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에서는 연령과 범죄간의 관계에 중요한 주제인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 연령과 범죄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분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분포의 시대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범죄유형 및 성별에 따른 차이 및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허쉬와 갇프레드슨에 의하여 제시된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 가설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분포가 시대 및 공간적으로, 범죄유형 및 성별에 따라 보편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리 사회에서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령-범죄분포는 1965년에서 1985까지는 대체적으로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장년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범죄유형의 경우에는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강도는 10대와 20대, 폭력 및 성폭력범죄는 30대, 사기와 살인범죄는 40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의 경우에는 연령-범죄분포가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범죄분포가 일정한 형태를 보이지만, 범죄유형에 따라 성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연령-범죄분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여 40대 이후의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마다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의미 및 기대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The assertion, which the age distribution of crime peaks in the mid of late teen-ages and declines thereafter, widely accepted in criminology. Hirschi and Gottfredson(1983) have argued that these age-crime relationship is invariant across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That is, the age-crime curve is invariant over different times, places, crime types, sex, and so on. But there are debates about the shape and universality of the age-crime relationship. This paper aims to test on “invariance hypothesis" of age-crime relation in Korea. Using age-specific arrest data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s ‘Analytical Report on Crime' for the periods of time(1965, 1975, 1985, 1995, and 2005), and official criminal data of Japan and USA. we examine and compare whether the shape of the age distribution is invariant over time, across crime types, sex, nations such Japan and USA. The major findings are that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age-crime curve across offense types and over periods in Korea. These results are inconsistent with the invariant hypothesis of age-crime relationship that suggested by Hirschi and Gottfredson(1983).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refined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crime.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지역사회경찰활동 연구들을 고찰하여 해당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조망해 보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발간된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위(석ㆍ박사) 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한 연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에서만 80편에 달하는 연구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경찰학 담론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3년 이후 지역사회경찰활동 수행이 규범화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이론적 논의에서부터 실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자 구성 및 연구 성격의 다변화도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행정)학자 중심의 연구자 편중성과 개념적 연구와 서술적 연구의 과다 지향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관련 논의의 중복성과 제기되는 쟁점들의 상대적 빈약성이라는 문제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경찰활동 연구는 계량적 연구의 활성화, 인과구조에 대한 보다 정치한 연구 수행, 그리고 학제적 연구 활성화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This study used content analysis to examine the trends of researches concerning community-oriented policing in Korea.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total 80 researches(43 articles, 33 masters', and 4 doctoral theses), published between 1996 and 2008, were selected for the target of this stud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like these ; First, community-oriented policing researches have been done steadily in the Korean academic field. But, around 2003, those studies were expanded widely because, in that year, Korean local police system was changed and police officers were required to practice community-oriented policing. Second, most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researches(about 75%) were done by scholars of police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Third, the purpose of research for the study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was more likely to be conceptual(about 81%) rather than to explore bivariate and multivariat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Fourth, more studies were done using descriptive approach(about 86%) rather than statistical approach. Finally, many programs were cited as representing community-oriented policing and as many problems were noted as precluding successful operations in Korea. But, those problems and improvements asserted did not varied as time frame changes and were not proved by scientific methods. Som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including interdisciplinary study needs and some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study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we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경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예산은 이러한 경찰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배분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을 만족하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만약 경찰예산이 이러한 경찰수요에 맞게 책정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경찰관의 안전조차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 따라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찰수요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조사한 다음, 총체적 모형, 점증적 모형, 결정요인이론을 결합한 경찰예산결정모형을 정립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인 근거와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 가설을 설정한 다음, 가설의 채택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주된 통계적인 방법은 회귀분석이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국민 1인당 경찰예산이며, 독립변수는 경찰수요 요인, 점증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점증적 요인이 경찰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국민 1인당 소득도 경찰예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수요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예산이 경찰예산의 결정요인 중에서 가장 유의적인 변수가 된 것은 경찰예산이 과학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진부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찰예산은 다른 요인보다도 경찰수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Because the police service demands are increasing and forms are diversified, the first thing you must do is to make up the police service budget according to the police service demands. Such allocation leads to supply enough police service people want and results in social welfare satisfaction. If the budget of police service is not enough to meet with its demand, sufficient activity of the police would be impossibl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police service budgets. To do this, this study reviews the police service, economic, political factors. This study sets up the police service budget model which combines the rational and the incremental model with the policy determinants theory. This study sets up several hypothes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 past research. Statistical method used for the hypotheses' verification 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is the police service budget per capita and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characteristics of police services, previous fiscal year's budget. 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olice service budget is appeared as affected by previous fiscal year's budget and economic factors. Meanwhile, political factors and police services factors are not significant. The result that the previous fiscal year's budget is the most powerful variable indicates that the police service budget has been determined conventionally so far. Therefore, in the future the police service budget should be main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olice service demand.

현장대응능력을 보유한 신임경찰관(순경)은 경찰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확실한 재원이며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경찰활동의 혁신을 담당할 경찰의 인재인 것이다. 그들의 역할은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서비스 지향적 경찰활동의 실천자로서도 중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순경 임용 후에 진행되는 신임경찰관 현장실습의 유효성(실습만족도, 학습성, 실습전이성)과 멘토링의 기능(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은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곧바로 경찰 직무집행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임경찰관을 위한 최선의 현장실습교육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멘토링의 경력 기능으로서 도전적 업무부여와 현장실습에 대한 실습평가, 노출 및 소개, 보호 등이 현장실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심리․사회적 기능으로서는 실습에 참여하는 신임경찰관에 대한 상담과 실습생의 참여도 등이 현장실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습에 참여한 신임경찰관의 성별, 연령, 실습 경찰서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 유효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현장실습 유효성의 하위변수 모두에 있어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30대는 20대보다 훨씬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실습경찰서 특성에 있어서도 1급지 경찰서가 2급지 경찰서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멘토링의 기능이 현장실습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경우는 경력 기능으로서 도전적 업무부여와 실습평가가 가장 높게 현장실습 유효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사회적 기능에서는 상담과 참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멘토링의 기능과 신임경찰관 현장실습의 유효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현장실습 담당경찰관과 실습 신임경찰관 간에 멘토링을 자연스럽게 형성시키며,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경찰직무 습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멘토링의 기능이 경찰권 행사의 자격이 있는 순경 임용 후에 시행된 경찰서 현장실습교육에 유의한 영향이 미친다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New police officers who hold ability to respond to the scene are a competent person who can promise the future of police, and leads to innovation in the changing social phenomenon. Moreover, their role is to keep well-being of citizens and maintains order of society, and performs the newly emerging community policing and practices the service-oriented police activities to citizens. Therefore, it is the best field training, for the effectiveness of hands-on training for new police officers (training satisfaction, learnability, transference of training) carried out after appointed and the mentoring functions (career function, psychosocial function)that are connected to the police enforcement immediately are related to the best police service. by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areer functions of mentoring such as challenging assignments, training evaluation, exposure and visibility, sponsor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s such as counseling, participation have an actual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hands-on training. and according to the gender, age, police station, the differences of the effectiveness of hands-on training were significa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emale were higher than the male in the sub-variable of the effectiveness of hands-on training, and the average in their 30s was higher than in their 20s, and the 1st police station showed a higher average than the 2nd police station. The results of the effectiveness of hands-on training for new police officers and the mentoring functions let the mentor and mentee be formed naturally among officers during training, contributing to police activities in the field strengthening capabilities of police work. In conclusion, this research on hands-on training after the appointment is effective when viewed on the side of a practical analysis and presents an useful indication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hands-on training

1970년대 후반 유럽에서 범죄의 직접적 관계자인 피해자를 형사절차상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 이래 각국은 소송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은 이미 사인소추, 소송참가, 부대사소 등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사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의 일부 개정으로도 피해자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피해자단체의 요구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매몰되어 다소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소송참가는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제한된 형태와 조건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소송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인 그 법적근거를 비롯한 당사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국가형벌권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형사절차를 갖고 있는 독일의 「공소참가제도(Nebenklage)」와 일본의 「피해자참가인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소송참가제도의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Seitdem die Bedürfnisses der unmittelbaren Beteiligung vom Verletzten an der Straftat im Strafverfahren in 1970 in Europa zu berücksichtigen, behauptet wurde, haten die meisten europäischen Länder diese Auffassung sehr positive(willkuerlich,, energisch) angenommen, obwohl sie die unterschiedlichen Systeme des Strafverfahrens in sich haben. Vor allem, weil das Deutschland inklusive der ueblichen europischen Laendern die Position der Bereffenden anerkannt hatten, gab es wenig Probleme in der Verbesserung der Rechtslage fuer die Verletzten durch die partiale Aenderung von den vorhandenen Gesetzes Aber in anderen Ländern, z. B. der USA und Japan musten die radikale Massnahme, wegen des Verlangens der Verletztengruppen und des Schutzbedürfnisses des Vertletzten, einigermassen eingegriffen, ohne die Beruecksichtigung der Besonderheiten der Prozessstrukturen (Strafverfahrenssystems) vom Parteiverfahren b.z.w. Ueberschaetzung von Verletztengruppen und Schuetzbedruerfnisse. Deshalb, die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Strafverfahren ist unter eingeschränkter Umständen und Bedingungen im Vergleich zu der von Deutschland praktiziert worden. Trotzdem stellen sich viele Fragen, z. B. die grundsätzliches Problem über die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Strafverfahren im Parteiverfahren, im Unschuldvermutungsprinzip und in den Verhältnisse mit der statlichen Strafbefugnis aufzutreten sind. Daher, in dieser Arbeit werden die Ueberlegungen und die Betrachtungen ueber die obengenanhten Angelenheiten gemacht und die grundsetzlichen Ansichtspunkten fuer die Zukunft bezueglich der Einfuehrung zu der Beteiligung des Verletzten am Strafverfahren in Korea ausfuerlich erörter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경찰학(형사사법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경찰가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찰관과 일반시민간의 가치차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이 간과한 가치연구의 영역은 향후 경찰조직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경찰학(형사사법학)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가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개개 경찰관의 가치가 경찰문화형성의 기초이므로 가치체계의 국가 간 비교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138명의 한국 경찰학 전공대학생들과 180명의 미국 경찰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경찰입직의도에 따른 가치비교에서는 경찰직을 미래의 직업으로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타 직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 비하여 ‘신나는 삶’과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하고 ‘평등’은 덜 중요시 한 반면 타 직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자존심’과 ‘지혜’, 그리고 ‘평등’을 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가치에 있어서는 경찰직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자기관리’와 ‘능력’을 강조한 반면, 타 직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독립심’, ‘사랑’, 그리고 ‘충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한편, 가치체계의 국가 간 비교에서는 심리학적 성향론과 사회화 과정론을 검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입직의도를 통제하고 국가 간의 비교를 했을 때, 보다 더 정교한 검증모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경찰입직의도와 국적의 차이는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인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가 학습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책적 제안도 제공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valu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police science(and criminal justice) in South Korea and the U.S. Prior research in studying police values have often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police and the policed. A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is to ignore whether or not there is the existence of value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potential police applicants, who majoring police science(and criminal justice) in South Korea and the U.S. Since individual police officers' value system may be a fundamental element to formating police culture, it is various to compare college students' values across countries. To compare their value system, this study used the data derived from 138 Korean college students majoring police science and 180 U.S. college students majoring criminal justice. The results have shown that college students preferring to police job as their future occupation are more likely to value higher in the priority about ‘pleasure' and ‘exciting life', but lower in the priority about ‘equality' in terminal values rather than those of seeking other careers. In instrumental values, college students seeking other careers are more preferred to emphasize ‘independence, loving, and loyalty,' while future police applicants are more like to value higher in the priority in ‘self control' and ‘capability.' Meanwhile, comparisons across countries did not provide any benefits to test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the socialization perspective. Alternatively, this study also adopted another analysis through controling police job desirability in the comparison of value system so that it could be possible to examine two perspectives accurately. In sum, this study has shown that students' job desirability and nationality have an influence on both countries' college students and the instrumental values is changeable, but not the terminal value. Finally, this study attempted to argue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rovide suggestions in the future study, as well as proposing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실종이란 종적을 잃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아동 및 가족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헤어짐이 되므로 그 자체로도 엄청난 심리적ㆍ정서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광범위 해진다. 아동실종사건이 일어나면 실종아동과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심적ㆍ금전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장기 실종이나 범죄와 관련된 실종의 경우는 사회적파장이나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위해 경찰은 아동실종사건 경찰전단반을 구성하고 경찰의 신상정보공유 확대와 미인가시설 감독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경찰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엠버경보시스템의 적극활용과 시스템의 과학화, 아동실종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공개수사의 활용과 이에대한 시민의 협조활용이 잘이루어진다면 좀 더 바람직한 아동실종사건의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Disappearance is an incident in which a man is missing and there is no knowing about his living or dying. This kind of incident will bring totally unwilling and unexpected separation of a child or a family member, which itself may cause terribly enormou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impacts. Moreover, long-term disappearance will have a great and wide effect on the society. A child disappearance incident may bring small or large psychological and financial damages on the missing child and his family, and long-term disappearance or disappearance connected with crimes will make the society greatly unstable and uneasy. It is why the police and other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have to make every effort to prevent and avoid such incidents. To do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e to set up a team for missing child cases, share more information on the identity of the missing children, and strengthen their supervision over non-certified facilities. Furthermore, many more cases of missing children will be effectively settled when the amber warning system which is operated by the police in conjunction with related government agencies is more positively utilized, the system is operated more scientifically, open investigations are applied to the cases, and the citizens more willingly provide cooperation to the police.

특정 강력범죄자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연쇄범죄들이 최근에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점증하고 있다. 교묘화, 흉포화 그리고 더욱 복잡해진 사건에 대하여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건해결 노력이 긴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 및 국내외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발생한 연쇄강력범죄를 분석한 것이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연쇄살인, 연쇄강간 및 방화 등의 범죄현장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주거지 혹은 생활근거지 추정을 도와줌으로써 용의자 체포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본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언론에 보도되어 그 범죄정황이 소상하게 밝혀진 대표적 사례들만을 주로 활용하였다. 연쇄강력범죄의 범행동기에 따라서 범죄자의 이동특성이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범행이 지속될수록 주거지 쪽으로 근접하는 경향성을 또한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정교하고 과학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s serial violent crimes committed by a certain criminals have increased, cases which are difficult to be solved by general investigation methods often occur these days. Because of this fact, there are growing civil fear and distrust in investigating ability of the police. Therefore more scientific ways of crime investigation are needed to cope with more sophisticated, brutal and intelligent crimes effectively. Geographic profiling is one of the crime investigation methods. It analyzes serial crime spots. It is a kind of strategic approaches that help criminal detectives charge of serial murders, sexual assaults, arsons and bombing cases. This research deals with serial violent crimes happened in Korea recently and analyz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rial violent crimes according to the geographic profiling method and previous advanced studies from abroad. Due to the limitation of approaching to the enough basic data, just several cruel cases broadcast nationwide were dealt with. With difficulties of obtaining enough research materials such as data sampling, demography and correct addresses related, this analysis was not perfectly reached. Therefore the more scientific and sophisticated study should be followed.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중요한 수사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이미지 분야 관련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경찰수사 활동에도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보편화 되었으며 대부분의 증거 사진들 역시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는 기존에 사용되어오던 아날로그 방식의 사진에 비해 위·변조가 쉬운 단점이 있다. 그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는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디지털 이미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표준운용절차나 기술에 대한 규정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이미지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이미지를 촬영한 카메라 기종을 추적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는 모든 디지털 이미지에 포함된 고유의 고정 패턴 노이즈가 마치 인간의 DNA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먼저 각각의 디지털 이미지에서 고정 패턴 노이즈 정보를 추출했으며, 추출된 노이즈 정보들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상관 계산법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임의 디지털 이미지의 노이즈 정보와 다른 카메라들의 노이즈 정보 유사도를 비교함으로써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The photography can be applied to criminal investigation method because of its scene reproduction characteristics. Recently, the application of digital camera is universally accepted, as the imaging technology is improved. Also, most of the photographic evidences are provided in digital images. However, compare with the analog photographs, the digital images are much easier to forge so t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digital images had many problems. Therefore we need some kind of standard operation process or regulations for the digital photography in criminal investigation. In this study, developing method has been proposed to detect the digital camera originality. It started from the idea that the fixed pattern noise which is shown in every image, can work as a human DNA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 first step is to extract the fixed pattern noise from every single image. And to check its practical value, we compared the noise data between two cameras, by the cross correlation function

1980년 이후 가정폭력은 미국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가정폭력은 사회 속에서 깊숙이 침투해 있지만, 사회적 정책과 인식이 그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기에는 부족한 범죄현상으로 인식된다. 가정폭력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상당히 위험하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3백만 가구들이 적어도 일년에 한번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한다.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혼 여성, 혹은 동거중인 여성의 4% 이상이 물리적인 폭력을 배우자로부터 겪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그 가정폭력의 희생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장 활발하게 가정폭력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아내구타 억제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미국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여러 치료모델 중, 인지행동모델(cognitive behavioral model) 과 Duluth 모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인지행동모델은 샌디에고에서 행해진 해군 대상 실험 및 Gondolf의 비교분석을 검토하였고, Duluth 모델은 플로리다와 뉴욕에서 행해진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하였다. 검토 결과 두 모델에 기반한 가정폭력프로그램은 가해자 행동치료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 평가 방식에 대한 한계점도 지적되지만, 미국내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있어 경찰의 대응방식 및 다국어 제공의 미비와 같은 제도적 문제도 지적된다. 한국내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적절한 모델의 차용 및 통합 뿐만아니라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교육 및 언어의 제공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arly 1980s, the issues of domestic violence have become an increasing focus of attention for professionals and the general public. Domestic violence is described as a problem embedded in the fabric of society and the change in social policy would be necessary in developing a solution.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three million American household experience at least one domestic violence episode each year. Domestic violence in any form is very dangerous. Moreover, domestic violence is a widespread crime that has devastating social and public health cost. Population surveys suggested that about 4% of married and cohabiting women in the U.S. experience serious physical violence from a male partner each year. However, the number of victim battered has increased continually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domestic violence and to review efficacy of current batterer intervention system in the U.S.. In specific, among various programs, mainly, this paper compared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model and Duluth model using a literature review. The result of the studies failed to find the significant treatment effect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in the U.S. In addition, It could not avoid the limitations on research method of each study. However, it had problems such as no measurement of police attitude and lack of education for racial(cultural) minority in the U.S. For a development for treatment program of partner batterers in Korea, these missing voice which failed to reflect in the U.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near future.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on policy are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