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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2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9권 제2호 (9건)
No
1

경찰공무원의 스포츠참여가 대인관계 유능성, 자기수용,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명수, 민병남, 이승환, 김성희, 김재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2호 2020.06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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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생리적ㆍ심리적ㆍ사회적 요구와 가치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질에 밀 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종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및 체력관 리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는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스포츠참여 활동이 대인관계 유능 성, 자기수용, 공감능력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스포츠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시키고 경찰공무원의 더 나은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개선 및 스포츠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그 의미룰 두고 있다. 분석결과 경찰공무원의 스포츠 활동 참가는 대인관계 유능성, 자기수용,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개인별 대민업무 및 각종 업무 수행시 대인관계 유능성과 자기수용, 공감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스포츠 참여 독려 뿐만 아니라 경찰내부에서도 스포츠 동호회를 조직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Sports activities not only satisfy human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needs and values, but also have a close relationship to the quality of life by serving as a means of providing enjoyment and happy life opportunities in everyday life. Therefore, in this study, sports activities were analyzed by analyzing how sports participation activities of police officers, who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stress relief and health and fitness management, are related to interpersonal competency, self-acceptance, and empathy ability. This is to enhance the positive effect through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conditions and participation in sports for police officers to perform their jobs bett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of police officers in sports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acceptance, and empathy ability. It can be seen that thi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 self-acceptance and empathy ability when conducting various civil affairs and individual duties of police officers currently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organize and activate sports clubs within the police as well as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individual sports should be prepared.

2

해상조난사고통계 품질제고 방안

김승현, 최응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2호 2020.06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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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이 연구는 국가통계 품질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해상조난사고통계의 문제점을 확인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국가통계 품질진단의 전반적 인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각 절차의 진단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해상 조난사고통계 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수행된 양적 품질진단결과는 6개의 작성차원 별 로 관련성 4.3점, 정확성 3.7점, 시의성/정시성 5.0점, 비교성 5.0점, 일관성 3.0점, 접근성 /명확성 3.8점이 도출되었으며, 10개의 작성과정에 있어 총 84.5점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자료수집체계점검과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결과에 근거하여 통계 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해상 조난사고통계의 품질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통계항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계집계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통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외부의 피드백을 받아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ational statistics quality diagnosi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roblems in statistics of maritime distress rescue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erefore, the progres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quality diagnosis is introduced and the diagnosis result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each procedure are discussed.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quality diagnosis conducted based on the statistics information report on statistics of marine distress rescue prepared by the Korea Coast Guard, each of the six preparation dimensions produced 4.3 points for relevance, 3.7 points for accuracy, 5.0 points for timeliness/punctuality, 5.0 points for comparability, 3.0 points for coherence, and 3.8 points for accessibility/clarity, and a total of 84.5 points for 10 preparation processes. Next, based on the data collection system inspection and the results of the diagnosis of user requirements, problems of statistics were discussed and measures were drawn to improve statistics based on them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maritime accident statistics, the concept of statistical items could be clarified in the short term and the statistical aggregation and management system could be improved by expan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provided to users. In the long run, the quality of the statistics could also be improved by clarifying the legal basis of the statistics and receiving a continuous external feedback.

3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과 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문준섭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2호 2020.06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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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최근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담배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많은 신종 담배 중 전자담배에 대한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전자담배의 유행이 확대 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첫째,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건강에 대한 위협 여부, 둘째,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과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법안, 셋째,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한 상반된 시각 등이다. 많은 신종 담배 중 특히 전자담배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양분화 되 어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규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현재 전자담배에 대 한 명확한 정보가 매우 적다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규제법안을 고찰하는데에 앞서 국제법과 외 국 규제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ecently, the use of new cigarettes, including electronic cigarettes(e-cigarettes), is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Among many new cigarettes, the controversy over e-cigarettes has increased. As the prevalence of e-cigarettes expands, the core of the debate surrounding them is first, whether or not there is a danger to e-cigarettes and threats to health. And conflicting views on the smoking cessation effect. Among many new cigarettes, especially e-cigarettes, the controversy over the harmful effects on the human body is divided, an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yet to draw conclusions on regulation policy based on the clear result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very little clear information about e-cigarette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and comparing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regulatory laws before examining the e-cigarette regulation law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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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간관리자의 역량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심희섭, 정준선, 고재권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2호 2020.06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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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찰 조직 내‧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 이다. 향후 경찰 중간관리자의 역량 및 리더십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경찰 중간관리자들의 역량인식을 탐색하여 유형화함은 물론 해당 집단구분이 그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 및 직무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경찰의 역량에 관해, 그간 국내 문헌은 주로 리더십과 같은 조직행태학적 주변 변수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그 정책적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찰 중간관리자 역 량인식 자체에 대한 실증연구 수행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에 조사한 1,530명의 해당 직급 경찰관 표본을 대상으로 일련의 통계분석을 수행 한 결과, 경찰 중간관리자는 크게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해당 집 단구분 변수는 응답자들의 근무기관 및 근무기능, 그리고 그들의 연령대 및 근무기간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교육훈련 체계에 관 한 시사점을 추가로 논의하였다.

After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ntense reforms have been under way for the police, and, at the same time, the role of the police middle manager has also been highlighted.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competency perceptions of such officers, as well as to reveal how the group classification relates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job characteristics. It seems that, to date, a body of Korean literature has maintained interest in variables such as leadership,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behavior. However, they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conducting empirical research on police middle managers’ perceptions of competency per se. Using a sample of 1,530 police middle managers, the present study identifies that there are three distinct latent profiles and the profiles are related to som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job characteristics.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relating to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development are further discussed.

5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와 상황적 범죄예방

이주락, 이상학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2호 2020.06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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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디지털기기의 발달, 무분별한 성 관련 출판물 등의 범람으로 인해 지하철 공간에서 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이하 불법촬영)’범죄가 성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를 잡았다. 많은 여성이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지 만 이에 대한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다. 지하철 불법촬영 범죄는 범죄자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한 합리적 선택에 의해 실행 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합리적 선택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범행 기회를 차단할 경우 강한 범행 동기를 가진 범죄자일지라도 범죄를 억제하게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상황적 범죄예방이 불법촬영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지하철 성범죄와 관련된 문헌자료의 분석과 질적 심층면담을 통 해 지하철 불법촬영의 실태와 그 특성을 살펴본 후, 상황적 범죄예방의 25가지 기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devices along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sexual content that is readily accessible, the crime of unlawful surveillance in the subway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leading to a high level of anxiety and fear of crime among female passengers. Despite the ongoing issu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crime have not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propositions of rational choice theory, it can be postulated that unlawful surveillance in the subway can be deterred by eliminating the opportunities. Therefore, the techniques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 could be used as effective preventative measures. This research aims to offer detailed measures to deter unlawful surveillance in the subway based on the twenty-five techniques of SCP after examining the state of the crime as well as offender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official statistic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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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을 위한 빅 데이터 경찰활동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

정제용, 표선영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2호 2020.06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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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빅 데이터를 경찰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기관별로 범죄예방, 범죄대응, 피해자 보호, 재판 등 각기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경찰활동의 어떠한 직무상 분야에서 어떠한 빅 데이터 활용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도가 높을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빅 데이터 경찰활동의 유형을 분류화하고, 둘째로, 대리인 이론 을 분석적 틀로 삼아 빅 데이터 경찰활동 유형별로 이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조직 내부적 활용’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경찰 직무상 ‘수사’나 ‘범죄진압’ 분야에서 ‘개인생체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거나 ‘장소기반형 범죄예측’을 하는 것이 주인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적합한 활용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한국 경찰의 빅 데이터 추진 전략과 정책 형성에 좋은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Efforts to use big data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police agencies, are increasingly accelerating. Institutions use big data algorithms in various areas such as crime prevention, crime response, victim protection, and trial, but there is still a lack of discussions about which type of big data application can be appropriate in which occupational field of police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Principal-agent theory is us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First, the types of big data policing are classified. Second, theoretical problems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types of big data policing. Results have shown that 'internal use through crime prediction' could be the most appropriate type of usage. Overall, it was concluded that the use of 'personal biometric information database' or 'place-based crime prediction'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or 'crime suppression' in police duties can be suitable types of use from the principal's point of 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 good compass for the Korean police's big data policing strategy and policy formation.

7

Research on Crime Pathways for Adolescents with an Experience in Substance Use

Cho, Je-Seong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2호 2020.06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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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이 연구는 한국에서 수행 된 연구 결과와 청소년 범죄 행위의 원인에 대해 다른 국가에 서 수행 된 연구 결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 수행 된 연구는 약물사용 경험을 청소년 범죄 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는 행동과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범죄 행위의 시작점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약물사용과 범죄 행위 사이의 메커니즘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약물사용 및 범죄 행위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범 죄 경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인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사회적 자본과 약물사용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한 논쟁의 새로운 근거가 해외에서 수행 된 연구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낮은 사람들이 약물사용 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사용 경험자들이 사회적 자본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약물사용과 사회적 자본 사이의 인과 관계의 명확한 식별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반면에 국내에서 실시 된 대부분의 연구는 낮은 사회적 자본이 약물사용 경험의 원인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자료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의 해외 연구가 종단데이터의 분석결과라는 점에서 이 연구 또한 종단데이터의 분석 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약물사용에 영향을 받는 사회 자본이 범죄 행위의 경로를 설명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제안된 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설정을 시도했다. 연구 목표에 따라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과 범죄 행위 의 경로를 사회 자본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는가이다. 이 연구 주제는 청소년의 약물사용이 기본적으로 사회 자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범죄 행위를 설명한다는 가정으로 연구됐다. 분석 결과, 약물 사용을 경험한 청소년은 동료와의 관계, 비행친구 수, 범죄 행동에 중대 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내에서 공유 된 견해와는 달리 약물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자본 의 감소가 범죄 행위를 설명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약물 사용 경험이 비행친구 수를 증 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범죄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경로를 확인했으 며, 비행친구 수가 증가하면 동료와의 관계가 저하되고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확인했다. 이 결과는 약물사용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 범죄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최근의 해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This study on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research results conducted in Korea and those carried out in overseas countries. The research results published in Korea mainly focus on the experience of substance use as a major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In particular, drinking and smoking are emphasized as the starting point of criminal behavior. However, the mechanism between substance use and criminal behavior has not been clearly explained. Therefore, the studies identifying the pathways of substance use and criminal behavior can be regarded as important.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s on social capital as an important variable explaining the mechanism of the pathways to crime. Recently, new bases of debates about correlations between social capital and substance use have been proposed by some studies conducted in overseas countries. Those studies suggest that people with low social capital do not experience substance use but those who experience substance use have low social capital instead. It suggests that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substance use and social capital in Korea clearly i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most studies conducted in Korea argue that low social capital causes the experience of substance us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most of the studies used cross-sectional data analysis. This study adopt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because most recent study results released in overseas countries derived from longitudinal data analysis. Explaining the pathways of criminal behavior by social capital affected by substance use 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hich attempts to establish hypotheses opposing to the hypotheses generally suggested in Korea. Based on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establishes hypotheses on two research subjects. First, does juvenile experience of substance use affect social capital formation? Second, can juvenile substance use experience and the pathway to criminal behavior be explained through social capital? These research subject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uvenile substance use basically affects the reduction of social capital and explains their criminal behavior. As results of the analysis, adolescents who experienced substance us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relationship with peers, number of delinquent friends, and criminal behavior. Unlike the findings suggested in the studies conducted in Korea, it is confirmed that the experience of substance use can explain criminal behavior by its influence on the reduction of social capita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xperience of substance use increases the number of delinquent friends who become eventually a critical pathway to the increase of juvenile criminal behavior.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linquent friends degrades the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affects criminal behavior.

8

6,700원

이 연구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ㆍ소방ㆍ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 을 위한 실태조사」이차자료를 활용하여 순찰, 범인검거, 주취자 보호 등 직무수행 중 동료 남성경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개인적 차별 경험과 구조적 차별 경험이 여성 경찰관의 조직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경찰활동과 성역할에 기반한 남성중심 조직 내 소수그룹으로서 여성경찰관 은 업무배치, 승진기회 등 구조적 차원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동시에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서도 남성경찰관들로부터 동료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불인정 차별을 수시로 경 험하고 있다. 분석에 포함된 여성경찰관(484명) 중 69.4%가 직무수행 중 무시당한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여성경찰관들은 직무수행 중 동료로부터의 불인정과 같은 개 인적 차별과 구조적 차별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차 별 경험은 여성경찰관의 조직만족을 낮추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불인정 경험이 있는 여성경찰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직만족 수 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예측되는 가운데, 구조적 차별 경험이 강해질수록 조직만족 예측 값이 낮아지는 정도가 한층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로부터의 불인정 경험과 구조적 차별 경험이 조직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실증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여전히 많은 남성경찰관이 여성경찰관을 신뢰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과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이 병립할 수 없다고 여기는 ‘지배적 남성성’의 경찰 조직문화에 대한 변화를 촉 구한다.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experiencing nonrecognition by fellow male police officers on their duties and experiencing structural discrimination on organizational satisfaction among female police officers. As a token group in a male-centered institution based on traditional police stereotypes and gender roles, female police officers have often experienced structural discrimination such as work assignment and promotion opportunities on a structural level, as well as individual discrimination of nonrecognition from male colleagues regarding job performance. While 69.4 percent of 484 female police officers included in the analysis answered they had experienced nonrecognition on duty, indicating that female police officers frequently experience neglect and discrimination in the organization, those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turned out to be major factors in lowering their organizational satisfac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confirms that nonrecognition by male teammates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have nega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In conclusion, this study urges caution on police culture of ‘hegemonic masculinity’ that still quite many male police officers openly express distrust on female colleagues and regard the biological sex of women and professionalism as incompatible.

9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실태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함영욱, 임종인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2호 2020.06 pp.1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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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이 연구는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일명 ‘n번방’ ‘박사방’등 신종 디지털성범 죄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확산에 따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및 실태분석과 경찰의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발생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기존 ‘강간’ ‘강간 등 상해치사’ 등의 성폭력 비중은 감소한 반면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 심각하게 취급했던 범죄 유형보다 최근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 대중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 째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자의 성별분석 결과 95% 이상이 남성인 데, 2019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이 남성 93.9%, 여성 89.6%의 수치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신병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95%이상 불구속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또한 범죄자들의 합의시도가 초기 수사단계 에서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병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성인지 감수성 높은 사이버수사관 양성 필요성, 24시간 상시 컨트롤 대응체계 구축,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한 단속체제 강화, 유관기관 협업 및 해외사이트 등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적합한 성평등 교육 실시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actual situation of cyberbullying crimes and the police's future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cyberbullying crimes, which are emerging as new digital sexual crimes such as the 'telegram sexual exploitation incident' aka 'n room' and 'Parkbang'. The purpose is to present a pla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ccurrence of cyber sexual violence crimes, first, the proportion of sexual violence such as 'rape' and 'injury death such as rape' decreased, while the share of digital sexual crime (camera shooting, communication media use, etc.) increased significantly. . This seems to have influenced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 use than the types of crimes that were seriously treated in the past. Second, as for the results of gender analysis of criminals who used photography and communication media and use pornographic media, more than 95% of them were men. According to the Internet usage survey in 2019, the percentage of smartphones possessed by sex was 93.9% for men and 89.6% for women. It is judged that there is. Third, when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recruitment process for digital sex offenders, more than 95% of them were handled in disability from the beginning, which is often the first offender and underage. Appea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aims to operate a criminal justice system centered on victims, the need to cultivate cybercriminals with high sensitivity to gender awareness, establish a 24-hour control response system, strengthen a crackdown on cyberbullying offenders, collaborate with related agencies, and collaborate on overseas websites. The countermeasures were proposed,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duct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suitable for the Phono Sapien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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