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ssues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2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4권 제4호 (21건)
No
1

7,600원

성과관리 제도운영은 성과에 대한 측정과 목표 달성도 등 평가와 관련된 과정이 수반되므로 조직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조직은 목표모호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성과측정과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민간부문과는 성과관리 제도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공공조직 중 하나인 경찰의 업무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조직, 사회적 변수들이 복잡하게 연계된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얼마나 조직구성원들이 제도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찰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 및 제도에 대한 기대효과와 제도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인 의사소통과, 평가지표 및 참여, 업무와의 연관성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는 평가지표의 명확성, 제도에 대한 참여, 제도와 업무 간 연관성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을 제외한 평가지표의 명확성, 제도의 참여, 업무연관성을 매개하여 제도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 성과관리 제도의 경우 제도운영과 관련된 정책적인 고려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Implement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PMS) entails measurement of one’s performance and evaluation on the attainment of one's goal. Therefore, employees‘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system has a crucial role for facilitating its consistent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Especially,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goal ambiguity or existence of multiple interest groups influence how employees’ performance are structured, measured and managed, which in turn, relate to the way PMS is operated. In the context of police organizations, tasks and activities of police officers are complexly intertwined with different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social entities. Therefore, in the process of manag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t is important for police officers to reach a consensus about objectives of performance and performance measures based on members’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syste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police agency focusing on members’ understanding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by using a subsample(n=1,000) of 10,619 police officers in order to test effects of understanding of PMS on expected benefits. Moreover, impacts of antecedents of understanding: communication, clarity of measures, participation, and job relevance are tested. Results show that clarity of measures, participation, and job relevance hav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understanding. In addition, clarity of measures, participation and job relevance hav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expected benefits, which are mediated by understanding.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2

경찰에게 조직이 가지는 의미 - 중년 경찰관을 중심으로 -

곽미정, 전미숙, 김종범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37-7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조직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0대와 50대 중년 남성 경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조직이 지니는 의미에 관하여 근거이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경찰행정이라는 조직의 특성이 조직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직무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성원간의 관계 역시 조직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직무에 대하여 특수한 상황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시간의 공유 뿐 아니라 사명감이나 책임감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직에 있어서의 시간의 공유 뿐 아니라 조직에 종사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경찰행정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공동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정도가 조직의 긍정적 인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직 구성원간의 불화는 상사나 동료의 일방적인 지시나 의사소통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조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나 특히 협조적인 구도에서 긴밀히 연결되는 작업이 많은 만큼 신뢰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터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조직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일등이 조직의 결속력이나 관계성을 구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은, 경찰의 조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중요한 부분임도 인터뷰를 통하여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직의 성격은 조직의 질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개인이 조직을 인식하는 것에 특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간의 긍정성과 유대감에 있어서는 시간의 공유와 관계성 및 의사소통적인 측면이 중요하며 이러한 것은 조직의 공통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업무의 특성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중심현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결과는 경찰행정의 복지의 차원에서 직무의 분위기 쇄신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관계성이나 시간공유와 같은 정서적 개입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찰들의 업무의 특성이 가족의 지지나 지원 혹은 희생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나 특히 불규칙하거나 긴박한 업무가 많다는 것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조직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resented. First as well as the share of time in the organization's commitment to engage in responsible organizations and it was confirmed that an important task. Second, the feud between the gang members could see through the interviews that are likely to result in a one-sided instruc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boss or colleague large. Third, the first class of experience in the tissue was found to be a factor that the coupling force and relationships that make up the tissue. Such a thing, affects the percep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and support workers, particularly family support was an important part of forest roads through the interview.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 of time in the positive performance bond between the organization members in the organization's gender and communication aspects are important, but distinct is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mission critical to the central phenomenon in as outgoing overcome the difficulty comes from the nature of the work that it was being mentioned.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se results are also emotionally involved, depending on the need of the organization in relation to the duties of renewal or time shares, and if the atmosphere in terms of the welfare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healthy families and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ave a close relationship as much as you can not have one part has a very close association is important. Therefore, a better understanding for people and more specialized intervention for the police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If this paper is to help you to lead a private and family life, which individuals are happy and rewarding. In this study, 40 middle-aged men and 50 administrative employees through an interview for a police organization having looked at the meaning through the grounded theory. Accordingl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to influence an organization's characteristics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 and it appeared to recognize that it is due to the nature of the job.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nature and organization of this system was theoretically attribute to the dynamics of the organization know that you can apply. In other words, the idea of the duties of the organization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factor that binds to specific situations as well as in proportion to the shared commitment and responsibility of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resented. First as well as the share of time in the organization's commitment to engage in responsible organizations and it was confirmed that an important task. Second, the feud between the gang members could see through the interviews that are likely to result in a one-sided instruc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boss or colleague large. Third, the first class of experience in the tissue was found to be a factor that the coupling force and relationships that make up the tissue. Such a thing, affects the percep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and support workers, particularly family support was an important part of forest roads through the interview.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 of time in the positive performance bond between the organization members in the organization's gender and communication aspects are important, but distinct is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mission critical to the central phenomenon in as outgoing overcome the difficulty comes from the nature of the work that it was being mentioned.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se results are also emotionally involved, depending on the need of the organization in relation to the duties of renewal or time shares, and if the atmosphere in terms of the welfare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healthy families and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have a close relationship as much as you can not have one part has a very close association is important. Therefore, a better understanding for people and more specialized intervention for the police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If this paper is to help you to lead a private and family life, which individuals are happy and rewarding.

3

고속도로통행권에 남겨진 잠재지문 현출에 관한 연구

김승갑, 민동기, 유제설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71-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차량을 이용한 범죄에 있어서 고속도로통행권은 용의자의 잠재지문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물적 증거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속도로통행권은 다공성 및 비 다공성 표면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어서 일반적인 잠재지문 현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속도로 통행권에 남겨진 잠재지문에 대해 형광시약인 p-Dimethylaminobenzaldehyde(이하 DAMB), 4-Dimethylaminocinnamaldehyde(이하 DMAC), Polymerized ethyl cyanoacrylate 멀티밴드(이하 PECA 멀티밴드)를 사용하여 다공성 및 비 다공성 표면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과성을 비교하였다. 실제 통행권에 유류된 잠재지문을 현출하기 위해 성인 남녀 30명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유류한 지문을 사용하였으며, 우수 무지를 통행권의 마그네틱 부분과 종이 부분을 동시에 포함하도록 접촉하여 2초간 유류하였다. 또한 지문 신선도에 따른 실험을 위해 실온상태에서 이를 1일, 3일, 7일간 3단계로 나누어 각 시약별로 잠재지문을 현출하였다. 기간에 따른 현출정도에서 DMAB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든 기간에서 현출되지 않았다. 3일된 상태의 잠재지문에서는 DMAC과 PECA 멀티밴드를 사용하여 현출할 수 있었지만, 7일된 상태의 잠재지문의 경우 DMAC이 PECA 멀티밴드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잘 현출되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종이표면에서만 잠재지문을 현출할 수 있을 뿐, 마그네틱표면에 남겨진 잠재지문은 노출정도가 상이하여 현출하기 어려웠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DMAC과 PECA 멀티밴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기간이 오래될수록 DMAC에서만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그네틱부분의 경우에는 DMAC과 PECA의 현출 정도가 종이표면보다 바탕과의 대조비가 낮았고, 대조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 증강 기법을 사용하여 마그네틱표면에 남겨진 잠재지문을 관찰할 수 있었다.

The latent fingerprint is an important physical evidence available in the crime scene. It is difficult to develop latent fingerprint on highway ticket by using general enhancement methods because it consists of both the porous (paper) and non-porous (magnetic) surfaces. This study compared both effectiveness and potential of fluorescent reagents (DMAB, DMAC, PECA multiband), in the development of latent fingerprints on highway ticket. The right-hand thumb impressions (fingerprints) of thirty volunteers were collected on highway tickets, across both the magnetic and paper surfaces. The experiments were divided into three stages according to the fingerprint ageing on highway ticket. 1 day, 3 days and 7days old fingerprints were prepared by keeping the highway tickets at room temperature. The fingerprints were developed with three different reagents. Among all the reagents used, DMAB has not developed fingerprints of any time period (age). The 3 days old latent fingerprints were developed by both DMAC and PECA multiband. The 7 days old latent fingerprints were developed better by using DMAC than by using PECA. Although, those reagents could develop latent fingerprints on the paper surface, it was challenging to develop fingerprints on the magnetic surface, due to the difference in exposure time required for both the surfaces.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both DMAC and PECA are suitable reagents to develop fingerprints on highway tickets. DMAC is considered excellent in developing more aged fingerprints. The effectofboththereagentsonthemagneticsurface resulted in poor contrast with the background, in comparison to the paper surface. To increase the contrast, we are examining latent fingerprints on the magnetic surface, by using several enhancement techniques.

4

지역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김용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95-1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 의료, 취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활동을 하는 민간차원의 경찰협력단체인 지역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찰서, 하나센터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착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경찰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협력단체인 보안협력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보안협력위원회의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목적별 분류에서 경찰목적에 맞는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기여방법에 따른 자문․조언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법률․의료․취업․교육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넷째, 보안협력위원회를 지원할 법 제정과 분과위원회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며, 끝으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find the active way to contribute North Korean refugees early settlement in a community on the field of law, medical, employment, education. Also, know about the actual situation and problem of the security cooperation commission that is supporting activities actually Local police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Currently, despite the multifaceted support policies that government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police and Hana center try to help in order to adapt North Korean refugees to Korean society. the reality it is still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adapting to Korea.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help about various difficulties when settling down progress, we focused on how to operate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which is Police cooperation organization, more to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ctivation Plan based on the operating Analysis of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are these: First, we needs to induce citizen participation which fits into . Second, we have to strengthen its advice which follow to the contribution method. Third, we need to continuous support to Law, Medical. Employment, Education. Forth,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law to support the Security Cooperative Committee and improve the specialty of the subcommittee. Finally, we have done policy proposal.

5

5,800원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통제위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통제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통제위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보상체계, 직원개발기회, 의사결정참여를 통제위치 영향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통제위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지역 민간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251부 중 15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보상체계는 민간경비원의 통제위치 중 자기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상체계와 의사결정참여가 민간경비원의 통제위치 중 대인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개발기회는 통제위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상체계의 정비와 의사결정참여의 확대를 통해 민간경비원 역량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민간경비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made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influencing factors evidently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s’ locus of control.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offer effective ways to develop the private security guards locus of control. Throughout the previous study of locus of control, we selected the influencing factors to the locus of control, as follows : system of reward, staff development opportunity,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To prove this subject, we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s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 and among 251 answer sheets for the final analysis, 156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result above study, system of reward influenced positively on the self-control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influenced positively on other-control for locus of control. But staff development opportunity didn't influenced on the job resourcefulness positively. Accordingly it is essential that modification the system of reward and expansion staff development opportunity are designed to empower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On the basis of above study result, this study suggested some necessary ideas on managing and administrating the organization of private security effectively in the future.

6

6,100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도박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도박은 무제한 이용, 무제한 베팅으로 인한 중독자 및 파산자 양산, 조직폭력배 및 범죄와의 연계 문제 외에 세금 한푼 없이 수익금 전액이 불법도박 운영자에 귀속돼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생활 및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더욱이 불법 도박 등의 불법 사행산업이 난립하고 있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갈수록 커져가는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불법 사행산업의 효율적 규제를 위하여 델파이(Delphi)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HP)기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델파이기법을 통하여 불법 사행산업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HP분석 기법을 이용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상위 수준 및 하위 수준별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응답한 것은 불법사행산업관련자 처벌강화였다. 두 번째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세번째가 사감위의 역할 재정립, 네 번째가 효율적 단속 및 수사기법활용, 다섯 번째가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규제체계 마련 순으로 평가되었다. 즉 특별사법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불법사행관련자 처벌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규제정책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진두지휘할 사감위의 역할이 재정립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 recent surge in illegal gambling is the cause of many social and economical issues. Due to the unlimited use of illegal gambling bets addicts and gang members and crime and Herbalife, bankrupt with causing the problem. In addition, without a dime of tax proceeds belong to illegal gambling operator goes full of healthy leisure life and the national economy are doing serious abuses. Moreover, illegal gambling, such as illegal gambling industry is scrambling, but difficult to ponder deeply the Government crackdown is the point. Increasingly growing illegal gambling industry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time. This study, in order to regulate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of Delphi (Delphi) and analytical decision making hierarchy (AHP) technique was applied. Illegal gambling industry's through the Delphi technique, first effective regulatory measures to specifically search. This is based on the use of efficient regulation for the AHP analysis techniques to a higher level and lower level improvement between the importance of getting the priorities. The result is that the most important priority is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stakeholders respond stories. The second is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is The third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the third (NGCC) redefining the role of efficient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techniques, the fourth is, illegal gambling industry regulation system the fifth come online in the order of evaluation.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punishment to illegal gambling through the stakeholders should be number one, you will notice that the regulatory policy.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to embrace those policies (NGCC) need to redefine their role.

7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 및 범죄예방효과와의 실증분석

신원부, 이원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163-18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 및 범죄예방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실제 이러한 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전국 25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찰인력규모와 범죄검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원의 경우 경찰 1인당 평균 담당 범죄건수가 1% 증가할 때 경찰 1인당 평균 검거건수가 0.9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원의 경우 경찰 1인당 평균 담당 범죄건수가 1% 증가할 때 경찰 1인당 평균 검거건수가 0.923% 증가하였다. 둘째, 예방효과적 측면에서 볼 때 주민 1인당 경찰수와 주민 1인당 발생한 범죄건수의 관계는 십(+)자 형태를 보이는 데 이 중 군지역은 범죄규모 대비 인력보다는 지역관서유지를 위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은 범죄규모에 영향을 받는 대응적 규모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empirically between police workforce size, crime arrest and crime prevention. The researches of such relationship have hitherto rarely been studied in details. This study used panel analysis by 4-year data from 250 police offices nationwide from 2010 to 2013. Firstly, for fixed workforc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workforce size and crime arrest, average arrest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up to 0.927% according as average assuming crime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1%. And for current workforce, average arrest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0.923% according as average assuming crime cases per one police increase up to 1%. Secondly, in view of prevention effective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number per one citizen and crime occurring cases per one citizen shows the types of +. Among these types, Geun area includes workforce for maintaining local agency rather than workforce comparing to crime size, while urban area requires responsive workforce size against crime size.

8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신은식, 신애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183-21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년법이나 그 밖의 관련법에 의하여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나 혹은 그 증인이 된 아동의 경우 성인과 구별이 없이 성인의 형사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다행히 최근 아동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8월 ‘나주 초등생 성폭행사건’에서 보듯이 수사기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범인을 검거했음에도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사기관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형사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뿐 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의 해소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형사사법에서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배려는 범죄의 궁극적 해결책으로서 파악해야지 단순히 실체적 진실확인을 위한 보충적 의미로 보아서는 안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제기는 형사사법절차의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권리보호장치의 확대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피해아동정책의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아동성폭력범죄의 정의와 범죄추이 발생 및 현황, 이와 관련되는 개정 법률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피해아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So far, to strengthen and protection of child sex crime victim had been measures were made by the Juvenile Act or other laws and procedures. But crime victims or witnesses of the insured adults of children and adults without distinction of criminal procedures must, as has been the standard of reality. Fortunately, recent child crime victims in criminal judicial procedures,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child and the pertinent protection measures is emerging as an important concern. As illustrated in August 2012 ‘Naju Elementary student rape’ of the investigating agencies made every effort, arrested the culprit and protection of victims, even though human rights considerations by poorly, Investigators of cours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the overall. In addition, the ultimate aim of a criminal justice system is National punishment, not just for the exercise of offenders and victims of conflict between to solve the problem includes a fact. Therefore, active attention and consideration accorded to children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criminal justice is looking as a fundamental solution of the crime should be taken for identifying the real truth just a complementarily.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relevant. Finally, these required during the workings of criminal judicial procedure that is non-nuclear level, including an expansion of measures to protect a right accorded to children who were victimized by the damage more positive child policy. The meaning of the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amage is that even though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their concern about protecting rights of the Child and the lack of consideration. Therefore, this paper, first relate to the definition of child sex abuse crime associated with remarks and status, in the act revised and now look at the nation's response on the child sex offences Problems and Improvement from various angles by reviewing damage, I thought I would shed light on the specific and reasonable protection for children.

9

7,000원

본 연구의 수행 결과 우리나라 공익희생자를 위한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미래 지향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공익희생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다가 본의 아니게 순직한 공익희생자(경찰, 해양경찰 및 소방)들에게 국가와 국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공익희생자 가족들과의 개별면담에서 국가와 국민들이 공익희생자가 희생되었을 당시만 반짝 관심을 가져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홀로 남겨진 공익희생자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은 주변의 무관심 속에 어려운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찰 및 중앙소방본부 기관들은 공익희생자들에게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학술단체들과 밀접하게 연계하면 그들로부터 매개자역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둘째, 국가차원에서는 기존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익희생자 유족들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및 지원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며 현재 매우 열악한 선양시설을 확충하고 추모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경찰과 해양경찰 및 소방 관련 민간단체와 학술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공익희생자를 돕기 위한 선양사업의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말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지원은 일정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 및 중앙소방본부(구 소방방재청)는 경찰 관련 학회, 경우회,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공익희생자들의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넷째, 소방, 경찰, 해양경찰로 근무하다 순직한 공익희생자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합동명예의 전당을 세워주고 추모일을 정해 예산지원과 함께 민간단체 중심의 추모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순직한 경찰․소방 관련 공익희생자들을 돕는 민간후원단체가 태동할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선진외국에서 처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조기도 게양하고 대통령이 추모성명도 발표해 유가족들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도록 해주는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give future-oriented advice to boost the enhancement business for public victims in my country in several ways. First, we need to continuous interest in the sacrificed people for the public interest. For those who sacrificed guarding citizen's lives and property(the police, maritime police and fire-fighters), the nation and peopl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m. What I found out from 1:1 interviews is that their concerns are only for the moment of the accidents and got fade away completely as time passed. Their spouses and children left in the basket might face difficult lives in the midst of indifference. This means that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should expand their roles as mediators more positively for the public to pay more attentions to those who sacrificed for our nation. Second, the Act on Respectful Treatment and Support for Men of National Merit should be revised because the bereaved families are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loss of the head of family, it is imperative to revise the relevant laws to improve supports and thereby repay for their sacrifice. Third, in order to expand the enhancement business for supporting men of national merit, sponsoring organizations should be expanded consistently. Regretably, Chamsuri Love for supporting the police and Supporters' Alliance for the Sacrificed Police and Fire-fighters are the only supporting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Chamsuri Love supports only 16 families and Supporters' Alliance rarely supports anyone due to the lack of donation. Since it is hard to conduct enhancement business in national level,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should connect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citizens to promote enhancement business for the purpose of vitalization. This paper is created by researching materials of literatures on the execution of enhancement business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descriptive approach.

10

6,400원

본 연구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경찰관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경찰조직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경찰관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60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의 자기존중감이 직장 내 직무따돌림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라는 가설검증 분석결과 직장 내 직무따돌림이 직무태도인 이직의도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은 조절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관의 자기존중감이 직장 내 인간관계따돌림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라는 가설검증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인간관계따돌림과 이직의도 사이에서는 자기존중감이 조절효과로써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인간관계따돌림과 직무만족도 사이에서는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 인간관계따돌림과 직무태도 간의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직무만족도에서만 유의미하며, 이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경찰관이 자기존중감이 낮은 경찰관에 비해 직장 내 집단따돌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is for giving better lives to people about crime prevention. To do this, the relationship which is between police officers’ bullying and self-esteem about job attitude has to verify regulation effect. And while improving the quality of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metal health should be healthy. The results, which were of conducting information of 260 police officer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esearch is shown that bullying doesn’t affect on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urnover intention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after analyzing the hypothesis Police officers self-esteem will regulate bullying and job attitude. Second, the hypothesis Police officers self-esteem will regulate bullying and job attitude has been partially confirmed. In the other words, the study has shown that self-esteem does not a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and turning over as a regulation effect but it does a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Therefore, the regulation effect of bullying and job attitude is meaningful in the occupational satisfaction. This can be also known as one of the causes which doesn’t decrease bullying in job comparing the police officers who are higher self-esteemed to the police officers who have lower self-esteem.

11

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통제 : 검찰의 경우

오재록, 황문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269-30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관료제 권력은 민주공화국의 국가지배를 보장․증진하며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어야 하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 공소권, 공소취소권 등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사회적 이슈를 일거에 장악하고 정치권과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키웠다. 검찰 제도는 애초에 ‘법률의 수호자’라는 명분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권력의 시녀’로 이용할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가들이 도입한 측면이 있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그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소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정치권력 경쟁에 뛰어드는 위험한 관료제 권력으로 나아가고 말았다. 여기에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자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검찰 권력의 특수성과 검찰 권력이 배양․증식되는 원리를 고찰하고 검찰권의 일탈․남용 사례와 실증지표들로 실증하면서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ureaucracy will promote and ensure the country dominated by the Democratic Republic, and is also designed for the instrumental rol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But Bureaucracy has the ability to control or determine the allocation of resources on its own. This power makes the bureaucrats to pursue the structure of the movement ‘the will to power’, which acquires and maintains the power, so far compete to acquire it, through design, promotion, and execution various policies. That is to say, if bureaucrats check the amount of the current power, and then have a feeling of power, it is extended by further increasing desire of power. In this point bureaucratic leads to deviation and abuse, in promoting the private interests, deviated out of the original role. Public Prosecutor’s Office, one of authorities, is not an exception. Prosecutors deeply involve in criminal procedure in general through investigation and execution of sentence. In Particular they not only execute extensive discretion in prosecution, but also command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investigate by themselves armed with own personnel. Prosecutors seized at once a social issue came to enough to change the flow of politics and society. It appeared in this background to diagnosis of ‘Korea is the Republic of prosecution.’ Bureaucratic power of these prosecutors will inevitably create dilemmas encountered in contact with democracy. Because the prosecution system in fact has been introduced for political purposes to take advantage of maid of power, nevertheless, seemingly for the justification of 'guardians of the law'. Such things are early in Germany recognized, and then has been efforted to set a device that blocks the possibility to b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However in korea it did not happen, so the prosecution is heading into dangerous bureaucratic power. Here is why democratic control is necessary for the prosecution authority.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plores the peculiarities of the prosecution authority and the major cause of its multiplication through examining the major cases of abuse. Finally, based on the examin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reform strategies to cure those.

12

5,200원

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구성원이며, 구성원을 지휘·관리하기 위해 리더가 존재한다. 과거의 리더십은 단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등 변혁적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인사·조직 등에서 HRM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성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직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경찰은 역할과 임무 그리고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의 위험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리더와 조직 신뢰는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 관할지역내 리더인 경찰서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신뢰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하위변인인 카리스마 변인과 지적자극 변인 모두 조직신뢰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의 경우 각 변수와 변인간의 관계에 상이한 결과가 많았는데 대부분 해양경찰 이외의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그만큼 해양경찰에 대한 리더십과 조직신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향 후 해양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리더십 유형과 조직신뢰 및 조직성과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A year ago, South Korea's Korea Coast Guard were a lot of changes Name change, business collapse, belonging Change etc. This time point, Studies of organizational trust is very necessary. Specifically, this study is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trust chief of Korea Coast Guard station. The important reason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trust is Since it is Risk factors. For example, role and mission of the police, risks of coastal locations etc. In general, the organizational trust is a prerequisite tha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is the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articular, research 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trust of the Korea Coast Guard is very insufficient.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important. In resul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hief of Korea Coast Guard station has had an impact on organizational trust. In addition, sub-factor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had an impact on organizational trust. Even despite the harsh environment, Korea Coast Guard were trusted the organization. The result is chief of Korea Coast Guard sta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important. Chief of Korea Coast Guard station gave a vision to the members, the members are proud chief of Korea Coast Guard station. And chief of Korea Coast Guard station and members, rather than a formal relationship, because paternalistic relationship. And chief of Korea Coast Guard station and members, rather than a formal relationship, because it is the result of interaction. Although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as studied in a small range, such a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trus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udy on various types of leadership and trust.

13

신임경찰관의 다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

윤경희, 장일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319-34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다문화시대에 신임경찰관의 다문화 인식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서 신임경찰관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신임경찰관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임경찰관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으로서 다문화 경험과 인식, 다문화 교육의 경험과 인식, 다문화 업무에 대한 관심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다문화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전체적인 인식은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평균점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신임경찰관은 다문화에 대한 존중성(M=4.10) 요인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성(M=3.70), 다문화 개방성(M=3.50), 기타(M=3.40)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인식은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인별 평균점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신임경찰관들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M=4.10)요인과 신임경찰관의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M=4.10)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M=3.10점)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업무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관심도는 ‘귀하가 수행하는 직무가 다문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는 예가 87.14%(243명)로 아니오 12.9%(36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직무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는 예가 77.1%(215명)로 아니오 22.9%(64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 인식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M=4.03)가 남자(M=3.86)보다 다문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0.05). 다섯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과 교육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36∼40세(M=3.71)가 다른 연령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p<0.01), 교육정도는 대학원 이상(M=3.66)이 고졸(M=2.91), 대학교 재학(M=3.12), 대학교 중퇴(M=3.05)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p<0.01).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임경찰관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임경찰관들에게 다문화 경험활동에 대한 제반적 기회를 넓혀주고 다각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신임경찰관들이 다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신임경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Our society recognizes the police officer's multicultural multicultural era accredited by accrediting the study regarding the direction of the police officer's multicultural teaching seeks to present. These stud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imed at new police officers and 1 June 2015 until July 1 for multicultural awareness survey. Confidence of the police officers as a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awareness of the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and awareness, Multicultural Affairs is divided into interest. This study compare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perception of the accredited officers for multiculturalism ', usually a degree'. When I saw the confidence compared to the number of factors average stars police officers respect for multiculturalism (M = 4.10) the average score of factors most highly, then multiculturalism as a water-soluble (M = 3.70), multicultural openness (M = 3.50), other (M = 3.40) appeared to be the order of the factors. Second, the perception of the accredited officer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 is the usual degree '. When I saw the confidence compared with average number of stars the factors the officers recognized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M = 4.10) and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of the new police officers recognized for (M = 4.10) factors most highly recogniz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M = 3.10) is relatively low. Third, the multicultural business interests of police officers ' confidence about your job responsibilities and to carry out, directly or indirectly, do you think relevant? ' The example is 87.14% (243 persons) no higher than 12.9% (36 people), ' multicultural and would like to work? ' The example is 47.9% (215 persons) and no higher than the 22.9% (64 persons) appeared, Fourth, the new officers for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in General if you look at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gender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the. In other words, women (M = 4.03) men (M = 3.86) multicultural awareness showed higher (p < 0.05). Fifth,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ccredited officers for the perception of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and be aware of th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education, showed that. Looking for age, 36-40 years old (M = 3.71) awareness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than other age appeared higher (p < 0.01), graduate education degree or higher (M = 3.66) and aerosol (M = 2.91), University (M = 3.12), dropped out of the University (M = 3.05) awareness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than highly appeared (p < 0.01).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confidence of police officers for multicultural acceptance will be expanding the training, multicultural education to raise awareness of the overall confidence for police officers about the multicultural experience activity to the enemy the opportunity to widen the multifaceted curriculum program will be followed. Finally, the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s in this comprehensive view of different cultures in so you can have confidence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one with the police.

14

6,7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법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달 동안 전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 또한 법준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여부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되어 결과적으로는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시민의 법준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residents’ perceptioncompliance with law and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udy conducted a survey of residents in the country from January to February 2015 and analyzed collected data employing a random sampl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residents who have perceived on community policing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police legitimacy. The findings, furthermore, showed that residents who have perceived on police legitimacy were more likely to comply with law. Community policing variable, however,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 for compliance with law. Nonetheless, the findings, when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showed that residents who have perceived on community policing were more likely to comply with law through enhancing police legitimacy in consequence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residents’ compliance with law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study.

15

경찰의 아동ㆍ장애인 수사면담 지침 운용 실태 및 문제점

이미선, 조은경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377-40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본 연구는 원스톱, 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을 대상으로 아동·장애인 조사면담 실무 현황 및 수사면담 지침 준수 시 효능감, 그리고 수사면담 시 애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21개소의 70명의 여성 경찰관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거의 모든 경찰관들은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면담 시 NICHD 조사면담 프로토콜을 활용하고 있으며, 면담 단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아동․장애인 조사면담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은 지적 장애인과 면담하기, 사건 관련 주요정보를 이끌어 내기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피드백을 받은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이전 교육 및 피드백이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술권유 사용 및 피해자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유용함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인원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근무 조건 및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부족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의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수사일선의 아동 조사면담기법 및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d Korean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how well they used recommended techniques. Seventy women police officers working at the One-stop Centers or Sunflower Women and Children Centers were surveyed using a questionnaire soliciting self-evaluations of their interviews, assessments of their effectiveness and degree of adherence to the recommended interviewing guideline. Lastly previous training and feedback sessions they had were evaluated. Most police officers believed that they adhered to the NICHD Protocol with full understanding of each phase of the Protocol, They have difficulties to interview victims with disabilities, to elicit substantive issues and to evaluate credibility. As for the training, most police officers participated in the related training and feedback session previously satisfied their previous training and feedback. Lastly, offering better work environments and specialized training for interviewing vulnerable witnesses would bring actual benefits to the police officers.

16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의 성도착

이수정, 위희정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403-42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 재범요인으로서 성도착증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인 84명의 성범죄자들과 123명의 일반인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범죄자 집단은 다시 초범자 39명, 재범자 45명으로 나누어 재범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성도착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2014년도 법무부에서 개발한 “한국판 성 일탈 검사지”(이수정, 2014)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성 일탈 검사지는 사회적 바람직성, 성인지왜곡, 성적 피학장애, 성적 가학장애, 물품음란장애, 복장도착장애, 마찰음란장애, 소아성애장애, 관음장애, 노출장애, 음란물 중독 장애 등을 평가하는 총 11개의 하위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총 1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일반인과 성범죄 초범군, 성범죄 재범군의 성도착 하위척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별 하위척도들에 있어서 단순 주 효과를 살펴 본 결과, 물품음란증, 마찰음란증을 제외한 모든 성 일탈 하위척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범죄 전과횟수와 성도착 하위척도 점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장도착증, 소아성애증, 관음증, 그리고 노출증 척도 상에 있어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횟수를 종속 측정치로 한 회귀모형에 있어 성도착 척도들 중 소아성애장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성범죄자들 중에서 성범죄 재범군을 감별해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있어서도 소아성애장애는 성인 성범죄자의 재범에 유의한 예측력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의 성도착적 특이성이 고려된 개별적 처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nfirm if the Korean Sexual Deviance Inventory (Lee, 2014), which was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 valid in the prediction of recidivism with adult sexual offenders. Researchers conducted a Korean Sexual Deviance Inventory and investigated former sexual crime records of 84 sexual offenders and 123 non-offender. Among the sexual offenders, recidivists were 45 and non-recidivists were 39. The Korean Sexual Deviance Inventory consisted of 122 questions, including 11 subscales/measures; Social Desirability, Sexual Cognitive Distortion, Sexual Masochism Disorder, Sexual Sadism Disorder, Fetishistic Disorder, Transvestic Disorder, Frotteuristic Disorder, Pedophilic Disorder, Voyeuristic Disorder, Exhibitionistic Disorder and Sexual Addiction Disorder. A multivariate 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imary/secondary/ supplementary) scales between non-sexual, sexual non-recidivist and sexual recidivist groups. The results of the major effects of individual scales show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each (primary/secondary/supplementary) scales apart from the fetishistic disorder and frotteuristic disorder. A correlation analysis was also conducted between the number of sexual crime records and sexual deviant (primary/secondary/supplementary) scores, which indicat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ansvestic disorder, pedophilic disorder, voyeuristic disorder and exhibitionistic disorder. With the regression model, sexual crime records was set as a dependent measure whereby, pedophilic disorder had significant influence among the sexual deviant scales. In addition, to verify sexual recidivists among sexual offender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proved pedophilic disorder also had a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in adult sexual recidivism. Finally, the individual sexual deviant specificity of sexual offenders’ adoption in the correction field is discussed.

17

7,300원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이 외부고객인 대상자에게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기관 내에서 민간경비원의 내부마케팅 요인이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내부마케팅의 내부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보상시스템, 권한위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고객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고객지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게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내부마케팅의 요소 중 권한위임, 교육훈련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내부커뮤니케이션, 보상시스템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내부마케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내부마케팅의 요소 중 권한위임, 보상시스템, 내부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교육훈련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결과 조직몰입이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a private security guard for an external customer, customer-oriented services to working within the Agency to provide private security guard's internal marketing factors affect customer orientation to identify the impact. Private security guards across the country a total of 193 in reply to a questionnai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Data analysis was SPSS 13.0 utilizes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inside of an internal marketing analysis, communi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reward systems,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elegations and high customer orientation. In addition,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customer will form a higher customer this highly directional could determine that this highly. Secondly, internal marketing is 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the impact of internal marketing authorizations, the training is job satisfaction to know that positive role. While the internal communication, rewards system that does not affect job satisfaction were able to confirm that. Third, internal marketing analysis about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result of the internal marketing of delegation, rewards system, internal communication has a positive role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do that. While the training is not an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urth, th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is an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for this static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ifth, th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alysis for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definite keep in mind the impact of customer orientation.

18

5,800원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지하철 범죄는 2011년 1천 881건, 2012년 1천 447건, 2013년 1천 858건 그리고 2014년 1천 825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1천 31건, 2013면 1천 307건, 2014년 1천 356건으로 2008년 기준 460명이었던 것에 반해 불과 5년 사이에 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에 지하철 내의 각종 범죄들에 적극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 4월 서울메트로 9호선이 최초로 <지하철 보안요원>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2011년 9월 서울 지하철에 성범죄자를 단속하는 사복차림의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지하철 보안관은 지하철 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에서는 경찰과 합동순찰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 지하철경찰대와 서울 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간에 MOU를 체결하여 공동협력 치안을 펼치기로 했으나 아직 그 결과가 미약한 실정이다(신현기, 2013:163). 특히,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아직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과태료처분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보안관의 근무여건은 나날이 힘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철 보안관을 중점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According to Seoul City,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in the subway line 1~8 is increasing as 1447 cases in 2012, 1858 in 2013 and 1825 in 2014. Among the cases, the sexual harrassment increased from 1031 in 2012, 1307 in 2013 to 1356 in 2014. Therefore, Seoul Metro Line 9 adopted <Subway Guard System> in September 2011 to crack down sexual criminals based on <Subway Guard> in April 2009 for the first time in Seoul. The subway guards can patrol a certain area jointly with the police upon agreement. It is assumed to be a desirable way to fulfil their duty. The subway guards were also supposed to make an MOU with Seoul Metro and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however, there is no accomplishment yet. The guards do not have a right to crack down a crime by law, and therefore it’s difficult for them to control the crimes. Thus,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a measure to give the subway guard a right to prevent and crack down crimes inside the subway and activate the system to vitalize the special private police system.

19

8,200원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과 집회ㆍ시위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인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ㆍ시위에 대한 법률에 관한 인식,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인식,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라는 4개 조사영역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구미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시민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610부로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기초통계량 분석,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일반시민과 경찰관 간에 유의미한 인식차이(p<.000)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집회ㆍ시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집회ㆍ시위 관련 법률 개선사항으로 야간 집회ㆍ시위에 관한 규정 강화, 사복경찰관 출입으로 인한 마찰 최소화를 위한 규정 개정, 경찰관의 채증활동 엄격한 제한 및 시위자의 복면·가면 착용 금지, 현실성 있는 집회ㆍ시위 소음규제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집회ㆍ시위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 집회ㆍ시위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으로 변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을 위해 집회ㆍ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적용,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에 대한 심사기구 마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집회ㆍ시위 주최 측의 참가자에 대한 통제시스템 강화, 불법적·폭력적 집회ㆍ시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verifies empirically what perception gap exists between police officers and protesters, besides, the aim of this study is that suggests a policy plan to set up healthy assembly and demonstration culture, which is possible to cut conflict and collision by the perception difference. The four categories were selected in this study to check the gap in perception between people and police officers about assembly and demonstration; knowledges of law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general thinking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pinion on police officers response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view on behavior of protesters and demonstrator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general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who are living in Gumi and Ulsan city, then utilized 610 of collected data. This research data in this study drawn upon basic statistics, t-test, and ANOVA to figure out perception difference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tween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The results of survey showing perception gap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tween the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are the meaningful difference in perception(p<.000).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ed that policy plans to solv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citizen and police officer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follows. Firstly, it presents improvements on the Act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reinforce the regulation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evening, amend the rules for minimizing conflict by plain-clothes police officers, restrict sternly the police officers evidence collection, prohibit wearing disguises and/or mask, and draw up a practical bill on noise control. Secondly, to make better awareness about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proposed to set up a wholesome protest culture, and change the cognition as a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Thirdly, it suggeste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olice officer's response guide, as well as establishment a review committee on police action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order to reform responsive measures by police officers. Lastly, to improve behaviour of manifestant, it proposed to tighten the control system for participants of organizer, legitimate responsibility for unlawful and 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20

산업보안관리활동이 기업의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성배, 박준석, 최영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521-53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차원의 경제안보 측면에서 산업스파이, 국가핵심기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보안 정책과 효율적인 기술유출에 대한 예방, 대응을 위해 심층 깊게 연구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활동이 보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론적고찰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은 1년 이상 보안관련업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300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불성실하거나 미응답한 설문 66부를 제외한 234부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즉, 성별, 연령, 근무지역, 구성원 수, 직위 및 직급, 근무연수, 직장분류, 직군, 연봉에 따른 산업보안활동, 보안성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산업보안활동, 보안성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y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산업보안활동의 인식 및 보안성과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산업보안학의 학문적 기초 자료 제공을 통한 산업보안학 교육과정의 구축 지원 및 국가정책적 제안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법적 효과를 기반으로 두고 중소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산업보안 활동과 보안성과 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 분석 및 전수자료를 통하여 산업보안의 총론 및 각론의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In this study, it established independent variable, industrial security, which is one of the feature effect on efficiency, and parameter security performance based on a preceding study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to reveal the feature of relationships to efficiency. In this research, target of research did question to security connection business administrator more than 1 year with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virtue research so that industry security activity examines closely relation between factors that influence in security result, and progressed research inflecting 234 except question 66 copies who is insincere or does America response reclaiming all question of 300 copies. Also, population society school register special quality indeed, to analyze sex, age, work area, constituent number, position and authority, length of service, company classification, Mr. Jik, industry security activity by yearly stipend, security and difference t-test, executed one-way 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ys) to presume causality with industry security activity, security. This research that specific and practical supporting research may have to attain abuzz, wished to become straw mat for proposal construction support and the country policy enemy of industry security learning course of study through scientific basic data offer of industry security learning, and puts legal effect by industry technology leakage prevention law to base forward and should be become collection of treatises of industry security and research of particulars through industry security activity detailing about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or abroad ent for realization of industry security activity and security and elevation by beginning consider .

21

양지와 음지에 노출된 사체의 분해와 곤충상에 관한 연구

정재봉, 송태화, 박상선, 현철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015.12 pp.539-55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본 연구는 충남아산 지역에서 양지와 음지에 나출된 돼지사체의 부패속도와 곤충상의 변화를 이용하여 변사사건 현장에서 변사체의 사후경과시간(PMI)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Data)를 얻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5년 7월에 돼지사체 2구를 양지와 음지에 각각 설치하였다. 연구결과 사체의 분해속도는 두 사체 모두 후부패기(IV)까지 8일이 소요되었다. 신선기(I)와 부패활성기(III)는 양지의 돼지사체가, 팽창기(II)는 음지의 돼지사체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각 단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사체가 놓인 환경에 따라 사체의 분해속도가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변사체에서 사망시간을 추정할 때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한 결과이다. 한편, 돼지사체에서 채집된 곤충은 총 4목 11과 20종 182개체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출현한 검정파리과 곤충은 사후경과시간(PMI)을 추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파리목 검정파리과 곤충은 실험 1-5일간, 딱정벌레목 곤충은 실험 4-9일간에 채집되어 사체의 분해에 따라 곤충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채집된 곤충의 수는 양지사체가 많았으며, 곤충의 종은 음지사체에서 더 많이 채집되었다. 이는 돼지사체가 놓인 환경에 따른 곤충의 접근성과 온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체가 놓인 환경에 따라 사체에 접근하는 곤충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llect basic data to estimate Post Mortem Interval of carrion by using a change of insect fauna and decomposition rate of carrion exposed to the sun and shade in Asan. 2 pig carrions were installed in the sun and shade in July, 2015. Decomposition rate of both 2 carrions is 8 days until dry stage(Ⅳ). A carrion in the sun is fast in fresh(Ⅰ) and decay(Ⅲ) stages, and a carrion in the shade is fast in bloated stage(Ⅱ). In addition, the time required of each stage is different. Therefore, decomposition rate of carrion is greatly influenced by environment, and when time of death is estimated, information of surrounding environment is surely needed. Meanwhile, total 182 insects in 20 species, 11 families, 4 orders were collected. The first appearing Calliphoridae among them can be used as an important way to estimate PMI. Both carrions of Calliphorides were collected in 1~5 days of an experiment, and both carrions of Coleoptera were collected in 4~9 days of an experiment, so insect fauna was changed by decomposition of carrions. The number of insects was collected in carrions in the sun more than in the shade, and species of insects were collected in carrions in the shade more than in thw sun, because of accessibility of insects and temperature. Such point means that insects approaching to carrions can be changed by environment of carrions.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