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시행여부와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대규모 공공사업분야와 함께 최근 규제행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 등 형사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비용편익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방경찰청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주폭척결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 비용은 약 12억 6,33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편익은 약 16억 7527만원으로 산정되어, 비용편익비율(BC ration)이 1.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찰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동 분야 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CBA(Cost-Benefit Analysis) is a policy assessment method that quantifies in monetary terms the value of all consequencies of a policy to all members of society. In the criminal justice research field, CBA is rather actively done abroad, but it is not done at h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searchers as well as working-level policy makers with basic material for economic evaluation of criminal policy, in particular, CBA, and to introduce and give 'actual cases'. The case that this study addressed as CBA is 'Jupok(drunken violence) eradication program(JEP) in Korea. Obstruction of justice by drunken people has been a serious problem in a street-level police agency in Korea. JEP is a kind of community policing that tackles the problems of drunken people. JEP was initially launched September 2010 by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This study analyzes the cost and benefit of the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 of CBA of the JEP, the benefit/cost ratio of JEP is about 1.326.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명문화 된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의 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내사범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간 논란이 되고 있다. 내사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수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한계가 설정되므로 내사의 개념과 근거, 내사와 수사의 구별 및 경찰내사 처리 실태 등을 살펴보면서 경찰내사의 자율성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찰내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경찰내사는 검사의 지휘 및 통제로부터 자율성이 있으며, 변화된 수사주체에 맞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사처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입건위주의 내사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범죄인지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내사종결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내사종결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내사의 신속한 처리와 내사종결시 진정인과 피내사자에게 종결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여 형식적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고, 피내사자 신병확보에 있어 정당성과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고, 경찰내부 단계별 보고와 지휘, 감사를 철저히 하여 내부 감시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요망된다.

Under the stipulation of independence of the police since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defines the rights of investigation initiation and implementation, disputes over whether pre-investigation of the police is included in the range of investigation supervision by public prosecutors and over range of pre-investigation are arising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s pre-investigation is not legal concept and the limitations are established in relationships with investigations, this study aimed at understanding concept and grounds of pre-investigation, distinction between investigation and pre-investigation, actual situations of pre-investigation process, etc., reviewing autonomies of police pre- investigation and suggesting institutional improving methods to control effectively pre-investigation of the police. Through this study, it was understood that police pre-investigation has autonomy from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prosecution and reinforcement of responsibilities to satisfy change of investigation principal and effective control on pre-investigation process is more important. Effective control methods are desired in that specific regulations for safeguard for human rights of subjects of investigation should be prepared, transparent and fair closing of pre-investigation should be sought by composing committee of pre-investigation closing, definite formal closing should be made with notice of closing reasons and contents to petitioners and subjects of pre-investigation at closing along with prompt process of pre-investigation, justification and procedural rules should be complied in securing whereabouts of subjects of pre-investigation and internal surveillance function should be smoothly maintained through strict report, supervision and audit in police internal phases.

이 연구는 그동안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찰이 수행하는 수사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보다 양질의 경찰서비스 및 수사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경찰조직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경찰은 수사단서의 수집활동과 초동수사 활동을 통해 수사 업무에 참여한다. 수사단서 수집활동은 불심검문, 정보수집활동, 피해품 및 변사체의 발견, 현행범 발견, 범죄사실의 확인이 있으며, 초동수사에는 신고출동, 범인의 발견과 체포, 현장통제 및 보존, 보고서의 작성 등이 있다. 지역경찰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범인검거실적 중 39%에 이르는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이 중 112신고출동에 의한 검거건수는 67%에 이르고 기타 검거단서에 의한 비율이 33%이다. 기타 검거단서에서는 불심검문, 탐문정보, 그 밖의 단서에 의한 검거가 있으며 이 중 불심검문에 의한 검거가 가장 많다. 지역경찰 수사 활동에 대한 한계는 실제 업무를 평가하는 성과평가항목의 불일치와 낮은 비중, 수사관련 교육대상의 제한 및 교과목의 부재, 수사부서와 달리 수사활동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지역경찰 수사 활동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성과평가의 수사 활동에 대한 평가비중 조정, 수사 활동의 적정절차의 준수 및 인권보장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의 확대 및 수사관련 교과목의 편성 등 교육제도의 지원,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출동 가산금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for accomplishing of patrol officers investigation. Meanwhile, Patrol officers were not properly assessed in their investigation activities. Patrol officers have participated in investigation by collecting of crime information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 Collecting crime evidence by patrol, stop and frisk, crime information gathering, and discovery of any bodies or goods related with crime. The first response of incident includes reports of crime, arrest of offenders, emergency deployments, maintenance of crime scene, and documentation, etc. In 2009, 39% of the perpetrators were arrested by patrol officers. The number of arrests by patrol officers' dispatch by 112 reported amounting to 67%. With the exception of arrests by dispatch, the number of arrests by stop and frisk were most frequent. Thus, patrol officers have been playing very important roles in crime investigation. These accomplishment of patrol officers, however, have not been credited and supported by scholars and police administrators. This study, after analyses some results of patrol officers' investigation, proposes three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compensation for results of investigation, to support effec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of patrol officers.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학대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가정학대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 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다. 분석대상은 중학생 695명, 고등학생 723명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시절의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각각 지위비행, 폭력 및 재산비행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시절의 방임은 지위비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학대는 지위비행, 폭력 및 재산비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서는 중학생시절의 신체적 학대보다는 방임 및 정서적 학대가 지위 및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지위비행이나 폭력비행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산비행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비행에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학대의 유형에 따라, 연령집단에 따라 가정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empirically on parental chid abuse/maltreatment-delinquency relationship. We tries to review the theoretical issues on child abuse/maltreatment-delinquency relationship, and to analyzes whether child abuse affect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delinquency. The data that we have analysed here were obtained from a self-reported survey conducted in Seoul in July, 2008. The sample consists of 695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723 of high school students aged between 12 and 18. To examine the child abuse- delinquency relationships, we used regression analysis. In this study, parental child abuse is conceptualized as having three components; neglect, emotional abuse, and physical abuse. Involvement in delinquent behavior is measured for offences committed over past one year. It is indexed by three types of crime: status delinquency, violent delinquency(e.g., physical fight, assault, and bodily injury), and property delinquency(e.g., shoplifting, larceny, and burglary). And familial socioeconomic factors is operationalized as a control variables: father's and mother's educational attainment, father's and mother's occupation, and familial economic status. Major findings of our analyses are as follows. Family's socioeconomic factors h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 abuse. Parental child abuse such as neglect,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has an direct positive relation to adolescent delinquency. These findings reported that parental child abuse is critical factors of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delinquency.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maltreatment and delinquency relationship.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could be develop a more considerable model in our society and to elaborate the measures on the major concepts and analysis methods.

최근 청소년 비행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그 범행 방법과 빈도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청소년 관련 비행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피해경험으로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하였다. 애그뉴에 따르면 직접적인 피해경험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의 노출과 피해 두려움 까지도 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연구에서도 피해를 직접피해, 간접피해, 예견된 피해로 나누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범죄피해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접적인 피해경험 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 예견된 피해인 피해 두려움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통제력과 애착을 추가하여 고려하였을 때 예견된 피해의 영향력을 사라져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두려움이 있더라도 비행에 관여하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Recently, juvenile delinquency has become a public concern, and the methods and frequencies have increased as corresponding with it. In order to reduce an increasing number of crimes related to juvenile, all levels of society have determined the causes of crime and take precautions. Numerous studies on juvenile delinquency claim that not only juveniles themselves but also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This study focused on victimization experience, which was based on Robert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Agnew argues that not only direct victimization experiences but also indirect exposure to victimization and fear of victimization can have an effect on delinquenc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effects of victimization on delinquency by classifying victimization into direct victimization, indirect victimization and predictable victim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aterials on juvenile crime victimization research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showed that not only direct victimization experiences but also indirect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as predictable victimization had an effect on delinquency. However, given self-control and attachment, it was confirmed that influence of predictable victimization was lost, and self- controlled juveniles were unlikely to get involved in delinquency even though they had a fear of crime.

9. 11테러 이후 건축 설계에는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요소가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미적 측면, 비용, 기능, 견고성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건물의 고유한 특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건물에 대해 단일한 보호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현대 건물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테러예방은 건축계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 다. 이 연구는 건물주․건축가․기술자 등이 건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테러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각각의 가이드라인들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건물들이 직면한 테러위협에 대한 아주 작은 해결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모든 건물에 적용 가능한 획일적인 테러예방 대책은 이 세상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테러 예방대책은 특정 건물이 직면한 테러위협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것이다. 다만 각국의 테러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과 설계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테러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during building designing, safety is considered as an essential requirement to protect against terror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such the consideration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intended use of a building, its aesthetic aspects, construction costs, functions and strengths. And it is not desirable to take uniform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errors for all buildings while giving no consideration to proper characteristics of them. Anyhow, in the light of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modern buildings, the most important issue to be tackled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preventing terrors. This research aims to help building owners, architects and/or construction engineers to map out the best anti-terror measures to keep buildings safe and secure from any terrorist attacks. Therefore, each of the guidelines suggested here is not to be legally enforced but voluntarily followed and is no more than a tiny solution to the terrorist threats some buildings are faced with. Moreover, seeing that there is no standardized anti-terror measure applicable to all buildings, it is assured that the most effective measure is to correctly evaluate the terrorist threats a specific building encounters and wisely complement vulnerable ele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to cope effectively with possible terrorist threats which are likely to happen in the future, in the manner of referring to the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design set up by other countries to prevent terrors and formulating criteria and designs suitable to actual conditions of South Korea.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하여 후계체제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그만큼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다양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향을 분석하고 분석된 각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국가정책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예고 없이 통일이 올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이 되는 시점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할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부분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그 연구방향은 흡수통일의 상황을 가정한 통일시대를 가정하고, 남한경찰과 북한경찰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 북한지역의 경찰조직설계를 위하여 통일시점을 기준으로 통일전, 과도기, 통일경찰의 완성과 구체적인 설계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설계의 영향요인으로는 환경, 규모, 전략과 기술을 들었으며, 각 단계별로 이 네 요인을 중심으로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추진체계는 남한의 지방경찰청과 북한의 지방청과 연계를 가지고 지방청별로 해당 연계된 북한지방청의 조직설계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With death of December 17th Kim Jong Il about reduction the succession setup Kim the silver was transferred a power really from incomplete adult condition. The North Korea setup of present time is the situation where the uncertainty is high very. Like this situation is raising the expectation about unifying Korea. Analyzing the direction which is a versatility about the crisis occurrence possibility which North Korea which from this point of view follows in death of Kim Jong Il is various and researching in national policy very the great part is a possibility of doing. This Study on the came from consequently with politics of North Korea and the economic factor advance notice the loach tried to observe a focus in the probability which is the possibility the unity coming without. Also, the possibility which is the possibility socially of accomplishing to the confused this pole from the point of view where the unity becomes about under forecasting tried to observe the control role of police in the center. The Study on the direction assumes the unifying time which assumes the situation of absorption unity, integration of South Korea police and North Korea police for the police organization design of the North Korea area at prerequisite the questionable matter in standard unifying point of view before unifying, with completion of transition period and unifying police the plan propulsion system which is concrete under presenting boil puts. Listened an environment, a size, a strategy and a technique with the effect VIP of plan, at each phase by direction of plan under presenting boil these four kind in the center. The propulsion system which follows hereupon had region National Police Office of South Korea and the local office and a connection of North Korea will propel the organization design of the North Korea local office which has become corresponding connection at the local office by the fact that.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 공무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실증조사하여 경찰관의 노인지식과 태도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찰의 노인정책 발전과 노인에 대한 경찰서비스 향상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조사방법을 채택하여 2011년 2월에 경북지역의 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220부를 t검증,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관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11.56점으로 정답율 45.34% 이었다. 이는 보건종사자보다 낮은 점수였다. 경찰관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점수 3.77점으로 중립적인 범위였다. 고고령화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저고령화지역 경찰관보다 긍정적인 노인태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경찰관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경찰청 차원에서 노인정책에 관심을 갖고 경찰청내 노인담당조직의 신설과 노인정책독트린의 발표, 노인범죄수사과정의 설치, 노인관련 교과목의 편성을 통한 노 인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lice officers' knowledge, attitude about the elderl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011 using a structured self- reported questionnaire and 220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mean score of the knowledge about the elderly was about 11.56. And the mean score(3.77) of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the standard rate. Second, The practical guidances were recommend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about the elderly, and change the police officers' 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