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감소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중요한 치안서비스 제공의 당사자인 경찰관들이 가진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그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였다. 경찰종합학교에서 경사기본과정을 이수중인 경찰관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데이터를 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들 40대의 남성으로 주로 구성된 경찰관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재활교사나 중 학생들과 비교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최종학력, 인권교육, 그리고 장애인친족이 있는지 여부인데, 최종학력이 낮을수록,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그리고 가족이나 친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n Korea, policy and law recently has shifted toward protect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ttitudes of police officer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s, and further to examine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attitudes. A total of 272 police offic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isability Factor Scale(DFS) was used to determine a favorable or unfavorable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olice officers showed somewhat negative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 revealed significant statistical support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rights education and attitudes toward person with disabilities. Relationships were also demonstrated among education level, existence of family member who has disability, and attitudes toward person with disabilitie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an appropriate human rights education and sensitivity training to understand disabilities is needed in order to change the attitudes of police officer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experimental researches are needed to do it.

폴리그라프검사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검사의 판단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지방경찰청이 2006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실시한 248건의 폴리그라프검사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서로부터는 피검사자의 조건에 관한 정보와 사건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검사의 판단여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피검사자의 조건과 관련된 요인은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의 조건과 관련된 요인으로써 사고의 유형 및 검사결과에 따르는 불이익의 종류와 교통사고 발생 후 검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거짓진술에 대한 불이익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는 판단 불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어떠한 사건에 폴리그라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의 초기 단계에 신속히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폴리그라프검사의 판단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As polygraph examination makes use of human psychology, a variety of factors affect the results of it. Thus, many requirements have to be satisfied in advance to test the subject's statements. Up to the present,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prior research on which factors affect polygraph examination eligibility. So this study has attempted to find the factors and improve the rate of successful examination. This study utilized the results of 248 polygraph examinations that had been employed to investigate traffic accidents in a provincial police agency in 2006. From the polygraph examination reports, factors relating to the subjects and the cases could be identified and a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in order to explor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and polygraph examination eligibility. The results of the chi-square test revealed tha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eligibility and factors relating to the subjects. However, factors relating to the cases, such as the types of traffic accidents and accompanying disadvantages and the duration between the accidents and polygraph examination, were associated with polygraph examination eligibilit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cases in which there is either very small or no disadvantage for false statements should be screened out from polygraph examination. And the findings also show that polygraph examination should be conducted in investigation's early stages to reduce the rate of unsuccessful examination.

세계 각 국이 형사절차 상 인권보호의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6년 UN으로부터 고문방지 협약의 이행여부를 평가받은 우리나라는‘고문범죄 조사 및 처벌규정 미흡’, ‘범죄 수사 시 수면박탈 관행 존속’, ‘장기간 구속수사’, ‘고문 피해자 구제 미흡’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 ‘구속기간 축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의 개선책 실시를 권고 받았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범죄 수사 절차에 있어 자백강요, 강압수사 등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조사의 시간과 장소,방법 및 기술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특히 아동이나 여성 성범죄 피해자) 역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다. 사실, 과거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관행은 ‘수사목적 달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하에 행해진 측면이 강했으며 그러다 보니 인권침해 행위라는 죄의식이 매우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그 내용의 진정성만 성립된다면‘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법원의 관행이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학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과 한국 범죄수사 현실간의 괴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권선진국의 경찰 수사 절차 및 제도와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우리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비교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의 선포 이후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를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로, 철저한 당사자주의와 평범한 시민대표인 배심원이 유죄여부를 평결하는 배심원 재판 및 역시 비 법률가인 시민대표가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사안들을 판단하는 치안판사(magistrate) 제도를 유지하는 등 가장 민주적인 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사절차에 있어서 의 인권보호 수준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적절한 비교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법과 명령, 규칙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관련 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양국간 차이점을 인권보호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내용들을 종합정리 및 분석하여 한국과 영국 경찰수사절차의 인권보호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논하고,우리 경찰수사절차 및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았다.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trying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standards and situation by amending laws and syst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Korea, however, was recommended by UN to bring about immediate changes in her 'unsatisfactory torture prevention laws and systems' which allowed the custom of 'non-sleep overnight interrogation', 'excessive pre trial detention', etc. Not only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or the accused, but also of the victims have been reported to be violat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uch as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oroughly into the gap between the global standards and the reality of Korea in terms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England and Wales have been chosen as a model to compare.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연하고 있는 자살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최근에 발생한 자살유형 중 특히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모방 자살과 우울증 자살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case study)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자살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사례분석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살과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자살과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살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 사회적 불평등, 이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일반인들의 자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농약, 약물 같은 치명적 자살수단에 대한 접촉과 유통 및 판매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며, 한강, 고층빌딩의 옥상 등 자살의 상징 및 암시효과가 큰 장소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그리고 자살도구를 판매하거나 동반자살을 부추기는 자살 사이트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자살은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특히 우울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최근에는 우울증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연예인, 여대생, 공무원, 군인, 주부 등 성별,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울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적인 치료 및 예방 센터와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유명인의 자살은 자살의 모방효과 및 암시효과를 초래하는데, 자살의 모방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살관련 보도가 제한되어야 한다.

The number of suicides increase continuously from 3,157 in 1990 to 12,047 in 2005. And the annual suicide rate rapidly went up in 1996 and hit the highest in 2005. Furthermore the level of suicide which is of ten leading causes of death is rising steadily. These kinds of problem are too complex to solve completely. But,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depression, modeled suicide and suggests some social countermeasures for solving these problems. First, suicide correlates with social economic factors like unemployment, inequal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ivorce, business condition. Suicide among the poor for the reasons of economic conditions is in the rapid increase recently. Lower social class in Korea is revealed as risk groups. This study concludes that well controlled and balanced social welfare and security system can reduce suicide risk, especially among people who are at lower social class. And suicide committed by the poor should be resolved at a national level. So,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social․economic safety net to support the poor. Second, the access to suicide means should be strictly controlled. The circulation and sale of fatal means should be regulated by the government. Sites where have symbolic and suggestive effect like the Han River and skyscrapers need to be inspected. And internet suicidal site where sale suicidal means and promote a joint suicide should be strongly prohibited. Third, suicide has a strong association with mental disorder and contributes to the excess mortality of the mentally ill. Highly significant psychiatric factors in suicide include depressive disorders, substance abuse, schizophrenia and other mental disorders. Especially, numerous studies have documented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suicide and depression. This study suggests the national practical prevention programs for suicides through the expansion and coordination of existing mental health and welfare policy. Finally, suicide makes society anxious and the modeled suicide which resembles the former suicide could be followed. So, it is necessary that strong social policy about prevention of suicide should be established.

일반적으로 교통사망사고는 운전자, 차량, 도로 및 환경의 복합요인에 의하여 시간-공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 날씨와 교통사망사고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를 지역적으로는 인천지방경찰청 관할구역내, 시간적 범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연구표본으로 하여 기상요소인 운량, 습도, 강수, 풍속 등의 4개 요인과 교통사망사고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중 유의미성은 나타내는 요소를 중심으로 교통사망사고와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상관관계분석ㆍ회귀분석ㆍ다변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상과 관련된 교통사망사고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Ⅰ:기상요소는 교통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Ⅱ: 강수영향이 있는 시간적 범위에서 교통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가설을 세우고 교통사망사고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Ⅰ을 분석 검증한 결과 기상요소 중 강수가 교통사망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설 Ⅱ에서는 기상요소가 교통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우리가 실생활 중에 많이 느끼는 강수의 영향권인 눈․비오기 전날과 눈․비온 다음날ㆍ사잇날의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분석은 새로운 시도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연구의 한계점으로 기상과 교통사고관련 국내외 문헌과 자료가 거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의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요소별 일일평균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이 자료의 분석만 가지고서 교통사망사고와 기상요소와의 관련성을 찾는 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도 밝힌다.또한 기상요소를 운량,습도, 강수량, 풍속 등으로 한정하고, 교통사망사고에 치명적이라고 연구된 안개를 분석요소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인천지역에 안개 낀 날 교통사망사고가 6건에 불과하고, 기상청의 통계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meteorologic factors and the fatal traffic accidents is analyzed in this study. Hypothesis I : The fatal traffic accidents may be influenced by the meteorological factors. The cloud amount, humidity,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were analyzed from 2001 to 2005 using meteorological materials publish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sults show that cloud amount and windspeed have low relationship, but high humidity and precipitation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in the fatal traffic accident. The high humidity may be treated as a kind of rainy day. So, hypothesis I may be proved to be true in precipitation factor. Hypothesis II adds the timing factors on the precipitation factor. So, rainy day, before the rainy day, after the rainy day or a day between the rainy days were analyzed to have any impacts on the fatal traffic accident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ipitation factors and the fatal traffic accident were studied. The increase in the fatal traffic accidents is influenced by the precipitation day, the day after or before the precipitation, days between precipitation da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atal accidents were occurred more in days after precipitation in spite of the cloud amount, humidity, wind speed, and precipitation rate, even in finer days. The road conditions may be humid and slippery due to the previous precipitation, but fine days may cause drivers to neglect their alertnesses. Also, traffic amount may be increased in days after precipitation, which leads to more fatal traffic accidents. The study shows that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fatal traffic accidents may be required in fine days after precipitation as well as in precipitation days.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 모방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향후 건전한 대중매체의 기능을 모색하고,아울러 모방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방범죄는 범죄의 개념이나 유형, 특성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또한 대단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분석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개인적 분석을 통해 모방범죄의 유형을 사회적 학습에 의한 모방범죄,낮은 자기통제력에 의한 모방범죄,차별적 동일시에 의한 모방범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모방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총 세 가지 범주에서 여섯가지정도의 세부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모방범죄의 경고가 필요하며, 둘째, 대중매체의 보도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인터넷 유해매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넷째, 청소년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모방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대응으로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행동수정을, 중대한 성인 모방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모방범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mass media had very much influence upon common citizens because of its own characteristics to encounter copycat crimes all the tim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ypes and cases of the copycat crimes that were produced by mass media, and it investigated not only functions of sound mass media in the future but also programs taking actions against the crimes. Then, the copycat crime did not define criminal concepts, types and characteristics definitely and precedent researches were done within very much limited scope to be difficult to investigate clearly. The study classified types of the copycat crime by social learning, low self control and differential identification to introduce typical case being suitable to each type. The study suggest five of preventative measures against copycat crimes as follow: Firstly, warning against copycat crime through mass media, secondly, better reporting practice of mass media, thirdly, strict control on harmful Internet media, fourthly, preliminary education for the youth as well as behavioral correction of the youth who committed copycat crime, fifthly, strict punishment on the adult who committed serious copycat crime. The copycat crime might create more social disturbance than other crimes to do direct harm to public peace. Therefore, home, schools, police, criminal and justice authority, and mass media production and distribution businesses, etc should look for political actions.

실종아동의 문제는 아동 개인과 가족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해체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실종아동의 발생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집단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노력을 기울여 왔던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실종아동을 사회적 문제 보다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나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아동학대․결식 등 여타 아동복지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뤄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실종아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2005년 12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립, 실종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찰의 앰버(Amber) 경고제도 도입 등의 각종 대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실종아동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제도적,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종아동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대책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실종아동정책의 효과적 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의 실종아동 찾기 활동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들을 고찰해 보고 미국․캐나다의 실종아동정책과 비교해봄으로써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Missing child cases should be considered as a serious social dysfunction. It is because not only of its side-effect to cause desperation to the family and the individual child but also of its corruptive effect to threat stability of each family; an essential group that consists of the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missing child cases from a perspective of social disorder. However, so far we have taken responsibility for missing child cases out on the parents of missing child for maltreating their kids.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made systematical effort on approaching missing child case, recognizing it as a society and nation-wise disorder, missing child case in Korea has been less focused than any other child welfare cases such as, child abuse and skipping meals. As missing child cases have emerged as problematic social issue recently, more effective and comprehensive resolutions, for example, enacting 'The Law of Protection and Support to Missing Child'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this enactment which has been carried into effect since December of 2005, a wide variety of resolution has adopted such as, expert group for missing child cases, operating gene database of missing child and his/her parents, and "Amber alert system" for the police force. However, there still exists quite a few systematical and substantive obstacles that prevent the policy for missing child from being applied successfully. This research aims exactly at realizing seriousness of missing child cases. Furthermore, seeking a better policy for missing child through analysis and follow-ups of social and political resolution would also be emphasized in this research. In particular, this research has made out of an effort to compare our policy with other missing child policies in the U.S.A. and in Canada in terms of active support system and other related policies for finding missing child by expert organizations and the police force.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은 그 임무 및 신분의 특성상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공정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에 엄격히 구속되어 행해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행해지는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즉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 및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재량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분석․정리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행사하는 징계재량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을 실제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징계제도를 사법심사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opic of judicial review in administrative law on the deviation, abuse or limit of the discretionary authority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It is natural of police officers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when they violate their various obligations. However, the disciplinary disposition of police officers is a discretionary action which grants a discretionary authority to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y belong, not a binding one with being restricted strictly to law. Thus,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conduct judicial review in proper order on whether a disciplinary authority is deviated or abused. This study will attempt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s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With this approach,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f police officers were introduced as much as possible.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스와핑(swapping)이라 불리는 ‘부부교환 성행위’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제도 및 성윤리의식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간통행위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규정의 타당성여부와 더불어 스와핑에 대한 처벌법규의 제정 필요성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스와핑은 사회변화에 따른 성윤리의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다원주의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불과할 뿐 국가공권력에 의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와핑은 반윤리적․반인륜적인 행위로서 건전한 성도덕을 파괴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궁극적으로 혼인과 가족제도 및 공동체의 해체를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간통이나 스와핑에 대한 법적규제와 처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과 개인의 경계 문제이자 법과 도덕의 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 간통과 달리 스와핑은 우리사회에서 최근에 등장한 문제로서 이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물이나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은 스와핑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초보적 연구로서, 그간에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논의되어 온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스와핑에 대한 처벌법규의 제정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는 바, 스와핑은 부부간의 합의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빙자하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윤리․도덕의 문제를 넘는 것으로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Recently in Korean society, there has been a rapid dissemination of exchanging spouses called ‘swapping’, giving a serious blow to the traditional marriage and moral sense of sex. This gives ris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against adultery and the need to legislate punitive law on swapping In another point of view, swapping made its appearance owing to the changesin moral sense of sex and some assert that swapping is not a subject of regulation by the authorities since it is the matter of personal taste and sexual self-determinationfalling into the category of rights of happiness and freedom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n pluralized society. On the other hand, some argue that regulatory actions are required since the swapping which is immoral act will harm the public order and eventually dismantle the communities by destroying the sound moral sense of sex. The regulatory measures and punishment of adultery and swapping are fundamentally the issue of boundary between public power and individual, which i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s. Unlike the adultery, swapping recently emerged so there are no profound researches or judicial precedents. This article is a basic level study on the need to regulate the act of swapping, summarizing the issues dealt in the press or newspaper and trying to obtain indications on the need to legislate the punitive law on swapping by taking a close look at adultery and rape under the pretext of marriage. We argue that this issue goes beyond the matter of morals and a certain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is required since the swappingunder the excuse of free sexual self-determination substantially undermines the very essence of marriage and family which is the valu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본 논문은 피싱범죄 중 가해자가 인터넷 공간상 허위의 안심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 접속자의 개인 신상정보 또는 은행거래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피싱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형법 해석론적으로 연구하였다. 가해자는 피싱행위를 매개하여 타인의 인증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습득하고, 이 때 가해자의 행위는 컴퓨터삼각사기죄라는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고,동죄가 성립하기 위한 참가 형태는 기망자로서 가해자,피기망자 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 피해자로써 손해자라는3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피기망자로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과연 형법 제347조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제3자인 피해자의 은행 계좌상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행위(합치의사)에 의한 처분권한임을 밝혔고,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 보다는 컴퓨터삼각사기라는 규범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Das Thema der Arbeit ist Strafrechtliche Ueberlegung der Phishingkri minalitaet. In dieser Arbeit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 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Ueberlegungsmoeglich 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Computerbetrug i. V. mit Dreieckcomputerbetrug nach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Verursachung der Vermoegenverfuegung durch den Dritten iSd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und der Lagertheorie beim 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2003년 참여정부 들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핵심과제로 선정된 ‘형사사법통합망’이 구축되면 형사사건처리절차의 신속을 기하게 되고,모든 사건처리가 하나의 D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므로 사건당사자 역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어느 하나의 기관만을 방문하더라도 자료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 의한 이중조사 또는 중복조사를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으로 전락될 수 있다. 즉, 하나의 통합된 DB시스템에 경찰과 검찰이 개인관련 정보를 입력․저장․처리하게 되고, 사건서류를 일일이 검색하는 등의 많은 시간과 노력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개인관련 정보를 검색해서 이들을 연결지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각 사건별로 저장되어 있는 개인관련 정보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즉 Data의 수준에서 Information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Information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인격상’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검찰이 위 시스템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정보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반면, 국민 개개인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정보처리과정에서의 객체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계공무원제도’ 도입, 지휘관으로 구성된 ’위워회‘ 설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면관계상 법률유보의 원칙,정보누출시 문제점 등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Die Staatsanwaltschaft wollte und will ihres Informationssystem mit dem polizeilichen Informationssystem zusammenintegrieren, um das Strafverfahren schnell und wirksam zu machen. Das gesamte Informationssystem soll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sehr nutzlich sein, weil das Strafverfahren in Strafverfolgungsbehörden(Polizei, Staatsanwaltschaft, Zoll usw.) sehr schnell, wirksam erfolgen kann und die Betroffenen(Kläger, Angeklagte, Zeuge, Informante usw.) ihre Zeit sparen können. Des Weiteren sind sie das Ergebnis schnell zu bekommen. Darüber hinaus lässt dieses System die wiederholte Ermittlung vermeiden. Aber dies zeigt nur Vorteil. Auf der anderen Seite hat dieses System Janusköpfe-Charakter. Der Grund dafür ist, dass dieses System in die Grundrechte der Betroffenen eingreift, nämlich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Nach diesem Grundrecht muss jeder wissen können, wer, wann und auf welcher Gelegenheit über ihn weiss. Aus diesem Grund gibt es mehrere Grundprinzipien, z.B. das Zweckbindungsgebot, das Prinzip der informationellen Gewaltenteilung u.a.. Wenn wir nun dieses System analysieren, können wir solche Resultat bekommen, dass das System zuerst gegen das Zweckbindungsgebot, dann gegen das Prinzip der informationellen Gewaltenteilung ist. Dies führt darauf zurück, dass der Betroffene einwilligt, seine Daten im Strafverfahren nur bei der Polizei zu speichern, verarbeiten usw. Aber in diesem System kann nicht nur Polizei, sondern auch die Staatsanwaltschaft solche Daten eröffnen, einspeichern, verarbeiten usw. Dies bedeutet, dass das Strafverfolgungsbehörde ohne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die Daten verarbeitet. Noch schlimmer ist, dass das Strafverfolgungsbehörde nur durch das Klicken die persönlichen Daten versammeln kann und dies zur Information verändert. Konkret gesagt, dies bildet Persönlichkeitsprofil ohne Kenntnis des Betroffenen. Am schlimmsten ist, dass das System verfassungswidrig ist. Denn die Verfassung garantiert die Gewaltenteilung, um Kontrolle und Balance zu gewährleisten. Aber nach diesem System kann die Staatsanwaltschaft über alle persönlichen Daten verfügen, weil die persönlichen Daten in diesem System gespeichert sind. Eigentlich übt sie ihre Gewalt ohne Kontrolle im koreanischen Strafverfahren aus. Nun kann sie mit Hilfe des Systems alle persönlichen Daten behandeln, die die Polizei und die Staatsanwaltschaft verarbeitet haben. Damit steht die Staatsanwaltschaft in der Mitte, wo alle persönlichen Daten verfügt worden sind. Das fürht zum Ergebnis, dass sie das Gewaltenmonopol ohne Kontrolle durch anderen Institut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haben. Um dieses Problem umzugehen, stelle ich in vorliegender Arbeit ein Vorbild dar, nämlich 『das gemeinsame Lage- und Analysezentrum 』und 『das Informationsboard』zwischen der Polizei und des Verfassungsschu tzes in Deutschland. Aus Platzgründen muss ich überlassen, sich darin zu vertiefen, wie dieses gesamte Informationssystem in Korea konkret gema cht werden k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