interviews, and quasi-experiments.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조직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면서 법집행(치 안)과 국가안보의 위협이 상호 교차하여 중첩되는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마약밀매 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려고한다. 치안과 국가안보의상호교차성은범죄와국가안보 위 협이 전통적으로 각기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지만, 최근에는 서로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고 특성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비공개 웹인 다크웹은 국제범 죄 집단이 마약을 밀매하는 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는 기존의 국제안보 혹 은 법집행의 개념만으로 분류하여 다루기에 성격의 모호성이 높다. 이 같은 흐름은 아직까지 형사사법의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확장된 개념을 포함 하는 상호교차성의 전략적 의미가 수용되고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국제범죄 집단 활동의 범주와위협의 심각성은과거처럼 법집행기관에서 단순히 국제범죄의 수준으로 취급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the intersubjectivity of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by which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crimes such as darknet and global drug tracking can be understood as multiple threats. Generally, the agencies of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have been responsible of their own missions separately. However, in recent years such two governmental activities are closely coordinated to deal with international crimes in cyberspace. Darknet is used to traffick drugs by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 different approach is required to appraise this sort of crimes that should be solved in terms of cooperation of the agencies of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crimes that are transacted in cyberspace are covert and insufficient to be responded domestically by a single agency.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are to cooperate more closely to prevent and punish those crimes.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자유롭게 주행하는 Level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시 대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데 Level 3 수준의 자동차는 이미 출시되고 있고, Level 4 수준의 자동차는 5～6년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2022년 4월 20 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규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로 인하여 교통안전 확보가 어렵고 또한 경찰 공무원의 법 집행 업무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운전자’와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의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자 동차운전자의 의무규정을추가 보완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시작 전에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조건을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 자율주행정보기록 장치의 장 착 및 정상상태 확인, 위조 및 변조 금지, 운행기록(데이터)의 보관 및 제출의무이다. 셋째, 경찰공무원에게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기록을 확인·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We don't know when the era of level 5 fully autonomous driving will come when cars drive freely without drivers. However, Level 3 cars are already being released, and Level 4 cars are expected to be released after five to six yea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oad Traffic Act」,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April 20, 2022, is evaluated to be very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utonomous vehicle driver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secure traffic safety and it seems that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the law enforcement work of police officers.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proposes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Road Traffic Act」as follows as soon as possible. First, the definition of drive & autonomous vehicle driver should be newly established. Second, the mandatory regulations for autonomous vehicle drivers should be supplemented. Specifically, it is mandatory to check whether the conditions for using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have been met before starting driving, check the installation and normal status of the autonomous driving information recording device, prohibit forgery and modulation, and store and submit driving records (data). Third, police officials should be given the authority to check and inspect the records of the 'autonomous driving information recording device.

이 연구에서는 경찰 징계제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최근 경찰 징계제도의 변화에 살펴본다. 이를 통해 경찰 징계제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경찰 징계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경찰 징계제도가 적발 과 엄정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최근 경찰 징계제도의 변화는 징계의 공정성과 수용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경찰 징계제도의 주요 변화로 ① 경찰의 징계양정 을 합리화 ②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강화 ③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④ 시민 감찰위원회를 통한 징계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선에 도 불구하고 경찰 징계행정에 관한 데이터의 공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합적 논의를 통해 경찰 징계제도 발전을 위해 개선 또는 연구되 어야 할 과제로 ① 징계위원회의 통합 ② 징계절차의 분업화와 전문화 ③ 실질적인 징 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④ 경찰징계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인식 개선 ⑤ 징계의 공정 성과 엄격성에 관한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Korean police disciplinary system and to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future system. In the early 2000s, the police disciplinary system focused on auditing officer's misconducts and punishing them strictly. However, recently some changes have occurred on the police disciplinary system. The changed systems seek to enhance the fairness of disciplinary process and easier acceptance by disciplined officers. The major changes in the system are as follows: ① Rationalization of the level of disciplinary action ② Mandatory participation and expansion of external personnel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③ Guarantee of the right to defend of audited officers ④ Reinforcement of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disciplinary administration through the Citizens Committee. In this study, following five improvements were suggested as development of the police disciplinary system. ① Integration of disciplinary committee ② Decentr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disciplinary process ③ Substantial guarantee of the right to defend of audited officers ④ Improving police officers' awareness of police disciplinary action ⑤ A study on the fairness and strictness of disciplinary action.

테러단체는 정치적 목적 등 명분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자금 확보’ 문 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각종 범죄활 동에 개입하게 된다. 이를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집단의 속성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국제안보의 큰 위협요인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테러단체가 범죄에 개입하는 현상의 원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을 살펴보고, 실제로 테러단체들이 어떤 유형의 국제범죄에연관되어 왔 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8개 국제 테러단체의 사례분석 결과 마약밀매, 인질납치 등 여러 유형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테러단체는 출현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며 세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아 무슬림들이 테러단체에 자 금을 지원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데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약ㆍ밀수 등 국제범 죄 요소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

Terrorist groups have been recognized as an organization to pursue noble values such as political or religious purposes, but they can never be free from the issue of "securing funds." They engage in various criminal activities to prepare self-rescue measures for survival. This is called "the Crime-Terror Nexus." It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the attributes of the two groups combined creates synergy and therefore is becoming a significant threat to the security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explored the causes of terrorist groups' involvement in crimes with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and attempt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future countermeasures through a case study on what types of international crimes terrorist groups have actually been involved in. As a result of eight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case analysis, it was found to be related to diverse types of crime such as drug trafficking and hostage kidnapping. Although terrorist groups have not yet emerged in South Korea, as the number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crease, they are showing movement to become influential; Muslims from Central Asia have been caught trying to fund terrorist organizations; and transnational crime elements such as drugs and smuggling have been identified around the commu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of the "the Crime-Terror Nexus" from now on.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실태는 우리나라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 연구 는 일본 가정에서의 노인학대 관련 최근 통계자료를 근거로 노인학대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대행위자의 간병스트레스, 피해노인의 치매 증상, 가정의 경제 적 곤궁이 주요 학대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행위자의 간병피로는 ‘영 케어러’와 ‘간병살인’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학대문제 해결대책으 로 가정에서의 학대발견 시 학대자와 피학대자의 적극적 분리와 가족중심의 간병문화 개선, 영 케어러 등 간병가족들의 간병부담 경감 및 심리상담 지원, 성년후견제도의 활 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일본의 노인학대 실태와 문제를 분석 했다는 의의를 가지며, 도출된시사점을 통해향후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대책연구 및 정책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Japan’s circumstance – entry to a super-aged society ahead of South Korea, and facing severe elder abuse issues – could provide implications in solving the problem of elder abuse in South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elder abuse and its problems using recent statistical data on domestic elder abuse in Japan. Analysis showed that caregiver stress, elderly victim’s symptoms of dementia, and poverty rate of the affected family were major causes of elder abuse. In addition, the study showed that caregiver stress resulted to young carer and elder homicide. To address elder abuse issues, Japan launched programs to improve family caregiving culture; to isolate the victim from the perpetrator upon detection of domestic elder abuse; to alleviate caregiving burden through young carer and counseling support; to promote adult guardianship. This research provides insights into the current state of elder abuse and the associated problems in Japan. Moreover,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in future research on elder abuse prevention and policy decision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17개 광역시도 경찰청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경찰행정서비스 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추세를 SEM, 루엔버거-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CRS에서는 광역시도 경찰청들의 평균효율성은 97.99%였으며, 6개 경찰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RS에서는 14개 경찰청 들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성은 주로 규모효율성의 비효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RTS에서는 규모수익체증의 결과를 보인 측정치들이 10개, 규모수익 체감이 7개로 나타났다. 셋째, ML 생산성지수 분석에서는 ML지수 전체적인 평균은 2%가 증가했으며 이들 중 특히 3기의 지수가 8%로 높게 증가했다. ML지수 증가는 기 술에서의 진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ML의 각측정치별 시기별 변화율에서는 측 정된 17개 경찰청 중 9개 측정치에서 증가가 나타났고, 8개 측정치에서는 감소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아파트 거주비율에 서 정(+)의 효과가, 인구밀도에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들 중 순기술효율성에서는 인구밀도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trends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for the four years from 2016 to 2019 of 17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were measured , using the SEM and Luenberger-Mamquist productivity index model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n CRS, the average efficiency of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was 97.99%, and 6 police agencies were effective. Second, 14 police agencies were found to be effective in VRS, and the inefficiency was mainly analyzed to be due to inefficiency of scale efficiency. In RTS, 10 measures showed the result of IRS and 7 were about DRS.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ML productivity index, the overall average of the ML index increased by 2%, and among them, the index of the 3rd period in particular increased as high as 8%. The increase in ML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dvances in technology. In the rate of change by period for each measurement value of ML, it was analyzed that 9 measurements showed an increase, and it was analyzed that it decreased in 8 measurements. Finally, in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a positive (+) effect on the apartment occupancy rate and a negative (-) effect on the population density were found.

본 연구는 17개 광역시도 경찰청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경찰행정서비스 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추세를 SEM, 루엔버거-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CRS에서는 광역시도 경찰청들의 평균효율성은 97.99%였으며, 6개 경찰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RS에서는 14개 경찰청 들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성은 주로 규모효율성의 비효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RTS에서는 규모수익체증의 결과를 보인 측정치들이 10개, 규모수익 체감이 7개로 나타났다. 셋째, ML 생산성지수 분석에서는 ML지수 전체적인 평균은 2%가 증가했으며 이들 중 특히 3기의 지수가 8%로 높게 증가했다. ML지수 증가는 기 술에서의 진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ML의 각측정치별 시기별 변화율에서는 측 정된 17개 경찰청 중 9개 측정치에서 증가가 나타났고, 8개 측정치에서는 감소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아파트 거주비율에 서 정(+)의 효과가, 인구밀도에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들 중 순기술효율성에서는 인구밀도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trends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for the four years from 2016 to 2019 of 17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were measured , using the SEM and Luenberger-Mamquist productivity index model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n CRS, the average efficiency of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was 97.99%, and 6 police agencies were effective. Second, 14 police agencies were found to be effective in VRS, and the inefficiency was mainly analyzed to be due to inefficiency of scale efficiency. In RTS, 10 measures showed the result of IRS and 7 were about DRS.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ML productivity index, the overall average of the ML index increased by 2%, and among them, the index of the 3rd period in particular increased as high as 8%. The increase in ML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dvances in technology. In the rate of change by period for each measurement value of ML, it was analyzed that 9 measurements showed an increase, and it was analyzed that it decreased in 8 measurements. Finally, in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iciency, a positive (+) effect on the apartment occupancy rate and a negative (-) effect on the population density were found.

다문화인구가 전체인구의 5%에 달하며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 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비행피해, 범죄두려움 등 안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 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는 모형을 기반으로 다 문화 청소년의 비행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일반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을 구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하는 비교론적인 접근을 통해 이 주제 연 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피해 두 려움의 원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질서 모형과 사회통합 모형에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에게는 물리적 무질서가,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 무질서가 비행피해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통합 모형의 경우 일반청소년에게 는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고르게 비행피해 두려움에 강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친구지지가 비행피해 두려움에 어떠한 변수보다도 강한 영향을 주는 변 수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그들의 비행피해 두려움을 자극하 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무질서 관리와 사회통합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안전감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Not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red regarding fear of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juveniles, even though Korean society is enter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To fill this void, this research attempted a comparative study to compare factors of fear of delinquency victimization between multicultural juveniles and general juveniles, by using the data on delinquency victimization which were gathe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Findings revealed some differences of factors of fear of victimization between multicultural juveniles and general juveniles especially in the disorder model and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Physical disorder was important for general juveniles, while social disorder was a significant factor for multicultural juveniles in explaining their fear of victimization. In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both peer support and family support were important for general juveniles, while peer support was the strongest factor among multicultural juveniles. In additio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was another important factor of fear of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juveniles. The result implied that disorder management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the community might help reduce fear of delinquency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juneile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ie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위장수사제도가 우리나라의 수사절차에 공식적으로 처 음 도입되었지만, 위장수사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하고 아동과 청소 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설정되어 있어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대표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신분위장수사시스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두 나라 모두 위장수사를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기본 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중요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서 신분위장 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적 요 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도출된 정 책적 시사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신분위장수사제도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한국형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분 비공개 잠입수사의 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절차적 제한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분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분위장수사제도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범죄수사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조사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지만 최소한의 필수 영역인 범죄수사 분야에서는 승인 및 허가절차, 수사기간, 사 후적통제수단 등을명확히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중대범죄의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제도를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was officially introduced into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n Korea for the first time due to the revision of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it is limited in that it can be applied only to digital sex crime investigations targeting children and juveniles. In this regard, we inten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system through comparative law studies. As a result of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s of the UK and Germany, which represent the Commonwealth and Continental legal circles, both countries recognize undercover investigations as a basic activity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nd almost all major crimes.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 law specifies procedural requirements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authority and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use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for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Referring to the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ases of the UK and Germany,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Korean-style undercover investigation is divided into two groups, namely, identity nondisclosure investigation and identity disguise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add the area of undercover investigations with undisclosed identity, and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procedural restrictions on general investigations on undisclosed ident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ypes of crimes to which undercover investigations can be applied. It is not appropriate to expand the system to the gener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rea other than criminal investigation due to concerns about invasion of privac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to investigate serious crimes such as drug crimes and organized crimes.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써 다양한 기술과 접목할 수 있어 활용범위가 매 우 넓다.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비행능력을활용하여 기존의 영상감시시스템의한계 인 사각지대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됨에 따 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을 드론과 융합하여 영상감시시 스템으로 활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매우 유용한 물리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물리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 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 한 드론의 물리보안 활용방안과 한계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드론을 물리보안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배터리 문제, 안전성 문 제 등 기술적인 한계를 보완해야 하며,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있도록 법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 또한,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드론을활용하기 위해서는 안면인식 기술의 편향성 및 불완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 이 필요하며,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안면인식 정보를 영상감시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드론과 안면인식 기술의 기술적 한계와 법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드론의 비행 능력과 안면인식 기술의 자동화 처리를 융합한 영 상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물리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Drones can be integrated with various technologies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range of utilization is very wide.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video surveillance system by using the flight capability of a drone equipped with a camera. In addition, i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using AI, which continues to develop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is used as a video surveillance system by converging it with drones, a very useful physical security system can be established in the post-Corona era. Despite the very high utilization of drones in building physical security systems, related research is insufficient.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physical security utilization, limitations, and problems of drones to which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applied were examin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n order to use drones in the physical security industry, technical limitations such as battery problems and safety problems of drones must be supplemented, and legal grounds must be prepar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drones can be actively used. In addition, in order to utilize drones equipped with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technical improvement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bias and incompletenes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legal basis for using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in video surveillance systems is needed. If such technical limitations and legal problems of drone an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re improved, a more efficient physical security system can be established by utilizing a video surveillance system that combines drone flight capabilities and automated processing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2022년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2년 성역(聖域)으로 여겨졌던 학교현장에 학교폭력 근절의 기치를 걸고 들어간 그들은 2019년 회복적 경찰 활동시범운영과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에따라시대의요구에 적합한역할변화를모 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나 연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 였기에 본 연구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역할의 전향적인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방안,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접근과 문제 해결 방식, 지역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회복적 사법의 적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소년범죄 통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억제 중심에서 탈피해 회복적 사법의 일원으로 지역 공동체와 연계 한 가해소년 선도, 피해소년 보호·지원, 피해자의 가해자화 방지 등을 위한 역할 개선 당위성을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CYS-net의 구성원으로 사회통제망의 확대를 경계하면서 공신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프로그램 회부 사안의 선정, 합의사항 이행여부의 모니터링 등 역량 집중영역을 세부적으로 제언하였다. 그리고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찰 조직 차원의 인사 및 조직문화 개선안도 제시하였다.

2022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launch of a school police officer. Entering the school, which was considered a sanctuary in 2012, they entered the school with the banner of eradicating school violence, and it is time to seek a change in the role suitable for the needs of the times with the pilot operation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in 2019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2021. However, since discussions or studies related to these have not been actually conducted, this study raised the necessity and explored prospective changes in roles. To this e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a wide range of topics, such as ways to improve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approach and problem-solving methods on youth problems, meaning and role of local communities, and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were analyzed, and the juvenile crime statistics and the results of school violence survey were referenced. Through these things, the justification for improving the role of guiding perpetrators,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and preventing victims from becoming perpetrators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were derived as a member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e mid-term to long-term, as a member of CYS-net it is emphasized that school police officers should become a symbol of public confidence while being wary of the social widening-net and suggested in detail areas of competency, such as selecting program referral issues and monitoring whether agreements are implemented. In addition, a plan to improve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culture at the level of police agency was also proposed to support th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