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 현상은 경찰행정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거시적으로는 국제형사사법(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의 시대를 열었고, 범죄학적 측면에서는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와 다국적 범죄(Transnational crime)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켰다. 국제형사사법제도는 국제형사법과 국제형사재판소 를 근간으로 국제사회의 법치 질서의 초석을 이루는 제도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네 가지 유형의 국제범죄에 관한 사법권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형사사법제도의 기원과 국제형사사법에 관한 개념을 제시 하고, 국제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의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국제범죄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행 국제형사법 상의 국제범죄의 유형과 법적 정의를 소개하였다. 나아가서, 세계화와 더 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국적 범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 였으며, 국제범죄와 다국적 범죄의 개념 구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Globalization has become rapidly developing since the 1990s, resulting in tremendous chang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It opens a new era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increases the awareness of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crime in criminology. Along with such changes, a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order to build the rule of law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prosecuting international criminals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mes to establish jurisdiction over four types of international crimes.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crimes in oder to underst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nd to define them. It also introduces the legal definition and typology of international crimes. Further, transnational crime, which has emerged as a new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has been defined conceptually and this article discusses distinctions between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crime.

미국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대학 캠퍼스 내에서나 인근지역에서 발생 한 범죄가 3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중에는 754건의 살인사건과 6,444건의 성폭행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일찌감치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 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Powell et al.,(1994)이 제시한 대학에서의 보안 업무의 종류 (types of security operation)와 미국 캠퍼스 폴리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더불어 한국 특성에 맞는 캠퍼스 폴리스의 형태를 보다 이론적으로 도출함과 동시에 한국 실정에 맞는 캠퍼스 폴리스의 한국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캠퍼스 폴리스의 임무는 시 경찰관 (municipal police officer)과 유사하다. 그들은 교대 근무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긴 급상황시 출동하고, 지역을 순찰하며, 도움 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필요시 경찰권한을 행사하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캠퍼스 폴리 스는 학생회 중심의 사회봉사 측면이 있어 범죄 상황에 대처시 전문성 부재의 등 한 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청원경찰제도 도입 등을 고려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캠퍼스 폴리스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끝으로, 대학 캠퍼스의 안 전대책은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인근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소 통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 annually reported crime rate on and around university campuses is more than 380,000 cases including 754 murders and 6,444 sexual harrassment incidents. This study researches United States cases that have dealt with the campus crime and safety actively. In detail, we want to review the types of security operations of Powell et al.,(1994) and the management of Unite States campus police. Theoretically, we aim to suggest a campus police type which is appropriate to South Korea situations. Furthermore, the duties of campus police in the United States is similar to the municipal police officers: they work in shifts, are dispatched to emergency situations, patrol their designated areas, respond to requests for help, arrest criminals, and if necessary they can address problems using their police authority. However, in South Korea, Campus Police are a student-centered voluntary social service rather than a professional police service. This implies that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dealing with criminal situations. Thus, as intermediate resolutions, we can consider borrowing municipal police systems. In the long run, it is imperative to introduce a police system into South Korea that maintains full authority on campuses. In addition, universities and their communities are recommended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for campus safety.

2015년 승진시험에서 만점을 받고도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이 892명이나 되었다. 경찰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제기되었다. 상관의 주관적 인사고과 평정 에 의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근무성과 평가에 대한 회의적 반응은 경찰조직내의 신 뢰가 장기간 축적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지방경찰청장과 일선서장의 직 원비하 발언에 대한 전 현직 경찰관들의 시위는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것이다. 조직 내의 신뢰, 규범, 협력, 네트워크등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근무성적이나 승진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상하간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경찰조직내의 구성원간의 신뢰, 호혜, 네트워크는 경찰관의 행태, 사기, 근무성과를 결정한다.(문유석, 2009) 본 연구는 현재 경찰조직 내에서 제기되는 불신, 비하 등의 이슈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자본이 경찰 근무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Nahapiet와 Ghoshap(1998)의 사회적 자 본 측정요소 중 경찰근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조직 내의 승진방 식 변경 이전에 조직 내에서 인적, 규범의 신뢰, 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원의 신뢰와 공정성인식이 없는 제도의 일시적 변화만으로는 조직의 쇄신과 우호적 협력분위기 나아가 치안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 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t the 2015 Korea police promotion test, there were 892 police officers who got a perfect score but they failed in promotion. Cosequently, police officers say that they cannot trust their job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the process and result are secret. This situation results from the lack of the long time mutual trust and consensus. The chief of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police station‘s scandal which using profanity towards the low rank police officers and the retired police officers' demonstrates the social capital problem in the agency. For the fair assessment, there needs the long time trust and mutual respect and the trust, network and reciprocity determine the police officer's job performance not just the supervisor's evaluation. This research shows the theoretical analysis for social capital and it will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the job performance. Through Nahapiet & Ghoshap survey, this study tells the result for the relationship. Without the consistent efforts for the trust and the assessment fairness, assessment changes alone cannot affect renovation in the organization, nor a co-operative culture in the police service.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방치 가 보다 중대한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경찰권)의 적극적·사전 적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법 영역의 문 제로 처리하여 왔다. 그러다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 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특례법 영역으로 이를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즉 기존의 ‘배우 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법의 법적용 대 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독립적인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법 적용 밖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을 그 대상으로 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적용 대상을 다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제 상대방이 아닌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서 혼인의 의사는 없지 만 이른바 동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교제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 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지 만 그 요건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개정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는 교제 상대방에 대한 폭력에 대 해서는 별도로 스토커 규제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규제에 공백이 있 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아직 별다른 입법적인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스토커 규제법도 아직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의 선제적 발동의 근거도 미비하다. 사생활 불간섭 내지 민사관계 불간 섭이라는 종래 경찰권 행사의 한계 논의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시도할 경우 교제 개념의 명확성 충족 여부 등 일본의 입법적 대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So called Date Violence tha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beyond a private thing claims to be arranged systematically. The necessity of aggressive and preliminary intervention of police power increase in that neglected Date Violence may develop into more serious crimes. Date Violence in Japan had been dealt as a criminal problem like Korea. However recently it is covered with a special law reflecting social consensus concerning the gravity of Date Violence. That is the revision and expansion of the exiting law of prevention of violence from partner and protection of victims. Although it is not the method of independent enactment it can be estimated highly that it includes Date Violence as being regulated legally. But inspecting details shows the limitation of applicable cases. It features living together sharing common base in spite of no intention of marriage because the legal concept of general date is not clear. It is told to provide police power with the ground of intervention into Date Violence. But it is criticised that the limited application decrease the effect of revision. By the way Date Violence between partners not sharing common base can be ordinated in the law of stalker prevention. In korea there is not yet legislative measures about Date Violence and Stalker prevention and so the authority of aggressive intervention of police power can not be found easily. Non-intervention into privacy of civil affairs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the limitation of police power. When it comes to enaction based on related disussion legislative measures and suggestion in Japan need to be surveyed.

이 연구는 이웃의 환경이 어린아동들과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에이커스가 제안한 사회구조와 사회학습이 론이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는 특히 에이커스의 이론 중 중요한 몇 가지 가 정을 검증하는 데 집중한다. 사회구조와 사회학습이론 중 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의 영향 이 어린아동들과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데 환경적 영향을 중재하는 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차별적 접촉의 영향이 이미 비행을 저지르 는 나쁜 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이 증가할 때, 비행이나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준법적이고 모범적인 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의 경우, 비행이나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에이커스 이론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 에서는 미국 시카고의 범죄와 환경에 관한 대형 연구프로젝트인 PHDCN의 연구에 사용 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 1,791의 어린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구조와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일반적으 로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분석결과 차별적 접촉의 영향이 어린아동들과 청소년들 의 마리화나사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데, 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조정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공헌과 앞으로의 연구 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 등이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제시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neighborhoods and different peer association on children and adolescents’ marijuana use. For doing so, this study utilized Akers’ SSSL (Social Structure and Social Learning) model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nd partially test the SSSL model. Especially, this study has purpose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one of core propositions of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viant friends as well as conforming peers on marijuana use. The SSSL model, theoretically, predicts that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s well as with conforming peers mediates social disorganization of neighborhoods on adolescent drug use in a different direction. Using the data from 1,791 children and adolescents residing in Chicago, this study used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with robust standard error.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s mixed supports for the SSSL model. That is, the results indicates there are not only mediation effects but also moderation effects of differential association on children and adolescents' drug use in the data. Contribu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in result and discussion.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주 변국가들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 관련 조직의 일원화와 역할의 강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양 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서 해양경비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 분장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해양안전과 경비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 이 조직 및 작용법적으로 제시되어야 했다. 하지만, 급격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미흡 한 부분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비안전 분야에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적절성을 규명하고, 해양경비안전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해양경비안전의 구체적인 직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해양경비안전 직무의 중요성, 필 요성, 적합성을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경비안전 직무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구체적으로 해양경비안전 직무로서 보다 더 해경의 직무 현실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

At the point of time when the neighboring countries unify structure of marine police and strengthen its roles to secure there own ocean sovereignty, the systematic job duties for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of Korea need to be constructed, and the concrete scope of work for the effectiveness of maritime and coast guard should be suggested through choice and concentration with the organizational and operative law.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perty of duties for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government-affiliated police officials to conduct, and to analyze the concrete duti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maritime security work with panel of experts using Delphi technique. So,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suitability of maritime security work and duties based on marine police-organizational legislation of Korea was estimated in this study, and the research shows that the maritime work and duties suitable for reality of this time should be operated through choice and concentration.

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사회재적응(사회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는 매년 범죄로 인하여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 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이는 출소자 한 사 람의 문제만이 아닌 그가 속한 지역과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출소 자의 성공적 사회적응을 돕는 갱생보호사업은 그 중요성과 의의 면에서 국가적(국민 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일은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번 실패했던 사회 구성원 에게 다시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 다. 출소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낙인, 경제적 궁핍이나 구직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 에 부딪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 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현재 법무 부 산하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 지칭)과 7개의 민간법 인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기관들만으로는 매년 수만 명의 출소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 갱생보 호에 대한 민간참여 및 종교영역 참여활성화를 위해 출소자 갱생보호 현황과 문제점 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갱생보호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등 범죄사건 관련자 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 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민간, 종교영역을 대상으로 출소자 복지 및 가족재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A released prisoner may suffer from readaptation into society. If they fail the efforts for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y are likely to commit a crime again. As the recidivism rate is increasing, the rehabilitation for the released prisoner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Even though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ave performed various rehabilitation programs, we are not satisfied with the outcomes. This thesis discusses what specific treatments should be implemented and how effectively each correctional penitentiary and community affiliated for inmate who would overcome the temptation of recidivism, settling down within society in a socially responsible manner. For reducing criminal problems, above all, preventing re-offending is required. Most importantly,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activities have to be practiced for the released prisoners to prevent their re-offending. Korea has about 70 years of history of rehabilitation activities, but still has problems to be solved. First, current rehabilitation activities are focused, mainly on material assistances. Secondly, present rehabilitation activities are related very much to the released offenders while their families are ignored in spite of the families' importance for successful rehabilitation. Thirdly, there are strong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released prisoners in the society. This study show that the released prisoners need urgently relationship restoration in various dimensions. First of all, they need to restore their relationship with themselves. Second, they should rebuil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 children, parents, and others in their family. The probability of a family’s reunion after a prisoner returns home was influenced more on environmental factors rather on the prisoners themselves.

이 연구는 경찰관의 외상사건이 PTSD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레질리언스가 이 들 변수들 사이에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연 구모형의 인과관계에서 직위수준과 경과에 따라 경로계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경찰관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 과로는 첫째, 경찰관의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PTSD 증상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경찰관의 레질리언스는 PTSD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상 사건이 경찰관의 PTSD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레질리언스가 부분매개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상사건과 PTSD의 관계에서 레질리언스가 매개하 는 경로에서 경사이하의 집단과 경위 이상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과별 집단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외상사건을 다루는 개입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레질리언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방안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at traumatic work events have bad effect to the symptoms of PTSD among policemen. and their resilience have mediate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on traumatic work events and PTSD. Additionally, this study was made certain that there wer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path coefficient by police rank and type of duty. The survey included 254 Policemen from all over the countr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the traumatic work event has a positive effect on PTSD. Seconds, the Resilience has a negative effect on PTSD. third, the resilience has a weak mediation effect a traumatic work event on PTSD. Fourth, the relation between traumatic work event and PTSD among higher resilience of policem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ir rank not type of duty.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several ways to prevent mental health of policemen regarding to PTSD. the authors discussed that it must to be very important to provide educational program keeping their higher resilience for policemen. it is also needed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traumatic work event through dealing with it directly .

IS는 2013년 이후 100여개국 출신의 외국인 지하디스트가 포함된 3만여명 안팎의 대원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과 전투를 하는가 하면 참수, 화형과 같은 잔혹 한 테러행위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관심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IS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극단주의 이념을 전파시켜 지난 1월 한국인 김군(18세)을 조직원으로 가담시키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리비아 수도 트리 폴리(Tripoli)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에 총격을 가하는 등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위협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IS의 우리나라 테러가능성과 주요한 공격대상을 검 토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IS 및 테러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의 자료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과 최근 IS 테러에 대한 국내외 주요한 언론보도자 료 분석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국내에서는 IS추종세력에 의한 테러가 능성이 적지 않으며, 해외에서는 IS 또는 IS 지부에 의한 우리나라 시설물이나 인물 에 대한 테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테러취약요소는 전국에 산재한 서방시 설, 다중운집시설, 주요인사, 항공기, 해외선교사, 특파원, 해외진출 기업시설 및 기업 인, 외교관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예상테러유형은 국내에서는 주로 폭발물과 총기류, 독약, 요 인납치 등이, 해외에서는 아국인 납치테러와 요인암살, 대사관과 같은 우 리나라 시설물에 대한 공격이 예견되었다. 끝으로 IS의 우리나라 테러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Islamic State(IS) which has around 30,000 members including foreigner jihadist from 100 countries since 2013 has fought with US-led international allies, and committed terrorism such as beheading and burning to death, it has become the subject of concern and fear from the people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S has spread extremism ideology through Social Medias such as Twitter, SNS and made one Korean, Kim(18) join as a member in January of this year, and there was an attack in Korean Embassy located at Libya in April of this year. Like these, as IS is becoming Korea's direct threat, we need to make countermeasures after minute assessing on IS's possibility of attacking against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y out to serve as a basis for providing the countermeasures. That is, I researched about a study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IS attacking against Korea, then if there is a possibility, where the main targets could be. To this end, first found out about the terrorism aspects such as the origin of IS, status. Based on it, after evaluating the possibility of attacking against Korea, the result showed that it is not a few that there could be a terrorism in Korea from following force of IS and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attacking Korean facilities and Koreans from IS or IS branch in overseas. Vulnerable factors to terrorism are western facility all over the country, swarm facility, VIP, aircraft, overseas Korean missionaries, correspondent, corporate facility and businessman in abroad, diplomat. Possible terrorism types are usually explosive, firearms, poison, abduction in Korea, and abduction, murder of VIP, attack on Korean facility such as Korean embassy in abroa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research.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이나 형벌부과, 운전면허 행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나 취소, 또는 벌점부여, 보험료의 인상 등 규제적인 방법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러 한 규제위주의 제재방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효과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찰청에서는 2013 년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발생이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이른 바 ‘면허 특혜점수’정책을 시행하였 다. 모든 정책은 시행 후 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효과측정을 바탕으로 정책시행 을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본 정책에 응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법규위반특성을 바탕으로 본 제도의 교통안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제도에 응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 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태도의 변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정 보제공 교육은 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empirical material for traffic safety policies by analysing the effectiveness of ‘Privilege License Score’. Some earlier researches on these subject didn’t take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into consideration, so they analysed the only violation or accident themselves. But this study considered this factor, because the purpose of safety policies were changing the attitudes of drivers. For this study, data of 43,618 drivers in Seoul were collected. For matching the number of sample, every 30 drivers of not requested data were selected.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Privilege License Scor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Privilege License Score’ policy is effective in changing the attitude of offenders. So this policy should be continued consistently, and should be improved through continuous information providing or education for that let the drivers change their driving attitude. This study had a major limitations. Above all,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and economic condition were not controlled. Future study will be expected continued by overcome these weakness.

최근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 살해 사건 및 인질 납치, 공무원 사칭 강도 등의 흉악범죄가 다수 발생했다. 필리핀 거주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안전 과 범죄예방을 위해 거주지 내 쇠창살 설치와 사설 경비원 고용, CCTV 설치 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가정용 보안장치(home security system)가 범죄두려움(fear of crime)과 어떤 관 계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114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21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범죄피 해 두려움은 주택 보안장치와 같은 경비 강화 시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한국인 응답자가 CCTV 설치나 창문 쇠창살 설치, 현관 이중자물쇠 장치와 같 은 보안장치를 했을 때 오히려 증가된 수준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 거주기간이 짧고, 월수입 액수가 적을수록 범죄두려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1)낮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 (납치·유인, 주거침입, 스토킹, 성범죄)와 (2)알고 지내는 사람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 는 셋업 함정범죄, 청부살인 두려움 양쪽 모두에서 주택 보안장치가 범죄피해 두려 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본문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impact of home security system such as CCTV, iron bar across windows, and double securing locks on the fear of crime among Koreans who live in Angeles, Philippines. In spite of the increased level of fear of crime, kidnapping for ransom or frame up crimes gainst Koreans were not often reported to local police due to the mistrust of authorities who were corrupt and sometimes involved in committing the crimes with the offenders. In this context, Korean government has stepped up fighting against crimes in Philippines building partnerships with local law enforcement and has assigned Korean policeman(so called “Korean Desk”) in order to protect Koreans who live in Angeles in 2015. More importantly, previous studies in criminology field have not fully tested the effect of home security on the fear of crim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14 Koreans in Angeles from July 12 to July 25, 2015. With the aid of Korean Voluntary Association and the Korean Desk policeman, the survey was conducted in various places which include Korean bars, business sectors, and touristic places in Angeles, Philippines. Multiple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home security on the fear of crime.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duration of stay in Philippines, income, and direct home security syst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fear of crime. More specifically, the physical home secur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fear of crime. Therefore the outcome demonstrated that the target hardening method and the use of lock and chain, CCTV, or bar across windows could result in detrimental effect if there were not enough consideration regarding the inform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such as neighborhood and educational approaches in the community.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규제 방식은 성매매처벌법 제4조 및 제21조 제1항에 의 하면 원칙적으로 성매매여성과 성매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성매매 금지주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제적 성매매의 경우(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 해자’ 로 규정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자발적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와 동일하게 처벌되게 되 는데, 이에 대해 2004년 동법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회 각층의 찬반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 영국 등과 같은 비범죄주의, 성매매를 국가적으로 규제하여 합법화한 독일 등과 같은 합법적 규제주의, 성매매여성은 불가 벌로 하나 성구매자는 처벌하는 스웨덴 등과 같은 부분적 금지주의가 입법론으로 제 시되고 있다. 생각건대, 성매매는 도덕의 문제나 선량한 성풍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과 신체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을 견지하 되 오늘날의 성매매 실태를 반영하여 입법론 및 해석론으로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성적 · 사회적 소외계층인 성매매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법의 성매매피해자 규 정(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과 관련하여,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행위 태양은 강요의 본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요의 수단은 상대방의 의사활동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반하게 하는 유 · 무형 적 작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도 알선과 유 인은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유인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방법’ 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유인은 삭제될 필 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이 중 복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을 삭제하 는 것이 타당하다.

Nowdays preceding studies on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plans for sex trade's actual conditions, protection of sex trade and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are plentifully accumulated. Moreover these studies are being briskly progressed now. So, In terms of the anti-prostitution law article 2 clause 1(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s provisions) among legal restriction methods on sex trafficking, theories of translation and legislation about the anti-prostitution law article 2 clause 1 were closely examined in this thesis, methods restricting sex trade are different in many countries because people's awareness on sex trade and sex trade's actual conditions, environment related with sex trafficking are very various. especially in related to voluntary sex trade, swedish model(partial- prohibitionism) that sex buyers are punished but sex sellers are not punished is focused by many countries and is attractive to many countries. but I think, it is not proper that we receive Swedish model, non-criminalism like England, regulationalism like Germany. Because voluntary sex trade should be theoretically prohibited in that sex trafficking intends to infringe human dignity and personal liberty. we should persist prohibitionism on sex trade, however we need to expand the extent on the victims of sex trafficking analytically or legislatively, considering today's actual conditions and environment of sex trade. Through it, we need to prepare legal methods that practically protect prostitutes who are the sexual and social underprivileged. In addition, policy plans for extrication of women engaged in sex trade are examined together.

이 연구는 미국 경찰의 성폭력 수사 교육과정들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경찰의 성폭력 수사 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성폭력 교육과정의 현황을 개관하고 미국의 4가지 교육과정을 교육목표 및 대상, 교육장소 및 기간, 교육내용 및 구성 등으로 항목별 특징을 분석한 뒤 한국에의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교육목표 및 대상과 관련해 서 다기관 협력적 접근법의 확대, 교육장소와 관련해서는 교육장소의 다양화, 교육내 용 및 구성과 관련해서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 비한 내실 있는 실습교육, 강사 구성과 관련해서 동료강사 제도 활성화 등 지역적 교 육거점 시스템 구축, 교육이후 활용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전문수사관 인증제도 도입 등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점 시사점들이 에산 및 인력의 부족, 정책적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곧바로 성폭력 수사교육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향후 경 찰청 및 교육기관 실무자들의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등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To develop better training programs in sex crime investigation in Korea, we analyzed U. S. sex crime investigation training programs focusing on their content and distinctive characters. First, the Korean sex crime investigation training programs were compared to 4 courses of the U. S. programs defining training goals, training targets, locations and a training period, and then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Expansion of cooperative approaches from multi-organizations is important in setting-up training goals and targets. Diversification of training locations and curriculums is also required along with hands-on learning experience in various investigation situations. Additionally, establishing a local training hub in each province by utilizing local fellow-instructors can be considered. Introducing of sex crime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will also be beneficial.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ll these policy implications can be immediately applied in training in sex crime investigation, we hope that our study can help field educator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police education organizers in planning and executing training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