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경찰 전문직업화에 대한 이론적인 쟁점들을 종합화하고 그를 통해 우리 경찰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문직업화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오늘날 모든 직업집단의 지상과제인 냥 취급되는 전문직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개념들 및 접근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한 후, 미국 경찰을 중심으로 전문직업화의 등장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경찰 전문직업화 역시 구조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에서의 특성 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전업단계 - 전문가 협회, 훈련기관 설립 - 윤리강령 채택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쳤고, 경찰 전문직업화를 통해 정치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했으며,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자 역할을 통해 사회적인 인정과 지위를 추구하였고 행정분야를 비롯한 사회 내 직업분야의 전문직업화 추세와 그 궤를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경찰 전문직업화의 연구 쟁점들로 전문직업화의 소망성 문제, 가능성 문제, 그리고 전문직업화 이후의 민주적 통제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행태적 측면에서의 경찰 전문직업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및 전문직업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 향후 관련 연구들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In the era of professionalization of every occupation, this study aims to synthesize researches concerning police professionalization and to explore new directions in future studies. Police professionalization could be analyzed by structure approach(comprising both structural and attitudinal sides), by process approach(full-time occupation → professional association, training school → code of ethics), by power approach(the freeing of police organization from the influence of machine politics), and by social assignment approach(narrowing police functioning to crime control and criminal apprehension). In this article some issues concerning police professionalization were examined. The impacts(both affirmative and negative) and desirability of it, the possibility for police occupation of becoming profession(some argue the police are craftsme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professionalization and police responsiveness were researched.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of police professionalization.

정보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경찰활동 또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경찰서비스를 실시할 경찰공무원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찰공무원들의 현장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경찰서비스(Police Service) 인식과 도입가능성 분야를 탐색하였다. 분석내용은 크게 2부분으로 구분되며 첫째,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의 도입가능성과 둘째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의 적용한 경찰서비스(Police Service)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찰서비스(Police Service)에 대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도입여부는 무엇보다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보다 오히려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를 얼마만큼 보호하느냐와 달려있다고 하겠다.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한 시민 및 대상자의 저항이 최대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have come up with various research results by interviewing police officers of the City of Seoul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re has been no positive and analytical studies on the areas that the UIT could apply to or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UI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 UIT, the first part of the research results, most of police officers are well aware of the UIT as the recognition rate on the term of 'Ubiquitous' records 81.8%. But 63.1% of them answered negatively on the question about organizational assistance on the UIT. Finally, 62.7% thought positively o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UIT and believed the police service using the UIT will be commonly provided within five years.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police service that the UIT can be applicable run as follows. First, most promising area that the UIT can be introduced is found to be crime prevention. Second,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UIT were readiness, efficiency and convenience in order. Finally, they answered infringement on private information will get worse as the introduction of the UIT and thought that the police service utilizing the UIT needs cooperation of the related agencies except endeavors of the police agency.

이 연구는 경찰의 범죄사건 발생통계와 검거통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한국경찰의 범죄통계가 얼마나 조작되어 있으며, 그런 경찰의 통계유지 행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사급 경찰관 245명에 대한 설문결과, 경찰의 범죄사건 묵살 행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보다는 신고외의 경로로 알게된 사건, 심각한 범죄사건보다는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는 관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관행이 제대로 범죄발생보고를 했을 때 본인과 소속 기관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시스템과 통계조작이 관행처럼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태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범죄사건 보고를 이용하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즉, 현재는 일선 경찰관들이 제대로 범죄사건을 보고하고 싶어도 불이익 때문에 할 수 없는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의 특성상 경찰통계의 정상화는 한두 명의 중간지휘자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향후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경찰전체의 통계관리행태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whether the Korean crime statistics collected by the police are downplayed and, if so, why.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45 police sergeants in a police academy. Results revealed that the underreporting crimes were not uncommon. Crime hiding was particularly frequent when the police initially uncovered the crime and when the crime was not serious in nature. More importantly, results revealed that officers underreported crimes mostly because they expected a poor work evaluation and because they thought underreporting was a general practice. In addition, the sergeants indicated that in order to rectify the underreporting, it was needed to eliminate punishments that may be imposed on the officers and the departments they worked for when they reported all the crimes known to the police. Given the centralized Korean police system, it was suggested that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police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reform the crime statistics.

우리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는 다중이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표명하는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서보다는 무질서․폭력사태․사회불안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폭력시위로 국민과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장소 선점을 위한 위장집회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정작 집회 및 시위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의 집회 및 시위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준법집회의 자율적 관리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화염병·쇠파이프를 이용한 폭력집회가 대폭 감소하는 등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평화적 진전추세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질서유지는 물론 경제안정․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민의 준법집회는 한층 더 보호하고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확산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200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부상자와 투입된 경찰인력도 함께 감소하였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폭력사태․인권침해를 경험하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경찰의 입장에서 집회 및 시위 대응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집회 및 시위를 신고단계 그리고 현장관리단계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 그리고 유형별로 관리하고 관리기법을 계발하여야 하며 또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신고제보다 영국이나 미국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조건부허가제를 경찰에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Police Line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강화와 손해배상책임과 원상회복책임 등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안들과 함께 경찰은 과거의 잘못된 법집행이나 의식을 지양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정확히, 신속히 해낸다면 경찰의 질서유지 및 법집행 나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력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In our societ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considered as the symbol of disorder, violence and social unrest rather than 'the one method of peacefully expressing' the intention and request of the group by gathering. Furthermore people and police are injured frequently because of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nd the disguise assembly to preoccupy the place has been increased a lot. So, this leads to the restriction of the liber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 the people who really need it and the abuse of the public security by unnecessarily mobilizing the police. However, in an effort to settle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the law-abiding assembly and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violent assembly has decreased a lot to make the air of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cordingly, the police did their best to maintain the peaceful air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protecting the law-abiding assembly and suppressing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s a result, not only the number of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but also the number of the casualty and the police has been decreased a lot than that of 2004 because of the consciousness change and the spread of the desirable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make an effort to settle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not experiencing the violence and the encroachment of rights. The researcher has studied the encounter fo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method of improvement with the view of the police. And he will summarize as follows. First of all, we should analyz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the stage of report and the manage of the sight, and develop the way of management by the stage and the patterns. Second but not least, we should introduce the conditional license system of England and America rather than the report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s the strict execution of the law like th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damag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the status quo about police line violators. Above all, the police should do their basic duty not to repeatedly execute the wrongly execution of the law and consciousness. If the police do their best sincerely, exactly, and rapidly, the maintenance of the order and the execution of the law of the police, and the criminal justice power will get the trust of the citizen.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방어적인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범죄와 공포심을 줄여주는 실무적 이론인 CPTED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범죄의 전이효과, 사회적 인과 관계에 대한 고찰 부족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CPTED는 감시 강화와 접근 통제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생침해형 범죄와 시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거 또는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여러 선진 외국들, 특히 유럽국가와 국내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접근과 경찰 등 범죄예방 주무기관에 의한 실무적인 접근이 동시에 논의 및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방범 제도와 전략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의 범죄 및 두려움 저감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CPTED 기법은 선진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한국적인 환경과 맥락에 맞추어 추진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CPTED is a branch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which has as its basic premise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can be changed or managed to produce behavioural effects that will lead to a reduction in the incidence and fear of crime, thereby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and enhancement of profitability for business. Like all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CPTED has as one of its primary aims to reduce the opportunity for specific crimes to occur. CPTED can be applied widely, to businesses such as shopping malls and industrial/commercial parks, but is also to residential areas, schools, institutions, parks and playgrounds. CPTED, also called, Designing Cut Crime or Planning Out Crime is an increasingly fashionable crime prevention approach, which is being implemented on a global scale despite criticisms concerning the apparent lack of evidence to support this approach. This paper reviews the domestic and foreign evidence and argues that although residual uncertainty remains, there is a large body of research, which supports Designing Out Crime as a pragmatic and effective crime prevention approach. The paper also discusses an Designing Out Crime approach adopted in South Korea, which is seeking to embed Designing Out Crime within the states's planning process and public policy frameworks. A number of successful and systematic foreign CPTED cases, such as European Standard for the CPTED strategy, the British Secured By Design award scheme and Architectural Liaison Officers, the Dutch Police Label and the German police crime prevention program suggest a positive perspective of the particular effective measures to tackle crime and fear of crime in the local communities. It was, however, found that an axiom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should be taken seriously to design proper CPTED policy agendas in a national and local level for specific implementation.

최근 연쇄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점점 교묘화, 흉포화, 지능화되어가는 범죄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적 수사역량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선진 각국경찰에서는 범죄자 유형분석기법(Criminal Profiling), 지리학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기법 등을 연쇄강력범죄 수사에 활용하여, 범인의 주거지를 압축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특히 지리학적 프로파일링기법은 범죄자가 가장 있을 법한 장소를 예측하고 찾아내고, 일련의 관련된 범죄장소를 분석해내는 수사방법이다. 연쇄살인, 연쇄강간, 연쇄방화, 연쇄폭파사건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관들의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줄 수 있기 위하여 고안된 전략적인 정보관리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본논문에서는 연쇄강력 범죄자의 주거지(Offender Home, Working Place)와 범행장소간(Crime Scene)에 상관성이 있음에 착안하여, 범행동기, 연령, 범행지속 등에 따른 이동거리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As serial violent crimes committed by a certain criminals have increased, cases which are difficult to be solved by general investigation methods often occurs these days. Because of this fact, there are growing civil fear and distrust in investigating ability of the police. Therefore more scientific ways of crime investigation are needed to cope with more sophisticated, brutal and intelligent crimes effectively. Geographic profiling is one of crime investigation methods. It analyzes serial crime spots. It's a kind of strategic approaches that helps criminal detectives charge of serial murders, sexual assaults, arsons and bombing cases. This research is about serial violent crimes happened in Korea recently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geographic profiling method and previous advanced studies from abroad. I dealt with just several cruel cases broadcast nationwide due to the limitation of approaching to the enough basic data. With difficulties of obtaining enough research materials such as data sampling, demography and correct addresses related, I wasn't able to reach perfectly analyzed results. Therefore the more scientific and sophisticated study should be followed.

급변하는 21세기 사회 환경과 치안여건의 변화 속에서 안전과 질서, 인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삶의 질(The 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안전문제, 민생치안문제, 새로운 치안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나 경찰은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역할 및 상호관계에 따른 협력의 필요성과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첫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체제 강화, 둘째, 민간협력 모델의 도입 및 개발, 셋째,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넷째 민간경비의 지도․육성과 지역별 치안서비스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범죄예방활동에 민간경비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민․경간상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여 경찰의 방범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경비를 범죄예방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여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the rapid 21st century environment of social and security, there are emphasized social security, order and human rights. According to growing the quality of life and fixing 40hours a week working system people want better security service. Now police correspond with public security and guarding, changing security's environment efficiently. But police service is limited because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plan and a budget. So there is necessary that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moreover private police offer the prevention of regional crimes system properly. This paper's purpose looks over not only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under changing security's environment but also their matters to prevent cooperation, and suggests new cooperation's model. To cooperate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first strength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second changing point of view on private guarding, third direction and improving on private guarding, forth proper regional security service. Now public police offer better service, the prevention of increasing crimes with private police. And their cooperation reduces public police's role, the prevention of regional crimes which is based on their strong cooperation.

수년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일반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를 발족시켜 적지 않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결국에는 정부로부터 불법단체로 분류되어 노조활동을 한 공무원들의 다수가 해임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노조의 주장은 점차 힘을 얻고 확대되었다. 특히 해임된 행정직공무원들은 계속해서 구청, 군청 및 시청의 소속 사무실을 통해 활동을 확대해나갔다. 결국에는 불법공무원노조로 분류되어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 사무실 94개가 2006년 9월 22일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강제폐쇄(행정대집행) 되었다. 9월21일 이전에 폐쇄된 12개와 합법전환을 약속한 11개 지부를 합치면 폐쇄 또는 폐쇄 예정 사무실은 모두 117개로, 전체(162개)의 72%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지침을 내린 이유는 전공노 지도부를 이루는 해직 공무원들을 관공서에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강경상황에서도 이미 5개 지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통해 합법전환한 데다 11개지부가 합법 전환을 약속하는 등 이탈하는 현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공무원 노조를 구성하라고 권고했고 이는 실제 약속대로 지켜져 나가고 있다. 경찰노조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최후의 치안보루인 경찰이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하면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결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8월은 우리나라 경찰사에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역사가 창출되었다. 즉 이날 우리 경찰의 경우도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를 출범시켰으며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찰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제 관심의 대상은 경찰청 지부회원들이 폭력적인 액션이 아니라 얼마만큼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불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도 사용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경찰청장과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찰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있다. 왜냐하면 시위를 통한 폭력은 또다른 시위 및 폭력을 낳게 되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액션이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경찰노사 간에 비록 극한 주장은 할지라도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있는 성숙한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Diese Abhandlung beschaeftigt sich mit der koreanischen Polizei-Gewerkschaft, die Zahl des Mitglieders sich im Jahr 2006 aus etwa 2,200 ausammensetzt. Am Emde August 2006 hat man eiene koreanische Polizei-Gewerkschaft organisiert. Warm hat man die Polizei-Gewerkschaft organisiert? Wie ging es so moeglich?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bhandlung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Befoerderungssystem der Polizei-Gewerkschaft in Suedkorea? Welche Aufgabe muss diese Gewerkschaft loesen? Was ist Ziel dieser koreanischen Polizei-Gewerkschaft? Wie reagierte das Polizeipraesidium auf die Polizei-Gewerkschaft?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r jeweiligen Gewerkschaft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aeher ein, um die Situation der suedkoreanischen Polizei-Gewerkschaft zu erlae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