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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2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6권 제4호 (16건)
No
1

5,800원

최근 경찰 조직은 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 다양한 시민인권에 대한 요구 증가 등 다양한 대내ㆍ대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경찰 수사절차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서 학계에서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 등으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정례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권 마련 등을 논의하였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적정화를 위한 사전조치 마련과 경미범죄 당사자 간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방안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police organization has fac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the rapid society changes and increasing desires of various civil human right. So social asks for the quality-improvement of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have been increasing and various ways for satisfying their needs have been focused. In connection with this situation, the academic world has been interested in the minor offense screening committee to guarantee appropriateness of investigation. The police invited citizens and formed the minor offense screening committee that decides which offender should go to summary trial or be dismissed on warn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minor offense screening committee.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offer effective ways to guarantee human right. As the result above study, we discuss preparing legal basis for regularization of minor offense screening committee and relief for human right guaranteeing of suspect and the accused as managing and administrating effectively. Also we suggest prior action for rationalization of minor offense screening committee and guaranteeing autonomy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minor offense screening committee. On the basis of above study result, this study suggested some necessary ideas on managing and administrating the minor offense screening committee effectively in the future.

2

6,400원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등의 처벌 기준 금액과 신고 방법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53명이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에 있어서는 현재「청탁금지법」 규정한 처벌 기준 금액에 동의하였으나,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처벌 기준금액에 있어서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방법에 있어서는 기명보다 무기명을 더 선호하였으며, 신고 방식에 있어서 메일, SNS, 메신저 등 전자매체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연령대 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금액 및 신고 방식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처벌 기준 금액 및 선호하는 신고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청탁금지법」의 개선 및 적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rohibition of Illegal Solicitation and Reception of Bribes Act (also known as the Kim Young-ran Act) was enacted in 2016. This study aims to confirm citizens’ perceptions about the act’s punishment criteria and reporting methods. In total, 253 people completed the survey either online or via a paper-based questionnaire. Respondents answered that stricter punishment criteria were necessary for those found to be accepting bribes by lowering the maximum permissible amounts for criminal punishment. However, regarding accepting meals, gifts, and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they suggested more permissive amounts than those stipulated by the law. Females were generally more generous than males. Respondents in their 20s tended to be more permissive regarding the accepting of bribes and providing of meals, gifts, and congratulatory money than any other age group. In addition, respondents preferred anonymity when reporting. The most preferred method of reporting bribes was online forms (via social media, e-mail, messenger, etc.).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nishment criteria and reporting methods between the KYR act and public perception. Future revision directions of the KYR act were discussed based on this result.

3

경찰 마음동행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김경태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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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경찰관들은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의 사건 현장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범인 검거시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외상성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트라우마 등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를 위해 2014년부터 트라우마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고, 2017년 4월에는 ‘마음동행센터’로 명칭을 개선하였으며, 2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마음동행센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개념, 국내외의 트라우마 관리 사례 등을 살펴보고, 경찰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조사 결과, 마음동행센터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의 실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 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nstantly managing the scenes of cases such as homicide, robbery, violence, sexual violence, suicide, traffic accident, etc., policemen are injured or witness injury or death of colleagues when arresting criminals. Thus, policemen are much more subject to stress or mental damage caused by traumatic cases than people. Then, National Police Agency has installed and operated 4 trauma centers since 2014 for specialized treatment of job stress such as policemen’s trauma. The name was improved to ‘Police Mind Health Center’ to mitigate negative image of trauma and to let policemen use the center with ease in April 2017 and 2 centers are additionally installed and operated. This study intends to view the case of managing trauma in foreign countries and to present the method for activation of center on the basis of present situation & problem in operating ‘Police Mind Health Center’ by investigating the trauma & policemen’s trauma in order to present the method for activation of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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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경찰 역량기반 교육모델 도입방안

박선영, 손원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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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범죄의 흉포화, 테러의 위협으로 사회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찰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치안활동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계와 공무원 교육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경찰 교육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란 공무원 조직, 기업, 대학 등 각각의 조직과 기관들이 궁극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해내기 위해 조직원과 교육생들이 갖춰야할 역량(능력)을 설정하여,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지식중심 교육과정에 비해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교육계와 공무원 교육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4년에 경찰청은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신임경찰관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현재 신임경찰 교육체계, 역량, 역량기반 교육과정, 경찰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선행연구와 경찰청의 노력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이미 신임경찰 교육체계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5단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교육 전문가의 참여, 역량진단 도구 개발과 역량측정, 교수의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역량기반 교육은 성과중심, 현장중심, 목표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경찰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치안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Under the situations of high recidivism rates, fears of crime, and fears of terrorism, the effectiveness of policing needs to be addressed in order to keep the public security. Enhancing the capacity of individual police officers by the eff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can be one of the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goal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Competency- Based Education” model, which has emerged as an innovative tool for learning, to newly recruited police officers’ education system. As the Competency-Based Education is outcome-focused, goal-oriented, and field-based, it has drawn attentions as an effective way of improving police capabilities since 2007. After examining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of Jung-Ang Police Academy, a governmental education institution for newly recruited police officers, research on competency-based education(CBE) and CBE for police officers, it is concluded that competency-based education system is already partially introduced and that CBE system needs to be utilized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 detailed action plan is provided for building competency-based education system for police officers. Participation of education experts in establishing CBE system, developing competency assessment scale, conducting competency assessment of trainees, and strengthening instructor competencies are presented as essential prerequisites for establishing CBE system in Jung-Ang Polic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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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형태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를 비롯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노인의 부양과 노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통해 노인들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연구 및 대책마련을 실시해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17. 6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60세 이상 학대행위자가 60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 노(老)학대는 2,026건으로 전체 학대건수의 43.7%나 되며 그 비율은 2010년 대비 11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으로 학대행위자도 함께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 2016.1.1 ~ 2016.12.31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와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측면을 알아본 후, 선진 복지국가들의 노인학대 대처방안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최근 노인학대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그 대책으로 보다 강력한 “노인학대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해 보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2000, life styles of elders in the country has drastically changed. Especially, through their increasing average longevity and population, development of welfare policies for them, and changed awareness of caring them and their livelihood, more interest has been taken in their problems. So, many researches have been done and many measures have been taken about their abuse cases. Consequently, the chances to notice their abuse cases have become bigger. According to ‘2016 research report of elder abuses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May 2016, the elder abuse cases inflicted by elders whose was over 60 amounted to 2,026 cases which is 43.7% of the whole abuse cases. Compared with 2010, the increased ratio was 111.8%, which means it had more than doubled, This is the evidence of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aging phenomena are being reflected on the elder abuse cas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with them but despite their efforts, the abuse cases have increased continuously, which shows more reinforced measures are needed to tackle them. In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established researches, variations that influence elder abuse are examined and their current state is examined by analysing statistic data and specific examples of elder abuse cases that happened from 2016. 1. 1 to 2016. 12. 31, and also the current state of the elder abuses,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systematic measures against them are diagnosed through analysing and comparing the measures of advanced welfare states. And finally the elder abuse preventing policies such as enactment of a special law against them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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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실천적 접근방향 모색

방호삼, 주종광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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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해운은 가장 국제적인 산업인 동시에 매우 위험한 산업 중의 하나라고 일컬어진다. 해운에 있어서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안전이 자칫 등한시될 소지가 있다. 위험한 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의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운은 선박 항행이 수반되는 산업 분야이고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박은 통상적으로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거나 낮추는 등 해양 안전의 유지는 해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것이다. 해양안전의 중대성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해양안전의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의 구조, 성능 등 기술적인 요소에 치중한 나머지 해양사고의 발생의 또 다른 축인 인적 과실을 예방하는 데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 기술적인 규정과 시스템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인적과실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사고를 줄일 수 없음이 통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적 과실을 잘 다루어 해양안전의 향상을 꾀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해양안전 문화의 의미, 배경을 파악해 보고 이어 해양안전 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하여 해양안전 문화의 제약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런 후 궁극적으로 해양안전 문화의 고양과 확산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이해당사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기인하는 인적과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래로부터의 해양안전을 실천하여 문화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문화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강사를 양성하여 해양안전문화의 국민교육 부분을 전담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문화의 향상은 현장에 그 해답을 찾아서 점차 상위의 관리부분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착안하여, 다중이용선박에서 잠재적인 해양안전 위험요인을 예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위험예지훈련 모델을 설계하여 비상훈련 시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It is important for the shipping industry to deeply consider safety culture. This is because shipping is called one of the most international industries and also called one of the most dangerous industries. The shipping industry may not be able to see the importance of maritime safety culture as the first-policy due to the priority of cost-reduction and efficiency-first policies. However, safety is requir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angerous industries. Shipping has the main factor of ship operations at sea and thus it is vital to keep maritime safety through evading or decreasing maritime risk factors in practi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s the importance of maritime safety and has made a lot of efforts to increase the safety, but it is true that it neglected the prevention of human error which is another main factor in maritime accidents. It is important to control safety matters by means of regulations and systems but statistics show that that is not perfect. Thu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maritime safety should be enhanced by properly dealing with human factors. Based on those points made above, this article attempts to study the concept of maritime safety culture and its background, and tries to find the vital factors of maritime safety culture by analy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cles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This is followed by the study of the enhancement and proliferation of maritime safety culture. This study argues that making efforts to culturalize maritime safety by practicing it from the bottom-up is very important since a large proportion of maritime accident results from the lack of safety culture of relevant stakeholders. This study sees that the maritime safety culture instructor, who is able to become a middle man for the proliferation of the national movement of maritime safety culture, needs to be raised and take up the role of the eduction of his or her nationals. In addition, based on the idea that it is desirable for maritime safety culture to be enhanced through finding the answer from the field to the top management, the study recommends that it is important to design the model of the risk identification and awareness drill, which is able to resolve the risk factors of potential maritime safety on board large passenger vessels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ose risks in advance, and also to apply it to ships' emergency dr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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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학치안 활동 현황 및 전망

양주아, 양문승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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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경찰활동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과학치안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과학치안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으로, 현재 국내외에서는 스마트워치, 치안드론, 로봇경찰, 프레드폴 등 과 같은 과학치안 기술을 사용하여 경찰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신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 발생, 범죄 고도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들은 SMART Policing, 과학치안 R&D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해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치안분야에 도입 하고 활용하는 것은 경찰조직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사용되거나 개발진행중인 과학치안 기술의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치안환경에서 경찰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ll countries of the world are developing the technology of scientific public security which turned scientific technology into the activity of the police, showing the development of remarkable science and technology in many different fields. Scientific public security is the activity of the police for maintaining and preserving peace and order of the state and society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is, currently in at home and abroad, raising the efficiency of police work using the technology of scientific public security such as Smartwatch, public security drone, robocop, etc.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show life-enhancing results; however, it can cause problems such as crime enhancement as a new type of crime using new technology occurs.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n the future society, the police should have continued interest in and support SMART Policing and science public security R&D and do community policing. Introducing and utilizing new scientific technology in the public security field can be a new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police and will have a large impact on it. This study,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examples of scientific public security technology which are being used or developed, presented a proposal essential to the direction of police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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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대응실태와 시사점

엄응용, 김효진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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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논문은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대응실태를 검토하여 향후 법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이버테러의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 이론인 사이버테러의 정의, 특성 및 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사이버테러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어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대응실태를 비교ㆍ검토하여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결론부문에서는 향후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제적 대응역량의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제는 관련 규정이 단일 법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서 사이버테러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규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이버테러 관련 법령의 단일화,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의 강화, 사이버테러 양상변화에 맞는 법령정비, 정부기관 간 및 민관 공조체제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actual conditions of lawful reac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that has been severely influencing on the entire nation and soci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diffusion of Internet in Korea and abroad and to suggest measures to reinforce the legal capacity to fight against cyber terrorism in Korea in the future. For this, it was intended to secure clarity in cyber terrorism through the analysis of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yber terrorism as the fundamental theory in discussion of cyber terrorism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of laws in Korea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actual conditions of lawful reac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in Korea and abroad. In the conclusion, several plans are suggested to reinforce legal capacity to fight against cyber terrorism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there were many problems in effectively preventing and regulating cyber terrorism as related regulations in coping with cyber terrorism in Korea turned out to be dispersed into various legislations instead of belonging to one particular piece of legislation. As for measures to solve such problems, this study has suggested unifica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cyber terrorism, reinforcement of proactive and preventive func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modification of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trend of the spread of cyber terrorism,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bodies and private sectors, consoli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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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광경찰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이영남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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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운영의 핵심방향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내세움을 강조함에 따라 관광산업도 국가성장 산업의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16일 서울 관광경찰대(101명)를 출범하였고, 2014년 7월 부산(35명), 인천(24명)의 관광경찰대가 출범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관광경찰은 관광지의 범죄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불편처리, 관광안내 등 다양한 관광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관광한국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경찰은 앞으로 다가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국내 전국의 관광지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관광경찰과 경찰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외국관광객의 전국 관광지 방문의 일상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 관광경찰의 발전요인에 대한 중요성과 요인별 분석을 통하여 관광경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관광경찰의 발전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행정적인 요인, 조직적인 요인, 사회ㆍ문화적인 요인’의 4가지 요인을 개념 정의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발전방향으로서 ‘관광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체계 마련, 정부내 관광조직차원의 대응강화, 경찰조직내의 관광경찰의 역할증진,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un Jaein, the core direction of government operations emphasizes economic growth and the future of the job, the tourism industry is also recognized as the driving force of the national growth industri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its tourist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Seoul Tourist Police (101 people) on October 16, 2013, and is operating in Busan (35), Incheon (24), and the Tourist police agency in July 2014. The tourist police provide a variety of tourist policing services such as crime prevention, illegal activities, tourist inconvenience, tourist information, and tourism in Korea, where all tourists looking for a comfortable and enjoyable journey. These tourist police are expected to play a lot in the upcoming event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2018. Also, due to the holding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2018, tourist destinations across the country are expected to be more likely to be visited by foreign tourists, and the need for tourism police and police officers to promote various activities to ensure the safety of tourists is being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t poli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tourism police,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daily use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national tourist destinations. In order to perform the purpose of such research,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four factors of the 'political factors, the factors, the organizational factors, and the socio-cultural factors ' as a factor of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police. As a development measure, "to raise a long-term promotion system for tourism policy,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tourism Organization, to promote the role of tourism police in the police organization, Gyeongjeㆍ social ㆍ Cultural Factors" was presented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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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2013년 10월 서울에서 발족한 관광경찰은 외래관광객 1550만명 시대를 이끌어 가는 한국관광의 든든한 지킴이로 각광받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 경향에 의해 도입된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설 4년을 맞이한 관광경찰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책기관과의 협력치안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향후 관광경찰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 근무 경찰관과 의경 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기관과의 협력치안, 관광경찰의 근무환경,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설문 표본에 대해 검토하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별 영향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Established in October 2013 in Seoul, Korean Tourist Police is taking center stage as a trustworthy guardian of Korean tourism which is attracting 15.5million foreigners annually. Following the trend of sharply-increasing number of foreign tourists, Korean Tourist Police was introduced to enhance the quality of Korean tourism, thereby providing safety and comfort to the tourists. A Study on was conducted by examining through advanced researches on Tourist Police as well as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auxiliary police officers assigned to Tourist Police. The goal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a proposal of improvement in terms of constructing a cooperative-policing with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betterment of working condition. A Study on conducted a survey sampling Tourist Police officers and auxiliary police officers. The questionnaire was comprised of 15 questions related to ‘Cooperative-policing’, Working condition of Tourist Police and demographic factors. Descriptive statistics was used as our choice of studying method to examine samples, along with Multi-regression Analysis used to draw the signific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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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연구

전소영, 이수정, 정민지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24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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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이 연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법률 규정, 처리현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각 사법기관 단계별로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불처분 결정을 하게 되어,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도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외국에서는 가정폭력 범죄를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검사가 하게 된다. 현재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할 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서도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가정폭력범죄는 일반 폭력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피해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DAS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개인들의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hink about the improvement on the legal system of Crime of Domestic Violence. First above all, we did identify the current laws and respond to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 most domestic violence offender don't be punished severely. The improvement on the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receive a criminal penalty for domestic violence crime. For the change of system, legal system in Korea should be compared with systems in other countries. In many other countries, domestic violence is always treated as criminal case. However, domestic violence is treated in two ways in Korea; as criminal case or as home protection case. And the decision between those two choices is made only by a prosecutor. Unfortunately, there is no criteria that can provide a clear guideline to make such decision. There is only a provision that the opinion of victims must be respected. Due to its unique characteristic, domestic violence must be treated with the legal system specifically wrote for such cases. in the legal system, there is need for identify offender's risk factor and victim's damage level. It is possible to use domestic risk assessment like DAS considering Korean domestic violence crime characteristic. These changes of legal system influence person's perspectives on the violence crime i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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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조용섭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27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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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산업화와 함께 급격히 발달해 온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배출되는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로 인한 배기가스 심각성으로 인해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의 대안으로 최근 자전거의 이용이 각광받고 있다. 이미 독일이나 덴마크 등 자전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용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자전거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통문제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녹색성장(Green Growth) 교통정책 중 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 시점에서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전주시에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주시의 경우,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고, 전주시 미래 교통의 정책 방향을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 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의지 및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problem we have with society is that we can point out the problem of air pollution caused by a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cars. As a result, the use of bicycles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as an alternative means of transportation due to the seriousness of exhaust gas caused by automobil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dvanced bicycle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Denmark are planning to change the transportation policy from car centered traffic culture to bicycle center. In Korea, bicycle-related policies, one of the green growth transportation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raffic problems. At this point, it is meaningful to suggest ways to revitalize bicycle use, an eco-friendly green transportation system.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possible countermeasures for Jeonju city in Korea through cases of other countries. As a result, in case of Jeonju city,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bicycle use is being activated, and the policy direction of the future transportation of Jeonju city is shifted from the center of automobile to the center of bicycle and pedestria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 efforts of Jeonju city, a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entral government, participate in civic organizations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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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 지위비행의 발달궤적을 통해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별로 긴장 유형의 차이와 대처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그 중 3차년도 부터 6차년도의 비행궤적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위비행의 발달궤적에 따른 집단은 무비행집단, 후발형비행집단, 고비행집단으로 나누어졌고 무비행집단과 후발형비행집단의 경우 공격성이 높을수록,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비행친구 수가 많을수록, 남학생일수록 무비행집단보다는 후발형비행집단에 더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비행집단과 고비행집단을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긴장이 많을수록, 친구긴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비행친구 수가 많을수록, 남학생일수록 무비행집단보다는 고비행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무비행집단대비, 후발형비행집단 또는 고비행집단에 속한 경우 더 많은 긴장을 느끼고 비행친구가 더 많았으며, 교사애착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간에 따른 독립변수의 변화가 지위비행발달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본 결과, 부모긴장의 경우 후발형비행집단에서, 가구 수입의 경우 고비행집단에서, 비행친구 수의 경우 비행증가-중단집단과 후발형비행집단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tracted several trajectories of juvenile status delinquency and examined whether strain as well as coping factors gi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membership of the extracted groups. Korean Child Youth Penal Study data were used for this study. Total 2,056 samples are included except missing cases. This study extracted three different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juvenile status delinquency. We named those groups no-delinquency, increasing-delinquency, chronic-delinquency groups. In the time-invarying covariate analysis, the no-delinquency group was a reference group in order to compare with increasing status delinquency group. The increasing-delinquency group has more aggressive, more the number of delinquency friends, less teacher attachment and male compared to the no-delinquency group. Also, chronic-delinquency groups has more parents strain, more aggressive, greater the number of delinquency friends, less friends strain, less teacher attachment and male compared to the no-delinquency group. Especially, compared to the no-delinquency group, the increasing-delinquency group or chronic-delinquency group felt more strain, had more delinquency friends, and had less teacher attachment. Also, the time-varying covariate analysis showed that parental strain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ing-delinquency group and family income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chronic-delinquency group. The number of delinquency friends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ange of increase-cease delinquency group as well as the increasing-delinquenc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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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독직폭행에 관한 연구

최선우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3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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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경찰의 독직폭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특징, 실태 및 사례, 그리고 관련 법규정에 대한 위헌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형법상으로 볼 때, 독직폭행은 제7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권남용죄 가운데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가 독직폭행에 해당된다. 여기에서의 ‘폭행’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독직폭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 또는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만, 경찰이라는 특수공무원에 의한 독직폭행은 이의 성립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최근 5년간 독직폭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기소율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인권의식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관행이 남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구제 의식 강화되고, 언론의 이에 관심이 크게 증가된 부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양천경찰서의 사법경찰에 의해 자행된 독직폭행은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5명의 사법경찰이 21명의 형사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하는 행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인 형사피의자 또는 일반시민(주취자 등)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오히려 저항 또는 공격을 하여 폭행 및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 경찰관은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12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 조문이 명확성원칙, 비례원칙, 그리고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과 독직폭행 간에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독직폭행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및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형사사법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 조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찰조직 스스로 독직폭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찰에게 일정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This study analyzed and reviewed about the legal grounds and features, the realities and cases, and the un-constitutionalities of its law related to the Corrupt Violence of the police officers. Viewed in the criminal law, the Corrupt Violence is the crime of abuse of police’s authority among the crime of the duties of civil service in Chapter 7. And the Crime of Violence of the criminal law(article, 125) corresponded to the Corrupt Violence among the crime of abuse of police’s authority. In here, the concept of ‘violence’ means ‘the use of tangible force to the humans body.’ The Corrupt Violence is illegal in principle, but the special cases, for example, when the police officers doing his works according to the reasonable enforcement of duties or the order of a senior officers, the illegalities can be excluded. And the general crime of violences are approved, but in the case of the Corrupt Violence which is done by the special civil service, that is the police, there is no room for acknowledgment. Statistically, the accidents of the Corrupt Violence are constantly growing. And the rates of prosecutions of its are low dramatically compare with other general criminal cases. We can find or estimate the reasons as following. That is, though the consciousness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police are improved, the improper customs are existed as usual. And the relief consciousness of individual’ rights are reinforced, and the interests are largely increased. As everyone knows, the scandal of Corrupt Violence committed by the detectives of the Yangcheon Police Station in 2010 is recognized on of the most notorious case. The five detectives infringed the rights of the twenty one criminal suspect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for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Of course, these police behaviors are obviously wrong without an objection. But, sometimes offensive criminal suspects or citizen(such as a heavy drinker) can protest or attack to the police when in the course of the police perform of his lawful duties, eventually being victimized such as violences or injuries by them. Such being the case, an police officer claim the Constitutional petition(about the criminal law(article, 125)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bout this case, the court make a judgement that the articl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s of clearness, proportion, and equality. But although the result, the possibilities of the dispute between the lawful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police and the Corrupt Violence are remained. In my opinio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orrupt Violence some degree, we must or need to approach more basically in the situation of the national‧criminal policies. Recently, in criminal justice the discussions of arbitration about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 are continued actively. In this situation, if the police can not suggest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rrupt Violence, we can not worry about that the Government endow the police with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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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의 범죄화 및 처벌법 쟁점 연구

허경미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36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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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연구는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 즉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향후 바람직한 관련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미 국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30여개의 주정부,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는 별도의 섹스팅법 및 리벤지 포르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행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대법원 역시 매우 제한적인 처벌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개정 법률안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 처벌과 관련한 법적 정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의 정비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성적 자기의사결정권의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 둘째, 섹스팅 및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이의 전달매체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망사업자 등의 자기검열기능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간 충돌의 최저지점을 찾아야 한다. 셋째, 섹스팅 처벌범위를 확대할 경우 섹스팅 범죄경력자의 양산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교정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섹스팅에 대한 개념정의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를 성폭력특별법에 통합규정으로 만들어 처벌의 균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의 섹스팅을 처벌하되, 초범자에 대한 다이버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 섹스팅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규정은 행위의 반복성, 동의된 성적 이미지여부, 수신된 정보의 재작성여부 등 그 양태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 as sexting and revenge porno(pornography). Research on sexting and revenge porno is very limited, but international studies are already very active. In particular, more than 30 provinc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Israel have already enacted separate sexting and revenge pornography law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law on sexual violence punishment and the protection of sex of children and Special Act on Sexual Abuse have limitations in penalizing sexting and revenge pornography. The Supreme Court is also in a very restrictive posit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s revised law, released on September 26, 2017, also has many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legal maintenance directions related to sexting and revenge pornography as follows. First, when maintaining punishment for sexting and revenge pornography,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harmony of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individual and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Second, even in the case of penalizing sexting and revenge pornography, it is necessary to find the lowest point of conflict between the rights of the self-censorship func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or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 operator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 Third, if the scope of punishment for sexting is expanded, the problem of mass production of sexing criminals and their social correction cos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urth, the concept definition for sexting should be expanded. Fifth, definitive concept definition of revenge porn is needed. Sixth, sexting and revenge pornography should be integrated in the Special Act on Sexual assault to ensure the equilibrium of punishment. Seventh, the punishment of sexting of young people should be introduced, but A diversion system for the first juvenile offenders is necessary. Eighth, penalties for sexting and revenge pornography should be more precise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ode of repetition of the act, whether it is an agreed sexual image, whether or not the received information is rewritten,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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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12 pp.38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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