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찰청과 교육부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경찰, 즉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제도에 관해 심층분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미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2005년 5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부산지역 7개교(초 1개교, 중 3개교, 고 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으며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시범실시를 결정하고 법적인 제도 마련과 동시에 조기정착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비단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 만은 아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사회에 뜨거운 테마로 떠올라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일진회󰡑라는 이름으로 조직화 되어 학교폭력의 대명사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을 치르고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심각성을 그동안 발생한 학교폭력의 결과들이 잘 나타내 주었다. 다행히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제도가 부산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실시를 완료함으로써 전국 확대 시범실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뒤늦게 나마 천만다행이라고 본다. 그동안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 교사의 지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설득력을 얻은바 있다. 그러나 이제 학교폭력은 조직력이나 폭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자체의 지도에 맡겨 두는데는 그 한계를 충분히 넘어섰으며 교육부와 경찰청의 강력한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설계하고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초․중․고교생활 속에서 타학생에 의해 폭력에 시달리고 금품을 갈취당하며 견디지 못해 자살하기에 이르는 문제를 볼 때, 교육부와 경찰청은 예방과 처벌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Diese Abhandlung beschaeft sich mit dem School Police System in Korea. Besonders umfasst diese Abhandlung folgende Fragen : Welche Probleme gibt es an der Grundschule, Mittelschule und Oberschule mit der Gewalttat? Warum ist man das School Police System an der obengenannten Schule aufgenommen. Dieses School Police System wurde die USA und England schon viel entwickelt. Die Lage der Gewalttat ist sehr bedenklich in den koreanischen Schule. Die Autoren analysierten solche Dinge in dieser Abhandlung durch comparative Methode.

본 논문에서는「자치경찰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쟁점별 도입방향을 논하면서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첫째, 자치경찰제 모형과 관련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민주성과 합법성, 봉사성과 전문성 등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식의 순수 자치경찰제나, 대륙식 국가경찰제가 아니라, 그들 국가들도 오늘날에 와서는 혼합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듯이, 양자의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형이 한국적 미래의 자치경찰유형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스페인식의 경찰제도를 도입해 가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둘째, 자치경찰제 실시 단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근접행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찰지방자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전체 제도운영 차원에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즉 지방경찰 사무의 소속을 관역으로 하면서 실제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이 발람직할 것이다. 국가경찰과는 별개로 기초단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조직으로는 제대로 된 경찰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기 때문이다.셋째, 지방경찰의 관리형태는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민생치안을 위하여 위원회나 절충형의 합의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위원회 형태가 될 경우 지방경찰위원회와 지방경찰청, 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다섯째,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된다면 시범 실시 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우선 특별사법업무부터 자치단체가 시행해보고, 그 효과나 능력이 입증되고 난 후 민생치안업무나 교통업무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시민 또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모든 사항들이 논의될 때 본질적으로 큰 무리 없이 도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관련 주체들이 배타적이고도 이기주의적인 주장들을 고집하지 않고,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근본이유가 궁극적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시민을 위하여 존재해야함을 인정하고 제도화를 고민한다면 한국적인 경찰지방자치의 성공적 도입정착이 보다 쉽게 가능할 것이다.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 tion held the state affairs task meeting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nnounced the outse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resident's life under Mr. Noh MooHyun's presidency on September 16th, 2004. Therefore, the main propulsion task of the decentralization special law gets secured by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police administration are maintained.By offering a public security service that is suitable to its regional special character,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strengthen the public security ability of whole nation is prepared, and in support of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the Autonomous police law proposition was previously announced on August 4th, 2005.Based on the outset of the basis of a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model, the autonomous police law proposition of previous announcement of legislation is analyzed. By enforcing this law proposition, potential drawbacks are deduced and outcome of the practicing enforcement model are prepared.

이 연구는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경찰관의 조직몰입의 특성을 살펴보고, 경찰관의 리더신뢰와 조직몰입의 관계와 리더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덧붙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더에 대한 신뢰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조직몰입의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경찰관의 성별과 근무기간에 따라서 경찰리더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달랐으며, 경찰관의 성별과 입직경로에 따라 조직몰입의 정도가 달랐다. 둘째,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는 조직몰입의 유형에 따라 그 미치는 영향이 달랐는데, 즉 정서적 몰입보다는 규범적 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찰관의 경찰리더에 대한 신뢰는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경찰관이 리더의 신뢰정도가 강할수록 소속된 경찰관의 조직몰입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리더가 경찰관에게 공정하게 대한다고 느낄수록, 부하를 속여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수록, 성실하다고 느낄수록, 업무추진능력이 확실하다고 느낄수록, 또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느낄수록 리더를 강하게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경찰관은 리더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가질수록, 리더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어떤 위기상황에도 리더를 지지하며 더욱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리더는 부하직원에 대한 공정한 태도와 대우, 솔선수범,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서 부하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아 부하직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an availability of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in enhanc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mbers in an the organization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ir confiden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whether it be proper and practical for the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to apply Korea police organization, by actual works for investigation. It makes the following hypotheses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at is the leader's trust will play a mediatorial role in the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alysis work is based on SPSS 10.0 program. The frequency analyses ware obtained in order to find general character of the repliers for feasible grade of questionnaire. Factor-analysis was obtained to prove reliability for feasible grade of questionnai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obtained to find confidence. In order to prove effects of the adjusting variable in process of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o prove effects of the assumption analysis, correlation-analysis to find any connecting of assumptions between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and the performance of police organization were performed accordingly. And reliability test and ANOVA analysis for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was carried out. In summarizing results of this study, the effects of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uld be considered and more considerations and concerns should be given to office workers and general employe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cogniz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data and hypotheses. The concerns on the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should be given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embers in an organization. Considering that the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was influenced greatly by the inspirational motivation, leaders must research more and more obtain reliability and a leader's intellectual ability. And Leaders are not occupied by what they may individually bargain for as a result of the crisis. Rather, Leaders are motivated to succeed beyond their immediate self-interests and to achieve the goals of organiz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sonal and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s of police employees in Korean societ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self-reported survey data. A total of 456 selected at police in Seoul, Gyeonggi Area. We utilized the following statistical methods to analyze these dat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jor finding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Consequently, the data supported the hypotheses that individual and job characteristics affected on police' job satisfactions.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police' educational levels and their job satisfactions: the higher educational levels, the lower job satisfactions. The unmarried police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job than the married ones. And The higher the SES of the workers is, the higher their job satisfactions becomes.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refined model on police' job satisfactions.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조직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우선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전세계적으로는 조직범죄에 대한 명확하며 통일된 개념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여 조직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이는 갈수록 늘어가며 더욱 치밀해져가는 국제적 조직범죄에 대한 각국의 수사공조에도 필요할 뿐만 아리라 국내에서도 각종 규제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긴요한 일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미국과 유럽 중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았으며 결어에서는 필자의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In order to regulate the organized crime frist of all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concept of organized crime. But even now it seems that definite and unified concept of the organized crime is not formulated. And it's concept is diverse according to each country's situation. So I studied the present state about it and tried to formulate the definite concept of organized crime. Such a effort like that is not only necessary to cooperate investigation but also vital to legislate for regulation. In this study to begin with I considered the concept of the organized crime in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Italy, Japan, China(including Hongkong, Macao and Taiwan) and Korea. In the conclusion I tried to formulate a new concept of organized crime.

보험사기란 보험금의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고를 위장하거나 송금의 조작에 의해 과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윤리와 가치관의 붕괴 등 사회전체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고, 최근 들어 보험사기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죄형태로까지 발생한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Insurance contract is promise by one person to pay another money or any other thing of value upon the happening of a fortuitous event, beyond the effective control of either party, in which the promise has an interest apart from the contract.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present insurance crime in Korea and finding out effective methods to avoid it. Each kind of insurance is occurring very often in economic crime of being the nearest, especially insurance fraud's events cheating claim paid are raised their's head as a big hazard cause in economic order and private live. In spite of this insurance crime's increment, not only our country hasn't still special institute studying manslaughter or insurance fraud but also hasn't still study about insurance crime in the ligh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policy and insurance crime in the ligh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policy and insurance industry has only scheme to prevent claim paid's water leakage. This study as whole is constituted of five chapters including an introduction and conclusion. Contents are like as followings. In the second chapter, I have examined the meaning connected with insurance crime and the present condition connected with our insurance business,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crime and the types of insurance crime. In the third chapter, I have investigated the statistical date about insurance crime and the specific characters of insurance crime, insurance offender, and victims with the analysis concerning the news report materials. I have compared the present condition, prevention method and legislations of insurance crime each other among foreign countries. In the fourth chapter, I have illustrated the problems about present countermeasures of insurance crime and the lack of legislative method which is to prevent insurance crime. I have presented our country＇s countermeasures about problems of insurance crime in the fifth chapter. Finally, the reasonable prevention method against the insurance crime get to be achieved with the insurance company＇s management, the company＇s co-endeavour and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exchange system, the active cooperative attitude of investigating authorities.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legislations of criminal penalty against insurance crime.

인터넷 환경상 영상정보화면은 유가증권적인 또는 무기명증권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형체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상정보화면을 잠시 이용할 경우에 영득의사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는 절충설(Vereinigungstheorie mit restriktiven Sachwertbegriff)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물체 자체에 경제적인 가치 감소가 없으므로 이를 영구적인 배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행위자가 영상정보화면을 이체할 경우, 즉 행위자의 영득 행위에 따른 자체의 가치 감소가 전혀 없음으로, 이 설상의 영득 의사의 대상은 아니다.

Die Arbeit handelt sich um einen Zueignungsgegenstand des Bildschrimtextes am Internet gem. § 329 KStGB. In ihr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Loes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 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Zueignungsgegenstand des Bildschrimtextes am Internet nach § 329 KStGB in Betracht kommt.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ildschrimtext bei der Probleme der Theorien von Substanzwert, Sachwert, Vereinigungstheorie mit restriktiven Sachwertbegriff und Vereinigungstheorie mit extentiven Sachwertbegriff .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 Ergebnis nach den s.o. genannten Theorien keinen Zueignungsgegenstand des Bildschrimtextes am Internet i. S. von § 329 KStGB.

한국에서도 민간보안(경비) 산업은 미국이나 호주, 서유럽 국가들 못지 않게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민간보안 분야는 서구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아 왔으며 특히 유럽 세계에서는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져 이 분야의 실무적, 학문적 발전을 위해 향후 많은 연구 발표가 필요함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민간경비의 성장, 구조, 그리고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시작으로 특히 최근 한국의 민간보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와 문제점들(교육훈련의 질 부족, 오경보 문제, 보안 기술의 대외 의존도, 민간수사원 제도의 부재, 민간보안산업과 경찰의 협력 관계 등)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분석을 통해 다른 많은 선(중)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입법적 틀의 부족과 보다 종합적인 법규정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in South Korea as rapidly as many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ustralia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 term of volume. However, South Korea is one such country where there has been little published and this paper seeks to provide some baseline information on the growth, structure and regul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aper also explores some of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confronting the industry and the findings suggest a familiar picture found in most other security industries of spectacular growth, gaps in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