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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2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23권 제3호 (5건)
No
1

기동순찰대 경찰관의 도보순찰 직무 경험 : 근거이론적 접근

김하은, 손수걸, 윤여찬, 한민경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3호 2024.09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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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원

순찰 관련 종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도보순찰을 단편적으로 언급하거나 시민의 관 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도보순찰을 독립적 주제로 검토하거나 도보순찰을 실제 수행 하는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일상의 근 무 중에 도보순찰이 갖는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평가하 고 있는 기동순찰대 근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 Strauss와 Corbin(1987)이 제시한 근거이론에 따른 패러다임 모형으로 접근하여 현장경찰관이 바 라보는 도보순찰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탐색하였다. 9개 시도청 기동순찰대 경찰관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동순찰대 근무 경찰관들의 도보순찰 관련 직무 경험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도보순 찰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부정→긍 정’과 도보순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가 한층 강화되는 ‘부정 강화’의 두 가지의 패러다임 모형으로 도출되었다. 도보순찰이 경찰활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주요한 범죄예방 정책으로 활용되기 위해 서는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역할을 가치 있고 보람된 업 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보순찰이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경찰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본 연 구는 향후 경찰의 도보순찰 강조 정책 추진이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동순찰대의 기동성이 갖는 강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기동순찰대가 가시적 순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업무 설정 및 그를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s previous studies on patrol have either mentioned foot patrols only in part or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citizens, there is a lack of literature that explores foot patrols as an independent research topic or pays attention to frontline officers assigned to foot patrols. In this regard, the study utilized the paradigm model based on grounded theory, as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 (1987), to conduct and analyze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in the Mobile Patrol Unit, who continuously experience and evaluate foot patrols in their daily duties. The analysis of interview transcripts from 18 foot patrol officers across nine provincial police agencies revealed that their job experiences related to foot patrols did not converge into a single perspective. Instead, these experiences — referred to as the central phenomenon according to grounded theory — were categorized into two paradigm models: "negative to positive," where vague negativ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foot patrols were transformed into positive ones, and "negative reinforcement," where negativ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foot patrols were further strengthened. For foot patrols to be positioned at the core of police activities and crime prevention policy, it is essential that foot patrol officers themselves perceive their roles as meaningful and worthwhile. Furthermore, foot patrols should be regarded as a formal and routine police activity among office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maintain future policies emphasizing police foot patrols, it is necessary to assign differentiated tasks to the Mobile Patrol Unit during foot patrols while maximizing the strengths of their mobility, and to establish performance indicators that reflect thes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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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카인즈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경찰 관련 국내 언론보도 변화 분석

도홍일, 박준오, 이주락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3호 2024.09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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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는 오늘날 정보경찰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흐름과 방향을 통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정보경찰 관련 기사의 주요키워드가 무엇이며, 어떤주제로분류되는지 등 언론보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빅카인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최근 10년 간 전국 중앙 일간지 12곳 대상으로 ‘정보경찰’에 대하여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하고, 연 관성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하는 연관어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보경찰 개혁을 기준으 로 시기별 특징을 구분하여 개혁 이전, 진행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정보경 찰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보・보수 언론 간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측 모두 정보경찰을 감시와 견제의 프레임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경찰에 대한 언론과 사회 일반의 관점은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 위주였다. 이에 정보경찰에 대한 국 민의우려를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적 집회시위를 돕는대화경찰제, 예 방적 정보활동 등 긍정적 담론 형성이 필요함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media coverage of the intelligence police, focusing on identifying key keywords and classifying topics to understand the temporal trends and directions of public perception towards the intelligence police today. Using the BigKinds big data analysis system, we analyzed keyword trends for 'intelligence police' over the past 10 years in 12 major national daily newspapers and conducted a co-occurrence analysis to visualize highly related keywords. Furthermore, we categori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based on intelligence police reforms into pre-reform, reform progress, and post-reform stages. The results revealed that while there was a difference in frequency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media, both sides viewed the intelligence police through the lens of surveillance and checks and balances. Additionally, the public and media perspectives on the intelligence police remained largely negative. Therefore, we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alleviate public concerns about the intelligence police and foster positive discourse such as the dialog policing system, which facilitates peacefu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nd preventiv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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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관의 자치경찰제 인식에 관한 연구

지만열, 이상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3호 2024.09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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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향후 경찰조직의 근간으로 성장할 신임 경찰관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활성화의 주역인 점을 고려하여 신임 경찰 관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자 치경찰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자치경찰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에 목적이 있다. 실증연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중인 신임 경찰관 314기의 2,200명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 동안 자기평 가 기입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경찰 사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매뉴얼을 제작·보급 하여 업무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율방범 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홍보활동 및 시민 인식제고가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에서 시행중인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olicy alternative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uch as checking the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new police officer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utonomous police security services demanded by citizens through empirical research, considering that it is the main role in revitaliz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le promo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new police officers, which will grow as the basis of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future. For the empirical study, 500 out of 2,200 new police officers of the 314th class of the Central Police Academy were surveyed for 10 days from March 18 to March 27, 2024.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would like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ffairs of the autonomous polic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duce and distribute a minimum number of manuals to prevent confusion in work.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s a way to achieve this, it may be effective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autonomous security forces. Thir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nd citizen awareness raising should be strengthen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all citizens can relate to and to prioritize local safety. Fourt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hould be activat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excellent practic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by municipal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ssions across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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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이 연구는 한국경찰의 인력수준이 선진외국 경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 고, 경찰인력 투입 수준에 따른 경찰활동 성과는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대상 국가를 미국, 영국, 일본으로 선정하고, 각 국가를 전체 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 프론티어기법을활용하여 한국의 시도경찰청또는 경찰서와 가장 유사한 미국, 영국, 일본의 경찰관서를 탐색하고, 그 경찰관서 간의 비교 를 통해 경찰인력 규모의 수준과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하였다. 한국경찰은 외국경찰과 1:1 매칭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수는 과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한 결과, 살인희생자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 은 편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통사망자수는 영국 또는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이연구가국가단위의 단편적 비교분석에서 벗어나 유사한 도시간의비교를통해 경찰인력의 규모와 경찰활동성과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manpower of the Korean police compared to the police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and the performance of polic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police manpower input. The countries to be compared were selected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rather than comparing each country as a whole, the matching frontier technique was used to search for police institutes in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at were most similar to Korea's city/provincial police agencies or police stations, and to identify those police officers. The level of police manpower and police activity performance were compar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two provinces or citie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police and foreign police through 1:1 matching,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uniformed police officers is over-deployed in Korea.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police activities, the number of murder victims remained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ut the number of traffic deaths was found to be higher than in the UK or Japa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moves away from fragmentary comparative analysis at the national level and compares the size of police personnel and police activity performance through comparison between similar provinces/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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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는 국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의 수준을 비교함과 더불어 범 죄두려움의 주요 설명모형에 해당하는 범죄피해모형, 무질서모형, 지역사회통제모형을 중심으로 세 가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영향력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체류외국인의 동화요인 등 다 문화 특성을 추가적으로 변인으로 고려함으로써 범죄두려움을설명하는 모형들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가 가능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체류외국 인들에 해당하는 중국권, 중앙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 지역을 대표하는 중국, 몽골, 베 트남 세 국가의 체류외국인과 국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분 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시민들에 비해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수준이 더 높았는데, 세부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이 두드 러지게 높았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범죄피해 간접경험과 경찰신뢰도 등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이 일반시민들에게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비공식통제에 대한 인식이 일반시민들에게는 두려움 을 감소시킨 반면에 체류외국인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을 자극하였으며, 유대감에 대한 인식은 일반시민들의범죄두려움을 자극하는반면에 중국 출신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 움을감소시키는 등영향요인에 있어서의차이도확인할수 있었다. 나아가체류외국인 의 출신 국가에 따라 중국, 몽골, 베트남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특성을나타내는 동화요인 중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중국출신 체류외국인에게만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등 출신국가별로 영향요인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음과 더불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모형 간 중요도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시대에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이라는 삶 의 질을 다루기 위한 다문화정책과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fear of crime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In addition to comparing the levels of fear of crime between these two group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factors included in three explanatory models of crime fear—the victimization model, the disorder model, and the community control model—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foreign residents. Furthermore, by considering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assimilation factors of foreign residents, this study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enables an integrated discussion of the models explaining fear of crime.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urvey data from domestic citizens and foreign residents representing China, Mongolia, and Vietnam, which were chosen to represent the Chinese, Central Asian, and Southeast Asian regions,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fear of crime was higher among foreign residents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A detailed analysis revealed that foreign residents from Vietnam had a particularly high level of fear of crime. Additionally, factors such as indirect experience of victimization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or the fear of crime among foreign residents but did not show meaningful results for the general public. Moreover, the perception of informal control decreased fear among the general public but actually heightened it among foreign residents, while the perception of social bonds increased fear among the general public but decreased it for Chinese foreign residents. Further regression analysis, which categorized foreign residents by their country of origin (China, Mongolia, and Vietnam), showed that among assimilation factors representing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ignificantly affected only Chinese foreign residents. Additionally,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importance of the explanatory models for fear of crime, depending on the country of origi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aimed at addressing the quality of life of foreign residents, specifically in relation to fear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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