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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신경과학적 접근 가능성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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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는 사기, 횡령, 뇌물수수와 같은 지능범죄에서 ICT와 인공지능의 발 달에 힘입어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 지고 있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광범위하며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화이트칼라범죄는 항상 사후적으 로 대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이용 해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범죄에는 행위주체인 사람이 있으며, 사람의 생 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뇌에 대한 연구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화이트칼라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우선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개요와 현황, 기존 범죄이론에서 시사점을 발굴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통해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신경과학적 접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 현실적 한계성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화이트칼라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윤리적 기제를 마련해야 함을 강 조하였다.
White-collar crimes are evolving beyond traditional forms like fraud, embezzlement, and bribery, extending into IC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Because of their transnational nature, the resulting harm is extensive and challenging to fully anticipate. Typically, white-collar crimes garner attention only after they occur, but effectively tackling these challenges necessitates proactive measures utiliz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Each crime involves individuals whose thoughts and actions are influenced by brain functions, necessitating research in neuroscience. This study explores neuroscience's potential in preventing white-collar crimes amidst its recent rapid advancements. It commences with an overview of white-collar crimes, drawing insights from existing crime theories, and scrutinizes neuroscience's relevance through international cases. Emphasis is placed on comprehending current technological limitations, evaluating future prospects, and establishing ethical frameworks for preventing white-collar crimes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국가위기관리 관점의 드론 시큐리티 분야 법령 개정 연구 - 드론 안전관리·범죄·테러 무력화 대응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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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위기관리 관점의 군사적 도발·테러·범죄 등을 통해 갈수록 심 각해지고 있는 드론 시큐리티 위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 상의 주요 한계점 등 쟁점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개정 및 정비 소요를 제시하고자 한 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항공안전법 등10개의 관련 법령들의 일반론 적인 주요 내용과 해당 조문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개정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러한 배경 하에 법령 개정의 중점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드론 안전관리 와 관련된 등록·사용 측면, 둘째 드론 범죄 관련 개인적·사회적·군사상 법익침해 측면, 셋째 불법드론 대응 및 무력화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현행법상 드론의 등록·사용 관련해서는 최대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한 등록에서 확장하여 드론 비행거리, 탑재된 카메라의 성능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 시하였다. 둘째로 드론 범죄와 관련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불법드론 범죄 및 테러공격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과 대응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드론 무력화 대응 관련해서는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 전파법과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통해 드론테러의 정의, 시설 장 주도의 드론 무력화 조치, 전파차단장치 무력화 실효성 보장 개선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ion of dron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y analyzing the major limitations of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threats of drone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through military provocations, terrorism and crimes against the people both at home and abroad. The focus of the revision of the law was examined in three aspects: first, registration and use related to drone safety management, second, personal, social, and military legal interests related to drone crime, and third, response to and neutralization of illegal dron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registration and use of the drone should be extended from the registration based on the maximum take-off weight to consider the flight distance of the drone and the performance of the mounted camera. Second, in relation to drone crime, it is suggested to improve the punishment and response to illegal drone crime and terrorist attack through amendment of related regulation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viation Safety Act,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Third, in response to the incapacitation of the drones, the Anti-Terrorism Act, the Integrated Defense Act, and the Radio Law were revised to provide a guarantee of effectiveness, such as a radio interception device for incapa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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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발 생한피해와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검찰단계의 형사조정 과 조건부 기소유예 및 법원단계의 화해권고가 도입되었다. 경찰단계에서는 2019년에 회복적 대화 모임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2023년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형사사법체계에서 적극적 운영은 부족한 수준이다. 최근의 범죄양상은 작은 갈등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학교폭 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경 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경찰관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운용실태는 1) 피해자전담경찰관의 관여 정도, 2) 회복적 대화의 대상 사건 선정 절차, 3) 회복적 경찰활동 조직구조 및 절차, 4) 입건 또는 수사 前과 後단계의 평가, 5) 現제도의 운영 평가및 효과의다섯 가지 관점에서분석하였다. 특히, 현행제도로는 경미사건 감경과 경찰훈방, 선도조건부 훈방등이 법제화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으로는 1) 지역사회의 회복적 경찰활동 및 협력체계 강화, 2) 피해 자전담경찰관 자격과 기준 확립 및 처우개선, 3) 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가 육성을 통한 제도 확산, 4) 컨트롤 타워 및 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 기반 구축, 5) 경찰단계의 법률 적 근거 확보의 다섯 가지 과제를 도출하여 각각의 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 다. 특히, 회복적 경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죄 이전의 비범죄 분야 즉, 시민 간의 갈등 해결을 통한 범죄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갈등관리를 통 한 문제해결 지향의 지역경찰의 역할과 법적 근거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것이 우 리나라의 회복적 사법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Restorative justice is a system that focuses on damage caused by criminal acts and recovering relationships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victim. offender, and communities. In 2007, South Korea introduced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at the stage of prosecution and reconciliation at the stage of court judgement. At the stage of police intervention, in 2015, the police promoted protecting victims of crime as the first year. However, in 2019, through the pilot operation of restorative dialogue, it was analyzed that it is actually effective. In 2023, it is operated in 258 police stations nationally,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be institutionalized with the limited police authority. The recent crime pattern is small conflicts lead to serious crimes, the conflicts of community emerged, and the 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are increased at a serious level.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urgently required because the role of the police is most important. So, this study analyzed the management conditions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at the stage of police, and presented policy directions. As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search and the promoted policy of the police restorative polices activities are used. To support this, police officer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the result, the management conditions were analyzed in the five perspectives. Those are as below, 1) the degree of involvement of victim support police officers, 2) the selection procedure of cases subject to restorative dialogue, 3)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cedures of the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4) the evaluation of the before and after stage in the booking or investigation, 5)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ystems. In particular, as the current system, the mitigation of minor incident through the minor crime review committee and police caution i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regulations and ordinances. Also, five tasks were derived, and each task about the policy directions were presented. That is as follow; 1) strengthening the community’s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and cooperation system, 2) establishing qualifications and standards of victim support police officers and improving treatment, 3) expanding specialized organizations and extending the system by training specialists, 4) establishing a foundation of the control tower and the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in korean-style, and 5) securing legal basis at the police level. In particular, in order to carry out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actively, it is important to prevent crime through immediately resolving civil conflicts in the non-crime fields before the crime. Therefore, this study was focused on securing the role and legal basis of local police to solve problems through conflict management, and this will become a compass of the restorative justice of our country.
다중피해 사기방지 고도화와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연구 :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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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강도 등 범죄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사기 발생은 매년 증가하여 총 범죄 중 20% 이상이 되었다. 사기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로서.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한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로 진화하였다. 사기는 사 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추가적인 외부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초국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국가의 대응만으로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중피해 사기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책을 알아보기 위해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고찰하였다. 영국은 증가하는 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2005년 범정부적인 사기검토위원회를 구성, 2006년사기법(Fraud Act)을 제정 하고 2009년 사기범죄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 나인싱가포르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특히 많은금융거래가 이루어져, 사기범죄를 방 지하기 위해 2019년 경찰청 내 사기방지센터(Anti-Scam Centre)를 신설 운영하는 등 다중피해 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제적살인으로 비유되는 다중피해사기는금전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충격, 사회구성원의 신뢰 저하 등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악성범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과 효과적 대응은 더욱 절실하다고하겠다.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로 우리나라도 진화하는 다중피해 사기 대응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 하여 사기를 감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While crimes such as theft and robbery are on the decline, the incidence of fraud has increased every year, accounting for more than 20% of the total crimes. Fraud has become the most representative crime that threatens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it has evolved into volume fraud such as voice phishing and investment fraud against the public. Fraud has an additional external effect that destroys trust, which is a social capital, and destroys communities. In addition, since fraud is often a transnational crime using cyberspace, there is a limit to the response of one country alone.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ases of the UK and Singapore to find out effectiv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volume frau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increasing fraud, the UK formed a government-wide fraud review committee in 2005, enacted the Fraud Act in 2006, and reorganized and operated the fraud crime response system in 2009. Singapore, one of Asia's dragons, is a global financial center with many financial transactions, and is actively responding to volume fraud by establishing the Anti-Scam Centre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2019 to prevent scams, which is compared to economic murder. Fraud is a malicious crime that degrades the lives of the people, causing not only financial damage, trauma, but also loss of trust among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the prevention and effective response to volume fraud is more urgent. Referring to overseas cases, Korea should also make efforts to reduce fraud by establishing an advanced system optimized for responding to the evolving volume fraud and scams.
협의의 행정경찰권 통제 수단인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소고 - 부존재 통지에 대한 재결 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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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권 통제수단인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에 대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사건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법리 고찰을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협의의 행정경찰권을 행사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을 행하는 안전도인증 검사의 원칙적인 주체이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 검사 합격 여부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게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내주어야 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가 시장·군수·구 청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에 대한 업무 를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전문검사기관이 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 게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 검사확인증 또는사용금지표지를 함께발급하고, 해당 기계식 주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기계식주차장을 검사대행하는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자 료 제출 명령 등 감독권을 갖는다. 본 연구 대상인 재결사건에서, 청구인은 행정청 A에게 ‘청구인 주소지 집합건물 주 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 검사확 인증 발급 등 사실 통보 자료 일체(개인정보 제외)’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 여 행정청 A의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관할 행정 심판위원회에 A시장의 부존재 통지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여 처분재결명령을 하였다. 위의 정보공개법상 부존재 통지에 대한 재결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행정청 A 소속 공무원들은 적법 형식의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를 통해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여 탈법적 공권력 행사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탈법적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정보공 개법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청 A 소속 공무원들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법 정 절차인 이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상살펴본내용을 통해 도출되는제언은 다음과같다. 첫째, 행정청 A 소속 공무원 들은 청구인에게 부존재 통지할 목적으로 정보공개 직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 는 허위의 부존재 사실을 기재하여 적법의 형식으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여 허위공 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고발을 통해 행정형벌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다. 둘째, 「주차장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주차장 관리 업무는 자치사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9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 A의 관할구역내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감독권 행사에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관 광 역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명령 재결은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러한 간접강제의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 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청의 재처분 의무 이행 통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looked at the cases in which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made a decision regarding a public institution's Notice on Nonexistence of Information, reviewed the case through consideration of legal principles, and made suggestions. The head of a city/county or district is the principal subject of the safety certification inspection, which conducts inspections of the use of mechanical parking lots within the jurisdiction, and must issue an inspec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or a use prohibition sign to the mechanical parking lot manager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inspection has been passed. If the mechanical parking lot manager does not attach an inspec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or a use prohibition sign according to the inspection results of The head of a city/county or district, the mayor/county governor or district head shall impose and collect a fine for negligence. Meanwhil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head of a city/county or district may entrust a professional inspection agency with the task of inspecting the use of mechanical parking lots. When this specialized inspection agency notifies the mechanical parking lot manager of the inspection results, it must also issue an inspec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or a use prohibition sign and notify the head of the city/county or distric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mechanical parking lot. The head of a city/county or district has the authority to supervise professional inspection agencies that inspect mechanical parking lots in their jurisdiction, including ordering them to submit data. In the adjudication case that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claimant requested administrative office A to disclose information 'all factual notification materials(ex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the issuance of a mechanical parking inspection confirmation certificate, notified by the inspection agency of the mechanical parking lot installed in the parking lot of the complex building at the claimant's address' . In response to this, officials of Administrative Office A ‘Notice on Nonexistence of Information’. The claimant filed a request to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tribunal for a judgment on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regarding Mayor A's Notice on Nonexistence of Information. In response,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tribunal acknowledged the claimant's claim and issued a decision on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decision on the above notification of non-exist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Administrative Office A exercised their public power in an illegal manner by effectively rejecting the notice through a ‘notice of non-existence’ in the legal form. In addition, due to this illegal exercise of public power, the claimant was prevented from exercising his right to file a Raising objection guaranteed by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Administrative Agency A did not fulfill the transfer obligation, which is a statutory procedure that must be performed when information subject to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does not exist. The suggestions derived from the abov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Administrative Office A recorded false facts of non-existence that were contrary to the objective truth regarding information disclosure duties for the purpose of notifying the claimant of non-exist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port and hold accountable because it can be considered a crime of creating false official documents and using false official documents. Second, the parking lot management work of The head of a city/county or district is an autonomous affai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n audit function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xercise of supervisory authority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mechanical parking lot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Office A. Third, the decision on the disposition order by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cannot be the subject of ‘direct disposi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but can only be the subject of ‘Indirect Compulsion ’ upon the petitioner’s application. In order to ensure the procedural speed of such indirect coerc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tification system for the fulfillment of the re-disposal obligation of the disposition office following the decision on the disposi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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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학, 법과학 등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과학수사관을 선발하는 과학수사 경력 경쟁채용 제도는 올해로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법과학등의 전문성만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 채용과정이이루어져 있기때문에과학수사의 기술적, 이론적 측면에서는전문 성을 보이지만 일반 공개채용 출신 과학수사관에 비해서 형사법이나 수사 실무 등 경 찰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제도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방식으로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과 일반 공채 출신의 과학수사 관리 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 공채 출신의 관리자급 과학수사관들 대부분이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 관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형사법 및 수사 실무 등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 도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형사 실무부서 순환근무 기간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형사법과 수사 실무관련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하는 방안, 경찰수사연수원에 형사법 과 수사 실무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배치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 경력경쟁 채용 출신 과학수사관들에게 수사경과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과학수사관 경력경쟁채용 제도가 가진 장점은 강화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과학수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stablished eleven years ago,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focused on recruiting Crime Scene Investigators(CSI) from students majoring in forensic science. CSI recruited from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are more likely to have expertise in technical and theoretical aspects in forensic science. However, these same recruit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ractical shortcomings, such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CSI recruits hired through the public recruitment system have mor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To better improve CSI recruited from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data was collected from those with forensic science and public recruitment methods. In depth interviews with recruits of both hiring methods, management was used in compiling data. A large percentage of managers are in support of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However, they also feel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was something that should be supplemented. CSI recruited from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also shared similar opinions. The first suggestion to improve this recruitment system is to increase the rotational work period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so that the employees can naturally acquire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The second is to open a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education course at th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institute and make it mandatory to complete it before being deployed to the field. Lastly, a plan to make it mandatory to take the exam of knowledge of criminal law and invstigation to crime scene investigators hired through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is suggested. If the strengths of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for crime scene investigators are strengthened while its shortcomings are supplemented, the professionalism of crime scene investigators would be further improved.
사회의 비난 가능성과 개인의 일탈 :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적 접근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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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규칙적이며 예상 가능한 현상이 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증화이론이라는 범죄사회학이 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생성과정을 탐구하였다. 중화이론에서는 범죄 자가 피해의 부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적 인상을 부여하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당위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선행연구는 사 회를 향한 비난과 불만으로부터이상동기 범죄가태동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중화이론은 이상동기 범죄의 역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가설을 실증하고자 국민의 체감안전 실태조사, 2016의 자료를 활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의 불공정 인식은 공공질서위반 인식과 법률위 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이상동기 범죄에 사회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이론이란 현실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논리체계를 의미한다. 즉, 이론으로 말미암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재난처럼 간주되었다. 그러나사회적이론이기능할경우 이상동기범죄는기타 범죄와 마찬가지로예측과예방이가능한대상이된다. 이른바 대안의 탐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This study was attempted to verify that abnormal motive crime is a regular and predictable phenomenon, contrary to general common sens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generating abnormal motive crime was explored based on the logic of criminal sociology theory called the theory of reinforcement. In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it is argued that criminals use the technology of denial of damage to give a criminal impression to victims and evaluate their criminal behavior justly. Since all the preceding studies reviewed in this study argued that abnormal motive crimes were born from criticism and dissatisfaction toward society, the theory of neutralization was judged to explain the dynamics of abnormal motive crime. To demonstrate the researcher's hypothesis, a survey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safet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2016 data showed that society's perception of unfair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public order and law viol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ocial theory for out-of-the-box crime. Theory refers to a logical system that explains the principle of operation in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rough theory. As the term "out-of-the-moment crime" implies, out-of-the-box crime was regarded as a disaster that could occur to anyone. However, if social theory functions, out-of-the-box crime becomes a predictable and preventable object like other crimes. The so-called search for alternatives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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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경찰활동과 치안수요의 측면에서 도 유례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간 코로나 19 기간 중 사회적 봉쇄정책이 범죄와 경찰 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으나 치안수요의 변화가 지역적 수준 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공간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지역별 112 신고율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경찰112 신고데이터와 동기간 행정동별 인구데이터를 이용하여 월별・경찰서별・긴급유형별 112 신고율데이터를 구성하여종속변수로활용하였다. 이에영향을미치는 독립변수로 는 사회적거리두기 실시여부, 지역의 고유효과등이고려되었다. 그외 시간에 따른 신 고율의 선형적 변화경향성, 계절성 등이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결과에 따 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찰서별・월별 신고율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러한 감소의 패 턴은 신고의 긴급성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신고율 감소의 양상은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stringent social distancing policies implemented in response to COVID-19 have resulted in unprecedented changes in both policing activities and public safety demands. While numerous studies have addressed the impact of social lockdown polic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on crime rates and police reports, there has been limited analysis regarding the manifestation of changes in public safety demands at the local leve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period has affected regional 112 reporting rates through spatiotemporal analysis. For this purpose, monthly data on police 112 reports from January 2019 to January 2022 and population data by administrative district for the same period were utilized to construct monthly, by police station, and by emergency type 112 reporting rate datasets as th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considered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regional fixed effects. Additionally, control variables such as linear trends in reporting rates over time and seasonality wer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social distancing measures led to a decrease in reporting rates by police station and month, with the pattern of this decrease varying depending on the urgency level of the reports.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the patterns of this decrease in reporting rates also varied by police station or provincial police agency.
한국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 검토 및 학문체계 정립을 위한 발전방향 탐색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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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학은 한국 경찰의 변화를 학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검증하여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경찰학이 학문인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학이 독립적인 분과 학문으로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 추었는지 검증하고, 경찰학의 학문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 경찰학은 (1) 형식적 경찰 조직과 실질적 치안환경을 고유한 연구대상 으로 하며, (2) 개별 연구주제에서 요구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응용학문으로, (3) 국내 109개 대학에 198개의 경찰학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4) 50여개 이상의 전문 학 회가 지속해서 경찰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 주요 11개 등재학술지에서 만 연간 375편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 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은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미흡한 학문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경찰학이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경찰학 학문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학술연구분야 분류체계 에 경찰학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확립하기 위한 경찰학 연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Korean police studies plays a pivotal role in interpreting and validating the changes in the Korean police force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and providing practical directions. However, it is not free from criticisms about its qualifications as a discipl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police studies has secured an independent academic identity and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to establish the academic field of police stu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police science (1) takes both the formal structure of police organizations and the actual policing environment as unique research topics, (2) functions as an applied discipline by applying research methodologies required by individual research topics, (3) has 198 police-related majors in 109 universities in Korea, (4) is continuously conducted by more than 50 professional societies, and (5) has accumulated about 375 research works per year in the top 11 indexed journals, confirming its academic identity. Criticisms of the academic nature of police science do not stem from questions about its academic identity, but from deficiencies in its academic structure.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ce science requires efforts to establish an academic framework that reflects its interdisciplinary nature, design a standardized curriculum in line with it, and establish a unique research area of police science within the academic research field classification system by gathering the interest and commitment of all police science researchers.
경찰조직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 중간관리자, 실무자 지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2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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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조직에서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 두 개념 관계에서 중간관리자와 실무자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기여와 함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남부, 강원, 충남,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477명을 대상 으로 한 설문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번트 리더십은 경찰관들 의 조직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변수인 중 간관리자와 실무자의 지위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셋째, 계급의 조절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번트 리더십과 지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계급의 조 절효과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관리자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실무자보다 조직몰입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practical alternatives along with theoretical contributions to servant leadership by investigating how servant leadership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 police organization and analyzing whether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middle managers and practitioners in the two conceptual relationships.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of 477 police officers from the Seoul, Southern Gyeonggi, Gangwon, Chungnam, and Chungbuk Police Agency was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servant leadership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olice officers. Second, the status of middle managers and practitioners, which are moderating variable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as a result of inputting the interacting variable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status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class, the moderating effect of clas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ly middle managers perceived servant leadership, the higher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than that of practitioners.
국가안보실 안보정보수사센터 신설을 통한 대통령경호 통합운영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2024.03 pp.25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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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대통령경호실을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경호국으로 격하하여 일본 경시 청 경비부 경호과(SP)와 같이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경 호업무까지 경찰청으로 이관되면 경찰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지 적되면서, 대통령 경호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는 것은 중단되었다. 그런데 최근 2017년 정부가 계획하던 정책 모델이었던 일본에서 2022년 아베 신조 총리 암살, 2023년 기시 다 후미오 총리 폭발물 테러 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정책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냉전이후 대통령 직속 경호기관 이 점차유관과 통합되어가고 있는 시대적흐름에서 국가안보실에안보정보수사센터를 신설하여 선발경호(위협정보) 업무를 통합하고 사법경찰권을 공유함으로써 얻는 효과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n 2017, it was announced that the PSS(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would be downgraded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changed to be similar to Japan (SP). In a situation where the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is newly granted to the police due to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even the Anti-communism security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NIS is transferred to the police As it was pointed out if the presidential security duties wer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influence of the police could be excessively expanded. The transfer of presidential security duties to the police was halted. However, concerns about this policy have recently become a reality with the assassination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in 2022 and the bombing of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in 2023 in Japan, which was the policy model the government was planning in 2017. Therefore, this study is based on the abolition of the 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ti-communism Securit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post-Cold War era in which the direct security agency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e president is gradually being integrated with government agencies performing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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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고 부당하게 감금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제도적 환경 과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우선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필요성에 대한 단계적 구금 심사제도를 도입 하여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구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수 사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 다. 다음으로, 720시간에 달하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 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피의자의 신분은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 계속 놓 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조사환경적 측면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구금된 피의 자를 조사하는 장소를 유치시설 내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설 밖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책임자의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외부로 이동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치시설내에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도록하기 위해서는경찰서의 경우, 유치장과인접한장소 에 강제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수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체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도경찰청의 수사 부서를 위해 시도경찰청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Unnecessary handcuffing and unreasonable delay in confinement by investigative agencies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suspects is a serious violation of physical freedom, which i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Comparative legal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areas that can be supplemented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physical environm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limit deten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that unnecessarily restrict human rights by introducing a step-by-step detention review system for the need for detention of arrested suspects. Secondly, a independent monitoring systme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suspects' rights are prot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investigation. Thirdly, we must consider shortening the investigative agency's detention period of 720 hours. Deten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for the purpose of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suspect's crime, so the status of the suspect who is in a position to defend against attacks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bound to remain in a significantly weakened state, and there is a serious infringement on the suspect's right to defense. Lastly, in terms of the investig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lace where the detained suspect is investigated to the detention facility, and in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by moving outside the facility, a strict approval procedure by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s required as an exception.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related regulations so that investigations can be conducted externally. In order to sufficiently enable investigation within the detention facility,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e station to set up a mandatory investigation area adjacent to the detention center and to have facilities where there is no risk of escape even if handcuffs are not used. In addition, there is a lot of investigation into arrested suspects. For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local police agency, the basis provisions must be prepared and facilities must be expanded so that a detention center can be established in the loc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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