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규칙적이며 예상 가능한 현상이 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증화이론이라는 범죄사회학이 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생성과정을 탐구하였다. 중화이론에서는 범죄 자가 피해의 부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적 인상을 부여하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당위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선행연구는 사 회를 향한 비난과 불만으로부터이상동기 범죄가태동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중화이론은 이상동기 범죄의 역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가설을 실증하고자 국민의 체감안전 실태조사, 2016의 자료를 활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의 불공정 인식은 공공질서위반 인식과 법률위 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이상동기 범죄에 사회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이론이란 현실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논리체계를 의미한다. 즉, 이론으로 말미암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재난처럼 간주되었다. 그러나사회적이론이기능할경우 이상동기범죄는기타 범죄와 마찬가지로예측과예방이가능한대상이된다. 이른바 대안의 탐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This study was attempted to verify that abnormal motive crime is a regular and predictable phenomenon, contrary to general common sens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generating abnormal motive crime was explored based on the logic of criminal sociology theory called the theory of reinforcement. In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it is argued that criminals use the technology of denial of damage to give a criminal impression to victims and evaluate their criminal behavior justly. Since all the preceding studies reviewed in this study argued that abnormal motive crimes were born from criticism and dissatisfaction toward society,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was judged to explain the dynamics of abnormal motive crime. To demonstrate the researcher's hypothesis, a survey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safet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2016 data showed that society's perception of unfair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public order and law vio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ocial theory for out-of-the-box crime. Theory refers to a logical system that explains the principle of operation in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rough theory. As the term "out-of-the-moment crime" implies, out-of-the-box crime was regarded as a disaster that could occur to anyone. However, if social theory functions, out-of-the-box crime becomes a predictable and preventable object like other crimes. The so-called search for alternatives begins.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및 가스라이팅 행위의 심각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가스라이팅 및 스토킹에 대한 정의와 실태를 먼저 알아보고 이를 행하는 가해자가 취하는 전략을 비롯하여 가해자의 심리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스라이팅 가해자(가스라이터)와 스토킹 가해 자(스토커)의 범행 동기와 심리적 배경에는 유의미한차이를발견할수 있었다. 예컨대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하며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과 자 기애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스토커는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맺 고 싶어 하며 망상적 사고를 보이는 에로토마니아(색전증) 및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 는 경향이 있었다. 피해자에게끼치는영향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스라이팅 피 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에 문제가 생기며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스토킹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과민증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듯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비추어볼 때 가스라이터와 스토커의 위협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개선방 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While the seriousness of stalking and gaslighting that occur in intimate relationships is getting more recognized in our society, not much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m. Thus,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definitions and current situations of these behaviors looking into perpetrato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strategies and tactics they emplo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riminal intent and psychological backgrounds between gaslighters and stalkers. For instance, while gaslighters take advantage of victims for their personal gain and display a high level of psychopathic and narcissistic traits, stalkers tend to crave for a romantic relationship with victims and have erotomania characterized by delusional beliefs and borderline personality. Another significant difference was also shown in the impacts on the victims. It is likely that victims of gaslighting suffer from difficulties in making normal judgments and depression and victims of stalking show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hypersensitivity. Therefore, in light of the graveness of their impacts on the society, judicial regulations to control such threatening behaviors and efforts to present the improvement are required.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딥러닝의 등장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 터가 인공지능(AI)에 의해 통합적으로 해석․학습됨으로써 의료분야가 비약적으로 성 장하고 있다. 특히, 수술지원 로봇이 다양한 영상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자진료기록카 드의정보를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게놈 지도를 해석하여 임상 정보와의 조합을 통해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환자 데이터의 모니터링 을 통해서 환자의 의학적 위험도에 따라 심각한 질환을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은 의사와 환자에 게 매우 유익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진단하는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를 전제로 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환자의 병명진단 과 투약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둘째, 의사의 과실과 관련해서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으로 의사에게 전원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인공지능(AI)이 전문의가 아님에도 질환을 진단․제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수술지원 로 봇은 생명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 한 문제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에 의한 유전자 정보의 해석과 관리에 있어서 부차적 발견이나 우연적 발견의 결과를 환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논점을 검토하였다.

With the advent of deep learning, which learns on its own and sets new judgment standards, the medical field will grow rapidly as a vast amount of data is integratedly used, interpreted, and learn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particular, surgical support robots will integrate various image data and provide optimal treatment methods to patients based on information on electronic medical records. Furthermore, genome maps will be interpreted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diseases through combination with clinical information, and patient data will be monitored to prevent serious diseases according to the patient's medical risk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emergency situations. Therefor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medical field is very beneficial to doctors and patients. However, the following legal issues may arise. First of all, diagnos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y cause problems with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diagnosis and administration of the patient's disease on the premise of the doctor's duty to explain. Third, surgical robots pose a risk of life infringement, so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the doctor's duty of care using them, and finally, to what extent secondary or accidental findings should be provided to patients in the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of genetic inform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is paper reviewed legal issues on these issues.

2018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자살 현황은 사망자가 124 명이다. 한 해 동안 평균 20.6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 시ㆍ도경찰청 별로는 서울 27명, 경기남부 22명, 경남경찰청 1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18개 시ㆍ도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은 경찰 업무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적지 않다. 5년간 자살 사망자 124명 중 지역 경찰은 62명, 수사 12명, 경무 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자살 원인 은 경찰 직무, 개인적 요인, 건강 때문이다. 경찰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과 자살예방 교육 강사로 강의를 하며 경찰관들을 면담한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자살 현황을 살펴보고 자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경 찰 자살예방 교육 활성화, 경찰 마음동행센터의 증설 및 전문 상담사 증원 등 경찰공무 원 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The number of suicides among police officers over the past five years from January 2018 to October 2023 is 124. An average of 20.6 people commit suicide every year. By city/provincial police agency, the highest number is in the order of 27 in Seoul, 22 in Gyeonggi Nambu Provincial Police, and 11 in Gyeongnam Office. However, most police officers working in 18 city/provincial police agencies are under stress due to police work, and this leads to suicide. There are quite a few police officers thinking about this. of the 124 suicide deaths over the past 5 years, the highest number were local police (62), investigators (12), and police department (8). The causes of suicide among police officers are due to police duties, personal factors, and health.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s of suicide among police officers who commit suicide due to stress caused by police work, literature research methods and data from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while lecturing as a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instructor were used as supplementary material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suicide among police officials and proposes prevention measures for suicide among police officials, such as activating police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expanding the Police Mind Companion Center,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counselors.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 기법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CP의 주요 목표인 ‘노력 증가’, ‘위험 증가’, ‘자극 감소’, ‘변명 제거’에 초점을 맞춘 변수들을 설정 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이용 시간,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빈도, 그리고 사이버폭력 목 격 여부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보호자 주도의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교내 사이버폭력 규칙 존 재와 예방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 상담 등 예방 제도의 효과는 초등학생에게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생에게는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감을 높이고 윤리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물리적 공간 중심의 범죄예방 이론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SCP 기법 중 ‘보상 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목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모델 개발과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 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 techniques to address cyberbullying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digital environments. Using data from the 2023 Cyberbullying Survey, key variabl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primary goals of SCP: "Increasing Effort," "Increasing Risk," "Reducing Provocations," and "Removing Excuse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for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 groups. The results reveal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factors such as internet usage time, exposure to harmful online content, and witnessing cyberbullying incidents. Conversely, parental control over internet usage time, the installation of monitoring software, school cyberbullying rules, and prevention education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Notably, school-based counseling and prevention programs had a partially positive impact on elementary students but were not significant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accountability and promote ethical digital usag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t extends crime prevention theories traditionally focused on physical spaces to digital environments, providing academic contributions.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comprehensive SCP models incorporating additional objectives, such as "Reducing Rewards," and for subsequent research to assess their long-term efficacy.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strategies and policies for cyberbullying prevention.

사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사업체 업주와 직원, 손님에게 물리적ㆍ정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진다. 특히 피해자는 범죄두려움과 같은 정서적 문제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사업체 관리자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필요한지 제언하고자 수행되었 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경찰활동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적 범죄예방활동의 조절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동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할 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사업체 관리자의 자 발적 범죄예방활동이 함께 행해졌을 때 범죄예방의 효과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연구결과에 따라 공식적ㆍ비공식적사회통제를 함께 행할수 있도록 개인적ㆍ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policing and fear of crime in business owners based on community policing an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ies. As crime toward business owners may bring negative effects physically and mentally, our society considers it as a serious problem. Particularly, victims from this crime have experienced high level of stress emotionally. Therefore, the roles of neighborhood and police officers are emphasized to reduce fear of crime in business owners. To achieve the goals, we have used Process Macro analys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pecifically, we have categorized the activities as tool-based and behavior-based and compared them. As a result, behavior bas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we hav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activities by business owners.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한국 경찰의 맥락에서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이 적실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고, 세부요인별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국내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88편에서 추출한 205개의 효과 크기가 메타분석에 투입되었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요인은 경 찰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생요인 역시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크기는 동기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별로는 동기요인은 성장가능성(r = 0.541), 승진(r = 0.478), 인정감(r = 0.469) 순이었으며, 위생요인 중에서는 대인관 계(r = 0.418), 감독기술(r = 0.403)의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요인이 직 무만족에 더 큰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은 Herzberg의 이론과 일치하지만, 위생요인 역시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점은 Herzberg과 이론과 부합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토 대로 동기요인 개선에 중점을 둔 직무만족 정책 추진, 승진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리더십 양성 교육과 조직 내 관계 개선을 위한 갈등관리, 직협 활성화 등의 개선 전략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has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Herzberg’s Motivation-hygiene theory in the context of the South Korean police. The other one is to provide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e managers by comparing the impact of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 total of 205 effect sizes from 88 studies were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an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ivation factors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Second, Hygiene factors als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Among the motivation factors, the possibility of growth(r = 0.541), advancement(r = 0.478), and recognition(r = 0.469) are the most powerful factors. In terms of hygiene factors, interpersonal relationships(r = 0.418) and supervision-technical (r = 0.403) have the largest effect sizes on job satisfaction. The result that motivation factors ha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supports Herzberg's theory. However, the result that hygiene factors als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does not support the theory. Based on empirical evidence,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such as improving motivation factors, enhanc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promotion system, leadership training, and conflict management.

자치경찰제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제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 안업무를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영국, 일 본, 독일, 프랑스등 각국의 경찰의 역사에 따라 조직구조 인력편제, 예산등의 운영 형 태는 상이하나 시민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이후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자치단체 소속을 기반으로 한 자치경찰로의 전환을 경찰개혁위원 등을 통해 경찰과 정치권에 요청해 오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자치경찰제 시행을 시작하고있으나지역 주민의 치안서비스의요구에 부응한다는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한국에서의 자치경찰 도입모델은정권교체에 따라 변화해왔고지자체의 예산, 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부딪 혔다. 결국 자치경찰위원회의를 자치단체 산하에 설립하고 국가경찰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독립된 인력과 조직구조, 업무가 없는 집권형 자치경찰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을 자치 경찰 조직구조와 업무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여 자치경찰 도입에 현실적 방 향을 모색해보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police perform public security tasks independently of the national police and it is under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different operational forms such as organizational structure, manpower organization, and budget depending on the police history of each country. In Korea, since entering the era of local autonomy, political circl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onstantly requesting the police and political circles through police reform committee members to convert into autonomous police based on local government affiliation. Accordingly, Korea is also starting to implement an autonomous police system, but unlike the original meaning of responding to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for security service, the autonomous police introduction model in Korea has changed with the change of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aced the reality of lack of budget and manpower. In the end,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umbrella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entr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maintained without independent manpower,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asks to manag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rganization structure and work of the autonomous polic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France, and Germany, which have already implement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identify the implications to seek a realistic direc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2019년2월‘포용국가 아동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보건복지부발표의 영향으로, 2020 년 이후 ‘아동보호체계’는 즉시분리조치 등과 같은 긴급수단을 강화하여 피해아동보호 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많은 변화 및 발전을 이루어 온 것 은 분명하다. 하지만 직접적이고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아동에 대한 ‘응 급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아동학대처법법 제12조), 2회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일시보호조치’를 실시(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할 수 있어, 현행 ‘아동 보호체계’는 여전히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볼때는 사전예방및 조기개입 조치가 충분하 지 않은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2021∼2023 년)를 분석해 본 결과, ‘정서적 학대’나 ‘방임’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학대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은 학대유형별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학대여부 판단을 1차적으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현장출동 자들)에게 일임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학대의심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외관상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한 현장출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결국 피해아동을 보호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 재학대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본고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법제개선방안의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이 러한 선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관련 법적 근거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재 아동보호체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압축하여 국외 입법례와 비교한 후,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논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 로 본고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으로, 첫째, ‘아동학대처 벌법’상학대신고 시 의료적 검진과 같은 보완조치를필수적절차로규정하여 학대조사 과정에서 의료적 진단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 마 련이 필요하다. 둘째,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검진 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 현장출동→ 학대조사→의료적 검진이 일련의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초기대응조치로서 체계화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 같은 입법관점에서 본다면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ACEs)과 ‘트라우마’는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부정적 경험(ACEs) 과 트라우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피해라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 도록아동보호체계및 서비스를 다층화하여, 트라우마에 기반한 서비스를받을 수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Due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announcement of the ‘Direction of the Inclusive Nation’s Child Policy’ in February 2019, it is clear tha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developments since 2020, strengthening emergency measures such as ‘immediate separation measures’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immediately respond to the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However, it is difficult to take ‘emergency measures’ for abused children unless direct and clear harm occurs (Article 12 of the Child Abuse Response Act), and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can only be implemented after two or more reports of child abuse have been submitted (Article 15, Paragraph 6 of the Child Welfare Act), so it can be seen that the current ‘child protection system’ is still a ‘structure’ that does not sufficiently provide preemptive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abused children. Furthermore, an analysi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key child abuse statistics (2021-2023) shows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abuse damage that is difficult to check with the naked eye, such as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he current Child Abuse Punishment Act and Child Welfare Act leave all judgments on abuse to the judicial police and child abuse specialists (those responding to the scene) without clear standards for each type of abuse. In this "structure," even if there is suspicion of abuse, there is no action that those responding to the scene can take unless the damage is apparent, which ultimately leads to missing the appropriate time to protect the victimized child,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re-abuse. To solve such structural problems, this paper mentioned that the prerequisites of the thre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must be met, and to meet these prerequisites, it reviewed the related legal basis and problems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abused children, summarized several issues facing the current child protection system, compared them with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discussed legisla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system for abused children. As a result,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as ‘legisla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system for abused children.’ First, it needs to prepare an amendment that stipulates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medical examinations as mandatory procedures when reporting abuse under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so that medical ‘diagnosis’ can be utilized as a preemptive measure for the safety of children during the abuse investigation process. Second, by revising the ‘Child Welfare Act’ to provide a basis for conducting medical ‘examinations’ on child abuse victims at specialized medical institutions for child abuse, an alternative needs to be prepared to systematize a series of initial response measures for protecting child abuse victims, such as dispatch to the scene of abuse → investigation of abuse → medical examination. Third, from this legislative perspective, sin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and ‘trauma’ are closely related, it is necessary to multi-layer the child protection system and services to ensure that even minor victims can receive protection from the ‘stat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adverse experiences (ACEs) and trauma and to establish a structure where trauma-based services can be received.

과학수사학, 법과학 등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과학수사관을 선발하는 과학수사 경력 경쟁채용 제도는 올해로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법과학등의 전문성만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 채용과정이이루어져 있기때문에과학수사의 기술적, 이론적 측면에서는전문 성을 보이지만 일반 공개채용 출신 과학수사관에 비해서 형사법이나 수사 실무 등 경 찰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제도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방식으로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과 일반 공채 출신의 과학수사 관리 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 공채 출신의 관리자급 과학수사관들 대부분이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 관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형사법 및 수사 실무 등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 도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형사 실무부서 순환근무 기간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형사법과 수사 실무관련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하는 방안, 경찰수사연수원에 형사법 과 수사 실무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배치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 경력경쟁 채용 출신 과학수사관들에게 수사경과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과학수사관 경력경쟁채용 제도가 가진 장점은 강화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과학수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stablished eleven years ago,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focused on recruiting Crime Scene Investigators(CSI) from students majoring in forensic science. CSI recruited from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are more likely to have expertise in technical and theoretical aspects in forensic science. However, these same recruit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ractical shortcomings, such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CSI recruits hired through the public recruitment system have mor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To better improve CSI recruited from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data was collected from those with forensic science and public recruitment methods. In depth interviews with recruits of both hiring methods, management was used in compiling data. A large percentage of managers are in support of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However, they also feel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was something that should be supplemented. CSI recruited from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also shared similar opinions. The first suggestion to improve this recruitment system is to increase the rotational work period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so that the employees can naturally acquire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The second is to open a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education course at th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institute and make it mandatory to complete it before being deployed to the field. Lastly, a plan to make it mandatory to take the exam of knowledge of criminal law and invstigation to crime scene investigators hired through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is suggested. If the strengths of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for crime scene investigators are strengthened while its shortcomings are supplemented, the professionalism of crime scene investigators would be further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