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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와스(WASS)를 활용한 차량수배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Regarding the 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W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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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2호 (202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52
  • 저자
    손재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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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ssues raised by the 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WASS). The license plate number and vehicle photo corresponds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the driver. Automatically recognizing the license plate number of a vehicle passing through a place where CCTV and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 are installed to check whether it is wanted violates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ase,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 number that matches the information entered in the wanted vehicle database (DB), the basic rights of everyone whose vehicle number is automatically recognized, compared, and searched are violated. Using police's WASS can be permitted only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specifically stipulated by law or for the protection of important legal interests, and cannot be implemented without specific charges or risks. Sinc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allowing WASS in the current law, if the legislature prepares an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that satisfies the principle of clarity, excessive prohibition and due process.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일명 와스(WASS)를 활용한 경찰의 차량수배가 갖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차량번 호와차량이미지는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경찰이 수배차 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자동판독기가 설치 된장소를지나는차량의번호를자동으로인식하는것은헌법상보장된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침해한다. 이경우에는수배차량데이터베이스(DB)에입력되어있는정보와일치 하는번호가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자신의차량번호가자동으로인식되고비교·검색되 는모든사람의기본권이침해된다. 와스(WASS)를활용한경찰의차량수배는법률에특 별히규정된범죄의수사나사람의생명, 신체, 자유, 성적자기결정과같은중요한법익 의보호를위해서만허용될수있으며, 구체적혐의나위험없이는시행될수없다. 현행 법에는경찰의와스(WASS)를활용한차량수배를허용하는명문의규정이존재하지않는 바, 입법자가이에관한명문의규정을마련하는경우에는명확성원칙과과잉금지원칙및 적법절차원칙을 충족하는 법률상의 수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와스(WASS)와 기본권 침해
Ⅲ. 현행법상 와스(WASS)의 허용여부
Ⅳ. 와스(WASS)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손재영 [ Son Jae-Young |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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