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들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첫째, 학교폭력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외국의 학교폭력 대응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각종 문헌을 고찰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자료 및 언론자료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의 실효성과 이론적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경찰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사전예방단계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과 범죄예방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장대응단계는 ‘안전드림’ 포털을 통한 신고방식의 개선은 긍정적이며, 전담인력의 편성은 학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담조직의 편성이 필요하다. 사후조치단계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조치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제언에서는 정부기관별 학교폭력 대응전략들과 활동조직 및 인력의 통합적 관리방안과 인력중심의 학교폭력예방 전략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개선중심의 대응전략의 도입,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spect the strategies for school violence and suggest effective alternative policies. For the Research, First, I investiga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lso researched various literatures for the response strategies of other countries. Second, I analyzed data about the police response to school violence and media resources, and then discussed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 strategies and theoretical relevance. And I proposed some policies for the effective police response. Looking into the main contents of the analytical results, in Precautionary Steps of school violence, it is needed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and the expansion of crime prevention education. In Corresponding phase, the improvement of the report system through 'Safety Dream' portal is evaluated positively, and the dedicated people and organizati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re required. In post-action phase, the protection and assistance of victims, public relations and active interests as well as an action on offender of school violence are needed. In the policy proposal, I researched each government institutions' school violence response strategies, organizations and personnel management, and then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CPTED strategies and making the legal basis for School Police Operation to supplement the instability of man power-orient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strategies.

20세기에 들어와 생활여건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인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게 되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60세가 넘으면 장수를 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80세가 넘는 노인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연령대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인은 신체적ㆍ경제적ㆍ환경적으로 60세 이하의 인구보다 쇠약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일반인보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인에 비해 회복이 어렵고, 생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ㆍ환경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를 당하기 전의 노인들은 60세 미만의 일반인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피해 발생 시 일반인보다 회복도 늦어지며, 피해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방안으로, 노인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긴급 경보 벨 설치,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육 강화활동 등의 범죄예방방안들을 제안하였다.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during the 20th century have lead to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ies. Aging over 60 has been considered to be old during the 1950s, but nowadays elderly people whose age is over 80 are substantially increasing. Ultimately, this is causing the age of general population to increase. The elderly people are physically, economically and situationally weaker compared to others below age of 60, and therefore they are more vulnerable to crime victimization. It is more difficult for the elderly, who are not healthy as the average person, to recover from a crime, and since crime often endanger life, crime victimization of the elderly is a serious threat to the victim. This study examines physical, economic,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it is found that the elderly have lower fear of crime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before crime victimization. However, when they are victimized by crime, their recovery is relatively slower and losses are relatively greater. To resolve this problem and minimize losses from crime victimization, this study proposes crime prevention tactics such as strengthened patrol activities of residential areas with many elderlies, utilization of emergency calling bell systems and providing consistent crim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폭력비행에 대한 가정 및 학교, 또래친구,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활동 및 상호작용은 가정, 학교, 그리고 친구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양상과 심리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년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1,381명이며,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가정 및 학교, 그리고 친구요인 등에 의하여 두루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부모의 폭력성, 그리고 비행친구요인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들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한 분석에서는 청소년의 활동영역인 가정 및 학교, 친구요인들은 청소년의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분노 등의 심리적 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폭력비행에 대한 정책적 측면에서 가정 및 학교, 친구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juvenile violence/school violence has become a major issue in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in our society. Juvenile violence refers to juvenile behavior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harm others such as threatening behavior, physical and verbal violence. The aim in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on the indirect/direct effects of family, school, peer factors on juvenile violence. The data that we have analysed here were obtained from a self-reported survey conducted in Seoul in July, 2008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1,418 middle/high school students aged between 12 and 18. Major findings of our analysis are as follows. Familial, school, and peer factors has direct effect on juvenile violence, and an indirect effect on juvenile violence through children's emotional and cognitive factors. Parental violent behavior, parental attachment, and delinquent friend is strongly related to juvenile violent behavior.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juvenile violent delinquence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model and the measures on the major concepts and analysis methods on these issue.

본 연구는 부산의 청소년들의 거주하는 지역의 어떠한 종류의 환경적 특성들이 이들의 합법적 약물에의 남용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Akers의 사회구조 및 사회학습이론(the Social Structure and Social Learning theory: SSSL theory)의 주요 주장이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되었고 이 이론의 이론적 타당성과 일반화가능성을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1,021명의 고등학생의 개인적 수준의 자기보고식 설문데이터와, 부산지역의 센서스데이터를 통합한 다층적 구조의 데이터이다. 분석을 위해서 다층적분석방법의 하나인 위계선형분석기법(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Model: HLM)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환경적 영향이 그들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사회구조 및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결과였다. 즉, 거시적 수준의 지역의 환경적 특성들이 개인적 수준의 사회학습과정을 통해서 중재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and invidual factors on adolescents' legal substance abuse. Also, another importan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validity and cross-cultural of Akers’s Social Structure and Social Learning theory (SSSL) of crime and deviance on substance use behaviors among adolescents. To complete the purpose, this study utilized multilevel data. The data consist of self-reported individual-level survey data from a sample of 1,021 high school students as well as structural level data from census data in Busan. This data includes all four social learning measures and social structural components of the SSSL theory. To examine this multi-level data, several Hierarchial Linear Models (HLM) are utilized. This study found that there are some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influences on adolescents' legally accessible substance abuse. The findings from the analyses also provide very supportive evidence for the SSSL theory. Social learning variables substantially mediate the impact of social structural components on adolescents’ substance abuse. The contribution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in conclusion and discussion.

근대경찰의 창설이념과 기원을 찾고, 우리 경찰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근대경찰에 관련된 제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그 이념 및 조직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경찰 성립기의 시대적 상황분석을 통해서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당시의 근대화 정책추진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근대경찰이 성립되던 구한말의 혼란한 시대상황과 청과 일본의 내정간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화파 관료들의 근대경찰 성립 구상을 통해서 근대경찰 이전의 포도청 제도가 직면한 문제점과 위생(衛生)ㆍ치도(治道) 등 문명개화를 위한 강력한 치안유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경찰기구 창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갑오개혁 이전 1881년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보고내용과 박영효의 순경부(巡警部) 설치내용을 서술하였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근대경찰인 경무청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창설의의가 부족하며, 독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서 개화파 관료들의 근대경찰 창설추진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의 창설에 큰 영향을 미친 유길준의「서유견문(西遊見聞)」<순찰(巡察)의 규제(規制)>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근대적 경찰제도를 ‘치안유지’와 함께 ‘개명(開明)한 진보’를 위한 중요수단으로 인식하고, 우리 근대경찰의 창설 목적은 ‘민생(民生)의 복지(福祉)와 안강(安康)’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의 근대경찰은 유길준의 ‘민생(民生)의 복지(福祉)와 안강(安康)’이라는 민주성과 시민보호라는 이념으로 창설되었으며, ‘조선자강(朝鮮自强)의 근대(近代)’를 위해서 근대경찰은 강력한 치안유지 활동과 함께 문명개화를 위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이 일본과는 다른 ‘민중적(民衆的)ㆍ민주적(民主的)’ 경찰상 구현이라는 이념으로 근대 경찰제도가 창설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근대경찰인 경무청의 창설의의는 매우 높으며, 민주적이고 국민을 위한 전통성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Police Scientists, criminologists, sociologists, psychologists, philosophers and academics from different fields of science have produced a great number of scientific reports on surveys and projects concerning practical and theoretical topics of police, policing and police training after 1980s in Korea. But there has been a little concern about the establishment and the origin of Korea Modern Police. This article is primarily a study in the establishment and the origin of Korea Modern Police. It is argued that Korea Modern Police originated in Japanese Modern Police about the identity of Korea Modern Police. But Korea Modern Police have reconsidering the concept and role of background disciplines of subjects in the subject of police Science and approach method since 19th century.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origin of modern police in Japanese Modern Polic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origin idea of the Korea Modern Police is originated from the Modern Police of United Kingdom. Modern Police of United Kingdom had effected on establishing Korea Modern Police. Secondly, in 1894 during the Gabo(甲午) reforms, when Korea adopted from Japan the concept of policing based on administrative law from the continental legal tradition of France and Germany. Thirdly, the idea of Yoo Gil-Jun contributed to modernize the police organization of Chosun Dynasty. Thank to the idea of Yoo Gil-Jun, Korea Modern Police was established to help people and had secured Chosun Dynasty. Korea Modern Police had played the principal role in modernizing the government of Chosun Dynasty and developing Chosun Dynasty.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2011년간 경찰청이 시행한 지역경찰 성과평가 제도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잘된 점으로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 전면적 양적지표에 수정을 가하여 질적 성과지표를 추가한 것, 전국 통일의 성과평가 기준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성과평가 방법을 도입한 것, 지역주민을 평가주체로까지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미흡한 점으로는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 취지인 치안서비스의 개선보다는 조직 관리 측면에 치중한 것, 성과지표를 질적지표만으로 구성하는 등 객관성 등 양적지표의 장점을 전면 고려하지 않은 점, 새로운 제도를 도입·적용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인 6개월 간격으로 성과평가 시스템이 자주 변경된 점, 성과평가 도입 후 실적경쟁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성과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지역경찰 성과평가 제도의 변동과정에 대한 문헌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지역경찰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과평가 제도의 개선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from 2009 to 2011 at the level of local police based on government documents and literature reviews. The achievements of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are as follows: 1) The promotion of work spirit by introduc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2) Use of qualitative performance measures in addition to the extensive quantitative measures. 3) Adoption of the locally customized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4) the paradigm shift by adopting the client oriented performance system reflecting citizens' opinions.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 1) The focus of performance measurement was on the organization management rather than the improvement of police service. 2) Failure to balance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asures by dropping out quantitative measures. 3) Frequent chang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with sixth month cycle. 4) Side effects such as competition among members by not fully making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Two years study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in local polices, which based on literature and the documents, has its own limitation, however, it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uture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for a better and citizen-oriented local police service.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의 관할 외 수사에 대한 이송지휘가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송지휘는 수사기관의 토지관할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첫째, 수사기관의 관할 및 수사지휘권의 개념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한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보았다. 둘째, 주요 외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관할 외에서 수사 할 경우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였다. 셋째, 최근 검찰이 이송지휘를 하였던 두 가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런데 첫째, 검찰이 이송지휘를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관할은 법원의 재판관할로서 수사기관의 관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둘째,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대상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 외국의 어느 나라도 타 관할에서 수사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보고하는 나라는 없었다. 넷째, 이번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검찰 스스로가 폐지한 이송지휘를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지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형사소송법 제210조 관할 외 수사 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조문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policy regarding the role of prosecution/prosecutors in criminal investigations. At the core of this problem are the issues of local jurisdiction and the extent of prosecution authority. In this paper, I explore this problem in the following ways. Firstly, I looked at the jurisdic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CIA) and the legality and limit of their authority over criminal investigations. Then, I inquired into foreign cases related to this problem/that illustrated this problem/illustrated the difference. Lastly, I analyzed how authority over investigations was transferred in these cases. Firstly,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nd the jurisdic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are not connected. Secondly, the prosecution’s authority over the investigation cannot be exercised without limit. Said authority, has to be exercis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force. In addition, there are procedural limits placed on the investigation regarding subject, content, form, object, etc. Thirdly, in the major foreign countries studied, investigators did not need permission from the prosecution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outside their jurisdiction. Instead, they just needed the co-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force. Most importantly,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power of prosecution over jurisdiction as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stoppel. In essence, it breaks the previous precedent of prosecution having more limited authority. In conclusion, the following measures have to be undertaken to resolve this problem. Firstly, Criminal Procedure Law 210 has to be repealed. Secondly, the extent of prosecution’s authority over investigation has to be constituted clearly.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조직 내부의 산업스파이의 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내부 산업스파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내부 산업스파이를 법적 혹은 제도적 틀에서 정의하다보면, 자국의 기업이 해외 기업의 정보원으로부터 기술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경우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미미한 반면, 자국 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한 경쟁국 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 상당한 모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내부 산업스파이가 증가하는 요인을 이러한 법적 제도적 애매성뿐만 아니라, 각국 기업의 조직간 학습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왜 내부자에 의한 산업스파이 활동이 증가하는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of global and domestic increases in industrial espionage by insiders of an organization and present their policy implications to prevent the spread of internal industrial espionage. If we confine the definition of insider industrial spies to the legal or institutional framework, we are faced with the obvious contradiction of heavily punishing industrial spies who work for foreign competitors, whereas such penalties are minor for the spies working for domestic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of increasing industrial espionage by an insider not only by looking at legal and institutional ambiguities but also by theoretically basing its analysis on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amo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findings.

이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 지역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경찰활동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른 경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36개 동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 동마다 15에서 20부의 설문자료를 편의표집에 의해 수집하였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각 동의 구조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센서스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획득하였다. 위계선형회귀분석(HLM)의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경찰자원 투입정도는 지역사회의 영향을 일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안정성은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인적교류 역시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지역사회의 집단적인 사회질서유지능력을 나타내는 집합적 효율성은 지역주민들의 경찰자원배분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의 범죄피해나 물리적 무질서는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변인들 중 연령은 경찰자원배분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community's characteristics on the residents' perception of police resource distribution in communities. According to studi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cing and community, police activities are depended on community's characteristics and then it results in the differences of residents' perception on the police. To perform this study, the author collected the data from 710 questionnaires in 36 dongs of Daegu Metropolitan City. In addition, community's census data were also collected by a public information system. The results from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community characteristics have an influence on the level of police resource distributi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sidents' perception of police resource distribution which menas that the police provide equal police services around Daegu city. Residents' interactions also fail to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idents' perception of police resource distribution while collective efficacy of community has shown a successful significant effect. In addition, the level of victimization and physical disorder in community show a negative effect on the residents' perception of police resource distribution. Finally, age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has shown a positive effect as well.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negative family relationships on drug abuse among female offenders. Although psychological correlations have been shown between dysfunctional families and substance abuse, there is a paucity of studies that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drug offenders and their family relationships. It is unclear whether or no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family dysfunction have a more serious impact on females than males, and if so, to what extent. This study employs Inter 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 data to measure how aversive family relationships are associated with female drug abuse.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uses physical and sexual abus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sample population consists of 109 female defendants who were referred to the Breaking the Cycle of Drugs and Crime (BTC) project from 1997 to 2001.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es identified four significant factors that predict the severity of drug use among female offenders. When race, age,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experience of abuse were controll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ge and prevalence of other family members having alcohol problem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increasing drug abuse among female offenders. However, when a drug score was used, conflict with their siblings or their spouse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everity of drug use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 Further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