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에 있어서 각 대응기관의 역할과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특히 위기대응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실제 영국, 독일의 위기대응 매뉴얼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토 대로 비교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하여 영국 런던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독일 위기관리교육원 교육 참 가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관찰조사 등의 실증적 방법 또한 병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의 모델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영국은 경찰 중심의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위기상황 대응에 있어 수준별 의사결정 체계 마련, 기관통합형 위기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의 특징을 갖고 있 고, 독일은 체계적이고도 반복된 실제 훈련을 통한 문제점 및 대책 발굴, 반복적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능력 강화,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위기관리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기대응에 있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경찰은 가장 낮은 단계라 할 수 있는 지역 단위(local level)에서부터 기관 간 협력기구 구성에 있어서 주도적이고도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위기 수 준에 따라 대응체계 역시 Bronze, Silver, Gold로 차별화함으로써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영국과 독일 모두 전문교육기관을 마련함으로써 토론 및 도상훈련, 그리고 실제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 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 실현 가능성 높은 대책들을 갖추고 있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매뉴얼, 즉 각 기관 및 단체 구성원들의 명확한 임무 및 조치사항을 정리한 현장 대응 매뉴얼의 마련은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상위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의 하위기관 및 중소기업체, 민간단체 등이 유 기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누구나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위기관리의 시작이라고 하겠다.

The purpose of emergency manuals and training is to describe the agreed procedures and arrangements for the effective co-ordination of their joint efforts. In this way the overall response of the emergency services will be greater than the sum of their individual efforts, to the benefit of the public. Crisis management is the process by which an organization deals with a major event threatening the organization, its stakeholders, or the general public. This study comparatively explores the system of crisis management in the government. To conduct the research, two countries - United Kingdom and Germany - have been chosen for comparators. They were chosen mainly because they have well-known established systems of crisis management. In addition to a comparative method, semi-structured interviewing was adopted in order to find out ideas and practices in the field. Based upon various research methods, we have found that the procedures adopted by each of the emergency services in response to a major incident are understandably devoted to the role of the service concerned. Rescue will most frequently be the prime function required of the emergency services. Mostly, police ease the operations by co- ordinating the emergency services, local authorities and other agencies. The general role of the police at a major incident are as follows: the saving of life together with the other emergency services; to secure, protect and preserve the scene and to control sightseers and traffic; the investigation of the incident and obtaining and securing of evidence in conjunction with other investigative bodies where applicable;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casualty information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dead; the prevention of crime; family liaison; and short-term measures to restore normality after all necessary actions have been taken. The purpose of emergency manuals and training is to describe the agreed procedures and arrangements for the effective co-ordination of their joint efforts. In this way the overall response of the emergency services will be greater than the sum of their individual efforts, to the benefit of the public.

본 연구는 “4대 악”으로 규정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중의 시각과 태도, 그리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미 디어가 가정폭력 범죄와 그 피해자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4대 악” 공약 전·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 다. 이를 위하여 2013년 공약 전후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2011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2013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의 가정폭력 기사를 분석하였다. 보수적 성향의 신문사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문사 각 2개씩 총 4개 의 언론사를 분석하기로 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그리고 경향신문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기사를 분석 기존의 연 구에서 사용되는 분석 유목과 피해자학 유목을 추가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공약 전후 변화여부를 살펴보 기 위하여 Chi-Square 검증을 추가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4대 악” 공약 전후의 뉴스 프레이밍 내용에는 큰 변화 가 발견되지 않았다. 몇 가지 발견된 차이를 설명하면, 동일 기간 대비 기사수가 3배가량 증가하였다. 뉴스 형식 측면에서 사실보도기사(스트레이트 기사)가 증가하였으나 각 년도 내에서의 뉴스 형식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내용 측면에서는 법집행 및 새로운 법 소개, 처벌수위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뤘다. 즉,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기존의 담론 질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정책 소개에 대한 정보전달 기능만이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시각 및 구제를 담은 적극적 의제 형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 및 정책적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framing effect of media, which forms views, attitude and recognition of public. Since the concept of “four social evils” was introduced in 2013, we intended examine how the media, especially news paper, convey the image of domestic violence and how the public promise of “four social evils” makes any difference on the framing for victim of domestic violence. To explore the goal, we decided to compare two time periods in 2011 and 2013. From March 1st to September 30th in each 2011 and 2013, we collected news of four news paper companies using a keyword of “domestic violence.” Among selected four newspaper companies, two news companies were representative conservative views and the other were representative relatively liberal views. A total of 123 news were collected via KINDS of Korea Press Foundation, Contents analysis and chi-square were mainly employed. Findings showed that the number of news dramatically increased in 2013 compared in 2011. However, we failed to find significant difference of news format within the year. In terms of the contents, many of increased news covered the severe level of punishment, new legislation, or active enforcement of police against domestic violenc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change that there was few mention for victim protection and victim assistanc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는 보험범죄 감소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에 어떠한 요소가 더 중요하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 분석에 있어 보험범죄 감소 방안을 정량적 혹은 유형적 기준(quantitative or tangible criteria)을 비율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보험범죄 감소에 필요한 요소의 우선순위와 보험범죄 감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특수조사요원과 보험범죄 전담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목적에 맞는 대안과 기준을 설정하고 척도는 1에서 9까지의 수와 이의 역수로써 각 평가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AHP구조도와 설문조사내용을 Excel 2007 프로그램을 사용 ‧ 분석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보험범죄자를 적발하는 연구가 아닌 보험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계 층화분석법을 통한 상호 비교법적인 연구를 택하여 보험범죄 감소 방안으 로 법‧제도정비의 유형 중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factors out of necessary factors for reduction of insurance crime are more important and should be first take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insurance company's special investigators and the insurance crime-exclusive policemen in order to search the priority of factors required for the reduction of insurance crimes and the insurance crime reduction measures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at can measure a quantitative or tangible criteria as ratio scale in such an empirical analysis.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the alternative and criteria suitable for the study were established and th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using the AHP structure and the Excel 2007 program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evaluation factor with the scale with 1~9 and inverse number. In conclus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the legislation of special law for prevention of insurance crime as the policy alternative among legal‧institutional arrangements by using the mutual comparison method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at presents the policy alternative to reduce the insurance crime, not the insurance criminal exposure-focused study.

공직사회에서 봉사와 희생이라는 전통적인 공직관은 강조된 반면, 공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 하였다. 최근에는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 요인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 역 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과 업무에 대한 즐거움, 업무에 대한 성취감 및 직무만족과의 영 향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변인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는 전라도 광주지역 내 근무하 고 있는 경찰관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일과 가정 균형은 업무에 대한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과 성장 균형 은 업무에 대한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과 성장 균형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업무에 대한 성취감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과 성장 균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개인의 성장을 위한 조직 차원에서의 노력을 도출하였고 다음으로 일과 삶의 균형 전반을 위한 조직차원에서의 효과 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Public Society are not enough to improvement on quality of life for publice officers, While emphasizing service and sacrifice as traditional public ideas in public societies. Recently, Individual organization take center stage in improvement on work-life balance as quality of life. Also in the same manner, Public Society are effort to balance of work, too. This study is to identities as effect of police officer’s awareness of work-life balance on pleasure about work, sence of accomplishment about work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path analysis. Survey for effect of between research variables looked at the 250 police officers in Gwangju. Result of studie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Work-family balance turned out to have positively effect on pleasure about work. Second, Work-development balance turned out to have positively effect on sence of accomplishment about work. Third, Work-development balance turned out to have positively effect on job satisfaction. Fourth, Sence of accomplishment about work turned out to have positively effect on job satisfaction. Finally, Sence of accomplishment about work turned out to have mediated effect on between work-development balnace and job satisfaction. Policy implications are as in the following. To begin with, It’s important to effort into police organizational dimension. Next, Effective management in police organizational dimension are needed to balancing work and life.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인지된 지역사회해체 징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677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설명하자면, 우울감은 3개의 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우울감, 무기력감, 평온하지 않은 삶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가족실업여부, 그리고 결손가정여부에 따른 우울감 관련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과 가족 중 실업을 경험한 경우 무기력감과 외로움/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의 결손을 겪은 경우 삶에 대한 후회와 불만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해체 징후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모델의 결과 무기력감을 설명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가족 중 실업, 그리고 사회유대였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유대가 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무기력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로움/우울감에 대한 회귀분석모델에서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무질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지역사회의 통제능력이 약하고 무질서한 양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외로움과 울적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온하지 않은 삶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무질서와 사회유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삶의 평온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사회통제능력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해해체 징후들은 개인의 우울감과 관련된 변인들에 일정수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하는 결과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residents’ perception of community social disorganization on depressive mood. To accomplish the aims of the study, the author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seven-hundred residents in Daegu. Among them, 677 residents’ data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community characteristics, several regression models were adopted. According to the factor analysis of depression, depressive mood is consisted of three subordinate concepts, including lethargy, loneliness/depression, and turbulent life. The findings in the analysis of variance in the level of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unemployment of family members, and family disrupt show that female and someone who have an experience of family members’ employment are tendency to have the higher level of lethargy and loneliness/depression, while residents in disrupt family show the higher level of dissatisfaction and repentance in their lives. In the regression model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community disorganization, the results of lethargic model are explained by gender, age, family members’ unemployment, and social cohesion. Especially, residents’ perceiving the lower level of social cohesion in community are more likely to have the symptom of lethargy in their lives. Moreover, the loneliness/depression model show that informal social control and disorder are important factors to predict residents’ psychological distress. Finally, the results in the unease life model show that disorder and social cohesion are not significant predictors, but informal social control is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tranquility of life. In other words, community residents’ perceiving the stronger level of social control enjoy their stable lives. In sum, this study shows that the symptoms of social disorganization have an influence in residents’ depressive mood and its implication is that making community more soundness can keep residents’ psychological health sound.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하는 가치가 인정됨에도 공공의 안전, 그리고 타 기 본권과의 조화를 위해 집시법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논문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집 시법 입법현안에 관한 법리적 분석과 논증을 시도하였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 중 위장집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집회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 심야시간대의 집회의 전면적 통제는 일반화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 법을 통한 절대적 금지가 아닌, 개별적 사안에서 집회의 제한 내지 금지통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영 유아 보육시설이나 문화재 주변집회의 제한도 공공의 안녕의 유형을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 재 량사항일 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집회문화의 개선은 법제도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폭력집회 를 엄단하면서도 동시에 평화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찰의 유연한 대응과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의 준법에 대 한 인식고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freedom of assembly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s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t is inevitable to regulate this right through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order to keep public safety and to harmonize with other basic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s to the regulation on the freedom of assembly. Due to the importance of fundamental rights, the justification for proposed bills should be examined on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In principle, all assemblies, that do not involve violence should be permitted, except in the case, when the abstract danger of public safety or concrete risk of that exist. When it comes to the regulation on assembly, the imposing conditions on the assembly method should be a priority, in comparison with prohibition of assembly. Proposed amendments to the pseudo-assembly is desirable, because that will enhance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in Constitution. But the total ban on night vigils is constitutionally unacceptable. For the legalization of that, the generalized universal and abstract danger should be acknowledged. It is more recommendable, to restrict the individual assembly following the judgement concrete risk. The assembly restriction in the vicinity of child care facilities and cultural assets is legally justifiable a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for the purpose of public safety.

민간조사는 아직 국내에서 입법화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 일반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입법화되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민간조사업체의 필요성으로 심부름센터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행위에 국민의 피 해 또한 증가하여 조속한 법적 근거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윤재옥의원의「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같이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형 보안업체 종사자 47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 다. 그 결과 ‘매우 부정적’(11.0%), ‘부정적’36.4%), ‘보통’(3.0%), ‘긍정적’(15.0%), ‘매우 긍정적’(38.2%)으로 나타나 부정적 요 인과 긍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목적을 논의한 결과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볼 때 긍정적 효과는 범죄예방효과, 민간경비업의 사회적 인식제고, 민간경비원의 처우 개선 등이었고, 부정적인 요인은 경제적지위에 따른 정보수집 확대,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민간조사와 민간경비의 업무처리 방식의 구조적 차이로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Private investigation is still not been enacted in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security of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become commonplace in Korea as a major area of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is difficult to legislate where the police are involved in the property and rights of the people to keep the role of be considered . Even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domestic private investigation company is increasing the need to run errands center of the illegal activities , but they also increase the damage of the people requires the installation of swift legal basis to be . In this study, members of the Yun Jae-Ok 「All Amendments Private Security Act」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s a private security awareness up seeing one of the exploratory study was to examine one aspect of the wish of the large national security company employees 470 people examined study. The result is Very Negative(11.0%), Negative(36.4%), Medium(3.0%), Positive (15.0%), Very Positive(38.2%) of the positive factors and negative factors appear the lingering respectively. Purpose of this study, discussed the results of on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when the Civil Guard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Crime Prevention effect positive effect, Private Guard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social awareness, and improving the treat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and was a negative factor in the economic status of an information collection expanded, Privacy has been infringed upon, such as the problem of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handling business in a private civil action can not be seen as one of the guard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had opinion.

해양오염방제조직의 핵심 업무는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재산과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인사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오염 사고관리의 현황, 그리고 해양경찰청 오염방제조직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미국 해안경비대, 일본 해상보안청, 영국 해사ㆍ연안경비청 등 선진국 오염방제조직의 사례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해양경찰청 직원의 신분 이원화로 인해 오염사고 현장에서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는 집행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건처리 책임자 혹은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분일원화를 제안하고 있다. 신분일원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방제 업무수행의 집중도 향상 등 해양오염방제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한 사고대응, 업무협력 확보 및 중복업무 방지 등 해양오염사고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사관리의 개선이 가능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동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major role of marine pollution control organization is to minimize the damages to citizens and destruction of marine environment done by the marine pollution accident.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 of Korea Coast Guard (KCG) to suggest the way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KCG in terms of marine pollution control. To do so,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pollution and major countries’ marine control organizations.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lem rises from the fact that civilian officers who control the pollution takes up only a small part of the organization while the major part of KCG is police officers. This study suggest the merger of police officers and generalist civil servants to perform better in terms of marine pollution control. This will help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level of commitment, motivation and specialty that will eventually enhance the performance of marine pollution control 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