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높고, 사고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어 운전자 자신 및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억제이론, 학습이론, 그리고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 분석에서는 조사된 1,007명 중에서 여성과 비음주자를 제외한 남성 642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개인의 사회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 등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범죄이론에 따른 개별적인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는 각각의 이론적 주장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차별적 접촉 및 우호적 정의가 강할수록,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공식적 억제력 및 비공식적 억제력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성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억제이론이 학습이론이나 자기통제이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review and empirically analyze the drunk driving(DD, 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DUI), alcohol-impaired driving) in Korea. According to deterrence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and self-control theory, we try to test these major theoretical hypothesi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drawn from a self-reported survey conducted in Seoul in 2004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1.007 drivers, ages 20-66 years old, but in this study we analyse only the drivers who reported at least some drinking during the last year(n=642). We try to measure self-control by 6-items reflecting the tendencies of cognitive aspects such as impulsivity, simple tasks, risk seeking, physical activity, self-centered, and temper. And we measure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of peer who was approval on drinking-driving and respondent's definition on drinking-driving based social learning theory, and formal deterrence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formal deterrence of social sanction by deterrence theory. Drinking-driving is measured for perceived likelihood drinking and driving in future.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cognitive factors on drinking-driving, we use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Major findings of our analyses are as follows. Respectively, respondent's self-control, differential association of peer and own definition, and formal/informal deterrence were associated with drinking-driving. These results discussed in terms of their politic implications that formal punishment by criminal justice systems is effective to reduce the drinking-driving, and also social sanction programs and the public campaigns/educations designed to reduce drinking-driving is necessary and more effective.

불법조업에 대한 주무기관인 해양경찰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의 근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현황과 해양경찰의 대응역량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응방안은 첫째, 체포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계별 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체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의 장비를 개선하며, 물리력을 갖춘 경찰특공대의 육성,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외국어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영토의 4.5배의 광활한 지역이므로 해상경비방법은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종합적․입체적 경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재수준을 엄격성을 높이는 전략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담보금을 올렸더라도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불법조업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담보금을 더 높여서 처벌의 엄중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 조치권한을 해양경찰청에 부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확실시 되는 경우 나포․추적권을 포함하여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작용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e into effect as Nov. 1994, not only Korea, But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declared their own EEZ and took a necessary measures to secure their EEZ, accordingly a variety of dispute kept on arising between those countries. Korea made fishery agreement with China and Japan, afterwards chinese fishing vessels often crossed over korean EEZ and engaged in illegal fishing activities. Korea Maritime Police made frequent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to their activities and arrest illegal fishing boats. With KMP's strong countermeasures, numbers of chinese fishing boats in Korean EEZ have been increasing. KMP has an organizational structure of a headquarter and 14 maritime police stations as a regional organizational units. But this organizational structure was established before the era of EEZ and should be enlarged to increase the administrative power to control over in fact the expanded sea. Illegal fishing is primarily an economic activity. Recognising that incentives to engage in illegal fishing activities are also economic by nature, the general 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 can be used to model this phenomenon. The level of expected sanctions is positively linked to two main strategies: ① the probability of being apprehended and ② the sanction level. KMP is required to introduce the integrated patrol system which is composed of cutter, aircrafts, land-based facilities and satellite. Since KMP's patrol capabilities lack of high endurance cutters, aircrafts and land-based facilities to process intelligence and relevant data, the Integrated Patrol System can be operated so far. Therefore KMP advisably make a plan to prepare long-term patrol strategy with augmentation and modernization of patrolling resources.

국내에서 최근 몇 년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위 ‘무동기 범죄’가 증가 양상을 보이면서 이러한 강력 연쇄범죄 사건의 수사와 조속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거보다 법과학(forensic science) 및 범죄 감식기술의 발달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크게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강력범죄는 범인의 근거지 및 용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을 더욱 크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경찰청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맡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2005년 이후 심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를 범죄분석요원으로 특채하여 용의자 추정 및 수사에 한계가 많은 강력사건 해결을 위해 운영해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경찰이 다소 선진화된 범죄분석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직면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국내 범죄분석요원들과 기존의 일선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와 외국 경찰 범죄분석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도 병행하여 전반적인 제도 운영의 한계와 장애,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탐색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형 범죄분석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범죄분석요원의 투입 시기의 지연 및 범죄정보의 누락, 한국적 범죄분석 연구지원 체계의 부족, 범죄분석요원의 수사 경험 부족, 범죄분석 전문교육의 부족, 불안정한 인사제도 운영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범죄정보 중앙수집 의무화를 통한 범죄분석 개입 결정권의 이동, 행동과학 수사계 구성, 범죄분석 전문교육 담당부서 창설, 특채자들의 인사불안정 해소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되었다.

More and more so-called motiveless crimes have been the recent features of the main obstacles and difficulties for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of serious criminal offences in Korea. Even though the gradual development of forensic science and technology are enhancing the capac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motiveless crime or serial offences with no obvious linkage with no doubt have become an embarrassing reality for the Korean police investigators and demand a lot more endeavors for identifying and specifying suspects. In this background,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KNPA) began employing profiling experts from relevant academic field, such as criminal psychology and encouraged them to solve the unsolvable cold cases and hard-to-solve cases. This study hence explor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new police profiling system by interviewing newly employed criminal profilers and career detectives so that proper countermeasures and solutions can be suggested. Overall, there were problems in the timing of new profilers' intervention for cases and the lack of criminal intelligence, the lack of profilers' experience, the poor system for police profiling-related research and study, unstabl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e provision of early intervention opportunity for profilers, the restructuring and organization of Behavioral Science Unit, the improvement of criminal profiling education & training system and profilers' personnel management were suggested for the solutions.

경찰교육훈련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능력향상을 통해 경찰조직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경찰교육훈련은 경찰조직의 발전과 경찰조직참여자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가 우리나라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첫째, 교육기간의 확대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경위급은 각각 주마다 3년 그리고 경정급은 2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임용뿐 아니라 동시에 석사학위까지 수여받고 있다. 한국 경찰간부후보생의 52주(1년) 간에 비해 무려 2년이나 길다. 한국의 경우 독일이 경위급 3년, 경정급 2년의 교육훈련 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유능한 경찰간부후보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외국어에 관한 학습시간의 차이가 크다. 독일 경찰간부후보생들의 교육과정에는 예외 없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등이 개설되어 있다. 독일의 경찰간부들은 경찰대학의 교육에서 지속적인 외국어 실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1년간(52주)의 교육 중 120시간의 외국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정특채자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데 외국어 교육기회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경찰교육생의 보수에서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의 순경급의 경우 3년차가 1,030유로(1,575,900원 - 1유로 1,530원)를 받는데 물론 간부급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받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은 매달 국립경찰대학 3학년생과 동일하게 월237,300원의 적은 수당을 지급받는다. 간부후보생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 실습기간의 반복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경위급 경찰의 3년간 교육훈련 중 경찰서 실습기간이 6개월간이나 된다. 이는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이 단지 5주간만 경찰서에서 현장실습을 행하는 것과 크게 구별된다. 한국의 경우 그 기간을 좀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과목의 개편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의 경우는 논리력, 사고력, 언어심화, 집중력, 지리학, 역사, 경제와 법, 국가와 정치적 지식, 경찰지휘, 재정관리, 사회학, 법학, 외국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에서도 현장 실무 능력배양을 위한 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실무교육과목으로의 전환 발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법률과목을 줄이고 행정학,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과목도 추가 설치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police education training is to increase integration and productivity of police organization by improving the abilities of police officials, and police education training is a series of activities that seek development of both police organization and its participants. Under such purpose, this thesis found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comparative study about police cadet education training system of Germany and Korea. This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suggestions given by the German police cadet education training system to the Korean one. First, the expansion issue of education period can be pointed out. In Germany, a lieutenant maintains education training every week for 3 years, and a superintendent for more than 2 years. They are also appointed right after graduation and also receive a master's degree. It is two years longer than the 52 weeks (1 year) for police cadets in Korea. Korea is in urgent need of more budget insurance to develop capablie police cadets, compared to the maintenance of education training period in Germany ― 3 years for lieutenant and 2 years for superintendent. Second,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learning time for foreign languages. In German police cadets' curriculum, there are courses for English, French, Italian, and Spanish. German police officers are expanding their foreign language abilities continuously in police academy education, whereas Korean police cadets only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foreign languages for 120 hours in 1 year (52 weeks) of education. Such problem is more serious in the case of special appointment of superintendent, where there is inadequate opportunity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ird, there is a huge gap in compensation for police trainees. German constables with three years of experience receive 1,030 euro (1,575,900 won - 1 euro 1,530won), and it can be inferred that executives receive much more. On the contrary, Korean police cadets receive the small benefit of 237,300 won per month, the same amount with the third-year students of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ere should be a plan to increase it to boost the morale of police cadets. Fourth, there is a difference in repetition of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period. 6 months out of 3 years of education training for German lieutenants is the practical training at a police station. This is very different from Korea, where police cadets receive only 5 weeks of practical training at a police station. Korea should examine a plan to increase the period. Fifth, reorganization of police cadet courses is necessary. German police cadet education training focuses on logic, thinking power, language intensification, concentration, geography, history, economics and law, national and political knowledge, police command, financial management, sociology, law, and foreign languages. Korean police cadet education also needs concept to change to practical curriculum more focusing on domains to cultivate abilities for actual practice. In particular, law courses must be decreased while courses like political science, sociology or psychology must be added.

1990년 이래로 한국은 국제 인신매매의 빠른 증가를 경험했다. 이 연구는 국제 결혼 사업을 검토 함으로서, 옛 소련의 공화국들과 한국사이의 국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간추린 밑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비록 국제결혼사업이 그 자체가 인신매매는 아니지만 인신매매와 국제결혼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 연구가 국제결혼사업의 분석이 여성 인신매매의 개략적인 그림을 보여줄 거라 기대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기회를 찾는 옛 소련 지역으로부터 온 젊은 여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들은 젊고, 매력적이며, 잘 교육받았고, 높은 전문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지리적으로 이 여자들의 대 부분은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극동지방 두 곳으로부터 왔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연계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여자들의 출신지역이 이 두 곳에 집중되는 듯하다.

South Korea has also observed a growth of women trafficking phenomenon since the early 1990. This study presents a rough picture of the international women trafficking betwee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and Korea by examining mail order bride business. Although mail order bride is not itself women trafficking, the intimate connection between two has been identified by many experts. Thus, this study assumes that analysis of mail order bride industry is expected to provide a rough picture of women trafficking phenomenon. Based on findings,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women from the former Soviet republics are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immigrate into Korea through marriage. They tend to be young, attractive, well educated, and well skilled. Geographically, a majority of these women came from two main origins, Uzbekistan and Far Eastern region of Russia. Geographical proximate and historical tie seem to work in this unequal distribution of women’s origin.

본 논문에서는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 중 특히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단 형사절차에서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국의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다음으로는 현재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인이 개입된 43건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재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빈도분석 결과, 성폭력사건과 살인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성폭력사건은 재범과 치료가능성을, 살인사건은 범행전후의 심리상태에 대해 감정을 요구하였다. 43건의 항소심 결과,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explored the roles and activities of psychological experts in the criminal procedure. which was recently amended. For this purpose, it was defined what the roles of experts in criminal cases and various corresponding systems were compared. Finally, 43 cases involved by three experts in psychological area were analyzed. Judicial decision were effectively influenced by the opinions of experts. Statistical analyses found that experts were most frequently required to present the risk of recidivism for the sex offenses and the mental state at the time of offenses for the homicide cases. Judicial decisions of 43 criminal case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xperts' opinions.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들의 증언능력과 관련된 진술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실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 집단 11명,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은 지적장애인 통제집단 11명, 대학생 통제집단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은 통제집단인 지적장애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술녹취록을 분석하여 나타난 작화의 빈도 개수와 총 진술시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고, 전체 세 집단을 대상으로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과 사실성 평가(Reality Monitoring: RM)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적장애인 통제집단과 대학생 통제집단의 총 진술시간과 작화 빈도 개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 집단 각각의 CBCA와 RM을 비교한 결과, CBCA 준거 2번 진술 비구조화 특성은 실제 피해를 당했던 지적장애인 집단에서 가장 현격한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CBCA의 준거9번이었던 세부정보 과잉과 RM의 준거 3번이었던 공간정보는 실제로 피해를 당하였던 지적장애인들이 대학생들만큼 풍부하게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런 연유로 RM의 준거 1번인 진술의 명료성에 있어서도 실제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들은 대학생집단만큼의 진술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작화를 하여 거짓진술을 한다거나 진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풍부하게 진술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d statement characteristics of statements for intellectually disabled victims of sex crimes. For the comparisons, 11 intellectually disabled sexual victims, 11 intellectually disabled women, and 10 university students were participated. For control variables, it was measured how long the statements maintained and how much statements were confabulated. Finally CBCA and RM criteria were compared for the main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s differences between a disabled control group and a university control group in statement duration and confabulation. Second, the statements of disabled victims with sex crimes were more disorganized (CBCA 2) compared to other two control groups. However, disabled victims with sex crimes described more details of the episodes (CBCA 9) and more information related to the place where the crime occurred (RM 3). Also, statement clarity was also more obvious for the disabled victims with sex crimes. These results presents that disabled victims with sex crimes might not be unable to make victim statements or confabulate. They were capable of describing obj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as efficient as university students.

최근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명의·계정의 도용,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및 불법취득 등과 관련한 문제들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행위로 연계되어 국가 경제와 원활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게임 아이템 불법취득에 활용되고 있는 수법(Modus Operandi: M.O.)에 대한 실체적인 분석과 함께 형사사법적·Policing 관점에서의 위험성을 고찰하여 정책적 제언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types of issues and risks from the policing perspective can be defined through an exploratory study on illegal acquisition and trading of online game items in MMORPG. To achieve this main goal, the researcher first reviewed literatures, articles, security reports, newspapers, and Internet resources relating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for triangulation of exploratory data. MMORPGs feature living economies in that game items and virtual currency--cyber money--have to be gained through gamers' play and have definite value for players. Such a virtual economy can have an impact on the economies of the real world. With hundreds of thousands of interacting users, today's MMORPGs can be an easy and atractive target to hackers, game-item hunters, and cyber-criminals. This study thus tried to focus on identifying why and how both gamers and hackers cheat techniques for breaking online game security to acquire game items and cyber money, and took a close look at security issues and common risks associated with rule-breakers and illegal game item transactions, and its trading process as well. The researcher also classified types of attack techniques and exploits, including game hacks and malicious codes, and studied a variety of ways of illegally acquiring game items. The research results reveals that four issues can affect the current policing activities related to addressing issues, such as game item factory, illegal transactions in foreign currencies by game-item traders, hacks/attacks and cheats, and auto-bots. This study thus concludes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he core key to succeed in fighting against cybercrime and that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