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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는 사실관계조사ㆍ확인 등의 합법적인 정보수집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정보수집 수요의 필요욕 구 충족, 전문적 일자리 창출, 국제탐정시장의 경쟁력 제고, 국가 치안기관의 한계 보완, 탐정관련 불법행위 방지 등 국가경제 및 사회치안 유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 도 도입과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입법계, 학계, 법무부․경찰기관이 각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2013년에는 정부 의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 중 탐정(민간조사원)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합법적 인 탐정제도의 실질적인 필요성은 매우 높아 졌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상황에 따라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 된 일본 탐정업법, 일본 탐정업계의 운용실태 및 현실적 부작용 등 탐정업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 탐정업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탐정업법 위반업자의 증가, 탐정업과 관련 된 타 법령 위반의 문제점, 탐정관련 협회의 난립, 탐정업계의 과대 및 허위광고 문제점, 의뢰비용 분쟁 증가, 일본 탐정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의 문제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 라의 탐정법의 입법과 제도시행에서 탐정의 업무범위, 타 법률과의 관계, 위법행위 시 처벌 조항, 탐정의 자격 및 결격사유, 탐정의 의무사항 등 분야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부실업자, 위법행위자들에 대해 관할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 께 탐정업무 종사자는 물론 탐정업무 관련협회의 자성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탐정업계의 문제점에 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추후 탐정업자의 계약위반, 조사의뢰비용에 관한 의뢰인(소비자) 간의 분쟁 및 해결방 안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전부터 충분한 사전조사와 대책 및 탐정업무 의뢰비용의 적정화 추진도 함께 강구해 야할 것이다.

South Korea has gratified the needs for fact relevance research and confirmation tasks through collection of its nation's information and contributed to the nation's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tional economy and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for a long time. It has put an effort on introduction,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future official detective system that corresponds with the actual situation in Korea by minimizing infringement of privacy and side effects of the detective system. In 2013, as a part of government employment improvement and creating new jobs, it is promoting a detailed introduction for 'Detective business (private detective)' among the 'discovery of new jobs and their promotion plan'. Following such periodic circumstance and the practical necessity, the research analyzes Japan Private Detective Act enforced in 2007 according to the need for management and regulation on Japanese Detective Business, and the associated materials focusing on the problem of detective business observed due to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business and its practical side effect. The major problems of Japanese Detective Business include the increase of detective business violators, infringement of other laws, unlicensed establishment of detective association and increased dispute on commission fee.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정부군과 보코 하람에 의한 군사적 갈등과 테러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우 잔인한 형태로 민간인들과 민간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코 하람은 초기에는 국내적 문제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결합을 바탕으로 홈그로운 테러집단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5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매우 극단적인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안전에 위협적인 국제적 테러집단으로 진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보코 하람 테러집단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의 테러활동의 양상과 다이나믹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보코 하람의 역사, 배경, 그리고 이 집단의 특징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다수의 외신, 정부 보고서, 보코 하람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보코 하람의 위험성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의 START Center의 Global Terrorism Data(이하 GTD)를 사용하여 보코 하람이 선택하는 테러목표물의 특성, 선택 및 테러공격발생 수와 테러공격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에서 보코 하람의 위험성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방안과 전략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has a purpose to provide general understanding regarding terrorist activities conducted by Boko Haram which is very active in Northern Nigira. Boko Haram is a extremist Jihadist group which emerged only in the last decade. This group has began as a homegrown terrorist groups with causes of Salafi-Jihadism and resolving grievance among local Nigerian in northern States. This terrorist group, however, has rapidly established a reputation for brutal violence and expanded its capabilities as an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 Yet, currently little or no studies published in South Korea has been systematically examined the natur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group. Considering the signficance of threats posed by Boko Harma against international socialities,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and assessment of the capabi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is group.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evolution and terrorist activities of Boko Haram during the past 10 years by conducting contents analysis as well as descrptive data ananlysis using GTD data from START center. On the basis of analysis results, this study conclude that the Boko Haram became a increased threat to the world community so that Boko Haram should not be mistaken for a terrorist group for freedom fighters or religious fanatics. Rather, it became a representative terrorist groups driven for a purpose establishing an islamic states ruled by a Calif and Sharia in northern Nigeria. In discussion, this study argued the need for a long-term engagement counter terrorism strategy in order to combat Boko Haram’s insurgency in Nigeria and world community.

최근 경찰은 치안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부작용을 초래했던 각종 활동실적 위주의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국민 중심 및 고객만족 위주의 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치안성과평가의 강조점이 경찰의 활동 그 자체보다는 경찰의 활동이 국민에게 발생시킨 편익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즉 산출지향적인 성과평가에서 결과지향적인 성과평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과지표로서의 결과지표는 산출지표에 비해 피평가기관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결과지향적인 치안성과평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활동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성과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치안성과평가에서 경찰조직의 활동 내지 노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성과지표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조정성과지표’(APM)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치안성과평가의 주요 영역인 치안만족도 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치안성과평가의 한계와 더불어 조정성과지표의 원리를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경찰서 치안만족도의 과거 조사결과인 2010년 데이터에 APM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과거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서의 치안만족도에 대해 APM을 적용한 결과는 원점수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APM은 치안만족도에 대해 개별 경찰서의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제거하고 경찰서의 노력이나 업적 등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띠는 형태로 산출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APM을 활용하게 되면 치안성과평가의 타당성과 수용성의 제고 및 평가결과의 활용범위 확대 등이 기대되며, 평가결과의 경찰관서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전국 단위의 관서 비교를 비교적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치안성과평가의 부작용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Recently, the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is redirected at more people-centered and customer satisfaction-oriented performance measurement. This reorientation reflects an effort to avoid the various distortion effects of prior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which overemphasized outputs of police activities as performance indicators. In other words, the present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more and more emphasizes outcomes rather than outputs of police activities. However, in the practice of performance measurement, values of outcome indicators are less likely to be directly related to the activities or efforts of the organiza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outcome- oriented performance measures are as highly as possible correlated with police organizations’ activities or efforts. This study introduces the ‘Adjusted Performance Measures’(APM) to the field of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as a solution to the above problem and tries an illustrative application of the APM to police satisfaction which is a major part of police performance measures. At first, the study reflects on the limits of existing police performance system and rationales of the APM. Based on these reflections, the study applied the APM model to the 2010 survey data of people’s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stations and compares the results with the existing raw data. It is found that major differences appears between the APM scores and raw data scores of police satisfaction, and the APM scores are produced so as to remove correlations between the police satisfaction scores and the variables which are beyond the individual police stations. Instead, the APM scores of police satisfaction are produced so that they are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 stations’ efforts, merits or net contribu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hat using APM may enhance validity and acceptability of the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make the results of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have multiple uses, make it more reasonable and easier to compare performance values of police stations nationwide, and contribute to minimizing distortion effects of performance measurement.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찰 1급지를 중심으로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안인력에 해당하는 관서별 경찰인력과 치안기구에 해당하는 관서별 지구대 수가 범죄검거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안인프라에 해당하는 관서별 CCTV 수는 범죄검거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범죄의 유형이나 특징, 범죄방지나 대책에 초점을 두고 시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치안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 감소에도 직결되는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crime arrest rate in the 140 police station areas. The first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factors on the crime arrest rate. As a result, this research show that police manpower and police precinct office have been linked to important factors of crime arrest rate. Finding from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o improve the crime arrest rate, the current police manpower and police precinct office should be increased gradually. Thus the this methods will lower the crime rate and enhance criminal arrest rate which in turn help establish future safe city. In the status quo that citizens want improved safety, this study has provided practical analysis on safe city establishment guidelines and political implications.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CCTV의 운영적․기술적․정책적 측면의 개선사항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의 운영현황, 실적을 살펴보았으며, 방범용 CCTV를 실제 관리 및 활용하는 경찰실무자,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2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측면의 개선요청 사항으로는 실시간 자료제공에 근접할 수 있는 전 송속도의 개선, 고화질 CCTV 카메라, 저장장치의 확보, CCTV의 통합연계 및 이를 위한 기술적 표준화, 실시 간 알람과 저장, 검색이 가능한 통합방범시스템의 도입방안이 요청되었다. 운영․정책적 측면의 개선요청 사항 으로는 모니터링 요원 확보 및 모니터링 활성화, 방범용 CCTV의 전문 설치 및 유지, 보수업체의 선정기준의 마련, CCTV의 데이터에 대한 인증제 도입, 기존의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 간 연동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업체 선정 기준 마련,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주체의 통일, 지방경찰청 단위의 업무연계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간 지리적 근접 또는 경찰서 내 구축이 요청되 었다. 따라서 실제 경찰에서 활용중인 CCTV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실제 범죄예방 및 범죄통제분야에 적용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운용체제와 시스템을 정비, 발전시키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으 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This research provides a variety of room types and use of general-purpose CCTV around the business efficiency and availability, current status and technical issues of the CCTV, CCTV's operational status and issues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for the empirical analysis. To this end, the nation's provincial police agency, Police Department in operating room, looked at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ing status of the universal CCTV and take advantage of the physical management and universal police practitioners, an integrated control center monitor agent on June 28, 2013 target 200 people from July 28th to conduct a survey. Summary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olice, policing services for universal CCTV is a positive influence, but on the other hand, the integration of the technical issues, of the CCTV control centre with the Castle, because of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issues and give a negative impact on the business. N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universal cctv room for analysis, taken on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CCTV building weeks enough to one, to shoot at night--a technical issue. Finally, the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related topics for analysis, integrated control system monitors the agent's needs and this is part of our commitment to be a positive assessment, the installation of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in the station appeared to be necessary.

세계화와 국력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의 활동범위가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인들이 범죄나 증오테러 등의 피해대상이 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격히 빈번해졌다. 해외에서의 범죄·테러로부터의 신변안전 위협에서 개인의 대응책임은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이다. 때문에 현지에서의 신변위협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위험정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스스로 주의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필요성에 착안하여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할지도 모를 한국인 대상의 일상범죄와 증오테러의 위협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스로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하고 또 대응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유형별로 나누어 그 특정한 위협의 특성과 다이나믹에 따라 예방책과 대응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신변 위협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주변 환경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내 정보를 잠재적 범죄자 또는 테러리스트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예방을 위한 사전인지 및 조치들이 특징별, 우선순위별로 제시되었다.

Thanks to globalization and the growth of national power of the South Korea, the Koreans expanded their businesses and activities in all corners of the world. Unfortunately, this expansion of overseas activities is closely associated with many Koreans’ frequent victimization of crimes and hate terrorist attacks in the recent years. Individual responsibilities, so called self-helps, are highly critical and deterministic to avoid personal security threats of crime and terrorism in the foreign soils. Thus, it is essential for one to correctly understand his/her personal security threats, take proper precautions to avoid probable threatening incidents, and work to reduce the probabilities of risks. This article proposes various measures to prevent such street crime and hate terrorism threats to the Koreans in the foreign lands and counteract to such threatening incidents to increase personal security. Various types of personal security threats which are realistically anticipating are categorized and many preventive and counteracting measur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of each type are proposed.

본 연구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과 이러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신경계질환 중 우울증상과 불안증상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통적 경찰스트레스 요인으로 알려진 위험, 조직문화, 열악한 업무환경, 직장-가정갈등 관련 요인들 외에도 우리경찰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일명 “공권력 추락현상”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매개효과 모형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 직장-가정갈등, 공권력 추락현상 관련 스트레스 요인들이 결과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 요인 자체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개개 경찰관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police stressors on the perceived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among a sample of frontline police officers. In addition to considering traditional police stressors such as danger ̶, organization ̶, poor work condition ̶, and spillover ̶related stressors, this study took into consideration the so called fall of public authority ̶related stressor. Analyses of the main effect, interactional effect, and mediational effect models revealed that stressors pertaining to organization, spill ̶over, and fall of public authority exert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outcome variables. What was more important than these main effects, however, was the interaction effects that were created in combination with negative coping strategy.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view of the these findings.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을 보다 적정하게 수행할 대안으로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을 적극 고려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평가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집안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시키려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주로 경찰, 교정 및 보호관찰 서비스에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도구는 피해자를 안전하도록 즉각적인 분리 계획 설정, 범죄자 처분 결정, 교정 방법 계획 설정, 집행된 처분의 효과성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집행자들에게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도구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actively to seek ways to utilize risk assessment tool for family viol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as an alternative and to analyze the validity of risk assessment tools for family violence. Family violence tend to be regarded as household affairs in Korea and has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are victims suppressing or minimizing crime facts. Therefore, objectivity of assessments on the family violence is important. Nevertheless such objective criteria on assessments isn't indicat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foreign countries, The family violence risk assessment tools are already utilized in mainly police, correction and probation services to investigate and analyze family crimes accurately. The risk assessment tools can help to plan for safe separation of victim and perpetrator, to evaluate the optimal risk assessment or correctional method to offender and to determine the placement and its effectiveness of suspension. To carry out a proper and accurate intervention for the victim, we need the family violence risk assessment tools.

이 글은 방첩의 한 유형으로서 ‘대스파이 활동’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 또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대스파이 활동은‘보안’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보안은 수동적이고 방어적 차원의 방첩을 의미하는 반면, 대스파이 활동은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차원의 방첩으로 해석된다. 대스파이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첩보수집, 방첩수사, 방첩공작, 방첩분석 등 여러 가지 활동기법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활동기법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만 방첩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방첩의 실패로 인해 적의 기만책을 적시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을 야기하는 정보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방첩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정보의 성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방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성공적인 방첩은 방어적인 차원의 보안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적대세력의 위협을 탐지, 파괴, 무력화, 역용하는 등의 공격적인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정보기관들은 과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보안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방첩 전략은 수동적인 보안보다는 능동적인 방첩을 의미하는 대스파이 활동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 'counterespionage' as a type of counterintelligence and the process and methods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unterespionage.' The concept of the counterespionage contrasts with the one of the 'security.' While the security means a defensive and passive type of counterintelligence, the counterespionage is as an offensive and active type of one. Various measures are utilized to achieve the goal of the counterespionage, such as collection, counterintelligence investigation,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 and counterintelligence analysis.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goal of the counterintelligence these measures should be applied with being closely related among them. If we could not find out the deception of the enemy in time, the serious intelligence failure would occur and cause the most damaging impact on a nation's security. The performance of the counterintelligence is closely related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intelligence. In that sense, the counterintelligence is recognized as the key element of the intelligence activities. It is required to take both the defensive measures of security and the aggressive measures of the counterespionage such as discovering, destroying, neutralizing, and counteracting the threat of an enemy. Today, the advanced intelligenc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pursue to take a more positive and aggressive counterespionage measures while they just used to utilize a passive security ones in the past. Accordingly, the policy of the counterintelligence should be changed to be more focused on the counterespionage as a active type of counterintelligence than the security as a passive type of counterintelligence.

이 연구는 2012년 하반기 경찰청에서 실시한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자료인 2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감안전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의 무작 위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방법으로 총 9,045명에 대하여 설문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결측자료 3,841건을 제외한 5,204건을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가시적 경찰활동은 범죄, 교통, 질서안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각각의 요 인들은 체감안전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경로분석결과에서는 가시적 경찰활동이 범죄안전에 가 장 강한 영향을 주었고, 범죄안전 요인은 체감안전도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범죄, 교통, 질서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무엇보다 치안사각지 대의 범죄안전 그리고 고질적인 교통 및 무질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과정에서는 체감안전도를 조사하는 도구에 대한 한계점도 발견하였는데, 조사에 반영되지 못한 개인 및 거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relations among factors that affect fear of crime in relation with policing. In result, the factor of visible policing gave the positive influence on safety from the crime, traffic safety, and social order. In terms of indicators for fear of the crime, it showed positive relations with them(safety from the crime, traffic safety, and social order. Considering influential relation among given factors, visible policing was one that has the strongest influence on safety from the crime, while the factor of safety from the crimes was record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erms of relation with indicators for fear of the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 alternatives related to intensifying invisible policing were suggested for securing safety from the crime, traffic safety, and social order. Most of all, alternatives that underscore crime prevention for blind spot and solutions to traffic problems and social disorder as chronic problems.

최근 들어 미국-중국, 유럽-러시아, 아랍-이스라엘간에 지속적인 사이버공격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서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사이버상의 테러 혹은 공격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나 관련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인적정보수집(HUMINT)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네트워 크상에서의 공격이기에 온라인상에서의 기술적인 대응만으로 위협세력이나 범죄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안 일한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공격 배후에는 그러한 공격이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이버안보를 위협 하는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며, 피해가 야기된 이후, 사후 대응에 의존할 수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인적 정보활동은 대체로 정보원(informant)이나 내부인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충분한 인적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사이버테러나 범죄를 사전에 감지, 차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적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채용, 사이버테러나 관련 범죄대응 기관들, 즉 각급 정보보안기관들 의 통합이나 협업, 해외정보수집 강화, 전문화 교육과정 등이 필요하다.

Recent intelligence reported that cyber-attacks have occurred between US and China, Europe and Russia, Arab and Israel while serious cyber-attacks occurred by north-Korea have been identified. In order to respond to cyber terror and its relevant crimes effectively, it is imperative to enhance the HUMINT (Human Intelligence). Existing counter measure of cyber-attacks focuses on technological response. However, technological response should not completely control the risky group and criminal organization. Beyond cyber-attacks on national security, there is a human behavior that makes a plan and commits the attacks and crimesWithout identifying those behaviors in advance, our cyber security system will be stayed in vulnerable. It has to depend on reactive response. HUMINT activities are mainly done through cooperation of informant or insider. Detection and interception of cyber-terror or crime cannot be done without sufficient HUMINT activities. It is imperative to cooperate among cyber-terror or cyber-crime response agencies in order to enhance the HUMINT capability. Thus, integration of intelligence or security agencies, enhancement of overseas intelligence capability and professional training are essential.

공식범죄통계는 범죄의 규모추산, 형사사법기관의 자원투입, 범죄정책 효과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죄학의 핵심자료이다. 우리나라 범죄통계 체제, 즉 범죄통계원표 체제는 1962년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사용된 까닭에 수집내용이나 통계산정기준이 부정확하다는 등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 새로 개발한 범죄통계 개편 안에서는 수집내용을 범죄의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편함은 물론, 통계 분석단위로 범죄와 피의자 외에도 피해자와 피해품을 추가하여 각 요소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은경 외, 2010). 새로운 통계체제가 가진 효과를 예시하기 위해 2012년 대전경찰청에서 처리한 1,842건을 정보를 이용해 현재 통계체계와 새 체계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범죄건수는 20.9%, 피의자의수는 1.1%, 피해자는 1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계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Crime Statistics System (Wonpyo Syste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1962, has been criticized for several reasons, including outdated variables and incorrect counting scheme. The new crime statistics system was designed in 2009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variables collected and to correctly count crimes, offenders, victims, and properties. In a pilot study conduct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e found out that the new system has important advantages over the old system. It wa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offender increased 20.9%, the number of offenders augmented 1.1%, and the number of victims increased 14.5% utilizing the new system. Finally, we discussed several issues to be considered before adopting the new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