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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적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에 대해 상황별·단계별로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스토킹행위에 대한 위험성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적합한 법적 조치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조치의 실 효성이 유지될 수있도록행위자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및 관리가필요하다. 우선, 스 토킹행위의 재발 가능성과 긴급성, 위험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관 개인의 성향이나 선입견,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향 등 객관적 요소 이외의 사항들이 경찰관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 음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법적조치의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 해자 중심의 감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put in place a comprehensive set of legal provisions to safeguard victims of stalking offenses and mitigate the likelihood of future occurrences. The police possess the jurisdiction to solicit preliminary measures, emergency measures, and provisiona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and stage, in response to reports of stalking. In order for these measures to yield desired outcomes,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precise evaluation of the risk associated with stalking behavior and to carefully choose suitable legal intervent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likelihood of future incidents and protect the welfare of victims, it is crucial to exercise oversight and regulate the compliance of the parties involved, thereby ensuring the ongoing effectiveness of legal interventions.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f subjective elements, such as the personal biases and preconceived ideas of individual law enforcement officers, as well as the tendencies of offenders or victims, it is crucial to establish standardized criteria for evaluating the viability, immediacy, and risk associated with cases of stalking. This will contribute to ensuring that the discretion exercised by police officers is grounded in objective criteria. In order to optimize the effectiveness of enforcing legal measures outlined i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t is crucial to adopt an offender-centered monitoring system.

오늘날 핵티비스트는 다양한 시민불복종 활동, 사이버 공격,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 고 사이버 전쟁과 사이버 심리전의 핵심적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핵티비스들은 지난 20 여 년간 진화 또는 변형하고 있으며 현재의 핵티비스트은 그 존재와, 목적, 이념, 활 동, 그리고 활동방식이 매우 산발적이고, 산개되어있고, 유동적이며, 다양하다. 이에 따 라 핵티비즘에 대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형적 개념이나 이해의 적절성에 대한 재정 립을 요구하게 된다. 기존의 핵티비즘을 해커와 액티비즘의 결합이라는 단순한 인식으 로 접근한다면, 현재 핵티비즘에 참여하는 다양한 특성과 집단의 모습을 한핵티비스트 들의활동이나 연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티비스트나 핵티비즘 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이며 학자들의 개념재정립에 대한 논의나 학 술적 연구도 매우 미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티비스트에 대한 개념정립과 분류에 대한논의가시작될필요가있다. 이는핵티비스트의활동과공격양상의 다변화와함께 핵티비스트들이라고 밝히고 활동하는 해커들의 사회ㆍ인구통계학적 특징이나 이들의 목적, 동기 역시매우 다양해진가운데미래전에서는해커와핵티비스트들과 같은비국가행위자들이 전쟁의 주요 전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기존의 사이버 공간 내의 다양한 행위들에 대한 개념정 의들을 기반으로 오늘날 핵티비즘의 특성과 복합성을 분석하여 현재 관찰되는 핵티비 즘 행위자들을 개념적으로재정립하고 관련 논의를 수행하려는목적이있다. 가장핵심 적으로 이 연구는 핵티비스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의 긴 스펙트럼 왼쪽 편으로는 자발적 사회운동참여자들로 핵티비스트들을 이해한다면 이들의 반대편의 극단에 분포 하는 다양한 유형의 핵티비스트들을 극단주의자 또는 전사계급에 속한 자들로서 포괄 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를 위해 문헌분 석을 통한 질적분석기법이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논의, 그리고 연구의 공헌점과 제 한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들이 논의되고 제안되었다.

Today, hacktivists have emerged as key agents in various forms of civil disobedience, cyber attacks, cyber terrorism, cyber warfare, and psychological warfare. The expansion of cyberspace,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e democratization of technology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articipation of non-state actors in cyber warfare, attacks, and cognitive campaigns. Consequently, hacktivism has evolved or transformed over the past two decades, resulting in a diverse range of existence, purposes, ideologies, activities, and method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evaluate commonly accepted conceptual frameworks and understandings of hacktivism. Approaching hacktivism solely as a combination of hacking and activism fails to accurately describe the activities or solidarities among contemporary hacktivists with their diverse characteristics and group dynamics. However, conceptual definitions of hacktivism remain challenging, and there is a scarcity of scholarly discussions and research on redefining these concepts. Nonetheless, it is crucial to initiate discussions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hacktivists and the definition of hacktivism. Considering the high likelihood of non-state actors such as hackers and hacktivists being continuously leveraged as significant forces in future conflict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hacktivism based on existing conceptual definitions of various behaviors within cyberspace. The study seeks to conceptually reframe these discussions by examining a wide spectrum of hacktivist types, ranging from voluntary social movement participants on the far left to extremists or warriors on the opposite extreme. The research employs qualitative analysis techniques, including literature analysis. The findings, discussions, contribu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and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한 후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 가정폭력범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였다. 가정폭력은 가정이 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여 타인에게 목격될 가능성이 낮고, 가정 내의 문제라고 생 각하여 외부의 개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죄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 해에만 46,041건이 검거되었고 심각한 상해 및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 등에서는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 하고자 가정폭력 가정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가정폭력범을 철저하게 관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가해 자를 분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성을 확인하고 분류 를 한다면 그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해자를 관리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 심리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배포하였고 최종적으 로 연구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57명의 응답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신뢰도 분석을 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잠재계층분석에 이용할 문항을 선정 하였다. 이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가정폭력범을 성격장애적 유형, 가부장적 유형, 주 취폭행 유형, 평균적 유형 등 4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성격장애적 유형은 경계선적 척도와 반사회적 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수입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부장적 유형은 질투, 거부 두려움, 성차별적 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행 시 흉기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취폭행 유형은 알코올 문제 척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이 낮고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유형은 다 른 유형과 비교하여 특징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척도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도는 모든 유형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잠재계 층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가정폭력범의 유형을 분류해보았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 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가정폭력범을 이해하고 각 하위 유형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가정 폭력 가정의 관리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verified typologies of domestic violence by using latent class analysi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domestic violence because it occurs at personal places and both perpetrator and victim tend to conceal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Nonetheless, numerous cases were reported every year. But it is not easy to deal with domestic violence. In this situation, classification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could be helpful to alleviate the problems. After we confirm the nature of people who commit domestic violence, it could be easier to devise effective strategy to eradicate problems. To carry out the research, we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facilities that measur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 checked reliability and choose proper questions for latent class analysis. Next, latent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with chosen questions and four typologies were verified. First, personality disorder group got high score on borderline and antisocial. They could have previous criminal records. Second, patriarchal group got high score on jealousy, dread of rejection and sexual discrimination. This group tend to use violence with weapons and are likely to be older than other groups. Third, alcohol related violence had high score on alcohol problem and they could have previous criminal records and low income. Finally, average group did not have any unusual score compared to other groups.

본 연구는 광역과학수사 경찰관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직무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광역과학수사 경찰관의 직무특 성을 기능다양성, 직무중요성, 직무정체성, 자율성, 피드백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하였고, 직무만족과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각종 사건현 장에 출동하여 현장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광역과학 수사 경찰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수집된 340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직무특성의 하위요인 중 기능다양성과 자율성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광역과학수사 경찰관에 대한 직무만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강화 및 경찰수사연수원 분소 신설,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업무 재량권 부여 등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job characteristics of regional crime scene investigators on job satisfaction. Through previous research on job characteristics, the job characteristics of regional crime scene investigators are composed of five sub-factors, such as functional diversity, job importance, job identity, autonomy, and feedback, and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is empirically verified.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is distributed to 350 regional crime scene investigators belonging to the Seoul and Gyeonggi Southern Police Agency who are dispatched to various incident sites and performing on-site identification, and 340 of them are collected and used for empirical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is performed using the IBM SPSS 21.0 program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is found that functional diversity and autonomy among the sub-factors of job characteristics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Based on this, policy directions such as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providing education and Establishment of a branch offic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Institute training opportunities, and granting business discretion are presented to enhance job satisfaction for regional crime scene investigators.

자치경찰제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제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 안업무를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영국, 일 본, 독일, 프랑스등 각국의 경찰의 역사에 따라 조직구조 인력편제, 예산등의 운영 형 태는 상이하나 시민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이후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자치단체 소속을 기반으로 한 자치경찰로의 전환을 경찰개혁위원 등을 통해 경찰과 정치권에 요청해 오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자치경찰제 시행을 시작하고있으나지역 주민의 치안서비스의요구에 부응한다는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한국에서의 자치경찰 도입모델은정권교체에 따라 변화해왔고지자체의 예산, 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부딪 혔다. 결국 자치경찰위원회의를 자치단체 산하에 설립하고 국가경찰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독립된 인력과 조직구조, 업무가 없는 집권형 자치경찰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을 자치 경찰 조직구조와 업무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여 자치경찰 도입에 현실적 방 향을 모색해보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police perform public security tasks independently of the national police and it is under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different operational forms such as organizational structure, manpower organization, and budget depending on the police history of each country. In Korea, since entering the era of local autonomy, political circl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onstantly requesting the police and political circles through police reform committee members to convert into autonomous police based on local government affiliation. Accordingly, Korea is also starting to implement an autonomous police system, but unlike the original meaning of responding to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for security service, the autonomous police introduction model in Korea has changed with the change of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aced the reality of lack of budget and manpower. In the end,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umbrella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entr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maintained without independent manpower,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asks to manag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rganization structure and work of the autonomous polic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France, and Germany, which have already implement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identify the implications to seek a realistic direc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최근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우리 사회는 경찰의 안일 한 대응을 비판한다. 주로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2차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 과 관련하여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 특례법 개 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있지만 경찰이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마련만 으로는 부족할 것이며 오히려 경찰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에 대 한 태도가 적극 대응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에 대한경찰관태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1995년 소개된 캠벨(Campbell)의 모델을 기반으로 환경요인과 개인 신념요인에 해당하는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설정하여 국내 경찰관의 데이트폭력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와정책에관한 제언을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Whenever a dating violence incident occurs and is reported in the media, our society criticizes reaction of the police. It was mainly that the police reaction has not been active in terms of insufficient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occurrence of secondary crimes is remarkable. Although the argument for the revision of the Dating Violence Special Act continues, there is a position that the police's active reaction may not be resol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set independent variables and parameters corresponding to environmental factors and personal belief factors based on Campbell's model to comprehensively verify the factors that affect police officers'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The specific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were discussed in detail.

오늘날 사이버 위협은 모든 국가안보위협과 관련된다. 현재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오프라인의 국가핵심기 반시설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선거개입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의 내부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허위정보, 가짜뉴스, 영향 력 공작 등의 사이버 심리전 또는 인지전으로 진화하였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공격, 쏠라윈즈 해킹,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 로서의 사이버전과 사이버 인지전 등이 그와 같은 사례들이다. 이 같은 사이버 위협을 일찍 인지한 미국, 영국, NATO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와 방안들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 사이버 안보법의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기술적, 인지적 대응역량 구축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한국의 사이버 안 보전략과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는 민·관·군을 아우르는 통합전략과 체계, 그리고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은 주요한 한계점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학문적 관심과 논의도 아 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국의 사이버 안보대응 전략과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체계와 대응정책, 그리고 사이버 안보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입 법 활동과 법률들에대해 사례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영국과같은 사이버 안보대응선도 국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국내 사이버안보 대응 전략, 정책, 그리고 관련 법률의 발전과 그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Today, cyber threats infiltrate all aspects of national security, extending beyond the boundaries of cyberspace. Cyberattacks have the potential to disrupt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nd interfere with democratic processes, such as elections. These cyber threats have evolved into hybrid threats, encompassing cyber psychological warfare, cognitive warfare, and disinformation campaigns that exploit internal divisions and sow societal unrest. Prominent examples include the Colonial Pipeline attack, the SolarWinds hacking incident, and the ongoing hybrid warfare between Ukraine and Russia. While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proactively developed and implemented cyber threat response systems and strategies, South Korea's response to cybersecurity has experienced delays. Although some propose alternative measures to address the risks associated with cybersecurity, practical policies and legislative efforts have proven insufficient. Consequently, there is a pressing need to foster academic interest and engage in discussions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counter-cybersecurity policies and laws. This study conducts an analysis of the cybersecurity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employed by the United Kingdom, including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tional cybersecurity response system, and legislative activities. Drawing on the findings from this analysis,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cybersecurity as a threat at the level of hybrid warfar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concluding discussion, the study proposes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cyber policy respons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yber threat response systems and cybersecurity legislation that align with the standards set by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The contrib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critical issues at hand and offer guidance for future endeavors in the realm of cybersecurity.

이 연구는 2019년제정된경찰드론의 운용 근거규정인 ‘경찰무인비행장치운용규칙’ 의 개정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은 경찰의 드론활용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관련법령을 비교분석 하였다. 문제점으로 운용범위 협소, 운영 소관법률 모호, 수색 용어의 해석 혼용, 사고 발생 시 면책조항 부재, 민간인 수색단 예산지원 근거 미비, 항공안전법 특례조항 적용 혼선, 드론 운용자 전문교육 및 인센티브 부족 등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으로 경찰청 훈령의 운영범위 확대, 수권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경찰항공운영규칙과 경찰장비관리규칙의 내용반영 등관련 법령 체계를 갖출것을 제안하였으며, 세부적으 로 ‘수색’ 용어의 변경 또는 삭제, 면책 조항 및 보험 규정 추가, 민간 수색대 동원 및 예산지원 조항 신설, 타경찰청 경찰관 지원출동 조항 명시, 기술개발 지원 조항 추가, 현장 경찰관들과 국민 공감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체 계의 정비, 드론부서의 확대와 인력 확충, 다양한 기체의 도입 및 운영, 해외사례의 올바른 인용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의 현실적 개선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찰청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가 되기 를 희망하면서, 경찰청을 비롯한 학계에서도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raised by the need to revise the 'Police Drone Operation Rule',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police drones enacted in 2019, and was conducted to seek revision measures. The research method reviewed previous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related to the use of drones by the police, compared and analyzed related laws such as the Marine Police Agency and the Fire Department's orders outside the police, the Police Aviation Operation Rules, and the Police Equipment Management Rules. The current Police Drone Operation Rules include narrow operation scope, ambiguous operation laws, lack of interpretation of search terms, lack of immun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lack of budget support for civilian search teams, lack of drone operator training and incentives, It suggested adding provisions for support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curing public sympathy with field employe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olicy suggestions such as reorganization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expansion of drone departments and manpower,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various aircraft, and correct citation of overseas cases were mad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prescription study that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order and presents specific and relevant amendments, and is valuable as policy data in revis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der.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it will not only help to improve the operating rules of police drone, but also serve as policy data for drones in more diverse and diverse fields, and various follow-up studies will continue in academia,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 치안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성공 적인 공동체 치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모색함에 있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공동체 치안의 주관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 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 석(reliability analysis), T-test와 ANOVA,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회귀(Regression)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 신뢰도 향상이 필요하다. 경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경찰교 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찰 홍보의 활성화와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자율방범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방범 대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안전 분야로 교통안전과 어린이 안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olicy suggestions on how to revitalize successful community securit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who can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community securit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consider it from the perspective of an empirical study targeting citizens who are in a subjective position in community security. For this research purpos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d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intends to mak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to revitalize public order in the community.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police. In order to improve police reliabilit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regular police education. Seco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hould be activated. In order to vitaliz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activate various police publicity and provide various incentives.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autonomous security guards. In order to revitalize the autonomous security guard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autonomous security guards and provide practical incentives for the autonomous guards.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olicie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s a result of the study, traffic safety and child safety were found to be the most urgently needed safety areas.

딥웹과 다크넷 상에서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 관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본 연 구는 웹 크롤링 및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분석을 이용해 최근 2년간의 온라인 데 이터를 수집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추가로 분석하여 딥웹과 다크넷에서 발 생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의 실태 및 대응 방안을 탐색하였다. LDA 분석 결과, 범죄 실 태 및 유형・형사사법처벌・예방교육 등을 포함하는 6개의 토픽이 나타났으며, 전문가 인터뷰 결과 실태의 심각성・형사처벌의 어려움・다주체 개입의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가 도출되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주요 범죄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범죄자 추적 및 처 벌과관련한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청소년 대상사이버범죄에대응하기 위한모델을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의, 연구의 제한점, 후속 연구를 제시하였다.

The problem of youth being exposed to crime on the deep web and darknet is significant. This study used web crawling and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analysis to collect online data for the two years, and further analyzed the information through expert interviews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crime against youth on the deep web and darknet and how to respond to it. Six themes emerged from the LDA analysis, including the prevalence and types of crimes, criminal justice punishment, and prevention and education, while the interviews revealed the following themes: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the difficulty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need for multi-stakeholder intervention. Digital sex crimes were identified as the main type of crime, and proactive prevention and education were emphasiz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which were considered key elements of a responsive model. Based on the finding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본 연구는 청소년이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모집단이질론과 상 황의존론의 대표 변수인 약한 자기통제력과 부정적 양육방식의 영향을 비교분석하였 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 가운데 3 차년도(초등학교 6학년 시기), 5차년도(중학교 2학년 시기), 7차년도(고등학교 1학년 시기) 자료를 이용하여 음이항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한 자기통제력은 비행친구 접촉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정적 영향은 나이 및 성별 과 무관하게 일관되었다. 반면, 부정적 양육방식은 전체적으로 비행친구와의 상관성이 약했고 유의한 정적 영향도 거의 미치지 못했다. 유일하게 드러난 정적 영향은 초등학 교 6학년 시기의 남학생들에게서였다. 이론적으로 약한 자기통제력의 원인은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자기통제력의 발현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 등 가정에서 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약한 자기통제력이 발현하여비행친구와 결합할 경우 범죄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방식의 영향이 미미했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약한 자기통제력의 원인과 결과(발현)를 관 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향후 8세 이전의 아동에 대한 자 료가 확보되고 보다 체계적인 인과모형이 활성화된다면 부정적 양육방식, 약한 자기통 제력, 비행친구가 서로매개나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비행의 지속과 변화로 이어지는 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and poor parenting on adolescents’ affiliation with delinquent peers. The two predictors were selected to represent the perspectives of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respectively. Data of 1,863 adolescents (974 boys, 889 girls) from the 3rd, 5th, and 7th wave of the fourth graders pane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KCYPS 2010) were fitted into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Results showed that, as hypothesized, low self-control had strong and consistent effects regardless of age and gender. In contrast, poor parenting had little impact. The only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in the 3rd wave data of boys. However, it appeared to be important to note that poor parenting is theoretically a critical factor in forming the level of self-control low and also it functions to precipitate the revelation of low self-control traits outward. Thus, in policy terms, many efforts are required to upgrade parenting skills to manage low self-control, for the synergistic interaction of both factors might lead to the criminogenic path. Future research with children data younger than 8 and a longitudinal design would be able to examine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among poor parenting, low self-control, and delinquent peers leading to delinquency.

이 연구는 중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친구와 학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다수 연구에서 중학생은 청소년들 중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가장많다고나타나 왔다. 그리고친구와학교, 부모는그들의성장과정에가장 큰영향 력을 미친 사회통제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회통제집단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분 석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원의 ‘2021년 사이버폭력실태 조사’를 토대로 2차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지역별, 학년별 층화계층추출방 식을 통해 초등․고등학생을 제외한 전국의 중학생 3,002명으로 하였다. 여기서 친구관 계와 학교 관여의 영향력까지 확인하는 한편, 부모 관여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활용에 대한 통제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중학생들은 친구관계가 원만한 경우,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관여도가 높은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낮아지는 부(-)의 영향력을 보였다. 하지 만 가설과 달리 부모의 자녀 디지털기기 사용 통제 등 관여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친구관계의 개선, 사이버폭력 예방 등 을 위한 학교의 관심과 지도 등 관여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그간 사이버폭력의 요인으로서 필요성에 비해 분석이 부족했던 친구관계 와 학교관여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는 지역사회, 종교 등 기타 사회집단을 아우르는 다양한 변인들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해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riends, school, and parents on cyberbullying experienc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ost studies have shown that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 the most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and that friends, school, and parents are the social control groups that have the most influence on their development. However, most analyses of the causes of cyberbullying have focused on individual adolescents or, in the case of social control groups, on parents' parenting attitudes and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This study conducted a secondary analysis based on the data of ‘2021 Cyberbullying Survey'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and the research subjects were 3,002 middle school students nationwide, excluding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stratified sampling by region and grade level. I examined the influence of friendships and school involvement, while limiting the scope of parental involvement to control over their children's digital use. The results showed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good friendships and school involvement in cyberbullying prevention, with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ing less cyberbullying perpetration. However, contrary to our hypothesis, parental involvement, such as controlling children's digital device use, had no effect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This study recommends ways to increase parental involvement, such as improving friendships and providing guidance to schools to prevent cyberbully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ed the influence of friendship and school involvement, which have been under-analyzed as factors in cyberbullying.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nfluence of various variables including community, religion, and other social groups in follow-up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