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경찰정당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모델인 도구적 모델과 규범적 모델을 바 탕으로 경찰효과성,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이 시민의 범죄신고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 관계에서 경찰정당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이에 2022년 10월 서울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을 실시, 539명의 표본을 얻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따른 3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세 가지 독립변수 중 경찰효과성만이 범죄신고의사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양적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효과성,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모두 경찰정당성에 유의한 양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정당 성이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정당성 확보 기제가 국가나 사회마다 다르다는 점을 빌어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하 여 원인을 파악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에 적합한 경찰정당성 모델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Based on the two models that explain police legitimacy, instrumental and normative model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police effectiveness, distributive fairness, and procedural fairness on citizens' criminal reporting intention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olice legitimacy in the impact relationship. Accordingly, in October 2022, a non-probability sampling was conducted for citizens living in Seoul, and a quantitativ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s a statistical analysis method, a three-stag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method of Baron and Kenny (1986) was used. Among th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only police effectivenes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quantitative influence on criminal reporting intention, and police effectiveness, distributive fairness, and procedural fairness all had a significant quantitative influence on police legitimacy, but police legitimacy did not show a mediating effect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Since the mechanism for securing legitimacy differs from country to society, it is hoped that the cause of these analysis results can be identified and contributed to deriving a police legitimacy model suitable for Korean society through follow-up studies.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극단주의단체에의한 집단행동은 폭력성을 동반할 수있다 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은 조직의 건재함을 과 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온라인 지하드 선전전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참여를 유 도하고 폭력적 사례를 야기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슬람계열 단체에 기인한 테러가 전무 하지만 해외자금을 조달하거나 외국인 전투원의 은신처 등의 간접 영향권에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목적으로한다. 따라서『미의회 의사당 난입사건』을 분석하여 원인과 동기를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국가중 요시설에 대한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및 위협적 단체행동에 대한 예방과 대응 책을 시사하고, 정책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함의하였다.

The social and economic instability that came with the Corona Pandemic is presented as the core of the process in which violent extremism can develop. The recent surge in self-sustaining terrorism, lonely wolf-type terrorism, and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of extremist groups make people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radicalism and violent extremism are present together. In addition, terrorist groups such as ISIS and Al-Qaida have started to rebuild their organizatio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Taliban, which re-occupied Afghanistan, and are intensively targeting violent extremist forces and young people by actively engaged in online Jihad propaganda to show off the robustness of the organization. There are no terrorist incidents caused by Islamic terrorist groups in the Middle East, but Korea is experiencing the domestic impact of global terrorism, including raising funds, hid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in Korea, and attaching threatening flyers to the French Embassy in Seoul in the aftermath of the beheading of history teachers in Paris. Therefore, in this paper, exploratory research was conducted to prevent violent extremism in this situation, and the causes and various motives of violent extremism were analyzed and focused on the U.S. Congressional Party intrusion incident. Based on this, there are implications for examining the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violent extremism, and further suggesting policies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nd directions for follow-up research.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막혀있던 실외일상이엔데믹국 면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봉쇄가 풀어짐에 따라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다양한 지역축 제 및 공연 등 실외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 라 삶의 여가활동을즐기기위한 활동이 증가하고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군중이운집 하는행사의개최 빈도수도증가하고 있는추세이다. 국민의욕구를만족시키고 다양하 고 새로운 산업영역 및 지자체 중심으로의 다중 군중운집 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며, 행사의 안전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 대응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피해 사고가 국내 뿐 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첫째, 세계 도처에서최근 5년간발생한 다중운집행사 밀집사 고를 정리해 보고, 둘째, 군중관리와 군중통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군중행동 을 연구한 국내 연구가 매우 미흡함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선행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군중관리 및 군중통제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관심사항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문헌연구에 의존한 본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후속연 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군중관리 및 군중통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As outdoor daily life, which had been blocked due to the long-term effects of COVID-19, which began in 2020, entered an endemic phase, social blockades were gradually lifted, and outdoor events such as various local festivals and performances where large crowds gathered are increasing. In addition, as people's living standards improve, activities for enjoying leisure activities in life are increasing, and accordingly, the frequency of holding events in which crowds gather in public places is also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is movement, multi-crowd gathering events are being held competitively in various new industrial areas and local governments that satisfy the needs of the people, and the problem of risk that can raise awareness about securing the safety of the event is emerging. In fact, problems such as large and small accidents, including the recent Itaewon stampede, have occurr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Therefore, in this study, first, the mass accidents of multi-crowd gathering events that have occurred around the world for the last 5 years were summarized, and second, the differences the concepts between crowd management and crowd control were examined. Third, recognizing that domestic research on crowd behavior was very insufficient and limited, pre-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 literature research on this area was conducted. Fourth, major points of interest to be considered essential for crowd management and crowd control were presented. Finall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hich relied on literature research, the necessity of follow-up research was suggested, and countermeasures for crowd management and crowd control were discussed.

제2공화국 제4, 5대 국회의 경찰법안,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의 야3당의 경찰 법안들 뿐만이아니라1991년 정부 제안 경찰법안도 경찰의정치적중립을 보장하기위 한 제도로서의 경찰위원회 제도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 제2공화국 및 9차 개정 헌법 직후 제기된 경찰법안들은 하나같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당사자로 전제하고 경찰위원회를 내무부 소속인 아닌 무임소장관이 경찰위원 장을 맡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상정하였다. 그런데,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제안한 경찰 법안은 경찰위원회를 내무부 소속으로 하도록 하고, 치안사무에 대한 국무회의 대표권 한을 무임소장관이 아닌 내무부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제2공화국, 제9차 개정 헌법 이 후 제시된 경찰법안들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기구로서의 경찰위원회의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적 위상을 상당히 퇴색시키고 치안사무에 관한 민주적 책임의 문제를 애매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1991년 노태우 정부제안 경찰법안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찰청의 치안사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무부의 경찰청 치안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제한하는 취지 를 담지 않을 수 없었고, 제13대 국회 본회의 심사에서 정부 제안 경찰법에 “내무부장 관은 경찰위원회 위원제청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구라는 점을 최소한이나마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담아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라는 시행령 형식의 법규명령 개정을 통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는 직무범위나 절차적 측면을 떠나 대통령령이라는 법형 식만을 놓고 보면 신설 경찰국이 경찰법, 정부조직법상 인정될 수 있는 행전안전부의 경찰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한도 내에서는 일응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 그 러나, 국회가 제정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법규명령이 라면 위법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먼저, 도입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가지게 되 는직무범위는애초1991년경찰법 제정 당시에행정안전부에부여된 경찰에대한관여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치안이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은 이연택 총무처장관이 1991년 경찰법 제정의 사전준비작업이 라 할 수 있는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시 국회에 출석하여 설명한 내용과는 모순된다. 당시 이연택 총무처장관은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1991년 제정될 경찰법으로 경 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내무부의 경찰개입을 견제하여 경찰행정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하겠고 하였는바, 이는 치안이 행정안전부의 소 관사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상민 장관 본인도 2022년 10월말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후에는행정안전부 경찰국은치안과관련 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2022.8.2.「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통하여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대하여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법규정으로, 이는 경찰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사무 관여에 있어서의 경 찰위원회의견제적역할을패싱하는 것으로 경찰법의 중요 내용을 위반한 위법이다. 게 다가 소속청의 사무를 상위 부처의 소관사무로 명백하게 포섭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 처-소속청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경찰법의 하위 법 령인 위 대통령령 제13조의2 제2항 제1호에 끌어옴으로써 일반적인 부처-소속청 관계 와 달리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로 보기 어려운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사무, 지휘·감독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경찰법의 취지를 정면으 로 위반한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시행령 형식의 법규명령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 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련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 찰분야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해서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 고 있는바, 이는정부조직법상독립외청으로인정되는 경찰청의 법적 지위에 반하는 것 이며, 경찰법에 따른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 찰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 해당 행전안전부령의 규정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및 경 찰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위법하다. 이 사항은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 인을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 상호간의 협의사항 정도로 하 고 이 협의에 따라 경찰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신설된행정안전부 경찰국을통한 행정안전부 장 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제13조의2 제2항 제1호)과 경찰관련 법령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찰분야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해서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받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을 위반하는 것으 로 삭제되어야 한다. 상위법의 위임내용을 무시하는 시행령 등 법규명령의 통제를 위해 위법한 행정입법 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도입하거나 현행의 법원에 의한 부수적 규범통제를 넘어서 는 본원적 규범통제(prinzipale Normenkontrolle)의 도입을 입법적으로고려해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장관상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였지만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 청구인능력이 없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 법률상의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책 임을 담보하는 기관으로 명실상부하게 설 수 있도록 기존 제2공화국, 제9차 개정 헌법 이후 경찰법안의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향후 경찰법 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행정안전부에서 현재와 같은과도기적 입법상태를이용하여 시 행령 개정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위상을 위법하게 무시하는 일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Bills of Police Law in Korean Second Republic and after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acknowledge political and legal status of National Police Committee in order to guarantee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In this Bills interior ministry was regarded as important factor to disrupt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affairs. So in these police Bills National Police Committee belong to ministry (of State) without portfolio, not to interior ministry. However Korean Police Law 1991 attach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National Police Committee to interior ministry. It cause confusion about democratic accountability over police affairs. Bu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ing is that interior minister can take part in police affaris through National Police Committee. But recently revised administrative legislation, which enables to establish the Police Bureau in interior ministry ignore the restriction on the base of Korean Police Law 1991 and let interior minister directly conduct direction and supervision to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context of historic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about Korean Police Law 1991 it exceeds the involvement scope of interior minister, so it is illegal. It must be revised through control over illeg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도 함께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다. 고전 적인 범죄학 이론에서는 문화적 이질성에서 비롯되어 그들만의 범죄적 하위문화를 형 성하기에 범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구학적 속성이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아니라는 연구결과도있었다. 인구학적속성만이 아닌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위 하여 이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법냉소주의 등을 고려 하여 내외국인의 폭력 사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방법으 로는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내국인과 국내 체류외국인 모두 경찰 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법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폭력 사용 의사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이 경찰의 공정성에 따라 법을 더 강 하게 불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국내 체류외국인이 폭력 사용 태도를 더 높은 수 준으로 갖는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서술하였다.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crimes against foreigners are also increasing and attracting attention. Classical criminological theories say that crime increases because cultural heterogeneity forms their own criminal subculture. However, some studies have shown that demographic attributes do not necessarily lead to crime. For an approach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just demographic attributes, this study studied the influence of domestic and foreign residents on the attitude to use violence, taking into account demographic background, perception of police fairness, and legal cynicism. Multi-group analysis was used as a method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both Koreans and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viewed the law cynically when they perceived the police negatively, and as a result, the intention to use violence increased. In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Koreans distrust the law more strongly according to the fairness of the police, but it was not found that foreigners staying in Korea had a higher level of attitude to use violence. Discussions related to this have been described.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여 성의 안전에 대하여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 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여성의 안전도시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과 경 기지역 거주 20대 이상 여성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여성의 범죄두려움 감소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에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 및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범죄예방 교육 및 범죄예방 활동의 강화이다. 이전보다는 세부적인 범죄예방 교육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증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이다. 결국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몫이 아니라 사 회 전체의 몫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경찰 신뢰도 제고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인 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가칭 경찰신뢰도 강화 과정을 개설하여 경찰 신뢰도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It can be said that the fact that women are the targets of crimes is emerging as a very big social problem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great threat to women's safety. The existence of various factors that threaten women means that women's safety is not secu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women's perception of a safe city and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for women's safety based on thi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188 women in their 20s and older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do and used as the final analysis data. To reduce women's fear of crime and to build a safe society for women,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First, it is the activation of local community police activities.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police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should be preemptive for vitalization of local police activities. Second, crime prevention education and strengthening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produce various customized programs for detailed crime prevention education than before.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olice personnel in advance. Thir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Ultimately, security is no longer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alone, but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as a whole. Fourth, the reliability of the police is improv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visional name for strengthening police reliability in the training course of the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for all departments of the police organization, and to strive to improve police reliability.

대한민국 경찰은 자치경찰로의 전환, 수사구조 개혁,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주체인 경찰구성원들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직의 변화에 대한 조직원의 수용성을탐구하고자 조직냉소주의 를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직냉소주의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조 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를 설정하였다. 특히, 조직요인인 조직공정성과 환경요인인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조직냉소주의에 대한 영향요인의 조건 부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조직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냉소주의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 향을 확인하였으나,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조직냉소주의를 줄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 째, 경찰의 조직 운영에 있어 승진과 징계 등 인사관리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 구된다. 둘째, 조직냉소주의를 낮추기 위한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조직차원의 개입을 통해경찰의냉소주의를 해소하고효율적인 조 직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police are facing major changes through the transition to municipal police, reform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Office of Investigaion(NOI).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consideration for police members who are the main agents of chang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setting organizational cynicism as a dependent variable to explore the acceptability of members to organizational changes.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stress were set as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cynicism. In particular, the conditional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organizational cynicism was analyzed by verifying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which is an organizational factor, and job stress, which is an environmental facto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dependent effect of organizational fairness(-) and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cynicism was confirmed, bu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factors was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actical recommendations to reduce the organized cynicism of the police were presented. First, active improvement in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uch as promotion and disciplinary action is required in the operation of the police's organization. Second, recommenda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police's ability to cope with job stress to lower organizational cynicism. It is hoped that through organizational intervention, the cynicism of the police will be resolved and effici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will be achieved.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취약성 등의 개인적 요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의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 범죄피해 두려움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목적을 달성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 혼인여부는 범죄피해두려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취약성 등의 개인적 요인 역시 범죄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과 한국사회에대한 적응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범죄 피해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북한이탈 주민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있어서 범죄피해를 경험하여도 그리고 범죄에 대하여 스스 로 취약하다고 인지하여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은 이들의 범죄피해 두려움을감소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정착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및 지원 등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정착에 있어서 정책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에 관한 자료 및 치안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리라 생각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s the fear of crime victims in terms of personal factors such as crime victim experience and vulnerability to crime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were investigated as factors affecting the fear of crime victims. Second, personal factors such as crime victim experience and crime vulnerability were also investigated as factors affecting the fear of crime victimization.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teraction of personal factors and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it was confirmed that the fear of crime victims of North Korean defectors was reduc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adapting to a new society reduces the fear of crime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even if they experience crime and perceive themselves as vulnerable to crime. Therefore, it was confirmed how important it i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adapt to and support the newly settled South Korean socie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discuss policy o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data on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and as basic data for public security policy.

신종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경찰 업무 또한 증가되고 있으며, 의무경찰 이 폐지 될 경우 상시적인 법집행 업무 수행 중 돌발적이면서 단편적일 수 있는 대규모 군중 통제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활동을 동시에 수행하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인력의 보충적·대체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사인(私人)에 의한 일부 기능적 대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에 대한 위 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찰보조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사인의 경찰작용 대행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 그 실효성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인 신분으로 위험 방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며, 이를 토대로 사인에 의한 경찰작용 대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도입과 시사점 을 논의하고자 한다.

Along with the increase in new crimes, the police work is also increasing, and if the conscripted police are abolished, there will be a situation in which large-scale crowd control and risk prevention activities due to congestion, which can be sudden and fragmentary, are simultaneously performed during regular law enforcement duties. Accordingly, some functional agency by private persons in the private sector, which can bring supplementary and alternative effects to police manpower, is required. In this regard, as a representative case, consignment to a security company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can be considered, and it is necessary to seek its effectiveness as an alternative to acting as an agent for police action by a private person who has the character of a police assistant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legal and theoretical basis for risk prevention activities as private individuals in public places, and based on this, we will discuss the introduction of system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action by private individuals and implic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행성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할 때 경험하는 문제적 행동과 반응들을 측정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위험 사용 척도를 개발하고 이 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검증하고자 하였다. 중독관련 준거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확률형 아이템 사용으로 인한 중독적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20대부 터 50대의 성인 1,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때 타당도 검증을 위 해 도박중독, 게임중독, 온라인/오프라인 도박행동 빈도, 도박태도, 도박호기심을 함께 평가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척도를 가정하고 개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분석 및 신뢰도 분석의 결과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확률형아이템위험 사용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탐색한 결과수렴타당도 가 확보된것으로나타났다. 끝으로 본척도의활용방안과제언, 제한점 및후속연구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that can measure the problem of in-game random items, which have recently become a problem due to gambling controversy. It was intended to develop a random item risk use scale that can measure problematic behaviors and reactions experienced when using random items, and to verify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on addiction-related criteria and previous studi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150 adults in their 20s to 50s by developing a question that can measure addictive experiences due to the use of random items. At this time, gambling addiction, game addiction, frequency of online/offline gambling behavior, gambling attitude, and gambling curiosity were evaluated together to verify validity. This scale was developed on the assumption of a single scale, and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single structure was found to be valid, and the results of item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also found to be appropriate.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convergence validity of the random item risk use scale, it was found that the convergence validity was secured. Finally, measures, suggestions, limitations, and follow-up studies of the use of this scale were presented.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 제적 차원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나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솔라윈즈, 콜로니얼파이프라인 해킹같이 국가적 행위주체가 배후에 있는 사 이버범죄는피해 국가들과글로벌차원의안보에미치는영향이아주 크다. 이러한사이 버범죄는 종종 사이버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워너크라 이, 낫페트야, 솔라윈즈, 콜로니얼파이프라인같은 기술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 못지않게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에서 인터넷사용자들 을 속여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이나 가짜뉴스 유포로 다수의 군중을 기 망하는 행위가 더 심각한 사이버범죄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이버범죄가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다수의 인터넷사용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러한 로맨스스캠이나 가짜뉴스 유포가 같은 지역이나 국가안에서보다 국 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국가간의 분쟁요소가 되고 있다. 국내 상 황을 보면, 중국발 삼합회등을 배후로 하는 범죄자들의 보이스피싱과 일본발 야쿠자를 배후로 하는로맨스스캠이급속도로 증가추세에있다. 그리고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 고 가상화폐 보급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과거보다 더 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해 국가간의 수사공조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그들 의 범죄피해를 호소하여도 피해를 복구할 길이 별로 없다. 또한 타국민간의 사이버혐오발언이나 사이버명예훼손 행위는 사이버평화를 저해하 는 행위로 국민정서와 감정이 격하게 발전되면 국가간의 외교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명분으로 이러한 행위를 적 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다. 반대로 북한같은 공산독재국가에서 는 그들의 존엄을 비방하면 즉각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이 상대국을 위협한다. 데이비드 월에 의하면 사이버범죄의 특성 중 하나가 “small impact, bulk victimization” 개별적으로는 적은 피해, 합치면 큰 규모의 피해이다. 댐이 무너지는 것 도 작은 균열에서 시작하듯이 국가간의 사이버범죄 행위의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언젠가는 국가간의 큰 분쟁거리가 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안보를 저해 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Cybercrime continues to evolve along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has many adverse effects on Internet user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n particular, cybercrime in which a national actor is behind, such as WannaCry, NotPetya, SolarWinds, and Colonial Pipeline hacking, has a great impact on victimized countries and global security. These cyber crimes are often regarded as acts that undermine cyber peace. However, recently, as well as cybercriminals made with technological cyberattacks such as WannaCry, NotPetya, SolarWinds, and Colonial Pipeline, romance scams that use social engineering techniques to deceive Internet users in social networks to extract financial profits, The act of deceiving a large number of people by spreading fake news is emerging as a more serious cyber crime. This is because these cyber crimes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majority of Internet users who lead common daily lives. In particular, since the spread of romance scams and fake news occurs across national borders rather than within the same region or country, it is becoming a serious conflict factor between countries. Looking at the domestic situation, voice phishing by criminals behind the Triads from China and romance scams by Yakuzas from Japan are rapidly increasing. And the method has become more intelligent day by day, and the financial damage has been greater than in the past due to the spread of virtual currency. A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re is no activ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o investigate these cyber crimes, so even if victims complain about their crimes, there is little way to recover the damage. In addition, cyber-hate speech or cyber defamation between other citizens is an act that undermines cyber peace, and if national sentiment and emotions develop rapidly, i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iplomacy and security between countries. However, in liberal countries, there are insufficient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operly control these actions under the pretext of freedom of the press. Conversely, in a communist dictatorship such as North Korea, if they slander their dignity, they threaten the other country as if they would take immediate military action.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공공서비스 동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공서비스 동기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행정학 분야 뿐 아니 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있다. 경찰학 분야에서도공공서비스 동기에 관한연구가수행되고 있으나, 일반사회화에따른 공공서비스 동기에 관한연구나공공 서비스 동기가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다수이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의 조직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공 서비스 동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리더십, 학습조직, 조직지원인식순으로공공서비스 동기에영향을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찰조직의 상관의 리더십과 다양한 현장에 대 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 등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치 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직의 특성에 따른 공공서비스 동기를 증대시킬 수 있 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police organizations on the motives of public service of police officers.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was selected as organizational support awareness, leadership, and learning organization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Motivation for public service is that public service workers have a high motivation to serve the country and society.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providing security services to the state and citizens, the motive for public service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organiz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of police officers were identified, focusing on organizational sociological factors of police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leadership, learning organization,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had an effect on the motivation of public officials in the order. These research results confirm that the leadership of superiors in police organizations, learning ability to respond to various fields,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in job performance can improve public service motivation to provide security services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would like to make policy suggestions that can increase public service motiv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olice organizations.

대표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경찰 조직 내 성별 대표성이 향상될수록 경찰이 여성 시 민들의 치안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경찰이 여성 대상 범죄에 대 해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경찰 내 성별 대표성 향상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 대표성이 커지면 공정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조직의 성과는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여성 경찰관 비율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각의 우려처럼 여성 경찰관의 비율 증가가 조직의 성과를 감소하게 만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360개 경찰서에서 수집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선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 해결률로 측정된 조직의 성과가 줄어드는지 를 검증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여성 경찰관의 비율과 범죄 해결률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각의 우려와 달 리 여성 경찰관 수의 증가가 반드시 조직 역량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시작점으로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의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 증거가 누적 되어야 앞으로 경찰의 성별 대표성 확대와 관련된 채용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도움 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 남녀 경찰관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Representative bureaucracy theory suggests that increased gender representation in public bureaucracies helps to advocate for female clients and consequently enhances gender equality in policy outcomes. However,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such enhanced equality is achieved at the expense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is concern is empirically supported by exploring whether organizations with a higher gender representation have a relatively weak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answer this question, the current study examines police organizations’ performance, especially their clearance rate of crimes, because it is one of the most often used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field of policing. The data collected from 360 U.S. local police departments in 2013 and 2016 were analyzed with a fixed-effects model. Findings show that the percent of female street-level officers and that of female officers in supervisory position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overall clearance rates of crimes. This means that higher gender representations at both the upper level and street level in police organizations do not reduce law enforcement performance. By building on this study, future studies are necessary that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 of female officers and police performance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Korean police force; and for that purpose, the force needs to release the administrative data that include the information on officer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ce departments.

산업스파이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세계적 현상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산업스파이의 주요무대가 되고 있다. 기업의 생존, 국민경제,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 논 문은 산업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판례에 나온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보호전략을 도출하였다. 사건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를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판례 160개 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스파이 판례 사건 내용을 판례제목, 사건번호, 사건명, 판 결결과 피고유형, 침해방법, 유출수단, 사용방법, 공개범위, 위반사항 등 산업보안 전략 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구분하고 엑셀표로 만들어 통계 및 내용 분석을 하였다. 정책시사점으로 최소한의 기본적 영업비밀관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비밀유지, 퇴사 시 비밀반환 제도화, 비밀유출 모니터링, 이동식 저장장치 등록관리, 퇴직후도 관리, 국 외출장시 보안, 국가 차원의 보안교육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Industrial espionage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This paper tried to derive out industrial technology and trade secret protection measures to counter the increasing number of industrial espionage by analyzing actual cases. The research subjects selected and used precedents meaningful in responding to industrial espionage among industrial espionage cases in Korea. All 160 precedents organized and posted by the Trade Secret Protection Cen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ere analyzed. In order to analyze the classification of industrial espionage precedent cases, the target precedents are organized by important factors. The contents of the precedent were analyzed by elements such as serial number, case title, case number, case name, judgment result, defendant type, infringement method, means of leakage, usage method, disclosure scope, and violations. Policy implications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or trade secrets from industrial espionage were derived and presen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or each element. To summarize what'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problem of negligence in confidentiality management and losing litigation is shown in the cas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 of easing trade secret management, the minimum basic management should be done. Second, confidentiality must be maintained to prevent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or trade secrets while investigating industrial espionage reports and complaint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stage. Third, not only while in service, but also immediately before leaving the company, it is necessary to notify the employees of industrial security information and confidentiality after retirement. Returning secret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s a company regula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ssify secrets as confidential, if leaked threaten risk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pany. Fif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trol the company's removable storage devices. External hard drives, CDs, USBs, laptops, etc. must be purchased and registered from the company in advance, a management number is assigned, and the usage status is recorded and monitored in the management ledger. Sixth, even if the employed executives and employees did not intend to harm the company, they did not use the leaked industrial technology or trade secret, but stored it, kept it, or just transmitted i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cedure to check whether the trade secrets have been taken away or not, even after retirement. Seventh, in order to prevent overseas leakage, the purpose of overseas business trip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a person in charge of industrial technology or trade secret security should be designated and operated abroad. Eighth,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do not pledge confidentiality or security, and these companies neglect administrative security measures against industrial espion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