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대 국제사회는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어떤 나라가 기술 패권을 차지하느냐에 따 라 그 판도와 질서가 결정되는 기정학(技政學)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대공·대북수사에 한정되었던 안보수사 영역이 `21.1.1 국가수사본무 출범과 함 께 산업기술유출 수사 등 新안보 영역으로확대․개편되었다. 이에안보수사국은전국 안보수사대 산하 ‘산업기술보호수사팀’ 확충, `21.12.1. 전국 202개 경찰서 안보계 내 ‘산 업기술유출 신고센터’ 설치 및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 신설 등, 新안보 영역에 대 한 기반 구축 및 내실을 다지고 있다. 나아가 ‘경제안보수호’와 ‘책임수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특 히, 산업기술유출수사는 핵심기술 이해를 위한 이·공학 지식, 적법절차에 따른 디지털 증거 확보․증거능력 유지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융·복합 분야로, 산업기술유출수 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커리큘럼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the modern international community, the landscape and order are determined by which country occupies technological hegemon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It can be said to be the era of techno-political science. The area of security investigation, which had been limited to anti-aircraft and anti-North Korea investigations,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to new security areas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with the launch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on 21.1.1. Accordingly, the Security Investigation Bureau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new security areas by expand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nvestigation Team under the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Unit, establish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Report Center in 202 police stations nationwide on 21.12.1. Furthermore, in order to "protect economic security" and "establish a responsible investigation system," it is essential to train and manage professional personnel with various knowledge and abilities. In particular,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is an area that comprehensively requires knowled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to understand core technologies, securing digital evidence, and maintaining evidence capacity according to due proces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more elaborately designed curriculum to foster professionals i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 단위로 동시에 시행된 것은 향후 지방자 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기대감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 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을 스스로 확보하여맞춤형지역 안전을 도모하는데 의 의가 있다(강남수, 2022: 1).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목적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역실정 에 적합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다. 이는경찰이국가 지배권력집단의이해 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분권화된 경찰권과 전문 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다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국 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경찰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최선우, 2022: 292).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었는 데,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과 함께 발굴된 1호 시책으로 사회적 약자 분야 사업 11개, 안전분야 3개, 협업 네트워크 구축 1개, 경찰복 지 분야 1개 등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분야 사업은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교통약자 보호사업 등으로 주민들의체감안전도를높 이고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치안정책연구소, 2022: 28). 제도시행 1년이 넘어가면서 제도변화 초기에 나타나는 치안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일련의 충격은 상당부분 진정되어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경찰 권 비대화에 따른 경찰권에 대한 통제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 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환경변화를고려할때, 자치경찰제의고도화를 통하여 경찰권의 분산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이상훈, 2022: 8).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개 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완전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인정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홍승표, 2023: 172). 본 연구는 전국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여성청소 년 수사(이하 여청수사) 강화 방안에 관해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한편 공간적 범위는 전국 경찰관을 중심으 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청수사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으며, 성별, 연 령, 입직경로와 근무부서 등 표본을 다양화하였다. 실증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전국 20대 이상 경찰관 남녀 454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본연구의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ver. 21) 통계패키지를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기법은 변수들 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s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을 산출하였다.

The fact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simultaneously implemented on a nationwide basis from July 1, 2021 served as an opportunity to boost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future local autonomy and raise the expectations of local residents.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meaningful in promoting customized regional safety by securing local public order on its own.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r research on way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autonomous police investigators, such as autonomous police welfar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nd regional security system. The investigation of women's agency, which the autonomous police will be in charge of, is a crime close to the people's life, and if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ors is low or insufficient, the damage will be returned to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olicy suggestions on how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of women agency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police officials across the country. The temporal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after 2000, when the government's policy will and social interest in the 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began to focus. On the other hand, for the spatial scope, we studied the perception of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of women's agency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local & municipal police system, focusing on police officers across the country, and diversified the sample such as gender, age, career path, and work department. For empirical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self-assessment method targeting 454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in their 20s or older nationwide. Meanwhile,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ver. 21) statistical package. In this study, policy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First, it is to organize the investigation of female and juvenile probing into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econd, if it is not possible to change the female and juvenile investigation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such as difficulties in legislative revision, an educational institution such as the National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Institute for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is established. Third, it is to establish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of female and juvenile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이 연구에서는 경찰대학에서 편찬한 경찰학개론을 대상으로 한국 경찰학 연구의 변 천과정을 진단하고 주요 쟁점들을 식별한 후, 향후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교과서 분석의 중요성과 주요 기준을 확인하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통해 1982년판, 1991년판, 1993년판, 1998년판, 그리고 2009년판 경찰학개론을 수집해 분석해 보았다. 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저자관련사항이다. 1982년 판에서는 특별한 편저자 표기 없이 경찰대학이 발행주체이자 저자로 표기되어 있었다. 1991년판과 1993년판에서는 황지연 외 4인이 공동저자로 표기되었고, 1998년판에는 이 운주 단독으로 표기되었다. 2009년판에서는 다시 강용길 외 7인이 공동 편저자로 표기 되었다. 1998년판부터는 저자 표기과정에서 학문적 배경 등도 함께 기재되어 일반 교과 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경찰학개론 교과서 체계는 초 판 체계가 1993년판까지 지속되었고, 1998년판과 2009년판 발행 과정에서 중범위 수준 의 체계 변화가 나타났다. 경찰개념, 역사‧비교론, 경찰관리론, 실무(활동)론 등을 기본으로 경찰(행정)법, 범죄학 논의가 저자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되었고, 이들 사이의 비 중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배경으로는 경찰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저 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교과서는 한국에서 경찰학이 독립된 학문체계로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동시에 경찰학의 대상과 범위 등과 관련, 다양한 쟁점도 함께 남겨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 this study, 5「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books issu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KNPU) were used to diagnose the process of change in police science research in Korea, to find out major issues, and to identify future implications. Through previous research, the main criteria necessary for textbook analysis were selected, and the 1982, 1991, 1993, 1998, and 2009 editions of introductory book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The main res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1982 edition, the KNPU was listed as the author without any special editor. In the 1991 and 1993 editions, Hwang and four others were listed as coauthors, and in the 1998 edition, Lee was marked alone. In the 2009 edition, Kang and seven others were again listed as coauthors. From the 1998 edition, academic backgrounds are also included in the process of authorship, and it can be seen the the character of the book as a general textbook has been strengthened. Second, the outline system of 1982 edition lasted until 1993, and a mid-range systemic change appeared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the 1998 and 2009 editions. Police concept, history, management, and practices were the basic contents, and police law and criminology discussions are added or deleted depending on the author, and the proportioins among them were also very different. The background of this differece can be evaluated as reflecting the author’s position on the research subject of police scienc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books issued by the KNPU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police science as an independent academic system in Korea, but at the same time left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subject and scope of police science.

승진제도는 능력과 재능을 갖춘 구성원의 발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 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불신과갈등이지속적으로 존재하고있고, 특히일반 순경 출신경찰공무원 들은 상대적으로 상위직으로의 승진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와 승진에 대한 관계를 경찰 조직 내 외부의 공식, 비공식 통계를 통해 유추하여 현행 경찰공무원승진체계의 문제점을분석 하고, 이를 통해 승진 적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행정안전부 경 찰국과 경찰청이 발표한 바와 같이 복수직급제를 도입․확대하고 일반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경찰의 직급 구조와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조직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위 중심경찰서라는 경무관 서장제 적용 경찰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감이나 경장 등 현행 11개 경찰계급의 축소를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 게 직급 및 계급구조를 재편하여 승진적체의 해소는 물론 총경 이상의 고위직 진출 비 율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을 통한 경감 근속승진 기회의 확대, 경무 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승진 대상자 중 일반 순경 등 하위직 출신 경찰공무원의 비율을 20% 확대 등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서는 경찰의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이 그들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승진 등 적절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romo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by discovering talent. However, there has been distrust and conflict regarding the promotion system among members who insist that constables are relatively limited and delayed in being promo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with the current police promotion system and suggest policy plans to reduce delayed promotion. The study analyzed official and unofficial statistical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and entering the job. After the study, the result shows that rank and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need to be improved, under which new officers are unequally distributed in a lower rank. There need to adopt and activate plural class system released by the Police Bureau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guarantee the total number of high-ranking promotion of constables. Secondly, there also need to expand police stations with superintendent general in order to reduce delayed promotion and provide with effective and stable public securit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urrent 11 ranks of police officers like corporals or inspectors to reorganize the rank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government officials, which enables to increase the advancement ratio of high-ranking promotion for senior superintendent or more. Forth, the regulation of police officers’ employment and regulation need to be rectified to expand the promotion opportunity based on length of service and increase the rate of promotion for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 or more of constables up to 20%. It is both the Police Bureau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at should arrange concrete and detailed devices and regulations for constables to be timely and equally promoted for their effort and competent.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일명 와스(WASS)를 활용한 경찰의 차량수배가 갖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차량번 호와차량이미지는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경찰이 수배차 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자동판독기가 설치 된장소를지나는차량의번호를자동으로인식하는것은헌법상보장된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침해한다. 이경우에는수배차량데이터베이스(DB)에입력되어있는정보와일치 하는번호가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자신의차량번호가자동으로인식되고비교·검색되 는모든사람의기본권이침해된다. 와스(WASS)를활용한경찰의차량수배는법률에특 별히규정된범죄의수사나사람의생명, 신체, 자유, 성적자기결정과같은중요한법익 의보호를위해서만허용될수있으며, 구체적혐의나위험없이는시행될수없다. 현행 법에는경찰의와스(WASS)를활용한차량수배를허용하는명문의규정이존재하지않는 바, 입법자가이에관한명문의규정을마련하는경우에는명확성원칙과과잉금지원칙및 적법절차원칙을 충족하는 법률상의 수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ssues raised by the 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WASS). The license plate number and vehicle photo corresponds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the driver. Automatically recognizing the license plate number of a vehicle passing through a place where CCTV and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 are installed to check whether it is wanted violates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ase,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 number that matches the information entered in the wanted vehicle database (DB), the basic rights of everyone whose vehicle number is automatically recognized, compared, and searched are violated. Using police's WASS can be permitted only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specifically stipulated by law or for the protection of important legal interests, and cannot be implemented without specific charges or risks. Sinc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allowing WASS in the current law, if the legislature prepares an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that satisfies the principle of clarity, excessive prohibition and due process.

4·3사건은 마을공동체의 소멸,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친 불행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조 사연구 결과, 주민들이 기억하는 4·3사건은 정치적 또는 사회운동론적 성격 규정 이전 에 ‘양민학살’이라는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있었다. 특히 4·3사건을 직접 겪으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100%가 ‘양민학살’이었다고 기억하는 상태였다. 그런 만큼 4·3사 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4,3에 대한 기억은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었다. 4·3사건 이 후 공동체 구성원들간에는 원한관계 등 복잡한 관계들이 형성되면서 주민들간에 갈등 도 나타났다. 경찰과 행정관청 곧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은 추락했고 4·3사건을 직접 겪 은 피해 주민들의 불신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상태들은 공동체 소속감을 약화시켰고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마을공동체는 사건 종결 후 붕괴를 딛고 다시 재 건과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공동체의 물질적 자원을 확보 하기 전에 주민들이 서로 합심하여 마을 발전을 이루려는 의지와 구성원들간의 믿음이 먼저 요구되었다. 4·3사건 이후 마을사람들 사이에 내재한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의지와 문제해결 의지가강했고, 20여년 후부터 지역내에서 상처를 회복하고 발전을 이루었다. 4·3 이후 공동체의 안전확보와 회복노력은 4·3사건의 참혹함에 저항하기 위한 공동체적 연대의 결과이며, 4·3사건의 경험과 기억들은 공동체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했고, 마을발전의 의지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면서 공동체 발전의 원천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The safety of the community was examined mainly by the fear, conflict, mistrust, and frustration that spread in the community after the 4·3 incident. The 4·3 incident that residents remember was the first painful memory of the "Massacre" before the political or social movement character. In particular, the residents who suffered from the 4·3 incident themselves remembered that 100% of it was the "Massacre." As such, even after the end of the 4·3 incident, the memories of 4·3 were filled with "pain" and "fear." Moreover, 80% of the direct victims of the 4·3 incident in particular said "violence and suffering." After the 4·3 incident, complex relationships such as grudges were formed between village community members, and conflicts also emerged between the villagers. After the 4·3 incident, faith in the polic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public institutions, plummeted, and the distrust of the affected residents who experienced the 4·3 incident was very high. These conditions weakened the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and hindered its development. However, the community had the task of rebuilding and developing again after the collapse after the closure of the incident. Before securing the material resources of the community, the will of the villagers to work together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the village and the belief that such efforts would bring good results. The will and faith of the villages surveyed were high. Regardless of gender, age, or type of damage, the villagers had a strong will to resolve and overcome the inherent conflicts after the 4·3 incident and the will to solve problems. As a result of the joint efforts of the villagers and the bereaved families who experienced the 4·3 incident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the village beyond 4·3, the community has recovered from its wounds and made remarkable progress in the local area more than 20 years later. The 4·3 incident was an unfortunate historical event that had a great impact on the disappearance and disintegration of the community. The peaceful community was reduced to a region of antagonism and conflict for seven years and seven months.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 time of destruction and restoration of village communities, was dominated by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nd community security. Perhaps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the 4·3 incident also acted as a fundamental factor in community development, strengthening the cohesion within the community, influencing the prevention of recurrence and the formation of volitional attitudes for village development.

이 연구는 경찰대학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탐색하여 수험생들이 경찰대 학에 지원하는 요인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대학 지원자 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경위 계급자의 노출 정도, 경찰대학의 인지도, 경제적상황, 공직 선호도를선정하였으며각각의 변수를 경찰 조직내 경위 비 율, 경찰대학 관련 뉴스기사 수, 청년실업률, 7급 국가직 경쟁률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 수험생에 대한 경위 계급자의 노출이 많을수록 단순노출효 과로 인하여 경찰대학의 지원자 수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 상황, 공직 선호도, 뉴스기사량은 경찰대학 지원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대학 선호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경제 상황이 나 뉴스 보도 같은 것이 아니라, 임용 예정 계급에 노출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에 달 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경찰대학이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정책 자료로써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hat can explain the factors of applicants' application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KNPU) by exploring the causes that affect the police academy's preference. The variables selected as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Police University applicants include the exposure of inspector(rank of the police), the recognition of KNPU, economic conditions, and preferences for public service. Each of these variables was operationally defined as the ratio of inspector in the police organization, the number of news articles related to KNPU, youth unemployment rate, and the competition rate for the 7th grad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analysis showed that as the exposure of inspector for students increased, the number of KNPU applicants significantly increased due to the Mere Exposure Effect.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economic conditions, preferences for public service, and the number of news articl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KNPU applicants. This suggests that the factor that affects the preference for KNPU is not economic situations or news coverage but rather how frequently one has the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hierarchical positions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policy data necessary for KNPU to attract excellent talents in the future.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 지향적 치안정책이라고 평가받는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주민 참여’라는 관 점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제도 운영 전반에 참여한 시민, 자치경찰위원, 경찰관의 인식과 평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 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 경찰장 주민추천제’에 참여한 시민은 전반적으로 제도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으며, 업무추진계획서의 활용, 심사평가표 및 평가요소의 구분, 심사위원의 전문성 등에 관한 평가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를 주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키시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자치경찰 관련 전문성 확보,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의 보완, 치안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수시 소통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e Sejong Autonomous Police Commission's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is recognized as a citizen-oriented policing policy that promotes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ejong Autonomous Police Commission's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local and municipal police system' and explored the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citizens, autonomous police commissioners, and police officers who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o this end, we first examine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Sejong Autonomous Police Commission's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Next, we conducted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s a result,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were generally positive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confirmed their evaluation of the utilization of the work plan, the division of the evaluation table and evaluation factors,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judges. Based on this,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develop the 'Resident Recommendation System for Local Police Chiefs' into a practical policy for citizen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xpertise of judges in the field of autonomous police, supplement the system for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provide and communicate materials related to policing policies.

우리나라의자치경찰제도입논의는해방이후수많은갈등과논쟁을거쳐2021년7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약 2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만, 평가를 위한 관점과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시간적 측면에 서 보면, 오랜 숙원사업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와 갈등과정을 거쳐 왔기에 국민은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또한 자치경찰 제의 바른 정착을 위해 치안 서비스와 각종 경찰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있는 기준과 방법들이필요하다. 경찰조직을 대상으로성과를측정 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위사업, 수량 중심의 평가와 결과에대한 정보 접 근의 제한과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안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해 자치경찰제 성과관리모형 개발과 측정지표를구성하기 위한 내용타당 도 검증을 연구하고자 경찰행정학 연구학자와 경찰공무원을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여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및 설문조사를실시하고, 자치경찰제 성과관리모형의적합 도를 규명하기 위해 SPSS win 24.0과 A-mos 21.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관점에서 성과목표 관리는 안전한 지역사회와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지역사회 리더십 관리는 경찰의 청렴성과 진실리더십을, 상호신뢰 관리는 구성원 간의 믿음과 소통이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둘째, 과정관점 에서 지역사회 환경관리는 경찰관서와 경찰에 대한 인식개선을, 사회통합 관리에서는 경찰 서비스 제고를 위한 주민과 경찰의 협업을, 조직변화 관리에서는 조직 내 갈등관 리와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셋째, 산출 및 결과관점에서 서비스품 질 관리는 경찰관의 품위와 시민의 접근성 용이성을, 평가관리는 직원에 대한 공정한 근무 평가를, 그리고 지역사회 책임성 관리는 지역 경찰로서 역할과 민관 협업이 중요 한 지표로 나타났다.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was implemented in earnest from July 2021 after numerous conflicts and debates after liberation. About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ut I have doubts about the perspective and criteria for evaluating the current system. In terms of time when local autonomy was implemented, people have high expectations for not onl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ut also the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security services, as it has been discussed and conflicted ove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long-cherished project. In addition, for the correct settl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tandards and methods are needed to check how efficiently public security services and various tasks are being implemented. Efforts are currently being made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police organizations, but there are various limitations such as unit project-centered, quantity-centered, and undisclosed results.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a model that can measure the performance of public safety services, this study selected two expert panelists, police administration majors and police officers, to study the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composition of the measurement index. A series of Delphi surveys and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a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win 24.0 and A-mos 21.0 statistical packages to identify the suitability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e officer is a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erformance goal management is a safe community and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community leadership management is a police officer's integrity and truthful leadership, and mutual trust management is trust and communication among members. appeared in Second, police officers are a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Local community environment management improves awareness of police stations and police officers. Organizational culture improvement appeared from the process point of view. Third, the police officer is a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ervice quality management, the dignity of police officers and ease of access to citizens are evaluated, and in evaluation management, fair work evaluation for employees is performed. and in terms of results.

이 연구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왜곡된 성문화 인식이 스토킹 행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성 역할 고정관념과 왜곡된 성문화 인식 및 스토 킹 행위의 관계에서 스토킹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여 스토킹 행위의 영향요인을분석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스토 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성 역할 고정관념은 스토킹 행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스토킹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왜곡된 성문화 인식은 스토킹 행위에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토킹 허용도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스토킹 행위 간 관계를 매개하였 으며, 왜곡된성문화인식과스토킹 행위간 관계 역시 매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 서 성 역할 고정관념과 스토킹 행위 간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와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왜곡된 성문화 인식과 스토킹 행위 간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nfirm the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s and distorted gender culture perceptions on stalking behavior. In addition, the purpose is to further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talking toler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distorted gender culture perception and stalking behavior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talking behavior. Based on this, the ultimate purpose was to prevent stalking behavior and protect victims of stalking crimes, and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confirmed. First, gender role stereotyp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stalking behavior. In other words, the stronger the gender role stereotype,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committing stalking. Second, it was found that distorted gender culture perception did not have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stalking behavior. Third, stalking tolera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stalking behavior, and it was also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orted gender culture perception and stalking behavior. Therefo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stalking behavior,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full and direct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orted gender culture perception and stalking behavior, the complete mediating effect was confirmed.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에 범죄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압장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삼단봉을 사용하여 진압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경찰관들에게 보급되어 사 용되고 있는 삼단봉은 타격 시에 발생 되는 충격력이 경찰관 손에 크게 전달 되어져 사 용하는데 불편함을 지닌 채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손으로 전달되는 충격력 완화기능이 강화된 삼단봉을 제안하였다.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경찰장 비는 경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다. 기존 경찰에서 사용하는 경찰 삼단봉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찰 삼단봉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경찰 삼단봉이 기존 삼단봉 보다 손으로 전달되는 충격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경찰 삼단봉으로 물체를 타격할 때 상단 봉을 통하여 중간 봉으로 전달된 충 격은 탄성체 봉을 통과하는 과정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손잡이 봉으로 전달되는 충 격력이 완화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In order for police officers to suppress criminals during their duties, there are various suppression equipment, but in general, they are often suppressed using a three-stage rod. Three-stage rod Peak, which is currently distributed and used by police officers, is used with inconvenience because the impact force generated during the strike is greatly transmitted to the police officer's hand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a three-stage rod with enhanced impact force mitigation function transmitted by hand. Police equipment with safe and excellent performance will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of police officers, which will lead to securing the safety of the people.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olice three-stage rod used by the existing police and the police three-stage rods proposed in this study through computer sim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force of the police three-stage rods proposed in this paper was reduced by hand. When hitting an object with the proposed police three-stage rod, the impact transmitted to the intermediate rod through the upper rod can be mitigated in the process of passing through the elastic rod, confirming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impact force transmitted to the handle rod..

본 연구는 2021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경찰조직 특히 생활안전 경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 전에 비해 도입 후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도가 낮 아졌으며, 생활안전경찰관은 과업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원 활하지 않게 된 것으로, 인정을 덜받게 된 것으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감소된 것으 로, 승진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인식이 직무만족 도가 낮아지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은 개인의 성취감과 근무 의욕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의 성과, 목표 달성, 고객의 만족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시 행한 ‘지구대·파출소 운영·관리 업무 이관’ 정책이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 저하에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생활안전경찰로 지구대·파출소 운영·관리 업무를 환원, 지구대·파출소의 일정인원을 이관하여생활안전경찰이 범죄예 방의 집행기능을 직접 수행, 생활안전경찰에 범죄예방업무 지도·감독권을 부여, 범죄예 방업무를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이관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아울러 생활안전경찰관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별 심사승진 쿼터 제 도입, 범죄예방 정책평가회 연례화, 범죄예방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3가지 방안 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what changes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nationwide on January 1, 2021, brought about to the police organization, especially the community safety police, and how these changes affected job satisfaction of community safety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job satisfaction of community safety police officers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compared to before the introduction. It was found that community safety police officers perceive that the importance of tasks has decreased, that horizontal communication has become less smooth, that they have received less recognition, that appropriate financial compensation has decreased, and that the possibility of promotion has decreased. It has been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not only the individual's sense of achievement and work motivation, but also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goal achieve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change in community safety police, which was found to affect the job satisfaction of community safety police officers, was due to the transfer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olice substation(i.e., patrol division and police box)' from Community Safety Division to 112Emergency Dispatch Center. Accordingly, four plans are proposed for the police to select : retu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olice substation' to Community Safety Division, community safety police officers directly execute crime prevention, authorized Community Safety Division to supervis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f patrol police officers, transferring crime prevention work to 112Emergency Dispatch Center. As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community safety police officers, the introduction of the ‘promotion quota system’, the annualization of the ‘crime prevention policy evaluation meeting’, and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rime prevention task council’ we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