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경찰 통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주요 외국의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선할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경찰 통계시스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한 후, 비교 대상인 외국의 해양경찰 통계시스템을 조사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통계시스템은 수기방식으로 집계ㆍ생산되고 있었다. 그래서 정책부서 간에 중요 데이터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여 해상안전 확보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아울러 정책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는데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 미국 해양경비대는 항만국통계ㆍ해상안전ㆍ해상보안으로 구분하여 통계 수치를 작성하고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 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재가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상안전관련 통계뿐만 아니라 오염 및 해류 관련 내용까지 수치화하여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경찰 통계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통계항목 등을 개편하고 측정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maritime police statistical system in Korea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foreign cases. In order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the study, we surveyed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Korean Maritime Police Statistical System, and then examined the comparative foreign maritime police statistical system. In the meantime, the statistical system of marine police in Korea has been aggregated and produced by manual method. Therefore, sharing of important data among policy departments was not smooth, and it was difficult to decide various policies necessary for securing maritime safety. In addition, there was a limit to the utilization as an objective indicator for policy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 US Maritime Security Service compiles statistical figures by port statistics,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and is used for policy formulation by enabling the reprocessing of specific data such as the number of staff members handling the work. The Japan Maritime Safety Agency operates a system that can quantify not only maritime safety statistics but also pollution and ocean currents, so that all situations occurring at sea can be grasped objectively. Based on this, we revised the statistical items to improve the maritime police statistical system in Korea and suggested a direction to complement the measurement system.

교도소가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탈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힘든 업무환경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탈진이 다양한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감정적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효율성이나 이직률 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교도소업무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해 교도관들 특히 여성교도관들의 업무관련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이에 따라 연구는 여성교도관들의 업무환경 및 개인요인들 중 여성교도관들의 탈진과 관련된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서 전국의 12개 교도소에서 총 172명의 여성교도관들을 대상으로 MBI 설문지와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된 탈진관련 요인들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분석의 결과, 여성교도관들의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관의 조직업무관련능력과 소통능력 및 리더쉽 스타일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도 상관과 중간관리자들의 조직의 업무운영 능력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어서 여성교도관들이 상관과 중간관리자들의 조직 운영 방식과 리더쉽스타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외에도 여성교도관의 학력과 생활만족도가 이들의 업무관련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학력은 여성교도관들의 탈진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결론과 논의에서 이 연구결과의 의의, 정책적 함의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It is well known that prison job and its responsibility is one of the most though tasks among the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Such job characteristics entails exposure of greater level of risk for job-related burnout among correctional staffs, especially for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However, it does not still well known whether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suffer from job burnout and if so, which factors are corrected with their job burnout. In order to fill out the research gap, this current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on burnout among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This study conducted a set of multilevel of regression analyses using survey data drawn from a total of 172 female prison correctional staffs across nations. This study found that officers’ perception about supportive and effective managements of the organizational higher-ups, and communication-oriented work environment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job burnout, while higher level of educational level of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burnout for the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The contribution, limitations and suggestion for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in the results and discussion.

최근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을 넘어와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불법어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정 국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즉 불법어업은 인류의 식량인 어족자원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어업을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해양관할권 내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단속권한 있는 한․중 양국의 법집행 기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orean Coast Guard arrest many chinese fIshing boat to do illegal fishery. When Korean Coast Guard Agent check illegal fishing, due to the fact that chinese fishman make a strong stand to arrest, happen lives were lost. Illegal fishery is important matter seriously affecting all country on account of relating to preserve fishes resources of the purpose of human.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united nations define the concept of illegal fishery. This study aim at finding a international measures for regurating a illegal fishery and searching governmental institution to check illegal fishing.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조직에서 2015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평마일리지 제도가 기존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제도로 정착하는 것에 의미 있는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찰조직에 근평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이론적·제도적 배경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16년 9월 21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전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근평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4,502명이며 이 중 평정자는 4,514명, 피평정자는 9,988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값 비교·카이제곱 검증·교차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평정자와 피평정자 간에, 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 발견한 응답 결과와 집단 간 차이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근평마일리지 제도가 경찰조직에 긍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thods how to the mileage system of performance appraisal, which is taken effect in police organization from November 2015,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 of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and encourage police officers.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backgrounds of the mileage system in police organization are discussed in reference to previous literatures and studies. Also, survey from police officers on the mileage system is performed and analyzed. The survey is performed for 5-days from 21 to 25 September 2016 on understanding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The total number of police officers who a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is 14,502 consisting of 4,514 evaluators and 9,988 appraisees. Surveyed data are analyzed by average comparison, chi-square test, and cross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re exis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valuator and appraisees, among demographical groups. Generally, the mileage system and its efficiency are negatively realized by appraisees. Demographically, the system is more negatively realized by 30s, police corporal or lieutenant, and 5-15 years experienced officers than other groups. It is discussed how to positively establish the mileage system of performance appraisal in police organization from results empirically analyzed in this study.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범죄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범죄유형과 현황을 네 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범죄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범죄발생 원인과 효과적인 범죄안전 대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이후 신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권역별 범죄발생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 따라서 권역별 범죄발생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만의 범죄안전모델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민･관･학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미흡하고 기관들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의 민･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협의체의 명확한 업무분담과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building a safe city from crimes by analyzing the causes of crime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ejong-City.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previous research, we analyzed the causes of crime by dividing the types and current crimes of Sejong-City into four regions to achieve this goal.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cause of crime in Sejong-City and effective crime safety measur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start of Sejong-City, crime has been increasing in the center of the new downtown area, but there is insufficient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causes of crime.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me safety model system of Sejong-City that can continuously analyze and monitor the causes of crime by region. Secon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civilian, administrative and academic institutions is insufficient and the efficient and practical operation of institutions is not being carried ou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civilian, administrative and academic institutions. Also, practical 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guideline by dividing clear work assignment and role of the regional council. Third, variou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particular, programs for the characteristic crime occurrence in each reg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crime status and type by 8 police stations.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은 미국과 서유럽 전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공격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몇 가지 최근의 징후들은 우리국가에서도 향후 가까운 미래에 테러공격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먼저, 국제테러세력인 ISIL(The 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 등은 한국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도 테러추종 또는 지지 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세력은 국내체류 외국인들과 내국인 모두를 포함한다. 2016년 10월 발생한 오패산 터널 사제총기공격사건은 비록 본격적인 테러사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사회에서도 테러공격의 여건은 성숙된 것으로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흥미롭게도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공격의 요건들이 이 사건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공격의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테러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테러대응 노력의 가장 첫 번째 조치는 각 테러대상 시설들에 대한 테러발생 위험성의 예측과 평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필요에 따른 하나의 시도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례연구, 그리고 인터뷰와 설문조사, 문헌자료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것이다. 우선 연구를 위해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사건을 분석하고 테러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테러공격의 특성들을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예측하고 평가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테러대상시설을 동일한 정도로 보호할 수는 없다.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인원, 물자, 장비, 노력 등을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A threat of violent extremism is globally expanding including the USA and the Western Europe. Such a extremist terror attack also affects on South Korea. Several warnings have told us that a terror attack could possibly occur in this country. Firstly, IsIL(The 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 identified South Korea as a terror target. Secondly, terrorism supporters or followers appear within the country. A shooting rampage in October 2016 was enough to show that a condition of terror attack became fully matured in the South Korean society. Interestingly, several conditional factors of violent extremism terror attack was appeared in that incident. As evidenced, an elevated plausibility of violent extremist terror attack within the country calls for the preparation of counter-terrorism measures. A first step of couterterrorism effort should be a risk prediction and assessment on potential terror targets. This study is a response to such a need. Various research methods including case study, qualitative interview, unstructured survey, and content analysis were used. Initially, major overseas terror incidents were evaluated. For doing so, lessons will be drawn and probable terror attacks that might happen in South Korea will be anticipated. Next, a risk prediction and assessment on potential terror targets will be conducted. Considering the cost-benefit evaluation, counterterrorism resources and efforts should be rationally concentrated on the high risk potential terror targets. For such a purpose, the current study indicated such high profile targets.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이후 모든 정권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지 못하였다. 우리 경찰이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로서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별 치안상황, 특색 및 재정에 맞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내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주자치경찰은 시범적으로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인 확대 도입에 앞서 모범모델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은 사무분야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수사기능에 관하여는 시행할 때부터 자치경찰 수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 속에 강고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수사기능 강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수사기능에 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제주자치경찰은 현재 총 23종의 특별사법에 관한 분야에서는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서 자치경찰의 집행수단과 권한이 매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자치경찰의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수사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단계적으로 수사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경미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서 출발하여 다음단계에서는 민생치안 및 주민안전에 관련된 수사를 포함한 모든 경찰사무를 지역에서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자치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Despite promo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th government policy in all recent regimes, South Korea did not introduce this system nationwide. Because the police are not able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and do not provide security services for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situation and features of the area. Under such circumstances in 2006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will introduce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Jeju autonomous police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policies that is being piloted and it is very important meaning as an example model before the nationwide expansion of th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It has been evaluated as having. However, my candidates have raised problems concerning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regarding the investigation function, since the time of enforcement, the scope of the self-government police investigation right has become a lot of debate about the cadence.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are conducting research on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function toward strengthening the phase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who do not have a strong phase in the criticism of the police only as upper side, It began with recognition. The Jeju autonomous police are currently having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in a total of 23 kinds of special judicial law, but there is no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general justice, the autonomous police's execution means and authority are very restricted. Therefore, he suggested that policy authority of autonomous police should be expanded and investigation function should be given. Regarding the scope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that autonomous police can carry out, there are various opinions, but I think that a strategy that gradually expands the investigation authority is appropriate. At first it departs from the room that grant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mild crimes. In the next stage, the autonomous police are in charge of police affairs in the area, including investigations on civilian security and residents' safety. Furthermore, it should proceed to give the complete investigation right to the self-governing police ultimately.

이 연구는 구조와 복구작업에서 희생한 사람들과 이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연구이다. 그 중의 하나가 자드로가 법이다.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인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대형 재난 중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테러공격으로 목숨을 잃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자드로가 법 이전, 9.11테러 피해자의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키기 위해 미국의회는 피해자 보상법 (VCF)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기존 보상체계에서 좀 더 용이한 보상체계로의 전환을 꾀하였는데, 이는 바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에서 특별심사관을 통한 보상체계이다. 피해자 보상법은 9.11 테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조정과 중재를 통한 빠른 보상을 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법에 의하더라도 위 테러의 초동조치에 참여한 사람이나 공무원, 일반 시민까지 보상할 수는 없었다.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관한 수많은 숙고 끝에 자드로가 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률로 인해 세계무역센터 건강 프로그램 (WTC Health Program)이 설립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자드로가 법은 9.11테러시 구조에 참여하였다가 그로 인한 질환을 얻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현장 구조자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재난시 일반 대중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고민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그에 관한 보상과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선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자드로가 법은 재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대중을 도운 사람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재난 관리를 연구하는 정책연구자들에게 의미있는 법률이다. 세월호 참사시 희생자들을 도운 일반인들과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지원의 정도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었던 대한민국에, 이 연구가 이른바 김관홍 잠수사 법안이 한국에서의 자드로가법의 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가 되어 주기를 기원한다.

This paper examines a compensation model for emergency personnel who served in rescue and recovery efforts, and whose health later suffered as a result. The 9/11 World Trade Center attacks are the most catastrophic disaster in the United States’ recent memory. Thousands of lives were lost in the attack, and even more were affected by the event’s aftereffects. The one of the compensation Act is called the Zadroga Act. Before the Zadroga Act, to save 9/11 victims time and effort, Congress passed the Victim Compensation Fund (VCF). The VCF changed the Conventional Model of Compensation to a Master Model of Compensation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nd additionally appointed a Special Master to oversee compensation cases. VCF paved the way for fast compensation for those directly involved with the 9/11 attacks via mediation and negotiation. However, VCF could not cover the first responders and government employees for rescue operations and other citizens. After much deliberation on expanding compensation, the Zadroga Act was passed by Congress. The Zadroga Act established and set development milestones for the World Trade Center Health Program. The creation of the Zadroga Act supports on-the-spot rescuers who suffered from illnesses related to 9/11 rescue operations. Zadroga Act has created a model for many policy makers and lawmakers who are looking for guidance as to how to deal with the both the public and people who serve the public in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s by expanding compensation and medical support. The Zadroga Act is meaningful to research about disaster management because the public cares about medical care of and compensation for people who serve the public in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s. We hope this study can be a catalyst for South Korea to adopt an iteration of the Zadroga Act called Kim Kwan-Hong Diver Bill, which has been proposed in response to government mishandling compensation for South Korea Sewol Ferry disaster first respon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