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일반사법경찰과는 달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행정공무원 중에서 특사경으로 지명되어 일반행정과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뿐 아니라 전문적 수사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특사경 지명자에게는 상당한 교육훈련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2주 정도만 받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현재 특사경 교육훈련은 법무연수원, 각 지방검찰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너무 짧은 시간이며, 대부분 형소법 등 이론적 차원에 그침으로써 가장 중요한 현장의 수사실무교육훈련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 930여곳이나 되는데 법무연수원의 1-2주 교육훈련 과정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정도가 고작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특사경 운영기관들은 법무연수원의 1-2주 교육훈련에 의존하는 것에 그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전체 특사경 14,000여명 중 실제 연중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법무연수원을 기준으로 볼 때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현재 특사경의 교육훈련은 심하게 표현해서 일부를 제외하면 방치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법무연수원과 지방검찰청 교육으로는 너무 부족하므로 특사경 운영기관들이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교육훈련기회를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법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교육센터의 시설을 각 회수당 현재 54명 수용능력에서 100여명 수용규모로 확장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재 지방검찰청별로 특사경을 위해 교육훈련을 연1회 정도 특강형식으로 실시하는데 이를 최소 분기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내용도 현재의 형사소송법 등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적법한 수사절차와 실무수습 및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검찰 자체의 법무연수원 시설과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말고 검찰-경찰간의 MOU를 통해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등의 수사교육과정에도 참여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늘려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Despite 930 institutes that operat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n our country, only the limited number of institutes including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er self-regulating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other than the 1-2 week-long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by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most of the remaining institutes that operat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re currently depending on 1-2 week long educational training by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More seriously, due to incompleteness of the system, the number of people out of 14,000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total who actually participate in educational training courses is regarded to be less than 50% when viewed on the basis of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t may be fairly said that the current educational training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s in the state of neglect except for some part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o offer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r the suggestion of the research results, first, since the education by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a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may be too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for the institutes that operat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to develop self-regulating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and dras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educational training opportunities. Second,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educational institutes approved by Ministry of Justice to obligate the educational training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nd increase the educational cente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from current seating capacity of 54 to around 100. Third, although the educational training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s conducted about once a year in the form of special lect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it to 'quarterly-basis' at least. Fourth, it would be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ducational contents to focus on proper investigation procedure, hands-on work and site-oriented educational training, rather than excessively focusing on the theories such as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Law]. Fifth, it would be necessary not to just rely on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f the prosecution and the program, but rather develop the measures of expanding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participating in the investigation education courses such as 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Police Training Institute, and investigation training courses through the prosecution-police MOU.

본 연구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 기법인 리드 기법에 대한 한계점 및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신문 기법들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리드 기법에서 사용하는 행동분석 면담과 최소화 및 최대화 기법, 그리고 유죄 심증 형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리드 기법과 허위 자백, 그리고 오판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비압력적인 신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략적 증거 공개 방법, 용의자의 인지적 부담 증가시키기, 예상하지 못한 질문하기, 그리고 PEACE 기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문 기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limitations and problems of Reid Technique and to introduce new interrogation methods. Based on a number of empirical research studies, problems of Behavioral Analysis Interview and maximization and minimization techniques were discussed and the relationships of Reid Technique, false confessions, and wrongful convictions were also examined. Some lie detection techniques or interrogation techniques, such as strategic disclosure of evidence, increasing cognitive loads of interviewees and suspects, and PEACE model were proven to use psychologically non-coercive tactics. Implications of use of interrogation techniques and some recommendations to criminal justice systems were provided.

형사사법기관은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법집행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구나 형사사법시스템의 최일선에 해당하는 경찰활동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법적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사회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험적 문제를 판단하여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법집행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의 효과성과 정당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지지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활동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확인한 후에 전반적인 경찰활동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와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경찰활동의 효과성과 공정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소득과 연령에 따른 효과성과 공정성은 경찰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경찰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경찰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경찰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경찰지지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성 중에서 설명과 설득과 관련된 요인들은 경찰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iminal Justice Agency challenge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procedure for building fair society. Criminal Justice System justifiable legal system citizens in order to judge the empirical problems, as well as a more rational and equitable law enforce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positive recognition of legitimacy rather than an assessment of work performance leads to compliance to the law,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police activities and the willingness to grant authority to the police. Also,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North Korea defectors’ recognition with effectiveness and fairness of policing on police support.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it was affecting income and age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upport of the police. However, police support according to gender, the result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on police fairness and effectiveness affecting the police support. Finally, police effectiveness was shown to not conform to the instructions of the polic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airness of the police. On the other hand, the explanation and persuasion affect the police support.

SNS는 이미 기존 매스미디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SNS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정부기관 역시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려 하고 있다. 경찰 역시 2009년부터 SNS계정을 개설해 각종 정책을 홍보하거나 치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과 소통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한 해 동안 경찰청의 트위터를 분석한 결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경찰내 SNS 연결고리의 미흡, 명확하지 못한 콘텐츠 선정 기준, SNS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불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 중 상당수가 SNS를 통한 소통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SNS를 경찰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인검거와 범죄예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실시와 경찰관서간 SNS 연결고리 마련, 콘텐츠 선정의 명확한 기준 선정, SNS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휘관의 SNS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를 제안하였다.

Social Network Service(SNS) has been recognized as the alternative to existing mass media, increasingly used in many area. SNS has been a key role in communicating with people, which is also used by the governments in order to hear the public opinion. In line with the situation, police has established their own SNS, informing various policies related to public security and trying to receive public opinion. Through analysis, however, Twitt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2012 shows some problems: lack of mutual communication, week connection in police-established SNS, unclear standard of selecting contents, and shortage of experts for SNS. Moreover, most of police stations in seoul-city reveals lack of communication through SNS. In respect to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solutions as follows. Firstly, mutual communication programs through SNS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effectively arrest criminals and to prevent crime, as well as to reinforce community relationship. Secondly, SNS-built connection among police stations is required for effective communication. Thirdly, clear standard of choosing contents in SNS is need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SNS managers in police and to pay police leaders' attention to the effective use of SNS.

오늘날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출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체계는 이에 따른 역기능도 함께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신네트워크에 관한 사이버공격은 나날이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악용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네트워크 기술은 여러 산업기술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기술 분야에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21세기의 자동차는 컴퓨터 플랫폼을 자동차에 장착하여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의해 차량이 운전자를 지원하는 지능형 운송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즉 일반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해킹이 자동차의 전자제어시스템을 통해 야기되는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75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승용차가 전체 자동차의 76.7%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전자제어시스템의 적용범위가 큰 중형 및 대형승용차는 총 81.9%로 이들 자동차가 주로 전자제어시스템 및 텔레매틱스를 교란하는 해킹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 통신네트워크 해킹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 방향을 첫째,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법령 제정의 제안, 둘째, 기존의 해킹대응센터 및 종합상황실 운영과 같은 제도적 체계화와 전문인력의 양성, 자동차 통신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보안수칙을 규정, 언론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예방홍보활동의 강화, 셋째, 자동차 통신네트워크 해킹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백신 및 취약성 진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제안하였다.

The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plays a role as the driving force of the technology creating a new concept of social culture these days. However, adverse effects also arise despite this technological development. Typically, cyber attacks to communication networks are increasingly intellectual and sophisticated; used in crimes with damage and destructive power reaching the level of national crisis. These communication network technologies are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technologies as well as automobile technologies. Twenty-first century automobiles are changing to an intelligent means of transport that support operators by telematics services and entertainment functions employing a computer platform to establish communication network. However, in spite of these conveniences, damages are reported from system errors and hacking, which were traditionally limited to general computers but are now potential to automobile electronic control system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nd, Korea has one automobile per 2.75 persons, 76.7% of which are passenger cars. 81.9% of the cars are medium and full sized cars which have larger chance of having electronic control systems and will be replaced to new cars at the same rate. Therefore we can estimate that the electronic control system and telematics service vehicle will increase at the rate of 81.9%. To respond to this crisis, the present study suggested its measures as follows form the relevant laws, systems and technological aspect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problems that may occur through hacking in automotive communication networks, and search for coping measures for them from legal, system wide, and technological aspects based on the viewpoint of cyber crisis management. First, that should be enacted along with legislation of new bills. Secondly, a professional workforce should be trained against hacking damage, and operator's IT devices security manuals should be prepared and used for preventive publicity campaigns through mass media and educational institutes. Lastly, security vaccines and real-time vulnerability diagnosis softwa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that it will be application of motor vehicles communication technology.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경찰활동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주민들의 접촉을 증가시켜 관계를 개선시키고 협력치안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이 올바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찰접촉이 지역주민들의 경찰일탈행동에 대한 직간접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대구시 36개 동에서 710개의 설문지를 획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시민들의 경찰일탈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여부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의 경험과 경찰과의 자발․비자발적 접촉 경험이었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이론적 논의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자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의 자발적 접촉과 비자발적 접촉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인 성별은 자발․비자발적 접촉 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세입자는 집주인들에 비해 비자발적인 경찰접촉의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경찰접촉이 지역 주민들의 경찰일탈행동에 대한 직간접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일탈행동에 대한 직간접 경험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경찰접촉 역시 매우 유의미하게 직간접경험 가능성과 관계가 있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gative effect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paid the most attention in contemporary policing. More specifically, it aims to point out the problem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s hypothesis that community oriented police encourages police-citizen contacts in the result of cooperative working in maintaining social order. And also this study examines to the impact of police contact on the residents' experience of police misconduct.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als of study, this study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710 residents in 36 dong, Dae-gu. Dependent variable used in this study is residents'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in police misconduct whileas independent variables are also residents' experience in community oriented policing and voluntary and involuntary police contacts. Statistical analysis used in this study is logistic regressions and the result shows similar findings discussed in literature review. The findings can be discussed. First of all, community oriented policing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making contact between police and citizens regardless of voluntary and involuntary. Moreover, gender, especially male is also a significant predict to increase voluntary and involuntary police contacts. In addition, renter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involuntary police contact.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and police contact on police misconduct shows that both of variables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olice misconduct. Finally, physical disorder seems to increase police misconduct whereas informal social control decreases residents' experience of police misconduct.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 개인의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관 개인특성 변수인 성별, 연령, 근무형태, 근무경력, 계급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을 인사관리, 후생복리, 근무환경, 의사소통, 조직운영김현정, 교육분야로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전국 31,851명 경찰관의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형태가 경찰관의 만족 수준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근직 경찰관의 직무만족도는 내근직 경찰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셋째 경찰관의 성별과 근무경력은 경찰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직무만족에 영향이 없었는데 이는 연령 증가와 직무만족 수준 간에는 곡선 관계를 형성한다는 Herzberg(195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on their job satisfaction. For analysis, police officer’s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work status, work experience, and ranks were set up as independent variables. Job satisfaction that cov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employee welfare, work environment, communication, organization management, education was set up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questionnaires of 31,851 police officers all around the nation are following: First, work status is an essential factor that can explai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by field police officers is much lower tha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by indoor police officers. Second, higher ranks police officers have higher job satisfaction. Third, genders and work experiences of police officers show complicate aspects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Last, these are no effects of age on the job satisfaction, which supports Herzberg (1959)’s claim that there is a curv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increase and the job satisfaction.

곤충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일정한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체와 관련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후경과시간(PMI, Postmortem of Interval) 추정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구더기의 성장 속도 및 유효적산온도(ADH, accumulated degree of hour)를 이용하여 PMI를 추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대학교 본교 내 야산의 양지에서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돼지 부패 실험을 실시하였다. 9월 26일 17시 돼지사체에서 3령의 구더기를 채집(사체와 지면사이)하고 사육하기 시작하여 70시간이 경과한 9월 29일 15시경에 사육 통에서 용화된 2마리의 번데기를 확인하였고, 10월 4일 14시경부터 성충으로 우화되기 시작한 파리는 검정뺨금파리(Chrysomyia megacephala)로 동정(identification)되었다. 현장에서 구더기를 채집한 9월 26일 17시 이전의 대기온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9일 동안의 기상청의 시간 별 평균 대기온도 값을 독립변수, 현장의 간이기상대의 시간 별 평균 대기온도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평균대기온도는 기상청의 평균대기온도보다 통계학적으로 0.7℃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상관계수 r=0.9977). 한 편, 구더기의 먹이 활동으로 인한 마찰열로 인하여 구더기 군집의 중심부 온도가 대기온도 보다 상승하게 되는 효과(maggots mass of effect)를 감안하기 위하여, 3령 기간 동안 필요한 ADH값(1426.32 ADH), 채집시의 구더기 군집의 중심부 온도와 대기온도의 차(9.77℃), 현장에서 3령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시간(29,51hr)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추가하여야 할 ADH값은 288.31 ADH(29,51hr x 9,77℃)로 계산되었다. 또한, 검정뺨금파리의 성장이 정지되기 시작하는 발육한계저온도(Base Temperature)는 12℃, 알에서 번데기까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효적산온도값은 1656 ADH, 알에서 성충까지는 3408 ADH로 외국의 문헌에서 조사되었다. 위의 실험 결과들 및 문헌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3령의 구더기를 채집한 시간으로부터 유효적산온도 값을 역으로 계산하고 구더기 군집에 의한 온도상승효과를 감안하기 위하여 ADH값을 추가하여 계산한 결과, 파리에 의해 최초 산란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인 9월 20일 22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사망시간(9월 20일 12시)과 10시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부패된 시체에서 PMI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으나 여전히 작지 않은 시간상 오차가 존재하므로 오차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sects have certain life cycle depending on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their unique features of growth can be effective for estimation of PMI (postmortem interval). In this study, to estimate PMI through measuring growth speed of maggots and ADH (accumulated degree of hour), this decomposition experiment on a pig was conducted in campus of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Choongchungnamdo. We calculated PMI statistically on the basis of temperature changes collected by a movable meteorological observatory and a probe-mounted temperature recorder. In addition, we observed and documented growth speed of maggots. In conclusion, it is very significant that PMI can be traced through life cycle of flies, although the errors between intervals were also found.

자신과 상관없는 타인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표출적 폭력을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까닭에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논의의 한계를 가진다. 기존 국내 연구는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 등으로 재개념화하고, 사례와 간접통계 위주의 접근을 통해 유형화와 실태파악을 시도하였다. 또한 실태파악에 근거한 범죄의 원인과 대응방법을 통해 묻지마 범죄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묻지마 범죄의 이상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묻지마 범죄 담론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범죄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로 나아가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 범죄학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을 차용하였다. 묻지마 범죄담론의 특징, 형성, 영향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통해 기존 묻지마 범죄의 프레임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범죄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Recently “don’t-ask-me” crime(random violence), which refers to expressive violence toward strangers without any specific motives, beca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However, due to difficulty in defining this kind of crime in academic or practical way, preceding researches are not active enough and their discussion has somewhat limitation. Preceding domestic researches tried to redefine “don’t-ask-me” crime as motiveless crime, crime with abnormal motives, or random crime in order to overcome the it’s conceptual imperfection. And, they tried to categorize and examine the seriousness of those crime. They also suggested some countermeasures to solve and prevent those problem on the basis of causality analysis on phenomenal random or motiveless crime. Nevertheless, those kinds of approach to “don’t-ask-me” crime put too much attention to offenders and their psychological abnormality, resulting in lack of consideration on meaning and influence of “don’t-ask-me” crime discourse which is socially constructed. This research adopts alternative perspectives of constructionism and post-modernism to explain “don’t-ask-me” crime. The author asserted that through the alternative explanation on characteristics, construction, and influence of “don’t-ask-me” crime discourse, researchers will get some insigh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approach and find a way to practical and effective solution to the crime problem.

본 연구는 경찰관이 시민들로부터 당하는 폭력적 접촉경험과 문제음주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관의 스트레스 해소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경찰대학과 경찰교육원에 기본교육을 받고 있는 763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자기 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폭력적 대민접촉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유의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폭력적 대민접촉을 중한 폭력과 경미한 폭력의 2개의 잠재변수로 구분하였을 때, 중한 폭력과 문제음주 사이에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미한 폭력만이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경찰과 달리 현재의 경찰관들은 직무스트레스를 느낄지라도 문제가 될 정도의 과다한 음주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스포츠나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찰관에게 여가시간을 보장하는 정책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empirical materials in establishing police officers' stress solution polic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police officers'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problem drinking. For this study, data of 763 self-report survey of police officers, being educated in Police University, Police Training Institute in 2011, were used. To analysis this study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method was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SEM analysis shows that there isn't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problem drinking. This result is contrary to the many previous studies. The path-coefficient from stress caused violence experience to problem drinking is -0.004 and it isn't significan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avated assault and problem drinking isn't significant too. Only a slight assault is a significant factor to the problem drinking. In conclusion, problem drinking does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job stress and police officers are seeking other alternatives to solve their stress, for example sports, enjoying variety of hobbies. So guaranteeing free time for police officers could attribute to their stress solving.

법작용이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역량에 의존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블랙의 법행동이론은 신고, 입건, 검거, 기소, 선고 등 법행동이 사회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전국 시군구별 통계청 센서스자료와 경찰청의 범죄발생․검거 통계를 통합하여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을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화, 대체적 사회통제 등 블랙이 주장한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외국인인구비율이 총범죄검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블랙의 문화가설을 지지하였으나 그 외의 대다수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블랙의 설명과 다른 여러 사회조건 변인들의 영향력은 필요성가설 및 자원의존가설 등 추가적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블랙이 주창한 이론을 범죄검거율과 관련하여 한국적인 맥락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사회조건을 고려한 이론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Unlike our general understanding that legal activities are dependent upon the role and the abil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onald Black's behavior of law theory explains legal activities such as crime report, arrest, booking, charge, sentence based on social conditions. This study formulated hypotheses in terms of predictors of arrest rates based on Black's five dimensions of social life such as stratification, morphology, culture, organization, and alternative social control to test them by using crime and census statistics from 199 counties and cities throughout South Korea. Results revealed that the rate of foreigners as an indicator of culture had a negative effect on total crime arrest rates, hence supporting Black's theory. Most of the other hypotheses were rejected, but the results could be explained based on the alternative notions of need thesis and resource thesis. The results clearly imply that social conditions should be included in policies and theories of crime arrest rates, even though the application of Black's theory had some limit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