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ince 2000, life styles of elders in the country has drastically changed. Especially, through their increasing average longevity and population, development of welfare policies for them, and changed awareness of caring them and their livelihood, more interest has been taken in their problems. So, many researches have been done and many measures have been taken about their abuse cases. Consequently, the chances to notice their abuse cases have become bigger. According to ‘2016 research report of elder abuses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May 2016, the elder abuse cases inflicted by elders whose was over 60 amounted to 2,026 cases which is 43.7% of the whole abuse cases. Compared with 2010, the increased ratio was 111.8%, which means it had more than doubled, This is the evidence of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aging phenomena are being reflected on the elder abuse cas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with them but despite their efforts, the abuse cases have increased continuously, which shows more reinforced measures are needed to tackle them. In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established researches, variations that influence elder abuse are examined and their current state is examined by analysing statistic data and specific examples of elder abuse cases that happened from 2016. 1. 1 to 2016. 12. 31, and also the current state of the elder abuses,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systematic measures against them are diagnosed through analysing and comparing the measures of advanced welfare states. And finally the elder abuse preventing policies such as enactment of a special law against them are presented.

한국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형태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를 비롯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노인의 부양과 노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통해 노인들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연구 및 대책마련을 실시해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2017. 6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60세 이상 학대행위자가 60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 노(老)학대는 2,026건으로 전체 학대건수의 43.7%나 되며 그 비율은 2010년 대비 111.8%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으로 학대행위자도 함께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 2016.1.1 ~ 2016.12.31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와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측면을 알아본 후, 선진 복지국가들의 노인학대 대처방안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최근 노인학대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그 대책으로 보다 강력한 “노인학대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해 보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노인학대의 현황 및 외국의 제도
 Ⅳ.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영수 [ Park, Young soo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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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