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미국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동양계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피해자학자들은 이들을 주로 흑인과 병합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피해 신고 경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동양계 미국인들이 다른 인종그룹과 폭행과 강도사건의 피해신고경향의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의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전미범죄피해조사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흑인들에 비해 강도피해신고를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아시아인들은 흑인강도가 연루된 강도사건은 적게 신고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흑인 가해자가 포함된 폭행사건은 더욱 자주 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시아인들의 과소 피해신고 현상의 이유를 전미피해조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도널드 블랙의 (Donald Black) 법의 행동이론과 동양계 미국인에 대한 질적 연구에 기반해 볼 때, 언어소통의 어려움, 이민자라는 사회적 지위, 소매중심 사업형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In the victimization report literature, Asians have been categorized as either Blacks or Whites, and as a result, the victimization-reporting pattern of Asians has never been examined. To test whether Asians were different from other racial groups in their reporting decisions, the robbery and assault victimization cases identified in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from 1992 to 2002 were use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Asians we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report robbery and assault victimization to the police than other ethnic groups, particularly Black victims. Interestingly, Asians were less likely to report robbery cases involving Black robbers. Asians however were more likely to report the assault cases involving Black assailants. While the reasons for Asian victims’ underreporting pattern were not directly provided by the NCVS, it was speculated that Asians’language problems, immigration status, business styles, and relationship with the police might have contributed to the underreporting decisions.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직무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서울시 수사경찰관 570명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수사경찰의 직무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토대로 외생적 수사환경과, 수사경과제를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를 비롯하여 재정, 조직체계, 수사기법 등의 제도와 수사경력 및 교육기간 등의 전문화 경력 등을 살펴보았다.분석결과 수사경과제, 수사권 보장, 인권보호 등의 환경적 요인은 물론, 수사조직구조, 공조수사, 수사비 등의 제도적 요인도 수사경찰의 직무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수사전문화 교육기간과 수사부서근무연한 등의 수사경력요인은 수사경찰의 직무효과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컴퓨터 관련 신종범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사전문화교육과 수사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실전의 수사경험을 쌓는 것이, 범인검거율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이 맡은 직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e factors influencing job effectiveness of police investigator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570 investigators in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Factors influencing job effectiveness of investigator are reviewed by categories of exogenous environment of investigation, operation system of investigation, and career related variables,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either environmental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Police Track System, investigation right, etc., nor operation system factors such as co-investigation, investigation costs, etc., is influencing to job effectiveness of police investigators. On the other hand, the period of investigation education and investigation work involved, which are related to career factor, are strongly influencing job effectiveness of police investigators. It is confirmed, thus, that developing effective investigator training system which possibly encounters to newly emerging crimes related to computers, etc., and building up many diverse career experience related investigation can increase the rate of criminal arrest and job satisfaction of investigators.

경찰의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을 때부터 개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죄의 혐의는 수사단서에 대한 조사 후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입수 후에 주관적 혐의를 인정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중국의 공안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 입안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다른 절차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입안제도는 크게 입안자료의 심사와 입안여부의 결정단계로 구분된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입안여부에 따라 수사진행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므로 입안에 대한 감독이 중요한데 중국의 인민검찰원이 중국공안기관의 입안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행사한다.중국의 수사절차상 입안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른 특징이 있지만 이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혐의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If there is a criminal suspicion, the criminal investigator investigate crime, and this criminal suspicion can be recognized through researching clues for tracking the culprits down. In Korea, after the investigation organ obtains clues for tracking the culprit down, if the organ has subjective suspicion, the police can start investigation about the criminal case. But in China the public security organs must pass the course of register. This system is different from Korean investigation system. About this point Korean system is similar to th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Register system is divided into the examination on register data and register decision in China. According to China's Law of Criminal Procedure by register system the police investigate crime or not. So supervision on register is very important. As to this problem the organization of people's procuratorates supervise register work of the police in China.Because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China's register system has special features, we can ameliorate and develop investigation by inspecting the system.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최근 우수한 경비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즉, 대학 및 대학교에서는 민간경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경비원으로 입직한 경비원에 대하여는 2006년 이래로 교육훈련 과목을 조정하여 업무관련성을 높였다. 또한 교육시간을 확충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등 경비원 교육훈련을 확대·개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의 수요자인 경비원들의 인식에 바탕을 두어 교육훈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경비원 교육훈련에 대한 교수적 측면, 교육환경적 측면, 교육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인식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 측면의 인식이 교육훈련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신임경비원 교육훈련생들은 교수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시설이나 장비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훈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적 측면, 교육환경적 측면, 교육내용적 측면의 인식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 만족도에 있어서는 교수적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수는 교육내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교육의 준비와 진행에 성실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생들의 이해력의 정도를 반영하여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Police were not able to respond to the various kinds of security demands and crime problems. Therefore,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been growing continuously in size. However it is no less important to grow in quality, for this, it needs training of the security guards. We have strengthened a training and education of the security officers since 2006. It's necessary to efforts to improve about the training and education still. And there should improve a satisfaction of training accounting the notion of security guards.For the research, we divided according to the notions - instructors, education environments, contents of training and education - and studied the degree of the notion. And we investigated that these three kinds of notions effects on satisfaction of the training and education.The results of analysis were summarized in the below. Frist, most general security guards were satisfied with the notion of instructors but weren't satisfied with the notions of education environments and contents of training and education. Second, the three kinds of notions ha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the training and education. And especially, the major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training and education is instructors.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research recommends like these. Instructors who charge the training and education should sincerely prepare lectures. And they are needed to reflect the understandings of the students. It's necessary that the educational place must equip the air cooling and heating facility. And we must prepare the equipments which are necessary to an business education training also.

기계경비업무는 1981년 3월 국내 최초로 기계경비 영업을 개시한 (주)에스원을 필두로 (주)ATD캡스, 텔레캅서비스(주) 등의 업체들이 현재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기계경비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ADT캡스의 직원이 경비를 맡은 고객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훔쳐간 사건, 2008년 9월 에스원의 직원이 편의점 주변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출동차량에 태워 인근 학교에서 성폭행한 사건, 2008년 2월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KT텔레캅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던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기계경비업은 물론 경비업 자체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들이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기계경비업무 사건들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기계경비업무 사건들의 가장 큰 핵심은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대한 목적의식, 책임의식 결여와 윤리성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원천적으로 한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검증제도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부적격 경비원이 채용되지 않아야함은 물론「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원 채용기준과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경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이직률에 따른 개선대책과,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경비원 자격제도 및 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으로 양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5개 업무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윤리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특히 기계경비업무에 있어서 인력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과는 다른 기계경비업무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야하고, 기본적 문제로 대두되는 오경보문제와 대응체제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Since S1 started the security business in March 198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companies like ADT Caps, Telecop etc. have leaded the machine security business with the nationwide networks at the moment. However, the machine security business and security business itself have become a big issue in our society due to the small and big accidents such as the staff of ADT Caps stole a computer from their customer's office in January 2009, etc.In this study, therefore, the researcher tried to analyze the problems in various aspects on the machine security accidents that recently issued in the society and discuss the political implications and the method of improvement.The most important core fact of the machine security business related accidents can be said the lack of a sense of purpose and responsibility, and the absence of morals on the security business of the guards that they have to keep their customers' property and life. Therefore, there should be training programs on each 5 area through the amendment of 「Security business law」 and the subjects need to be reconstructed effectively. And the training should be done for actual training like ethical education, etc. Also, we have to strengthen the reasons of disqualification as the counter plan of hiring disqualified people and we need to set the plans for false alarm and response system problems that are merging as the basic problems. Basically, there should be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high separation rate and introducing a qualification system to secure the speciality of the guard.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되는 현출지문의 불규칙한 배경 패턴을 제거하고 지문만 기록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배경의 패턴과 함께 기록된 지문 영상은 패턴의 형태에 따라 지문의 특징점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지문 대조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대부분 전사법을 이용하여 배경과 지문을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사법은 현출 지문이 있는 표면에서 접착 시트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문의 융선이 손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배경 제거를 위한 디지털 적외선 사진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적외선의 감광도를 향상시킨 디지털 카메라와 형광 반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출력 자외선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출력 단파장 조명에 의해 형광 지문과 배경의 콘트라스트가 증가되었으며, 적외선 기록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의 의해 적외선 형광촬영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지문만 밝게 나타난 영상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음료수 캔, 코팅된 비닐 및 종이 등과 같은 비다공성 재질의 표면에서 현출한 지문을 촬영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 which removes irregular background pattern of developed fingerprint and records only fingerprint. Fingerprint image, which is recorded with the pattern of background, can be represented as features of fingerprint depending on shapes of pattern; it is problematic in contrasting fingerprints. Therefore, current scientific investigation field mostly use lifting method to detach background and fingerprint. However, lifting method is the method which detaches fingerprint physically using adhesive sheet on the surface of developed fingerprint, so that it has the weakness of being able to demage fingerprint ridge.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ed digital IR(Infrared rays) photography system to remove background. This system consists of digital camera, which improved sensitivity of IR, and high-emission power ultraviolet lighting for increasing fluorescent reaction. The contrast between fluorescent fingerprint and background was increased by high-emission power ultraviolet lighting, and Infrared fluorescence photography became possible by digital camera. As a result, image that only fingerprint was represented brightly could be recorded. This system can meet with good results when capturing developed fingerprint on the surface of non-porosity's materials such as the soda cans, coated vinyl and paper an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