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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대응실태와 시사점
Actual Conditions and Implications of Lawful Reac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in Korea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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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4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96
  • 저자
    엄응용, 김효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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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actual conditions of lawful reac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that has been severely influencing on the entire nation and soci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diffusion of Internet in Korea and abroad and to suggest measures to reinforce the legal capacity to fight against cyber terrorism in Korea in the future. For this, it was intended to secure clarity in cyber terrorism through the analysis of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yber terrorism as the fundamental theory in discussion of cyber terrorism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of laws in Korea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actual conditions of lawful reac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in Korea and abroad. In the conclusion, several plans are suggested to reinforce legal capacity to fight against cyber terrorism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there were many problems in effectively preventing and regulating cyber terrorism as related regulations in coping with cyber terrorism in Korea turned out to be dispersed into various legislations instead of belonging to one particular piece of legislation. As for measures to solve such problems, this study has suggested unifica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cyber terrorism, reinforcement of proactive and preventive func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modification of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trend of the spread of cyber terrorism,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bodies and private sectors, consoli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한국어
이 논문은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대응실태를 검토하여 향후 법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이버테러의 논의에 있어서 기본적 이론인 사이버테러의 정의, 특성 및 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사이버테러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어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대응실태를 비교ㆍ검토하여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결론부문에서는 향후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제적 대응역량의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제는 관련 규정이 단일 법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서 사이버테러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규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이버테러 관련 법령의 단일화,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의 강화, 사이버테러 양상변화에 맞는 법령정비, 정부기관 간 및 민관 공조체제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이버 테러에 대한 기본적 이론의 검토
 Ⅲ. 사이버 테러에 대한 외국의 법적 대응실태
 Ⅳ. 사이버 테러에 대한 한국의 법적 대응실태
 Ⅴ. 결론 :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이버 테러 테러리즘 사이버 테러 사이버범죄 Cyber Terror Terrorism Cyber Terrorism Cyber Crime

저자

  • 엄응용 [ Eom, Eung-yong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교수 ] 제1저자
  • 김효진 [ Kim, Hyo-jin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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