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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각국 도로교통법령의 비교법적 검토 -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legal review of each country's road traffic law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 Focusing on the driver'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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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1호 (2022.03)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6
  • 저자
    백승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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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e don't know when the era of level 5 fully autonomous driving will come when cars drive freely without drivers. However, Level 3 cars are already being released, and Level 4 cars are expected to be released after five to six yea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oad Traffic Act」,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April 20, 2022, is evaluated to be very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utonomous vehicle driver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secure traffic safety and it seems that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the law enforcement work of police officers.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proposes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Road Traffic Act」as follows as soon as possible. First, the definition of drive & autonomous vehicle driver should be newly established. Second, the mandatory regulations for autonomous vehicle drivers should be supplemented. Specifically, it is mandatory to check whether the conditions for using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have been met before starting driving, check the installation and normal status of the autonomous driving information recording device, prohibit forgery and modulation, and store and submit driving records (data). Third, police officials should be given the authority to check and inspect the records of the 'autonomous driving information recording device.
한국어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자유롭게 주행하는 Level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시 대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데 Level 3 수준의 자동차는 이미 출시되고 있고, Level 4 수준의 자동차는 5~6년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2022년 4월 20 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규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로 인하여 교통안전 확보가 어렵고 또한 경찰 공무원의 법 집행 업무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운전자’와 ‘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의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자 동차운전자의 의무규정을추가 보완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시작 전에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조건을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 자율주행정보기록 장치의 장 착 및 정상상태 확인, 위조 및 변조 금지, 운행기록(데이터)의 보관 및 제출의무이다. 셋째, 경찰공무원에게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기록을 확인·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 분류기준 및 국내·외 관련 법규
Ⅲ. 도로교통법 상 관련 규제의 내용 및 문제점
Ⅳ. 도로교통법 상 관련 규제의 개선 보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운전자 의무와 책임. The Road Traffic Law Autonomous vehicle Autonomous-driving information recording devices Driv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저자

  • 백승엽 [ Baik Seung-Yup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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