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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존성이론에서 본 한국교정의 문제점과 방향에 관한 연구
The desirable development approach of the korea correction in the view of path-depende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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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0.09)바로가기
  • 페이지
    pp.171-196
  • 저자
    천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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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ittle is known about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udy in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ory which contains path-dependence theory and veto point theory and path-breaking theory. For a long time korea correctional academic world have maintained the administration aspect in the study of correction and now under way. But, in this study, after the analysis of the several problems of "path-dependence" correction policy which have dominated for a long time correction system in korea, I asserted the desirable development approach of the korea correctional social welfare with "path-breaking" theory, such a path-breaking correctional idea, a path-breaking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 path-breaking correctional program and so on. My opinion in this study does not tally with the existing correctional welfare study which is armed with traditional aspect but it shows the new integrated aspect of korea correctional welfare through combined science which contains social welfare science, psychology, economics, administration science, policy, and so on. For instance, I asserted the client-oriented correction ideology in responce to the client's need in place of the existing formal correctional ideology. And I asserted de-bureaucratism in correction administration instead of the existing bureaucratic correction administration. In the same manner, I asserted diverse correction program to client's individualization instead of the existing behavioral correction program which is armed with token economy program. In conclusion, path-breaking correction ideology which contains breaking out "prison regime" was the conclusion I have come to after asserting it this way and that.
한국어
우리나라의 교정학계는 오랫동안 범죄인에 대한 교정을 주로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행정으로의 교정을 보는 것과 달리 교정을 하나의 복지적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교정복지적 관점과 경로의존이론에 기초해서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경로의존적 교정정책의 내용과 그로인한 문제점들을 언급한 다음에 한국교정의 바람직한 방향들을 경로혁신적 관점을 통하여 교정이념, 교정행정, 교정프로그램, 복지사법론을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단선적인 논문들과는 배치되지만 교정복지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인 새로운 관점을 줄 것이다. 가령 교정이념에서는 기존의 형식적 합법성 대신에 클라이언트인 수형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고객지향적인 교정이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교정행정에서는 기존의 경직적 행정구조 대신에 유연한 교정행정구조를 주장하였다. 교정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기존의 행동주의적 토큰이코노미 대신에 클라이언트의 실질적 변화와 관계되는 교정모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복지사법론에서는 기존의 형사사법학에서 논의 되어온 회복적 사법이념 대신에 중심부적 수형자보다도 주변부에 위치한 소외층 수형자에 더 유리한 가치차별적 이념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존의 경로의존의 상징세뇌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경로혁신적 교정이념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경로의존적 교정 행정의 문제점
 Ⅳ. 경로혁신적 관점에서 교정의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범죄인 교정 경로의존 경로혁신 교정복지 criminal correction path-dependence crim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저자

  • 천정환 [ Chun, Jung Hwan |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책임교수(학과장), 법학박사, 고려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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