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성역할 태도가 남성위주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경찰조직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환경적 특성 중 성역할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 남녀경찰관의 성역할 태도가 직장 내 상사와 동료와의 대인관계 갈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별, 재직기간, 계급이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계급이 높아질수록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찰공무원일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경찰공무원일수록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성역할 태도를 진단함으로써, 여성경찰관의 효율적 업무성과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미래의 다원화된 치안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 경찰인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공무원의 남녀평등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양성평등 교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Police officer´s Gender role attitudes, and analyzed Gender role attitudes, male-dominated police organizational culture in how it works. Especially. The impac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environment to Police officer´s Gender role attitudes has been examined. and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flict were examined. Analysis of the results, Gender, tenure, and rank affected Police officer´s Gender role attitudes. and Men than women had a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and the more high-caste people had a equal gender role attitude, and the more long tenure people had a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In addition, The police officer who had a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experienced the conflict and stress in relationships with superiors and colleagues. In the conclusion,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 effective police personnel management strategy and necessity of recognized the need for gender equality are discussed.

CA법은 분말법이나 액체 시약법과는 달리 잠재지문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아 지문의 손실정도가 적으며, 현출된 지문은 매우 견고하여 분말, 형광염색시약, 젤 리프터(Gel lifter) 등의 적용 후에도 손실정도가 적다. 하지만 CA법은 과도한 중합반응으로 인한 백화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CA법을 통해 현출된 지문은 흰 색의 반투명 상태이므로 무늬가 복잡한 배경무늬의 표면에서는 지문융선이 선명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CA로 현출한 지문 증강방법들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현장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각각의 적용방법에는 장단점들이 있어 순차적인 적용이 필요하였다. 우선적으로 비파괴적인 방법인 Gel lifter법은 검체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왜곡없는 촬영이 가능하나, 공기층의 혼입시 결과물이 좋지 않았으며, 2시간 이내에 촬영이 이루어져야 하였다. Ruvis의 경우 배경의 무늬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보호장비의 미 착용시 단파자외선으로 인한 실험자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CA 염색법은 다양한 배경에 따라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며 고가의 장비 없이도 실험실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시간 사용 시 지문융선이 소실되며, 배경이 형광일 경우 배경과 지문과의 명암(shade)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콘트라스트의 확보가 어려웠다. Anti-Stoke의 경우 Ruvis와 마찬가지로 배경색에 구애받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나 900nm에 가까운 적외선을 조사하여야 하기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테이프 리프팅의 경우 가장 손쉽고 간편한 방법이나 테이프의 접착력으로 인해 지문 융선의 손상 및 융선골의 분말 뭉침현상이 쉽게 일어나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일선 과학수사요원들에게 사건현장에서 CA지문 현출에 대한 활성화 및 사건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CA method does not put a direct press on latent fingerprint unlike powder method or liquid reagent, so that the discovered fingerprint is less damaged even after powder, florescent dyeing reagent, or gel lifter is applied. However, CA can result in whitening event due to excessive polymerization, which makes the discovered fingerprint less clear on surfaces with complex background patterns.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imed to find how CA can be applied with other methods to effectively strengthen the discovered fingerprint. Each method showed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which required a sequential application. First, Gel lifter method, a nondestructive method, did not damage specimen and made undistorted filming possible. But, it showd a poor result when air bound was adulterated. Further, it required that filming has to be made within two hours. Second, Ruvis was effective in that background patterns disappeared making the discovered fingerprints clearer. But, it releases a short-wave ultraviolet that might cause a threat to the safety of experimentor(s) with no protective device on. Third, CA dyeing method could be selectively applied fitting background patterns and did not cost much. But, as time went on, ridge got destroyed. Also, when background was fluorescent, a contrast was not easily secured due to the gap of shade. Fourth, like Ruvis, Anti-Stoke produced a clear fingerprint out of filming regardless of background colors. But, it required an expensive equipment to be able to examine 900nm infrared rays. Lastly, tape lifting was the easiest and most convenient method, but the adhesion was likely to damage ridge and powder massing occurred around ridge valley.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crime scene investigators apply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methods in discovering latent fingerprints with the CA method.

이 연구는 가정폭력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왔던 페미니스트이론들과 이러한 이론들에 기반을 둔 기존의 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배우자 간의 사회경제학적 지위의 불균형이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가를 분석하였다. 페미니스트 학자들 중 결혼의존이론과 스트레스-좌절이론 등은 가정 내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경제력이 남성에게 집중된 형태의 불균형이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과 관련되어있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페미니스트 연구자들 중 Anderson 등은 가정 내에서의 부부의 경제력의 파워와 가정폭력의 관계가 한 방향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주장들과 연구들의 흐름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들을, 신체적, 감정적, 성적 학대의 경험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정폭력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요인 및 상관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실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119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국, 내외의 선행연구들과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통해서 알려진 다양한 가정폭력원인요인들이 포함된 다중회귀분석들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주장을 일부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요인들이 이 표본에서도 주요한 위험요인임을 밝혀내었다. 그 외의 이 연구의 공헌점, 결과에 대한 제한점들 그리고 연구의 한계 등이 본문에서 논의되었다.

This study explores various risk factors in predic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frame work of feminism theories. Feminism theories and feminist researchers suggest that traditional socioeconomic status incompatibility between husband and wife increase the risk of various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such as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violence in families. Specifically, Marital dependency and stress frustration theories argue that different individual position in accessing to economic resources between husband and wife place wife at risk for abuse. On the other hands, some feminist researchers like Anderson suggests that economical power differences between partners may generate various dynamics in predic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To examine these theories, the authors used several status incompatibility measures drawn from socioeconomic factors as family income, and husband and wife's education. This study developed three individual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for physical violence, emotional abuse and sexual abuse to order to examine risk factors predicting each of distinctive type of abuse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Data were obtained from a sample of 119 women who experienced intimate partner violence. Multivariate analyses used in this study revealed supportive findings for the feminist theories and the augments of feminist researchers that socioeconomic status incompatibility are related with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ddition, some factors know as risk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previous studies also found to be risk factors in this sample. The contribu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the study.

2010년 말 법무부가 그 도입을 입법예고하고 2011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부패 등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다양한 규범적·실질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정책갈등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동 제도에 대해 비용편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동 제도도입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함으로써 제도의 객관적 의의를 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범죄의 사회적 비용 등을 활용하여 두 가지 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에 비해 대략 1.4-3.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의 도입이 최소한 경제학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결정은 다양한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도입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동 분석도구를 활용한 정책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정책분야 관련 자료의 생성과 공개가 필요하다.

In July of 2011, Korean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a revised bill of Criminal Procedural Law which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KVPB. KVPB is intended for exemption of prosecution or reduction of punishment when criminal suspects or defendants confess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ir fellow employees or superior within their groups. Though the introduction of KVPB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 it is criticized on the grounds that its close relationship with rewards, threats and coercion potentially endangers the correct legal outcome. That is to say there has emerged serious conflicts over the introduction of KVPB. This study aims to judge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KVPB, using the CBA. CVA(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the estimates of social cost of crime in 2008 were employed to measure the social benefit and cost of the introduction of KVPB. Study also conducted survey to measure the workload of prosecutors. In conclusion, the B/C ratio of CBA of KVPB was approximately 1.4-3.0. It means that the introduction of KVPB in Korea has a sound validity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s. In practice, however, correct CBA is no more than a voice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범죄수사의 첫 번째 단추는 일선 경찰에 의해 채워진다. 일선 수사경찰관에 의해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디지털증거는 범죄수사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실태분석 결과 다음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 번째,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은 부족하며, 디지털증거 분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디지털 포렌식 교육대상 인원이 일선 수사경찰관 수에 비해 부족하다. 세 번째, 경찰의 디지털증거 분석장비는 노후되었으며, 보급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부족하다. 특히 디지털증거를 보관하는 저장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에 비해 일선 수사경찰관의 전문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활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증거분석팀의 경우 그 규모와 인력을 확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서 수사와 분석 그리고 지원에 있어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은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수준으로 만들어 디지털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충이 강화된 디지털 포렌식 조직에 필요하다. 디지털증거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해킹, 악성코드, 암호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인력 역시 그에 맞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이 아닌 수시로 교대를 통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2배 이상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장기적인 디지털 포렌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디지털증거와 관련 기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한 전문적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The first step of criminal investigation is taken by executive police officers. digital proofs collected by executive police officers at the site of crime determine the suc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However, the following problems were turned out as results of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police digital forensic. First, professionals in digital forensic are short but the analysis of digital proofs is increasing every year. Especially, the imbalance of digital forensic professionals in each area is very serious. Second, the number of targets for digital forensic training is comparatively short than that of executive police officers. Third, the police equipments to analyze digital proofs are worn and digital forensic equipments provided are also not enough. Fourth, the professionalism of executive police officers is also an issue to solv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digital forensic. Finally, it seems that no study on police digital forensic has been done so far. In order to solve these kinds of problems, first of all, we should intensify the structure system of police digital forensic. In case of digital proof analysis team at cyber terror response center, police station, it should extend its size and workforce to upgrade it into the department of digital proof analysis. It shall build comprehensive responding system in investigation, analysis, and support in terms of digital forensic. The department of digital proof analysis in cyber investigation squad at each local police station shall be upgraded into digital proof analysis team at cyber terror response center, present police station so as to build efficient responding system for digital proofs and digital forensic. Second, as digital proofs and digital forensic develop quickly, digital forensic organization with professional skills and abilities expanded is required. To enhance the capacity of digital proof analysis, professional workforce needs to be hired in the fields of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hacking, mal-ware, cryptograph, etc. Third, for policemen, qualified professionals who have equivalent skills and abilities should be hired. The number of professionals to be hired shall be more than double for them to take training at any time by shifts . Finally, developing professional skills is required through study and education for the methodologies of long-term police digital forensic improvement continuously.

이 연구는 대법원 판례상 재산범죄 중 사기죄의 법익에 관한 형법 해석론적 고찰을 중심과제로 하였다.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란 전체재산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 재산의 처분전후의 재산을 비교하여 그것이 감소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 반면 가해자 차원에서 타인 소유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이 불법적인 방식에 의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그러나 대법원은 가해자인 기망자가 피해자인 피기망자의 재산을 교부받는 단계에서 사기죄 성립을 앞서 긍정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발생이전에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헌법 제23조 제1항상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조항과 실질적으로 상반된 해석이며, 형법 법익상 요구되는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관성을 무시하는 해석론이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 형법상 재산범죄의 경우 법익상 요구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관성을 무시하는 해석론의 경우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결과로는 아직 형법 또는 행정법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헌법상 보장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형법 각칙상 요구되는 각개 금지규범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무시하는 대법원의 해석은 사기죄가 요구하는 자료의 질적 동일성을 부정하는 해석이며, 재산침해의 결과로 인한 인과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는 해석이다. 끝으로 대법원은 가해자인 기망자가 피해자인 피기망자의 재산을 교부받는 단계에서 성립한다고 보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발생이전에 구체적 위험범의 형식에서 기수범 성립을 긍정하며 미수범을 기수범화 하는 해석을 한다. 따라서 사기죄를 비롯한 재산죄의 형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나 어려울 경우 적어도 본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Das Thema der Arbeit ist Strafrechtliche Auslegung zum Rechtsgut des Betruges als Vermoegensdelikt nach der hoechstgerichtlichen Entscheidung. In dieser Arbeit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Problemstellung ueber die Strafrechtliche Auslegung zum Rechtsgut des Betruges nach der hoechstgerichtlichen Entscheid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Ausleg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strafrechtlichen Auslegung ueber Rechtsgut des Betruges nach der hoechstgerichtlichen Entscheidung im anwendbaren Problemstellung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Auslegungsmethode des grammatikalischen Sinngehaltes des § 347 KStGB beim gegebenen Problem als Rechtsgut des Betruges nach § 347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Auslegung nach dem Sinngehalt von Rechtsgut des Betruges durch den Gerichtrichter iSd Art. 23 Abs. 1 KVerfG und § 347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 Entgegenstehen der Norm als ein Elemente ueber Rechtsgut des Betruges iVm § 347 KStGB wie Kausalitaet und objektive Zurechnung, Vermoegensschaden, Stoffgleichheit zwischen Schaden und Vorteil, Taeter-Opfer-Verhaeltniss, Schadensersatzanspruch durch den Opfer des Betruges nach der hoechstgerichtlichen Entscheidung und bedarf eine materielle Auslegung unter Betrug gem. Art. 23 Abs. 1 KVerfG, nicht einem formellen Sinngehalt der Vorschrift § 347 KStGB.

현대의 조직사회에서 조직 간에 관계를 맺고 조직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조직 내 희소자원의 획득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생활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생존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조직 속에 흐르고 있는 비공식성과 비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규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직의 동기적 측면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정치적 접근의 시각이라 할 수가 있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조직내 마키아벨리즘이 조직정치지각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과 충남 그리고 울산지역의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의 하위요인인 지위욕구와 타인불신은 조직정치지각의 상사와 동료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도덕과 통제욕구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와 변수 그리고 연구가설과 일부 일치하며,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조직 내 하나의 현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지각에 있어서 상사와 동료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경찰조직 내 동료간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마키아벨리즘을 낮출 수 있는 전략적인 조직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Police performance culture has not only positive effects for individual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but also negative effects such as excessive choice induction and conflict among the members. Recently, many researche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regard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as a result of negative factors in the organization development. Many studies also brought up negative effects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police. This article is study to that police officer's machiavellianism o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For the study, police officers in Seoul, Chungnam, Ulsan were offe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the result was analysed though frequency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police officer's machiavellianism has partly negative effect o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However, sub-variable of police officer's machiavellianism, turned out to have somewhat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studies. This result showed, as to organizational politics, members of police organization have negative attitude to co-worker action rather than leader action, which arises the necessity of follow-up studies on relationship between peers in police organization.

교육훈련이란 조직구성원의 일반적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인사행정활동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교육훈련의 주요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가 교육생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경찰교육훈련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찰직무교육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교육원의 교육생 24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교육 및 생활시설의 편의성, 외래강사의 전문성, 교수요원의 전문성, 교육내용의 실무활용 가능성, 교육생의 자존감 5개 변수이며, 종속변수는 교육생의 만족도이다. 회귀분석의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인 교육생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교육 및 생활시설의 편의성(β=.307), 교육내용의 실무활용 가능성(β=.255), 교육생의 자존감(β=.237), 교수요원의 전문성(β=.153) 4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성별, 연령, 학력, 계급)은 교육생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로서 경찰교육훈련의 교육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및 생활시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실무활용 가능성이 높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육생의 자존감을 높이며, 교수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248 policemen trained in Police Training Institute on April and July, 2013. By factor analysis, convenience of training facility, non-police instructor's specialty, police instructor's specialty, possibility for practical application, and trainee's self-esteem are group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rainee's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rainees' satisfaction is affected statistically by the convenience of training facility(β=.307), possibility for practical application(β=.255), police instructor's specialty(β=.237), the trainee's self-esteem(β=.153). But, trainees' satisfaction is not affected statistically by demographic variables(sex, age, education, rank). Therefore, to elevate the trainees' satisfaction, police training department must make the effort for increasing the convenience of training facility, possibility for practical application, police instructor's specialty, the trainee's self-esteem.

본 연구는 일반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 시각 중에서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접근방식이 한국 사람들에게 잘 적용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s Survey) 연구 2005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1,189명으로부터 면접한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인식에 대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삼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웃 간의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나왔다. 개인인권존중과 이웃 간의 신뢰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가장 큰 관계를 보이는 변수로 파악 되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의 한계가 있으나 보다 대표성이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를 검증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Korean citizens based on the expressive perspective. Data for the current study was obtained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WVS) 2005. Total 1,189 surveys were included in the final statistical analysis after cleaning missing data. Including various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social perspective variables, logistic regression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was analyzed. In the findings, as people 1) perceived that the country’s democracy was well developed, 2) showed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3) perceived that the individual human right was protected, 4) perceived that they can trust their neighbors, and 5) showed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on their life, showed the higher tendency to select ‘having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several independent variables, ‘individual human right’ and ‘trust neighbors’ were the most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confidence in the police. Even though the current study has limitations with using the secondary data, this study was able to generalize the findings into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by using representative sample.

국회의사당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위협상황으로 인해 그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장소이므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과거 권위주의적 국회상을 탈피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방성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국회는 여러 가지 위협에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에서는 경호·경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경호·경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회 시설물에도 이용자의 편의성에 치우쳐 국가중요시설에 맞는 보안설계 및 운용의 개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회에서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 국회 시설물의 경호·경비 적합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통제방법의 개선과 CCTV시스템 설치 확대 및 범죄예방설계(CPTED)기법 도입을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The National Assembly is a crucial institution that needs to be secured at all times from any types of threat and attack, as its disorder can cause the country immeasurable harm. Despite its importance, the secu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been considered seriously and the concept of security planning and management has not been established sufficiently since much emphasis is placed on the providing convenience to the visitors. In addition, the "openness" policy employed in an effort to change the past authoritarian imag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de better services to the citizens has revealed different weaknesses in the aspect of security. Therefore, in this study, a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a survey are performed with the public officials who carry out the security-related duties at the National Assembly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facilities' suitability for security measures. With the results from the analyses, employment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establishment of an access control system, and expansion of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Installation are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본 연구는 교정 실무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정프로그램 인증제(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주체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환경, 배경이론, 지원정도, 참여대상 등이 각 시설마다 상이하여 수많은 교정활동이 전국 단위에서 표준화․전문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정프로그램과 보호관찰에서 실시되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역시 시설내교정과 사회내교정을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교정 인증제도 및 교정프로그램 인증위원회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교정 실무자 205명을 대상으로 인증제 도입 찬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다. 설문 결과, 두 기관 모두에서 실무자 대다수의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국가 인증제 도입 자체에는 긍정적이고, 인증제를 통해 교정프로그램의 수준과 질(quality)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증기구 설립위치 측면에서는 다소 상이한 반응이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38.0%만 외부에 설립된 독자적 인증기구에 찬성했고, 전체의 16.1%는 조직외부 독자적 인증기구 설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인증기구 설립위치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우리나라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논의 시 실무자 의견과 외국 사례를 고려하여 그 탄력적 운영이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rrectional program implementation and introducing new 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rough accreditation procedure, numerous correctional facilities could maintain a balance between public safety and offender rehabilitation by implementing more professional programs. Due to the absences of commission or panel of accreditation, there has been no crucial development of national standards in developing standardized correctional program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conducts survey toward practitioners(N=205)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or not they agree to adapt new standards and accreditation system that are able to address correctional services significant to effective correctional management in both prison and probation offices. The outcomes showed that majority of respondents believed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adopt a new accreditation system and provide correctional agencies with a brief summary of criteria of obtaining correctional accredit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practitioners had serious considerations of adopting correctional accreditation system because it could draw on a number of effective program elements and would resolve significant issues in correctional resources and management. Furthermore, practitioners in prisons and probation offices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adopt for the structured programme by organizing independent panel or commission for 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Approximately 38.0% of total respondents revealed that the potential program accreditation panel should be developed as the part of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while 16.1% of sample disagreed to separate the correctional accreditation panel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Further policy implication regarding accreditation panel and implementation audit will be discussed.

이 연구에서는 경찰지휘관들의 변혁적 리더십이 경찰의 직무특성을 통해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영감고취)의 직무특성(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직무자율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인인 카리스마는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개별적 고려와 영감 고취는 카리스마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직무자율성)의 조직몰입(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 본 바, 직무중요성과 자율성은 규범적 몰입에, 직무다양성은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영감 고취)이 조직몰입(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이하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카리스마는 지속적 몰입에, 개별적 고려는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적 고려가 조직몰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research studied the effect of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the mediation of job characteristics. To do this, those trainees who entered regional police academy at Ky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between September 5th and 21st 2012 have been surveyed..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from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police lead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harisma, individual consideration, inspirational motivation) on the job characteristics (technical diversity, job importance, task autonomy), it was found that while charisma did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had significant effect on individual consideration and inspirational motivation. Secondly, from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police job characteristics(technical diversity, job importance, task autonom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motional, continuous, normative commitment), it was found that job importance and autonom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normative commitment, and job diversity on continuous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Thirdly, from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police lead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charisma, individual consideration, inspirational motiva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emotional, continuous, normative), even though the effect did not fall below the significance level, it was found that charisma had rel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continuous commitment, and individual consideration on continuous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e leaders need to move away from conventional leadership which is based on dictation and one way communication. As is found by this research, individuals are strongly motivated and committed to the organization by the leaders delicate interest ,considerations, and inspiration. To achieve this, police leaders need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ir associates and find out what they truly want and what are the biggest difficul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