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 사고와 이에 따른 2차적 피해 발생에서 제기되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함의를 고찰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국의 입법과정과 법률체계를 비교한 후,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상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급속히 진척되고 있는 정보 사회의 도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 언제나 누구든 어떠한 정보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빅데이터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 출되고 광범위한 전자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으로서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상털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2차적 범법행위를 초래케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의와 더불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와 정보삭제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 제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실태와 신상털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함으로 써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끝으로 잊혀질 권리를 위한 정보삭제권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정과 법률체계를 개괄한 후, 한국 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내포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eed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its implications in the light of recent continuous leaks of private records and secondary damages, to make comparison between legislation process and legal structures of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and to review the operation and problems of Privacy Protection Act of Korea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privacy. Recently rapid emer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services(SNS) resulted in an environment in which anybody can easily access to any information anytime. As a result, the large leak of private information has taken place and been rapidly disseminated through internet in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s, which harms privacy rights and causes criminal behavior, becoming a social problem.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article suggests ways to improve Privacy Protection Act, focusing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order to review the importance of right to be forgotten, theoretical analyses on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elete personal data as well as on incidents of leak of private information and process of release of personal identities are provided. Finally, this article analyzes legislative history of selected countries concern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discusses proble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ways the improve the law.

이 연구는 남자 비행청소년들이 아동기나 이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험과 이들의 폭력적 비행의 관계에 대해서 사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두 피해경험 중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폭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사회학습이론이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대와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폭력적 행위간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인들(가족구조,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가족에 대한 애착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300명의 남자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사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사회학습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Widom(1989)에 의해 제시된 ‘폭력의 순환’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폭력적 비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위험요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중요한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idom과 일부 신체적 학대의 폭력성 증가가 성적학대의 폭력성 증가의 위험보다 크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성적학대의 영향이 폭력적 비행에 더 크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신체적 학대의 영향은 비행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을 중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부모의 이혼/별거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공헌점,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결론과 논의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link between sexu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male delinquents to their violent delinquency in the frame work of social learning theory.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clearly, various risk factors in predicting juvenile delinquency in the prior studies, such as delinquent peer association, attachment to family, teacher and school, and parental divorce, etc. To examine the relationship, this study utilized a data drawn from high risk youths who were contacted to various types of correctional facilities as well as under a certain types of probation. Using a sample of 300 delinquent boys, this study used a set of step-wies multivariate analyses and revealed supportive findings for the social learning theory and found evidence supporting the link between sexual abuse and their violent delinquency among male delinquents. Also, this study found that some potential mediation and/or moderation effects of the both sexual and physical abuse on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nd family attachment among the male delinquent youths. However, this interpretations is not conclusive because the analyses do not provide evidence examining the mediation and or moderation role of the both abuse experience in this study. Also, this study found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parental divorce on male delinquent’s violent delinquency. The contribu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the study.

경찰이 인권과 관련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활발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강 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인권 친화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육이야 말로 구성원 개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 기 위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 및 각종 쟁송 사례 추이를 살 펴보았다. 또한 현재 경찰의 인권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경찰이 지향해야 할 인권교육의 바 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경찰의 인권교육은 법적 기준의 부재로 각 지방경찰청별 교육시간과 내용이 매 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경찰청에 따라 최소 8시간 또는 2회의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권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부 인력에 의한 교육과 대단위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교육의 효 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훈 령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목적, 대상, 시간, 내용 등을 명확히 적시하고,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기능별, 단계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대상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온 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과 더불어 UN 인권위원회의 포켓북과 같은 휴대용 인권 교육 기자재를 개발하여 경찰활동 과정에서 항상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For the police to overcome existing negative image related to human rights and induce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there is a need for awareness change for not only the entire organization but also individual police officers. It is because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that can bring about changes to not only individual constituents but also the entire organization.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the trend of petition cases on human rights violation filed to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various dispute cases, and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of the police to present a desirable future dire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police. The study resul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ducation time and contents of various local police agencies to due absence of legal standards, and lack of education time as local police agencies were providing as few as 8 hours or two sessions of educ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numerous program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were being conducted under the title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could not be ensured due to education provided by internal personnel and large-scale education system.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e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such as 'the regulations of duties of polic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o clearly specify the purpose, object, time and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develop human rights program according to function and step based on education objects' characteristics to provide progra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education obj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small-scale education program and utilize outside expert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develop/provide onlin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In addition, portable human rights education material, such as the pocketbook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allow the police to always have human rights awareness during the process of police activities.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근거하여 형벌보다는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과 같 은 처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소년사법제도에 의해서는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한 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서는 소년범의 낙인효과를 피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선도조건부 훈방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선도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비공식 적 제재를 부과하는 다이버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선도프로그램에는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등 외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과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이 전 문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2013년부터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경찰 다이버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경찰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 실,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 등의 비교적 고찰과 이들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juvenile laws, juvenile offenders are subjected to measures such as probation and reprieve of prosecution on condition of guidance counseling. However, seeing that there is limitation in current justice system towards preventing repeat offenses of juvenile delinquents, the police has introduced diversional approaches that include release on condition of guidance, expert participation during the interview of minors, and operation of guidance review committee. Guidance program of police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programs operated by the local police precincts themselves and those commissioned out to youth counseling support centers. Under the evaluation where the current precinct-based programs lack in expertise, the police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devising standardized guidance program. However, while the recidivism rates of juvenile offenses still remain on the high level, ages of offenders are getting lower and the natures of such offenses are becoming more brutal. Mainly focusing on diversion policies like measures taken by guidance review committee towards first-time juvenile delinquents that are linked to guidance programs, this study aims to examine recent trends in juvenile offenses by analyzing data from the last five years, thus diagnosing some of the issues from both legal and operational aspects. Furthermore, there will be policy-wide recommendation to properly address the aforementioned issues.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인력의 증대 등 경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찰활동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경찰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중심의 경찰활동이 이 루어지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현저히 저하 되고 있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안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중심 경찰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슈 위주의 경찰활동을 지양할 수 있도록 여과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범인의 검거와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범죄두려움을 조장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치안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As Park’s government has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policing with the growing manpower of police,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cing and to suggest improved ways for citizen-oriented policing that is based on serving citizen as the customer. This study points out three main problems that should be revised and improved; first, one is policing systems that is only worked for the police themselves but not for their customers- citizens, second, it witnesses the arrest-rate of crimes that can deteriorate the livelihood of the public directly decreasing and third, police is criticized for incapability in the field of attenuating fear of crimes that invade into citizen’s psychological boundary.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n the above, the policing system should, basically, be worked toward citizen’s safety. To achieve that, the system that promotes citizens to suggest proposals related to policing and coincidently to evaluat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the recruitment that can employ people with suitable talents should be revised and training systems for arresting criminals in a swift way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increase the arrest rate of crimes that damage the livelihood of the public. Finally, it is required to tighten regulations of media coverage of crime in the media that otherwise instigate the untruth fear of crimes in the public to deliver the right information about the public safety.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반드시 참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입회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본의 대정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의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국에서만 피의자를 신문할 때 2명 이상이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체제하에서 참여자 없이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되면, 민원제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위법수사, 피의자의 도주, 자해, 위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폐지, 조서중심주의에서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 변호인 참여의 확대,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진술녹화실의 확충, 수사 인원의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the 243suit of criminal law, it prescribes that certainly it has to have the participant when the inspection or judicial police officer questions the suspect. However, most of the inspection or judicial police officer questions the suspect independently. The basis of participation duty regulation is the Daejung criminal law of Japanese. But there is no country putting the participation regulations duty in the U.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Japan, and etc. Only in China, over two people has to question the suspect. If suspect interrogation is done independently without participant under current law system, it takes care. Problem can be generated the filing of complaint, admissibility of evidence non- recognition of the interrogation report, violation numeration, fleeing of the suspect, self-injury, injury and etc. In order to conclude this problem, it is needed that the abolition of 243 suit of criminal law, change to Court-oriented trials and expansion of the presence of attorney, participation of the people concerned, expansion of the statement video recording room, the increase of the personnel of Judicial police officer and etc.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전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 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 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즉시강제 이론이 반영된 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많은 개별법들이 존 재한다. 법률상 근거에 따라 경찰 등은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 출입하여 질문·조사 하거나 수거·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즉시강제력의 행사시에 발생되는 출입거부 등에 대하여 즉시강제권한에 의한 강제력 사용의 정도는 문을 부수면서까지 강제로 진입하는 것 은 거부행위의 처벌조항이나 출입에 대한 수인의무의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처 벌조항은 간접적인 강제력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경찰상 즉시강제력의 사용은 급박성, 위험의 현재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비례의 원칙 에 의한 한계내에서만 허용된다. 이것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영역이기 때문이며, 또한 공직선거법과 같이 절차상 영장주의의 취지에 맞는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는 법규 정도 존재한다. 판례는 즉시강제권한의 행사가 이미 발생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절 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법적으로도 관 련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 발동요건이나 한계를 신중하고 엄격하 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The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is a means of ensuring legitimized use of force by enforcement officials against people or property when necessary, under urgent situations in which they need to remove the obstacles in the course of duties, nonetheless don’t have enough time to get a required authorization in order to fulfil their duties. Based on the laws concerning the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police are allowed to enter in private property where obstacles or risks are exist and are able to ask questions, research, collect data, and demand submission from the persons concerned. However, breaking down door is not allowed regardless of regulated penalties for the denial of entrance or obligations to comply with request by police. That is, penalties exert an indirect effect on the use of force. The use of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can be authorized only when satisfying conditions such as urgency, the presence of risk, and supplement within the limit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it can be understood as an exception of the warrant system, which may breach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here are relevant regulations requiring legal procedure satisfying the warrant system. The Supreme Court uphold the decision that the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should follow the proced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collect evidence of crime which already occurred. Therefore, laws, regulations,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regarding the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should be strictly and restrictively interpret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

감열지는 70~80℃에서 검게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닌히드린 등의 일반적인 종이류 잠재지문 현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과학수사요원들은 감열지의 잠재지문 현출에 있어서 자성분말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iodine fuming method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감열지 잠재지문 현출용으로 개발된 ninhydrin-hemiketal 시약인 BVDA사의 ThermaNinⓇ의 효과성을 자성분말과 iodine fuming method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감열지 표면의 지문 구성 물질은 1~2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서 증발하거나 흡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성분말과 iodine fuming method를 사용한 지문들은 3일안에 지문의 융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반면에 ThermaNinⓇ을 적용한 감열지 지문들에서는 지문이 유류된 지 5일이 지난 후에도 선명한 융선을 관찰할 수 있었다.

Since thermal papers have property of becoming dark at 70~80℃, it is difficult to apply reagents such as ninhydrin, etc to develop latent fingerprints on the thermal paper. magnetic powder is preferred to iodine fuming method on the thermal paper among korean crime scene investigators. In this study, the effectivity of ThermaNin® which is a ninhydrin-hemiketal reagent developed for the latent print development on the thermal paper was observ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자성분말 and iodine fuming. Consequently, fingerprint residue on the surface of the thermal paper was evaporated or absorbed after one to two days. For this reason, the latent fingerprints developed by 자성분말 and iodine fuming were difficult to identify as time went on. But the prints developed by ThermaNin® were more visible and identified clear ridge five days after deposit.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학계의 일부는 구성요건조각사유, 다른 일부는 위법성조각사유, 또 다른 입장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더욱이 정당행위상 명시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학계의 다수 입장은 타 긴급행위에 대한 적용의 불비시 보충적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 동 규정의 존속이유로 제시한다. 특히 우리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상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규범은 독일이나 일본 형법과 달리 실질적인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동 규범은 본 연구에서 언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위법성을 2중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동 규범은 개념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사회적 유해성을 야기하지 않는 행위라는 사회윤리적 용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이는 독일의 나치「형법」 제2조상 “건전한 국민감정”이란 규범을 형법상 도입한 것과 동일(배종대, 2009:326)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원칙에 합치되는 요건과 「형법」에 한정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목적성도 상실한다. 따라서 본 규정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종으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결론을 유도한다. 특히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규범에 관하여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체계적, 주관적 입법자의 의도, 형법의 보호목적 범위 내에 해당 여부를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위헌성 여부도 검토한다.

Regarding legal nature of justifiable act, academic community expresses different views where some believe that it conforms with the ground to constitute the elements whereas another thinks it conforms with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while the other views that it conforms with supralegal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s evidenced above, Korean Criminal Acts displays distinction where it legislated practical supralegal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by stating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nlike German or Japanese Criminal Laws. More specifically upon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the majority of academic community presents the reason for such provision to continue to exist as it contains the nature capable of supplementary application when it is inadequate to apply to other emergency actions. However,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pon justifiable act at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raises a problem where illegality has to be entirely reexamined regarding not only the case mentioned in this study but also almost all other cases. Most of all, such rules propose an interpretational standard where social and ethical accept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where usability is socially recognized or the said action does not incur social harms; and since it is identical with the Article 2 of German Nazi Criminal Law which introduced "healthy public sentiment" into a standard under the criminal law, it deprives the requirement to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well as the purpose to protect from the crimes limited to the criminal acts. Consequently, this study approaches this provision through the theory of analysis and induces a conclusion where this particular provision no longer needs to continue to exist since it is a type of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this study is also to examin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ndard,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nder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by making an approach through the theory of analysis whether it conforms with the scope of protective objective by the criminal laws as well as systematic and subjective intention of legislators in conjunction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demanded by the Article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최근 테러의 양상은 과거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리즘을 자행하던 ‘ hard target'에서 불특 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른바 ‘Soft Target'으로 변 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들이 대거 운집하고 있어 테러 발생시 수많은 인명피해와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테러 예방 및 대응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동안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이었던 한국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공조관계로 인해 과격한 이슬람권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대상지로 더욱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는 보다 친밀해진 북한의 비정규전 형식의 대남테러로 인하여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테러발생의 개연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취약요인과 잠재 적인 테러위험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발생 개연성을 근접 조 망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시설 및 운영측면요인, 보 안․경비 측면 요인, 심리적 측면 요인, 피해파급측면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시설 및 운영 측면의 하위요인 중 다양한 진출입로와 수직 연결통로 요인이 대테러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발생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양한 진출입로(0.631)가 수직 연결통로(0.136)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안․경비의 하위요인 중 관리주체의 복수화, 전문 인력의 부족, 외․내부 경비의 소홀 및 불 균형, 안전대책교육 및 관리 미흡이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의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위험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문 인력의 부족(0.425), 외․내부 경비의 소홀 및 불균형(0.336), 안전대책교육 및 관리 미흡(0.126), 관리주체의 복수화(0.116)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측면의 하위요인 중 공간구조의 미로화와 구조의 폐쇄성이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발 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간구 조의 미로화(0.504)가 구조의 폐쇄성(0.362)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피해 파급 측면의 하위요인 중 인접건물과의 밀접연계, 수직상향의 피난경로가 다중이용시 설의 대테러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접건물과의 밀접 연계(-0.376)가 수직상향의 피난경로(-0.287)보다 영향 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향후 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종합대책으로서 정부적 차원과 지방의 차원에서 이중적 예방대책을 수립의 요청, 대테러에 대비한 국민 안전 의식 강화 활동,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조 활 성화, 대 시민 교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Recent aspect of terrorism in the past, an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were perpetrated terrorism targeting ' hard t a r g e t ' in an unspecified number of public transport or a multi- use facility for the so called ' Soft T a r g e t ' is transformed into a trend. Multi-use facility is a massive swarm an unspecified number have been their terrorist cause numerous casualties and risk can bring about a national terrorism prevention and response is important. In the meantime, was somewhat relieved when it comes to terrorism, regional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 externally due a radical Islamic terrorist designation of terrorists as more power awareness while also allowing, in the more intimate in the standoff with North Korea has been North Korea's bijeonggyujeon type situation tense due to the terrorist attacks against South Korea.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se Korean terrorism research in preparation for a potential terrorist risk factors for multiple use facility vulnerable to factors and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causes of terrorism, the possibility of multiple use by all units have a close view. In this study, the typical multi-use facility terrorism risk factors and issues, and operational factors, security architecture, and security aspects,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to the side, looked at the damage centered on the factors at the side of a ripple, the results showed that, as in the following example. First of all, the facilities and operation of the various sub factors of access at the side of the road and caused a vertical connection pathway factors having an impact on counterterrorism, a multi-use facility, against a variety of influential counterterrorism occurs into the mouth (0.631) vertical connection passage (0.136) appeared to have more influence in high. Secondly, the Security Council may take the sub factors of management and a lack of skilled workers, and the subject's pluralized, or careless, and internal expenses imbalance, lack of education and management of the safety measures is a multi-use facility affects the risk of terrorism, as well as a multi-use facility, if you look at the influences the risk occurs against terrorism, and a lack of skilled workers (0.425), or careless, and internal expenses other and disproportionate safety measures for training and management (0.336), fell (0.126), managing principal, plural (0.116) followed by the influence of the. Third,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space structure of the labyrinth is a multi-use facility and causes obstructive structure having an impact on risk, and a multi-use facility, space, against counterterrorism influences in the labyrinth (0.504) structure of the obstructive (0.362) appeared to have more influence in high. Fourth, the ripple of adjacent buildings and a descendant of the side avoided close engagement, vertical evacuation paths, multi-use facility, utopian affects risk for counterterrorism. Multi-use facility adjacent to its influence, against terrorism and closely linked (-0.376) vertical utopian refuge path (-0.287) appeared to have more influence in high.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se Public Facilities for terrorism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 for the study, as a multi-use facility for the local government as the enemy and a comprehensive counter-terrorism measures at the level of an electric bolt to the preventative measures as requested by establishing,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in preparation for ritual activities, organizations for cooperation through the active cooperation, measures to support the discussion about civic education.

이 연구는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할지도 모를 한국인 대상의 인질납치 사건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서 개인의 신변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지난 20년간 세계화의 확장으로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해외 각지에서 여행을 하거나, 삶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공간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적인 지역들 뿐 만이니라 케냐,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수단, 우간다, 콜롬비아, 필리핀, 소말리아, 중국 등과 같은 치안 수준이 극도로 불안한 제3세계의 저개발 국가들을 포함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체로 범죄 세력들이나 해적들, 또는 지역의 테러세력들과 무장군벌 등이 활발히 활동한다. 반대로 이들 지역의 중앙정부의 공권력은 능력이 없거나 부패하여 법집행 수행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 나가있는 한국인들이 인질납치와 같은 신변의 위해를 당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하에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활동하게 되는 한국인들을 위한 인질납치와 관련된 개인적인 신변안전 강화를 위한 쓸모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여러 방안들은 기존에 발생한 관련 사례들과 기존의 관련 연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This study proposes how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pond to hostage taking targeting on Koreans overseas in order to increase personal safety. For the last 20 years, with the expansion of globalization, a great number of Koreans travel, work, reside, serve, and study in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hese countries not only include relatively safe areas such as the U.S., the U.K., and Germany but also insecure areas including Nigeria, Kenya, India, Pakistan, China, Egypt, Syria, Libya, Sudan, Columbia, Somalia etc. In these areas, various criminal groups, pirates, and terrorists are very active. By contrast, the central authority may not exist or too corrupt and disabled to effectively enforce the law. Therefore, Koreans in these areas are very vulnerable and could easily be targets of hostage taking victimization. The current article suggests some workable tips for the improvement of personal safety against hostage taking risks. Such tips are the outcome of various case analysis and research results.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물이 적은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여 치료에 활용할 대안을, 광범위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재정리하였다.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였던 이유는, 최근 일 년에 이 천 건을 상회하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있어 몇 가지 특이성, 즉 단독범의 비율이 높아진다거나 비행연령대가 급속히 낮아진다는 등, 과거와는 다른 특징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그중에서도 성적 일탈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조기개입을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성인 성범죄자와는 달리 성적 일탈의 양상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성적 일탈에 대한 진단 및 평가의 방법도 대부분 성인 성범죄자들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편이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개인적 특이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서는 진단 및 평가시스템 역시 전문화되어야 한다. 문헌연구를 통한 청소년 성범죄자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고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종합성격검사에 해당하는 MMPI-A와 PAI-A, 성일탈적 태도를 측정하는 MSI, MASA와 SAI-Juvenile, 정신병질을 평가하는 PCL-YV와 APSD, 생물학적 변화를 평가하는 PPG와 polygraph, 인지신경심리학적 도구인 AASI와 ASIC, 그리고 성범죄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J-SOAP-II, ERASOR와 J-SORRAT-II 등이 있다. 이 같은 진단도구들은 청소년 성범죄자의 문제행동 특성 및 치료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features of juvenile perpetrators and risk factors for which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and based on extensive bibliographic data on matters that must be considered ranging from therapy proposals to effectiveness from the criminal justice. The reason such effort is required, is that in the last year there have been an excess of 2,000 cases of juvenile sex crimes and several singularities, meaning the ratio of sole-offenders has risen while the age group of the sex offender has dropped, particular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In foreign countries, proactive early intervention is performed on minors who displayed troubled behavior, sexual deviation in particular. However, in Republic of Korea, differing from adult sex offenders, the aspect of juvenile sexual deviation is not reported. In particular, the diagnosis and methods of assessment for sexual deviation follow the assessment methods mostly used for adult sex offenders. To determine an appropriate therapy effect considering the individual particulars of juvenile offenders, the diagnosis and assessment system should be specialized. The troubled behavior of juvenile sex offenders will be evaluated through the bibliographic data and the measuring tools used to pursue a prognosis will include the MMPI-A and PAI-A intended for a complete personality test, an MSI, MASA and SAI-Juvenile that measures attitudes towards sexual deviancy, PCL-Ivan APSD that assesses mental illness, PPG and polygraph that assesses biological changes, the neuropsychological tools, AASI and ASIC, and J-SOAP-II, ERASOR and J-SORRAT-II, assessment tools to determine the risk of recidivism of sex offences. These types of diagnosis tools will be used in determining the features of the troubled behavior of juvenile sex offenders and achieving the goals of a therapy program.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지정학적으로 이웃하면서 역사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고 또한 학문, 문화,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교류가 있어 온 일본에서 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의 경찰 신뢰 도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Global Barometer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자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경찰 에 대한 신뢰도가 두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로 어떠한 요인들이 신뢰도를 유 의미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에 대한 회귀모형 비교에서 각 변수의 계수 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 알아보았다. 또한 의미 있는 결과 해석을 위하여 일본 경찰학자 2 명에게 면접 조사한 내용을 결과 부분에 기술하여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질 적 연구를 추가하였다. 연구결과 종속변수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일본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 국민 들 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일 양국 전체 모형에서는 관 료부패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만족도, 지역 안전도, 이웃에 대한 신뢰가 경찰에 대한 신뢰와 유의 미한 관계를 보였다. 두 나라 모형간의 계수 비교에서는 성별, 민주주의 만족도, 그리고 불평등대 우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다. 두 나라 모두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두 일본 경찰학자 와의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There was a lack of research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y comparing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Since Japan is located right next to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closely related to South Korea in terms of history, culture, and various other social aspects, an examination on the Japanese confidence in the police would be meaningful. In addition, the examination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two countries will lead us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confidence in the police. For this, Global Barometer Survey data was utiliz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two countries and second, to investigate which independ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with relation to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Finally, this study compares coefficients of in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countries and tested statistical differences. In addition, for the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two Japanese policing scholars were interviewed for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analysis, Japanese people showed a slightly higher level of confidence in the police than South Korean people.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T-test. In the two countries’ combined model, perception on the governmental official’s corruption, satisfaction on the democracy, feeling of safety, trust on the neighbors were significant in explaining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he comparison of coefficients between two countries, gender, satisfaction on the democracy, perception of inequa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Especially, perception on the governmental official’s corrup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reducing confidence in the police. This result was confirmed from the interview with Japanese scholars. Polic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s well.

본 연구의 목적은 방범용 CCTV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산과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 211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방범용 CCTV 설치인식이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성범죄 두려움을 모두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적으로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간주되어 온 요인변수들 중에서는 무질서 변수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 외에도 일반적 두려움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범죄유형에 특화된 운영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고 설치 후 적극적인 홍보와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무질서나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감과 같이 성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방범용 CCTV의 효과는 결국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협의와 적극적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조화로운 발전에 달려있다고 판단되었다. 연구 지역이 대도시에 국한되어 전국적인 일반화가 어렵다는 등의 몇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법용 CCTV와 여성의 범죄두려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시도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여성의 (성)범죄두려움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ed to test the effect of CCTV perception on women’s fear of crime. Data analysis of 211 women in Busan and Daejeon revealed that CCTV perception decreased both fear of crime in general and fear of sexual crime. Among the factors that have been regarded to cause fear of crime, neighborhood disorders showed the most salient effect. Besides, fear of crime in general appeared to increase as income goes up and trust in policing goes dow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CTV policy seemed to depend on how fit the policy i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and crime. Also, proactive public relations and adequate maintenance were required according to the CPTED principles. Among other things, residents’ cooperation and involvement in solving neighborhood crime problems and community-oriented policing need to be progressed in harmony. Notwithstanding the limitation of generalization, this study was valuable in that it was one of the first empirical attempts in Korea to discov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CTV and women’s fear of crim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solving the matter of women’s fear of (sexual) crime, a huge issue in recent Korean society.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활동은 과거의 소극적인 규제 행정에서 범죄예방과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변해왔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경찰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경찰조직이 가진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직무에 만족하고 조직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동일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경찰관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2012년 하반기 전국의 249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1,851명으로부터 수집한 ‘ 경찰관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들은 후생복리에 대한 만족감 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도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면, 조직몰입은 비교적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 인사․성과, 근무환경, 후 생복리, 의사소통 요인들을 모두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조직몰입에도 모두 유 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factors in police organization. A self-report survey was conducted and a total of 31,851 questionnaires from 249 police stations were used in analys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four factors - human resources affairs satisfaction,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benefits satisfacti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 are selected as impacting factors to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caus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verall job satisfaction is selected as a mediating variable. Path analysis is used to test hypotheses. The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show significant direct impact on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significant indirec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these variables, communication satisfaction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by police officers. Results suggest that placing emphasis on communication between the members can improve job satisfaction level of police officers, which in turn, leads to impro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well.

경찰 신뢰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기존의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들은 경찰 내부의 청렴도 및 성과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낮은 공적 신뢰와 높은 사적 신뢰가 파당적 연결망으로 나타나는 ‘연줄’ 사회의 표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맺고 있는 교류집단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류집단의 사회적 지위 고저에 따라 경찰신뢰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 그러한 신뢰의 변화 정도가 개별 응답자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했다. 사용에 분석한 자료는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이다. 분석결과,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자체는 경찰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과 주로 교류하느냐에 따라 경찰신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류집단의 사회적 지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계층의식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신뢰 증진을 위해서 사회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citizens is so important that it can affect public order, a sense of security and even social trust. Although there are various variables which have the effect on confidence in police, yet those have been focused on corruption or performance. However, considering the contradictory fact that Korea has shown low public trust and high private trust, individual network needs to be studied in terms of confidence in police. This study tried to address not only whether there is the difference in confidence between social position of bonding groups but also variance in confidence is differentiated within respondents’ social posi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s to conduct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data is drawn from 2012 Korea General Social Survey. As a result,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tself did not have an impact on confidence in police. On the other hand, what kind of people they interact wit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long as concerned with police confidence, people who have low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were affected by interaction group particularly. Therefore, these findings hence conduce to the need to enhance the social integration for raising confidence in police in therms of social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