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신임순경 교육훈련은 전체 신임경찰 교육의 93% 이상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경찰에 대한 기대치도 상승한다는 점에서 신임순경 교육훈련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학문적ㆍ정책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신임순경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교육훈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특성 가운데 학습동기요인(β=.075, p<.05)이 교육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 특성으로 교육환경 요인(β=.249, p<.001), 교육생지위 요인(β=.089, p<.001), 교육내용 요인(β=.528, p<.001), 교수요원 자질 요인(β=.056, p<.05)이 교육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과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 둘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실시, 셋째, 현장실습 간에 교육생 지위의 재정립, 넷째, 우수한 교수요원의 충원, 끝으로 교육생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등을 통하여 교육만족도 제고를 제안한다.

Police cadets' education and training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it makes police cadets who meet citizens at the front line form his of her own sense of values and awareness of professional ethics. And they occupy over 93% of police education trainee. In the modern society, as people's level of consciousness increased expectancies of police role raised too. So, the academic and experimental study of police cadets' education and training is much valuable.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factors that construct the quality of police cadet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to uncover the influence of those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program. It characterized predictable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the satisfaction, as ① demographic variables(sex, age, education), ② study variables(self-efficiency, motivation, ability), ③ educational structure variables(duration, facilities, trainee status), ④ educational process variables(contents, traits of faculties). Then it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on satisfaction. As a result, all the educational process variables(contents β=.528, p<.001, traits of faculties β=.056, p<.05), facilities(β=.249, p<.001) and trainee status(β=.089, p<.001) in educational structure variables, motivation(β=.075, p<.05) in study variables were found to influence on satisfaction.

이 연구는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적 차원에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대상자는 S 소년분류심사원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위탁수용된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 22명과 이에 비교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경험이 없는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23명, 총 45명이고,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S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된 직후에 이루어진 ‘MMPI-A 결과표’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임상척도에서는 우울증 척도의 경우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를 청소년 보다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며,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보다 우울증 척도의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하위척도에서 주관적 우울감․정신운동 지체․둔감성 척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증 척도의 경우에도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를 청소년 보다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며,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보다 편집증 척도의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하위척도에서 피해의식․예민성 척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분열증 척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정신분열증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향성 척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내향성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하위척도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수줍음/자의식․내적/외적 소외 척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척도에서는 우울 척도, 소외 척도, 낮은 자존감 척도, 낮은 포부 척도, 사회적 불편감 척도, 학교 문제 척도, 부정적 치료 지표 척도에서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충척도에서는 미성숙 척도에서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성격병리5요인척도에서는 정신증 척도에서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이 사기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T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흡입제 약물남용 청소년들에게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원예치료 프로그램, 감수성훈련 프로그램, 단기집중력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for confirming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in exploratory aspect. The subjects are total 45 people, 22 of them are foster accepted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at the ‘S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due to violation of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and 23 of them are comparison referents and these juveniles do not have any record on violating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In order to confirm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MMPI-A Result Table’ of the foster accepted juvenile delinquents at the S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 which was conducted right after acceptance was u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T average grad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was higher than the defrauder juveniles, in the Depression Scale of the Clinical Scale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results occurred. Also it was proven that the T average grad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was higher than the defrauder juveniles, because of the subscale such as, Subjective Depression(D1), Psychomotor Retardation(D2), and Mental Dullness(D4). In the case of the Paranoia(Pa) Scale, the T average grad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was higher than the defrauder juvenile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results occurred. Also it was proven that the T average grad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was higher than the defrauder juveniles, because of the Persecutory Ideas(Pa1)․ Poignancy(Pa2) scales in the Paranoia(Pa) Scale. A significant result occurred in the Schizophrenia(Sc) Scal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chizoid tendencies of the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was higher than the defrauder juveniles. Also a significant result occurred in the Social Introversion(Si) Scal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roversion tendencies of the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was higher than the defrauder juveniles, and it was due to the Shyness/Self-consciousness(Si1)․Alienation-Self and Others(Si3) in the subscale. In the Content Scales the T average grad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was higher than the defrauder juveniles, in the Adolescent-Depression(A-dep) scale, Adolescent-Alienation(A-aln) scale, Adolescent-Low Self-Esteem(A-lse) scale, Adolescent-Low Aspirations(A-las) scale, Adolescent-Social Discomfort(A-sod) scale, Adolescent-School Problems(A-sch) scale, and Adolescent-Negative Treatment Indicators(A-trt) scale, and significant results were occurred. In the Supplementary Scales the T average grad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was higher than the defrauder juveniles, in the Immaturity(IMM) Scale, and significant results were occurred. In the Personality Psychopathology 5(PSY-5) Scales the T average grad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was higher than the defrauder juveniles, in the Psychoticism(PSYC) Scale, and significant results were occurr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social skill training program, music therapy program, art therapy program,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sensitivity training program, short-term concentration improvement program, and etc, for juvenile delinquents with inhalants drug abuse problems.

본 연구에서는 윤간과 단독 강간 사건에서 범죄자가 보이는 범행 수법을 비교하기 위해 66건의 단독 범행과 42건의 윤간 사건을 조사하였다. 강간 사건에서 나타나는 범죄자의 범죄 현장 행동의 세 가지 측면-공격성, 통제성, 성적 친밀성-에서 윤간과 단독 강간 사건을 비교한 결과, 단독 강간 사건에서의 범죄자들은 윤간 범죄자들에 비해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윤간 범죄자들은 단독 강간 범죄자에 비하여 피해자에 대해 훨씬 더 과도한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로 윤간 상황에서 집단 내 구성원 간에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리더와 추종자간에 범죄 현장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와 함께, 윤간과 단독 범행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행동과 저항 전략에 대한 연구가 제안되었다.

In order to develop a single behavioral framework that would encompass both lone and gang rape and differentiate gang rape from lone rape by variations in emphases across the behavioral themes, 66 single offender rapes and 42 gang rapes were examined. As a result, a three-way common thematic structure of offender-victim interaction which encompasses both lone rape and gang rape was identified in the present study, namely Violence, Control, and Intimacy. It turned out that offenders involved in lone rapes were more likely to try to have control over the victim and the offense, and to enter into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than gang rape offenders, whereas offenders involved in gang rapes were more likely to display violence toward the victim than offenders involved in lone rape. Finall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화시대 흐름에서 테러는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더욱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테러 능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결코 형식적 내지 명목적 대응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테러를 예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테러사건으로 초래될 인명과 재산피해를 포함한 국익침해에 미친 영향을 감안한다면 예방과 대응, 대비태세의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대규모 인적․물적 손실을 동반한 피해의 광범위성, 복구의 어려움 등을 동반하므로 특별한 관심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으로 간주되었던 우리나라도 이라크파병을 계기로 테러대상국가가 되기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5년 정도 지난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테러위험 속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최고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태세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발생시 문제점 및 위험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다중이용시설은 방어선의 부재와 다양한 진출입로로 인한 진입통제의 어려움, 수직 연결통로의 특성 및 중앙 덕트(duct)방식으로 인해 발화지점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유독가스가 건물 내로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가장 크게 우려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보안경비체계는 관리주체의 복수화로 인해 대응체계의 혼선 등과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하였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대부분은 복합적 다기능 설계로 인해 지하공간의 활용도가 높아 사용자들에 대한 심리적 패닉상태현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테러(bio-terror)가 발생할 시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주의가 각별히 요청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요소 및 문제점에 따라 경찰의 기본 대응방향을 검토하였고, 경찰의 테러위험대비시스템 평가인정제도의 실시,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지역협의체 구성, 대국민 테러예방 홍보체계 수립 및 시민협력방안, 다중이용시설별 테러 위험요소 인지 및 대응지표개발과 매뉴얼화, 경찰의 다중이용시설 테러관리다기관협력체제 구축방안, 경찰의 단계별 초동수사체제 강화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n 21st century of knowledge and globalization, terrorism which threatens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has been focused as a new risk factor. To protect public from this critical attack, actual practice for training physical ability to counter terrorism that can be put to immediate need is required as well as ongoing attention, investment, and sustained efforts. It is not as easy to prevent attacks from terrorist, but considering the impact of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as a result to national interest, prevention, confrontation, and preparedness are not overemphasized to establish. Especially, terrorism occurred in public facilities that mostly are used by unspecific individuals accompany a wide range of physical damage losses which is difficult to reco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made with every effort to respond. Even as far as until the mid-twenties, terrorism was regarded as somewhat safe area of our country. However, after the occasion of sending troops to Iraq, our country is becoming a terrorist target country particularly within the last 5 years. Korea is now, more than ever, in a high risk of terrorism. G-20 Summit, scheduled in this coming November, has much possibility of being a target of international terrorists. Thoroughgoing preparedness for countering is required as essential compon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error and risk factors in typical public facilities are discussed in this study. The absence of defense line due to exits that can be approached from everywhere, the difficulty of controlling the entry, characteristics of a vertical conduit, and most of all, the central duct that can spread the smoke and toxic gases rapidly within the building are combined as the biggest issue concerned. The system of the security guards for public facility has multiple managing objects so that occur threatens from the dead zone like confusion in confrontation system. In particular, most of public facilities are designed as multi-functional complex building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for users though this construction cause psychological panic to visitors. Futhermore, this structure could be easily used for bio-terrorism using viruses, bacteria, fungi, and toxins for mass destruction purposes with rapid expanding speed, managing with extreme caution is requested. Also,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risk factors in these public facilities were examined for the direction of primary response in this study; the implementation of accreditation to police's confrontation system against the risk of terrorism, organizing regional joint group for terror prevention in public facilities, terrorism promotion plan establishment for civil prevention and public cooperation, threat recognition per respective public facilities with corresponding indicator development, and police's reinforcement device for primary investigation by stages are proposed in detail.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범인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 못지않게 죄 짓지 않은 자에게 억울한 형벌이 과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노력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진행이 때로는 진범을 가려내거나, 때로는 정 반대로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수사에서 범인식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범인식별시스템 운영상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범인식별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으로, 먼저 운영 · 절차적 측면에서 수사관들의 행태로 기존 수월했던 관행을 추구하여 증거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고, 또한 식별절차에서 부당한 편견이나 부적절한 암시로 인해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진술자의 상황에 따른 한계로 목격당시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 등 증언의 정확성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법 · 제도적 측면에서 범인식별진술에 대한 수사규범이 미비한 점과 식별진술의 오류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점, 목격자의 처우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 · 절차적 측면에서는 기존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을 내실있게 꾸준히 진행하여야 할 것과 편견을 배제하고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면담기법을 개발하여 수사관 스스로 습득해 이를 실무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 · 제도적 측면에서는 암시성 배제를 위한 범인식별절차 진행 전문수사관을 육성하여 이들을 범인식별진술절차에서 해당 수사관과 별도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과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수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행 불법체류외국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목격자의 처우에도 신경써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범인지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별진술시 사용하는 들러리들을 실물이건, 사진이건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riminal identification procedures is not only to point out the criminal correctly but also to prevent the innocent people from getting unfair punishments. In other words, the efforts and rational procedures of investigative agencies including police can identify the true culprit but they can also make innocent people be falsely acc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l state and problems of existing criminal identification system and to propose efficient management strategies for accurate criminal identification in police investigation. The problem of the current criminal identification system is that the credibility of the identification statement is decreased due to investigators' lack of awareness, unjust prejudice or inappropriate implications during the identification process. And, another problem is human's limited memory. For solving such problem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eliminate prejudice or implications in order to increase credibility and clear awareness of the criminal identification system. Also, apart from the investigators in charge of the case, a group of experts dedicated for the identification procedures must be trained and educated.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criminal spotting, the suspects and their pictures used during identification statements must be updated constantly and made into database.

1990년대 이후로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말라카해엽과 동남아시아와 소말리아 해역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선박납치 등 해상 테러리즘은 최근 들어 더욱 조직화 되고 흉악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한 이후 잠잠했던 한국인 피해도 2010년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가 피납 되어 아직까지도 석방교섭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해상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수 있으나 이에 상응한 해양안보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해상테러리즘으로부터 국적선 및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잇는 해상테러리즘의 위협요인과 발생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법적 대응방안을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의 해상 테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key point in recent years at sea have friends leave for Malacca and Southeast Asia, and Somalia's coast has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marine vessels, such as kidnapping, terrorism is becoming increasingly organized and the trend is rudely. Listening to Somalia in 2009 dispatched troops had not been raised since the 2010 Korean oil tanker and damage the ship Samho Dream is still the release of the hostages, negotiation is not completed in the situation. In particular, we are surr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or the ocean, most of the export volume is transported through the country's high dependence on sea because of the need to respond to maritime terrorism, which can not be overstated, but this maritime security capability commensurate View unrealistic situation is difficult enough. A maritime nation from terrorism national flag carrier and precious lives to protect the public and shall establish measures. In this paper, currently being carried out worldwide threat of terrorism, and raised between sea and look at the situation based on this systematic review of legal measures to address masculinity and maritime terrorism in the future for our country and 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우리나라의 교정학계는 오랫동안 범죄인에 대한 교정을 주로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행정으로의 교정을 보는 것과 달리 교정을 하나의 복지적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교정복지적 관점과 경로의존이론에 기초해서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경로의존적 교정정책의 내용과 그로인한 문제점들을 언급한 다음에 한국교정의 바람직한 방향들을 경로혁신적 관점을 통하여 교정이념, 교정행정, 교정프로그램, 복지사법론을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단선적인 논문들과는 배치되지만 교정복지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인 새로운 관점을 줄 것이다. 가령 교정이념에서는 기존의 형식적 합법성 대신에 클라이언트인 수형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고객지향적인 교정이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교정행정에서는 기존의 경직적 행정구조 대신에 유연한 교정행정구조를 주장하였다. 교정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기존의 행동주의적 토큰이코노미 대신에 클라이언트의 실질적 변화와 관계되는 교정모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복지사법론에서는 기존의 형사사법학에서 논의 되어온 회복적 사법이념 대신에 중심부적 수형자보다도 주변부에 위치한 소외층 수형자에 더 유리한 가치차별적 이념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존의 경로의존의 상징세뇌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경로혁신적 교정이념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Little is known about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udy in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ory which contains path-dependence theory and veto point theory and path-breaking theory. For a long time korea correctional academic world have maintained the administration aspect in the study of correction and now under way. But, in this study, after the analysis of the several problems of "path-dependence" correction policy which have dominated for a long time correction system in korea, I asserted the desirable development approach of the korea correctional social welfare with "path-breaking" theory, such a path-breaking correctional idea, a path-breaking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 path-breaking correctional program and so on. My opinion in this study does not tally with the existing correctional welfare study which is armed with traditional aspect but it shows the new integrated aspect of korea correctional welfare through combined science which contains social welfare science, psychology, economics, administration science, policy, and so on. For instance, I asserted the client-oriented correction ideology in responce to the client's need in place of the existing formal correctional ideology. And I asserted de-bureaucratism in correction administration instead of the existing bureaucratic correction administration. In the same manner, I asserted diverse correction program to client's individualization instead of the existing behavioral correction program which is armed with token economy program. In conclusion, path-breaking correction ideology which contains breaking out "prison regime" was the conclusion I have come to after asserting it this way and that.

아동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동성범죄자들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이상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범죄예방 전략도 初犯에 대한 예방과 아울러 再犯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범자에 의한 경우 강간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찰기관 뿐만 아니라 최일선의 치안기관인 경찰도 고위험군에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찰의 재범방지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방범활동에 있어서 보호관찰소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보호관찰기관에서도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만한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재범예측도구가 개발되지 않고 있고, 이에 양 기관간에 정보의 순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동성범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미 등의 경우와 같이 경찰과 보호관찰의 정보협력을 위한 규정의 마련, 별도 협의체의 구성, ‘아동성범죄자 통합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정보공유 체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보호관찰기관도 아동성범죄 고위험군을 정확히 판별해 내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The increasing number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in Korean society in recent years, such as Cho, Do Soon (2008), Kim, Gil Tae (2010) and Kim, Su Cheol (2010), has called for more efficient measures to child sex crimes. Until now measures to child sex offenders have mainly been following traditional methods, as strengthening the police’s patrol activities, preventing the second or third crimes by arresting criminals, or increasing penalties. There have recently been new means or systems, like the electronic anklet,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the chemical castration) or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for criminals with sexual perversion, to control child sex offenders and prevent their second crime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such innovative criminal justice systems, however, the number of child sex offenses is increasing by year. Particularly, the police and probation organizations that are in charge of the prevention of child sex crimes in local communities fail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establish and execute separate measures, causing these measures to be inefficient. Most of all, the criminal information, anecessity in establishing a crime prevention policy, is not being shared among related organizations: not only do the collection and control of related information executed overlap among the organizations, but such information also fail to be efficiently and timely utilized in the investigation, trial and correction processes, hindering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stressed that it is th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bation organizations, besides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ve and systemic crime prevention infrastructure, that is the most urgent task, and proposed as policy suggestions various plans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effective measures to the prevention of child sex crimes and the arrest of child sex offenders by promoting the police and the probation organizations to share criminal information each organization has accumulated over the years. Toward this end,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measur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sharing for the prevention of child sex crimes: first, the police and the probation organization should share the goal and value of preventing second or third crimes of child sex offenders; second, they should establish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based on an official cooperative system or a cooperative channel; and third, to make effective use of the accumulated and shared information by such methods, a crime information contro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