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1)
2024 (34)
2023 (44)
2022 (53)
2021 (50)
2020 (44)
2019 (37)
2018 (48)
2017 (49)
2016 (54)
2015 (62)
2014 (50)
2013 (57)
2012 (49)
2011 (34)
2010 (34)
2009 (34)
2008 (34)
2007 (30)
2006 (19)
2005 (19)
2004 (20)
2003 (13)
2002 (7)
6,700원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대학생이 사이버 폭력 가·피해율이 상당히 높은 집단임을 보여주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한 대학에서 50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상적 긴장,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사이버 자신감, 부모애착, 부모갈등, 부모학대, 친구애착, 대학생활만족도, 오프라인 가·피해 경험,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교육, 인터넷 이용에 대한 나와 청소년 시절 부모의 관리 등이 독립변수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았으며, 여성일수록, 경찰행정 전공일수록,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강했으며, 부모갈등을 목격한 응답자일수록, 사이버 자신감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교육을 받을수록, 청소년 시절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관리를 받았을수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 내 폭력근절 및 예방 전담 기관의 설치, 대학생 대상 부모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 개발, 효과적인 대학생용 사이버 폭력예방교육의 개발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cyber violence and factors affecting their perceptions. Based on previous research, grade, major, gender, religion,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general strain, empathy level, self-control, cyber confidence, actual experience of violent crime, times of internet use, internet use education, and supervision of parents/myself were examined as independent variables. Using self-administered survey method, 502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survey.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average of respondents’ perceptions of cyber crime 4.39 was higher than median value(3).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a woman, a respondent with police administration major, a higher level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a higher level of self control, and a higher level of empathy was more likely to demonstrate higher level of perception of cyber crime, while a respondent who was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between parents, with a higher level of cyber confidence, and having experienced internet use education and parental supervision on internet use were more likely to show lower level of perception of cyber crime. Based on research results, developing parenting education and anti-domestic violence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reating liberal art aimed at enhancing empathy level, and making effective anti-cyber crime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were provided as policy implications.
국제안전도시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3호 2016.09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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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WHO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알아보고, 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에 앞서 2014년 세계 31개국 331번째로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가진 창원시의 세부 추진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구미시의 국제안전도시 준비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의 3개 도시가 통합하여 광역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통합시 출범 이후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안전에서 취약한 계층의 인구가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사고와 손상 예방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저감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국제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따라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시민이 안전도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2017년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구미시를 명품도시로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관광객 및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literature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and offering the detailed processes behind Changwon City's proclamation of becoming the 331th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in one of 31 nations in the world in 2014 to Gumi City, which is preparing to get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safe community, thereby helping Gumi City to establish the policy to prepare to become an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Three cities―Masan, Changwon and Jinhae―combined to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wide area safety management measure. After the combined city called Changwon City was launched, the number of people vulnerable to safety, including the elderly living alone, multi-national families and the disable, naturally increased, and thus the efforts were needed to protect those vulnerable people. Changwon City, therefore, tried to turn itself into an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in which social and economic costs are reduced by preventing accidents and damages and citizens enjoy a healthy and safe life. Meanwhile, citizens in Gumi City have wanted their city to become a safe community after the hydrofluoric acid leakage incident in the city in 2012. Gumi City, therefore, plans to hold a ceremony to officially proclaim its becoming a WHO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in 2017. This is expected to increase Gumi City's value as a high quality city and attract foreign tourists and business investment.
해양 변사 미제 사건 감소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3호 2016.09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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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해상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증가 및 해양영유권을 두고 인접국간 분쟁이 가속화 되고, 주 5일제 근무확대 및 국민 소득향상에 따라 해양에서의 여가 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화에 편승하여 국제여객선의 운항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범죄 및 해양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사건, 사고 중 변사사건은 연간 7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20%는 신원확인이 안되고 사망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변사 미제사건의 감소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해양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은 부패심화, 백골화, 시체손상 등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사망시간 특정 한계, 사망 장소 특정 곤란, 시체 손상시기 추정 곤란, 개인 식별 한계 등으로 미제사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 변사사건은 육상 변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지만 해양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선박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법 생물학’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 생물 중 부착기질 특성을 가진 생물들이 변사체에 부착 기생하는 기간을 통하여 사망 시기 및 경과를 추정하는 기법과 익사자의 장기 등에서 검출된 플랑크톤을 통한 사망 장소 및 이동경로 추정, 시신이 부패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의 종류를 통한 사망 시기 추정 및 유전자 감식 등 법 생물학과 법의학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 도입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변사 미제사건 감소 및 해양 과학수사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There are demands of public security at the ocean had increased sharply because of many reasons. One of the reason is increases of the quantity of goods transported through ocean. And there are tension 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take possession on maritime dominium. Work five days a week and income increase are also one of the facts. Globalization influence the sailing international passenger ship. Therefore maritime crime and maritime accidents are continuously take place. Ocean related cases are over 700 and 20% of the cases are treated as cold cases. Because can not confirm the identity and also cause of death. This research focus on impose of the forensic science to reduce the cold cases. The body found at the sea has the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are fast decomposition, skeletonization and damages on the dead bodies. These characteristics make investigation difficult to estimate the time of death, place of death, and time of secondary damages on the dead body. And it brings limitation of identify the person. The procedure to treat the ocean related dead body cases are same with cases on land. But ocean has unique characteristics. So there are needs for the forensic biology which app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ean. This research suggest to use forensic science and biology for development of marine investigation and reduce unsolved case occurred in the ocean. Through DNA identification and estimate the time of death by searching for proliferous microorganism during decomposition. And also detect the plankton found in the drowned organ through that we can estimate the place of death and trace the movement. Searching for characteristics of marine organism attached on dead body can lead us to estimate the time of death. And also elapse the time using the marine organism’s attachment and remain time.
7,000원
이 연구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위협 세력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물리적 한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위협을 통하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은 사이버공간 상의 특성을 이용하고 사이버 공간 상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은 모든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사이버 안보위협은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리즘, 사이버범죄, 사이버선동 등을 통하여 위협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와대 내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두는 국가 사이버안보 비상 시스템개선을 제시하였고, 장기적 사이버위협 대응계획, 사이버안보법 제정,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사이버안보 위협세력 분석을 통한 대응, 현실적인 국제공조의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to block the activity of cyber security threat forces go on and strengthen security in an effective response. Recently, the forces that threaten the security are a threat to security by strengthening their activities in the cyberspace that it is not easy to get caught without physical limitations. Those who threaten the security in the cyberspace have threatened the security through intensive way to attack the weaker areas while utiliz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yberspace skillfully. The main security threats acts are cyber attack against major national facilities, exchanging critical information and commanding an order through the channels, and psychological warfare activities using various propaganda media of North Korea. In order to prevent cyber threats, the attacks against major facilities in cyberspace, I propose a blocking method in complex forms that can block an offensive epicenter and a destination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fragmentary blocking method. Additionally, in order to snatch or block the main usage channel that those who threaten the security used, I suggested that enhancing the existing detection methods, outsourcing detection to external agencies, purchasing, and etc. Lastly, in order to block to contact our people,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with ongoing monitoring activities which need to be carried out against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space.
5,500원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은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안정을 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사회가 급변할수록 경찰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리더십 발휘로 경찰 조직의 성장을 위해 중간 관리자인 현장의 리더들이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을 지녀야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중추이고 핵심 위치에 놓여 있으며 소통의 매개자이고 조직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인 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계장 등 사건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사건발생에서부터 수사과정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실질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다. 소속 경찰관의 만족은 경찰 조직의 목표 즉, 국민의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장 리더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간관리자인 현장리더의 몫이다.
Because the role of the police in our society has a comprehensive character, positive countermeasure to diverse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role to actively stabilize a society are required 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becomes huge as a society changes with a run. Particularly, the leadership in the police organization reached a take-off to actively cope with these changes, and the field leaders of middle managers need to have new attitudes and mind for the growth of the police organization with a successful leadership demonstration. Accordingly, in order to efficiently deal with this social flow, more firmly establish the social order, suppress the occurrence of crimes and secure the safe life of the nation, it is required to realize the limitations of the way of the existing field coping thinking and response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the field leaders who wisely lead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the national life is increasing. The field leaders of the police as middle managers who play the core and pivotal role of the organization and are in charge of the role to lead organizational reforms as mediators of communication can be heads of teams, captains of patrol divisions and police boxes and section chiefs who practically lead the scenes of cases or crimes. They are standing at a substantial leader‘s position from case occurrence to investigation and case completion. Therefore, the field leaders as the general commanders of the whole activities and businesses of the police organization will bring about big changes to the working attitudes and job satisfaction of their subordinate police officers according to their leadership demonstration. In the end, the leadership of the middle managers is the important key not only to the whole success of the police organization activities but also to internal and external recognition and the change to the respected police. Since the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gi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improvement of the goal of the police organization, namely, the national police service, the detailed duties and roles of the field leaders can be considered quite important. Consequently, providing the vis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is also the duty of the field leaders of middle managers.
7,0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WHO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의 인증현황과 손상원인을 알아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구미시의 국제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구미시의 손상상황과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상사망을 계층별 피해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구미시의 대부분의 손상의 원인은 자살과 교통사고였으며 64세 이상의 노인계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산업재해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낙상, 끼임・절단 등의 손상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았다. 둘째, 구미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손상사망의 원인과 비교・분석해 볼 때 자살예방과 교통사고 안전분야에서 가장 많은 손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각 기관별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중복・운영되고 있어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특성화된 분야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손상원인의 분석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있어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구미시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민・산・관간의 안전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기관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손상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손상원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은 구미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current status of certification and cause of damage in Gumi city which is ready to gain official certification of WHO international safety city, and it suggests the vi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plans on constructing international safety city of Gumi city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safety city programs. Therefore, it is as in the following when analyzing the details about the damaged conditions and the safety city program of Gumi city. First of all, after analyzing the damages and deaths by the type of class, most of reasons of the damage of Gumi city are suicides and traffic accidents. Old people, who are older than 64, comprise a large proportion. Moreover, the damages like impacted fracture, amputation or a hurt from falling which happen in industrial sites are a lot compared to other districts. Second, when analyzing the cause of damages and deaths, the safety city program,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have major problems with fields of suicide prevention and traffic accidents safety. However, it is the lack of safety reinforcement program about this and reorganization, which is specialized by various fields, is needed on the safety city program while each government’s department operates the programs, which may be the same program. Third, there should be interac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with each government’s departments about the analysis of damage’s cause and the development operation of the program, but Gumi city’s safety city program operates independent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mutual exchange with each government’s sectors through safety network of civil, private and officials. That is why we need to monitor the damaged situations through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develop the program that suitable for causes of damage furthermore we need to utilize the program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from Gumi city’s local residents to build the renewable safety city in Gumi city.
6,400원
「경찰학개론」 과목은 경찰업무수행에 중요한 과목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출제범위와 난해한 문제 등의 출제로 인해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경찰학개론」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는 현행 시험제도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경찰학개론」을 선택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선택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출제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찰학개론」 문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주제별 출제 문제점으로 중요도에 비해 경찰윤리 및 범죄학 관련된 문제의 출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둘째, 이론ㆍ법령ㆍ판례의 출제비중 문제점으로 법령의 출제비중의 편중과 현직에 근무하여야만 알 수 있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에까지 출제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출제형식의 문제점으로 박스형 문제의 출제형식이 제시된 지문이 옳은지 틀린 것인지 다 알고 맞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맞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넷째, 난이도 조절의 문제점으로 선택과목이다 보니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 윤리의식 강화와 범죄의 원인과 예방의 중요성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단계에서부터 강조하고 학습하기 위해 현재 대체적으로 0 ~ 1문제 출제되는 것을 각각 2문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너무나 지엽적인 법령의 문제는 지양하여야 하고, 현직에 근무하여야만 알 수 있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의 출제는 될 수 있으면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현행 박스형 문제의 출제형식인 “~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다는 “~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으로 출제하는 것이 더 제시된 지문에 대한 옳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난이도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택과목제도를 폐지하고 2014년 이전 제도인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의 필수과목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courses are compulsory subjects in key subjects to be a clear though despite the wide range of questions range and difficult problems due to questions such as from 1 January 2014.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The National Police Employment Examination in police work performed electives in the current examination system, which value is to lure students to prepare police officers rather than testing are afraid to choose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and it is true, and that ratio is low.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 of the questions the public police cop employment examination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problem questions by the year 2016. Since 2010, pointed out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proportion of police ethics and criminological questions related problem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opical questions of importance is that a problem. Second, the theory is that, and to expand the law or presidential decree, Decree, directions, questions range so far, that legislation can be seen as biased duties incumbent on the gravity of the questions of law to questions of weight problems precedent. Third, if the fingerprint questions are presented in a boxed format problem as a problem of format questions whether it is right to know and sometimes guessing wrong, or even without guessing that many occur. Fourth, the issue of elective courses with adjustable difficulty is to adjust difficulty. To improve this problem presen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like. First, it will replace the current issue of 0-1 questions each 2 each being a problem for the police to be expanded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cause and prevention of crime and strengthening ethics officials from the police recruitment test phase and to learn. Second, the issue of the statute is so locally you should not be discouraged if you have questions and be of Decree-law or executive order to know the duties. Third, the current general questions format of boxed problem “is - wrong How many all over?” “It's bound to be – wrong?'” - The right thing all several? “Rather than,” - right that is tied? “To questions it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 right and to the more definitely shown that fingerprint. Fourth,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disadvantage of the difficulty is due to the difference abolish the electiv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transfer system in 2014, ”Criminal Law,“ should return to the required courses ”Criminal Procedure Law“.
5,500원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조직 구성원이 있다. 공기관인 해양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양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법 집행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인적 구성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구성원의 내재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개인의 발전과 함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이 해양경찰 조직 내에서 인식하는 공정성과 사회 자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정성은 조직 내 구성원간 경험하는 상호 교환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신뢰, 조직 구조에 대한 인식과 참여, 상호간 네트워크 인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요소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갈등 예방 등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인 조직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공정성은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의 하위변인인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보다 상호작용적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에서 신뢰, 유대, 네트워크 등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무관한 것 인지는 밝혀 내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세부적 연구 내용으로 남겨 둔다. 결과적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상호작용적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성과 향상과 일반 시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를 이루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The Korea Coast Guard Police officers are required to actively work for crime prevention etc. Therefore, The Korea Coast Guard Police officers are required activities such as trust, networks and collaboration. And that is the basic premise. This research is The relationship Korea Coast Guard organizational fairness perceptions and social capital. Fairness is classified into steps, distribution and interactions fairness. The social capital is classified as a relationship, structure and recognize capital. This study results is that fairness of korea coast guard gives a positive impact on social capital. Specifically, this interactive fairnes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role. Distribution fairness is based on the Social Exchange Theory and it determines the effort and fair compensation. The procedural fairness is determined a fair mean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ompensation. The interaction fairness is recognized respect to me. Social capital 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memb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fairness gives a positive impact on social capital. Specifically, this interactive fairnes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role. However,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fairness can not know is whether trusts by default. This limit is left to future research. As a result, it is necessary for the ongoing maintenance of KOREA COAST GUARD fairness interactive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security service.
관광경찰의 정책집행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관광경찰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3호 2016.09 pp.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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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관료의 정책집행이라는 관점에서 관광경찰을 진단하고, 관광경찰의 효과적인 정책집행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관광경찰은 2013년 출범한 신생조직으로서, 관광안내·불편처리, 불법행위 단속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관광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한 미비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정책집행의 실효성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관광경찰을 진단·분석하고 관리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관광경찰이 ‘일선관료의 효과적 업무수행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이다. 세부요인으로 일선관료의 업무수행, 감정노동 요인을 진단한 결과, 각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나, 특히 충분한 재량권의 확보 및 효과적인 직무환경의 조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두 번째는 관광경찰이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태적 요인들을 충족하고 있는가’이다. 세부요인으로 직무태도와 사회적 지원 요인을 진단한 결과,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각 요인을 ‘만족’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 관리과제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광경찰의 정책집행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 tourist police from policy implementation perspective and tries to find management implications for mor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an effort to provide assistance and improved conveniences for international visitors coming to Korea,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ourist police forces, and they contributed significantly in reducing illegal activity on merchants and trades, solving inconveniences, offering travel-related information and much more. However, there still lie many problems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due to low empowerment level and lack of resourc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policy implementation is highlight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tourist police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conditions that can affect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tourist police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is study questions ‘whether negative factors acting as barriers on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of street-level bureaucrats are properly managed in reality.’ In street-level bureaucracy wise, the results show that building effective work environment and allowing higher level of discretion contributed to sound implementation. Second, this study further asks ‘whether the current work conditions of tourist police actually satisfy the behavioral factors required for performance.’ According to organizational management factors, tourist police forces showed only average level of these factors, implying that there needs to be more management efforts for the improvement.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olicy implications for better job performance of Korea tourist police.
생활안전국 조직개편 방향성 탐색을 위한 시론적 논의 : 생활안전과 업무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3호 2016.09 pp.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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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분히 미래적 관점에서 여성청소년과가 국으로 격상하였을 경우 생활안전국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대한 시론적 차원에서 먼저 생활안전과의 중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향후 재편시 어떠한 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활안전과의 업무를 7개로 대분류한 다음, 각 대분류별 세부 업무를 다시 27개로 나누어 업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복합가중치와 업무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위로 지적된 것은 범죄예방 대책이었다. 그리고 2순위로는 CPTED(0.064015), 그 다음 순으로 112 기획의 제도개선(0.062868), 주요정책 수행(0.061132), 서무의 예산 업무(0.058706), 지역경찰 기획(0.049938), 서무 기획(0.049447), 112 운영 역량강화(0.049196)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생활안전국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생활안전과의 7대 업무 분류 중 112 관련 부서를 하나의 독립된 과로 신설하고, 나머지 생활안전과와 생활질서과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a discussion of how to restructure the Public Safety Bureau, i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upgrade the Women & Juvenile Affairs Division to Women & Juvenile Affairs Division Bureau. As preliminary discussion about this,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iority tasks of the Public Safety Division, and examine whether any logical approach to future restructuring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in the first study, a large category of police work in seven and, second, by dividing the work details for each large category to 27 were analyzed for the relative importance(AHP method). The results were indicated as the most important priority is crime prevention in the total complex weight and priority order, and second priority to the CPTED (0.064015), followed by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112 planned (0.062868), the main policy enforcement(0.061132), budget work of the General Affairs(0.058706), regional police planning(0.049938), general affairs Planning(0.049447), 112 operational competency(0.049196).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f the reorganization of the police has been made, our authors suggest that the create 112 relative department as an independent division, remaining Public Safety Division and Public Order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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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해경본부 및 일선 해양경비안전서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 직무몰입과 자기효능감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공봉사동기와 사회적지지 요인이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환경2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항공사 등 사기업에 종사하는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석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얻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특정된 일부를 연구대상으로 한 미시적 접근이나 채택한 독립변수가 연구 결론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o carry out positive analysis on factors in making influences on the maritime police officials’ job commitment and self-efficacy, this study conducted survey and analyzed actual influence before converting into statistical visualization. After analysis, we found that the variable influencing to both job commitment of dependent variable and self-efficacy is a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a degree of gaining social support and the least influential variable is environment and stress of job. Unlike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job stress equally influences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sectors’ workers such as airlines, it is a meaningful achievement that job stress actually has nothing to do with the maritime police officials. Although this achievement has gained academical and administrative undertones on influential factors to the maritime police official’s job commitment and self-efficacy, we suggest further studies need to be followed because this study turned out that microscopic approach confined to the certain group and independent variable adopted are too insufficient theoretical foundation to generalize as a conclusion of studies.
유기된 환경이 상이함에 따른 돼지사체의 분해양상과 곤충분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3호 2016.09 pp.2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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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환경이 상이함에 따른 변사체의 사후경과시간(PMI)을 추정하고자 연구된 바 없는 목맴 상태의 조건에서 돼지 사체의 분해속도와 곤충상에 관하여 연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맴 사체의 분해는 누운 사체에 비하여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목맴 사체의 분해가 느린 원인으로는 부화한 파리유충이 지면으로 많이 떨어진 점, 또한 나출된 면이 보다 넓음으로 인해서 사체의 건조가 빨리 진행된 점, 그리고 주위의 나무 그늘로 인해서 사체의 온도가 지면보다 낮았던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채집된 곤충은 누운 사체에서는 총 4목 10과 17종, 목맴 사체에서는 총 3목 9과 14종으로서 누운 사체에서 약간 많이 채집되었으나 가장 먼저 채집된 곤충은 두 사체 모두 검정파리과의 연두금파리였다. 다수 출현하는 파리의 종류와 출현 기간 그리고 딱정벌레목 곤충들의 처음 출현 시기는 두 사체 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사체가 설치된 환경적인 미소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체의 유기조건과 미소환경적인 차이가 사체의 분해속도와 곤충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To estimate the post-mortem interval (PMI) in the human body abandoned in different conditions, the decomposition patterns and entomofauna in the hanging pig carcasses which have not yet been studied were investigated as follows. The decomposition rate was slow in the hanging carcass compared to in the laying one. The delayed decomposition in the former carcass seems to be caused by the decreased number of fly larvae remained in the carcass, rapid desiccation of the carcass due to its wider naked surface, and the lower body temperature in the hanging carcass than in the laying one due to the shade of trees. As for the entomofauna, the first visitor was L. illustris (Calliphoridae) in both carcasses, although three more species were collected from the laying carcass i.e. 17 species of 10 families belonging to 4 orders, than in the hanging one i.e. 14 species of 9 families belonging to 3 orders. Moreover, there were somewhat differences in the two carcasses in the number of frequently visiting species and the period of appearance of flies, and the first visiting time of Coleoptera, which might be due to differences in the micro-environment around the carcasses. Conclusively, the decomposition pattern and the entomofauna seem to be largely affected by the condition of carcasses, hanging or laying, as well as the micro-environment around the carcasses.
필리핀 체류 한국인들의 남녀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 차이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3호 2016.09 pp.3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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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총기 살인 및 납치 강도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필리핀 지역에서 성별(gender)에 따른 범죄두려움 차이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범죄 피해 경험은 실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갖고 있으나, 주관적인 범죄피해 두려움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느낀다는 “범죄두려움 역설(paradox of fear)”을 가지고 실제 필리핀 내 한국인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의 차이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범죄두려움”을 감정적인 차원과 인지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차원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약 보름 동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한국인 체류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남녀 성별 차이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카이스퀘어 검정,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현지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 내 중부 루손 한인회 관계자와 코리안 데스크 파견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 결과 총 114개의 설문지를 획득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범죄두려움 점수(raw score)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집단 별 평균 점수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피해 경험 평균 횟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0>2.47).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범죄두려움 총점을 모델의 종속변수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했을 때는 “성별(여성)”이 범죄두려움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필리핀 지역에서 여성 응답자가 남자보다 더 증가된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두려움 점수를 정서적인 차원과 인지적 차원,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는, 남녀 성별 차이가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범죄두려움을 측정하는데 있어, 결국 해외 체류자들을 상대로 한 경우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범죄두려움을 유형별로 세분화시켰을 때 성별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더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확인했다고 하겠다. 이하 범죄두려움과 관련 요인들에 대해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This study has a goal of identifying the impact of gender on the level of fear of crime toward Korean people who stay in Angeles, Philippines. There is a paucity of study that concatenates on the fear of crime of Korean immigrant people in Philippine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ims at finding the link between gender difference and fear of crime by employ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associations between gender difference and the level of fear crime by considering the measuring issue of fear of crime. Specifically, the current study concentrates on classifying the fear of crime into three sub-dimension concepts in order to capture the true pictures of fear of crime and understand the impact of gender difference on fear of crime more thoughtfully.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data of 114 Korean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Angeles, Philippines with the support of Korean policemen(Korean Desk) who were assigned to Philippines from July, 2016 for about 15 days. Data were drawn from survey questionnaires, which had multiple levels of fear of crime. Moreover, this study employed SPSS statistics package program in displaying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test, chi-squared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gender difference and fear of crime. Result revealed that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mean differences between male group and female group in terms of the number of prior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the level of fear of crime. Howev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gender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mposit score of fear of crime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In this aspect, the current study outcome showed that females are more likely to have increased level of fear of crime when other variables, such as trust toward local police, prior crime victimization and relevant demographic variables are controlled, compared to male participants. Nonetheles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f gender difference on the fear of crime in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sub-dimensional fear of crime models, which include emotional model, cognitive model, and behavioral model. The concept of fear of crime is necessary to be measured in a more comprehensive way in order to find clear picture of the fear of crime. Futhermore, the result showed that gender-specific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re required toward Korean females who live in Philippines. Due to the fact that females have a increased level of fear of crime, regardless of prior criminal victimization experience, scholars and practitioners should encompass the individualized needs of females in terms of their fear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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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신노동당이 “새로운” 청소년 사법제도를 제시했다는 의견에 반박하는 것이다. 신노동당이 제시한 다양한 제정된 법들을 분석하고 이전 행정부와의 비슷한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전 행정부 정책의 지속성은 법제정의 내용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드러나 있다. 다양한 형사사법학 이론들을 근거로 어떻게 신노동당에서 청소년 사법제도를 이전의 정책들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청소년 사법제도를 가장 처벌적이며 포풀리즘에 근거한 정책들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청소년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신노동당의 새로운 정책이라면 청소년들을 더욱 통제하였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복지혜택에서도 소외를 시켰다는 점이다. 법집행 역시 즉각적이고, 날카로우며, 강력한 집행에 기초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보다는 “적절한 관리”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다자간 협력체라는 이름 아래, 보호관찰관, 사회사업가, 경찰, 마약 및 약물담당공무원, 지역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지역교육감이 추천한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구성된 소년범대응팀(Youth Offending Team: YOTs)를 신설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처벌을 통해 청소년들을 처벌적 차원에서 관리해 왔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hallenge the idea that New Labour has actually provided us with this ‘new’ youth justice system. By reviewing various parts of their legislation it have been highlighted numerous continuities between them and previous administrations; these continuities are not only apparent in the nature of the legislation, but also the manner in which they have been implemented. Using various criminal jusitce theories in support, it have been illustrated how the youth justice system under New Labour has not only hijacked and regurgitated old policies and initiatives; they have actually directed the youth justice system down an even more punitive and populist-driven route than ever before. As a result the only thing that is actually new in relation to their youth justice system, is the increased control over the youth population, the increased legal and social exclusion of these people and a concerning deficiency in welfare provisions. Law enforcement was also based on immediate and sharp execution, and offered shock treatment. Further, "adequate management" of youth was more important than "healthy growth". In order to effectively execute above policies, at least six professionals such as probation officers, social service, police officers, drug control officers, and other professionals participated in a team called, Youth Offending Team(YOTs), which was created to offer community base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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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태도가 객관적 보도태도인지, 그리고 주관적 보도태도인지의 여부 및 매체별 그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한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내용분석방법을 통하여 살펴보는 데 두었다. 분석대상 뉴스기사는 외국인범죄로는 박춘풍 사건을 그리고 한국인 범죄로는 김상훈 인질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미디어 매체는 신문은 보수적인 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4종류로 제한하였다. 지상파방송은 KBS, MBC, SBS 등의 TV뉴스를, 그리고 케이블 종편채널은 JTBC, TV조선을, 그리고 케이블 뉴스전문채널인 MBN, YTN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태도는 미디어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고, 외국인 또는 한국인 강력범죄의 보도태도는 모두 객관적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지상파방송이 가장 다른 매체 보다 객관적 태도를 취하였고, 케이블방송이 가장 주관적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도횟수는 김상훈 인질사건이 많았다. 미디어는 박춘풍 사건의 경우 매우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했지만, 김상훈 인질사건의 경우에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여 차별화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미디어의 보도태도는 박춘풍 사건의 폭력성 및 잔인성을 상기시키려는 메타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접촉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미디어의 보도태도에 반복적으로 접촉될 경우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태도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따라서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태도는 올바른 저널리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미디어가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이른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문제와 이슈에 대해 어떤 보도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긍정적 감정 혹은 제노포비아 태도형성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bout media’s report frame against serious violent crime of foreigners, the difference between media’s type, and the difference between foreign criminal and korean criminal. The study was accomplished by a content analysis method. Analyzed in this study are pakchunpung incident as a serious violent crime by foreigners and kimsanghoon hostage incident as a serious violent crime by koreans. This study analyzes the media types were limited to four newspapers(chosun, jungang as a conservative newspaper and kyunghyangshinmun, hangukilbo as a progressive perspective newspapers), three ground radio wave tv(kbs, mbc, sbs) and four cable channel(tvchosun, jtv, mbn, yt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Report frame media’s toward serious violent foreign criminals was different to that media’s type. The media has shown an objective frame to both serious violent foreign criminals and korea criminals. Three ground radio waves appeared to have the most objective report frame among all media types reported about pakchunpung incident and kimsanghoon hostage incident. Four Cable tv news was confirmed as having the most subjective report frame. Kimsanghoon hostage incident was reported more than parkchunpung case by the media. Media reports showed a discriminatory attitude. In other words, the media used is very violently and sensational headlines to parkchunpung case. But the media used mild expression to Kimsanghoon case. This attitude of the media can be described as an implicit expression to highlight the violence and brutality of parkchunpung case. By the way, the contact theory argues that foreign xenophobia attitude is formed when repeatedly contacted the media’s hostile and negative report attitude to foreigners. Therefore, report frame of the media against foreigners attitude is to be improved in proper journalism perspective. The attitude of the media improvement is required in order to without prejudice media reports about so-called marginalized groups in our society such as foreign, migrant workers, immigrant women, North Korean refugees, people with disabilities. Because the report frame of the media to influence positive emotion or xenophobia attitude formation against foreigners.
AHP 기법을 이용한 지역경찰활동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 경찰간부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3호 2016.09 pp.3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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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지역경찰활동의 방향 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이 과연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가운데 어디에 상대적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즉 법집행, 순찰, 범죄예방, 유해환경관리, 사회질서유지 등 여러 활동 중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경위급 이상 경찰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HP기법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찰활동의 방향성을 파악한 후 바람직한 지역경찰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Since various crimes have been increasingly threatening citizens’ everyday life, the regional policing being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has become more important. Citizens’ level of satisfaction on safety is closely related to how well the regional policing performs. The fundamental goal setting is the key factor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regional policing. Man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Japan changed their paradigm of policing into the community policing which emphasizes crime prevention and service provision. Korea also had adopted basic philosophy and ideology of community policing when the regional policing implemented in 2003.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how regional policing is being implemented with a special focus on goal priorities. AHP surveys were conducted on front-line police executives. The AHP survey was composed of two-tiers. The higher tier includes 4 activity areas including law enforcement, crime prevention, order maintenance, and public service provision. The lower tier includes 19 specific activities. The survey results shows that regional policing is being implemented with slightly different priorities by the conditions of policing. 13 police executive serving for amusement and commercial areas answered their policing activities are being implemented with priorities in order of crime prevention(.431), order maintenance(.242), public service provision(.181), and law enforcement(.145). The other 13 police executives serving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communities pointed out their policing priorities in order of order maintenance(.341), crime prevention(.307), public service provision(.211), and law enforcement(.141). The survey results also shows that the current regional policing is being conducted with priorities on activities of crime prevention and order mainten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the regional policing has shifted their goal priorities toward community policing and suggests some policy directions to facilitate this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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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면 이는 모순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위험사회가 경찰국가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필요한 경찰권조차 제대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자칫 경찰권의 확대․강화의 위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오히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활동에 대한 충분한 법ㆍ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나아가 경찰활동의 목적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형사법적 시각에서 통제하려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 점에서 위험사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문제는 경찰권의 확대․강화 및 그에 따른 경찰국가화에 대한 경계의 관점과 더불어 그러한 경계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위험사회에서 경찰권행사가 경찰국가화로의 변질을 우려해야 한다면 이를 방지하면서도 경찰권의 적절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의 분산,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The emphasis on safety in risk society leads to a strengthening of the police for safer communities. There is also proportionally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enlargement of the police, which leads to even police state. It is clear that security for citizens is according to social contract the reason for being of the nation. Thus it cannot help taking more or less the risk of the enlarge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police power to ensure safety from the risk. However, it becomes serious concern if the expanding of the police power leads to a police state. When some action for safety from risk threats the freedom of citizens, it can be contradictory responses. That's why it should be alert that the risk society turns into the police state.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if those alert keeps the police from doing the proper action. For this reason, excessive vigilance against the expanding of the police power must be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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