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근거하여 긴장이 사이버 비행에 어떠한 영항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254명과 현재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274명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긴장 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통 계분석은 사이버비행과 관련 있는 주요 요인의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변량으로 사용된 요 인들은 자기통제력, 도덕성, 우울, 불안, 외로움, 연령, 가족경제수준, 인터넷사용시간이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 일반청소년의 경우 높은 수준의 부모긴장이 사이버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칭 전과 후 같은 결과를 보였다. (2) 비행청소년은 매칭 전 모든 긴장유형과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와 달리 매칭 후 진로긴 장이 사이버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이번 연 구는 일반긴장이론의 조건적 논의의 일부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study draws on General Strain Theory(GST)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ains and cyber delinquent behaviors. Using data from 25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274 delinquent youths under probation, the current tudy attempt to examine GST and applies the theory to two groups(delinquent youths vs. non-delinquent youths). Four types of strain previously shown most likely to result in cyberbullying, including delinquency in the youth, were measured. This study used a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for identifying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cyber delinquent behaviors. In particular, in order to examine why strains engage in cyber delinquency directly, this study utilized some covariance including self control, morality, depression, anxiety, loneliness, age, family income, hours spent on the internet. The results confirm that parental strai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cyber delinquency among non-delinquent youths while career strai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yber delinquent behaviors among youths under probation. Overall the findings support for some of the basic tenets of GST.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본 논문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관광 경찰이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직무상 스 트레스 및 만족 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관광 경찰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부산지방경찰청 관 광경찰대에 근무하는 관광 경찰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관광 경찰은 일반 경찰에 비해 민원처리 고충, 직무분담 불명확, 인원 부 족, 수당 차별, 승진 소외 등에 대해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 경찰의 홍보 등 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인식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한 타 부처의 지 원 미흡 등도 직무 불만족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순찰·단속· 수사까지 모두 담당하는 등 업무량이 높은 점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 스와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청이 관광 경찰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관광 경찰의 직무환경 요인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통일된 조직 체계의 구성과 조 직의 안정적인 운영책 마련,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 다. 둘째, 관광 경찰의 직무특성 요인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강화와 더불어 독립적이고 명확한 업무 분장, 내부의 직무 이해도 향 상을 위한 자료집 제작 등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 경찰의 직무외적 요인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쉽고 간결한 업무프로세스의 정립과 독립적인 수당 및 별도 승진 인원 배정 등 공정한 인사제도의 운영, 업무 중복을 피하는 구체적인 업 무 분담 지침의 마련, 관광 경찰 활동상의 적극적인 노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관광 경찰의 기타 요인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교육 시스템의 마련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various job stress and satisfaction factors recognized by the Tourism police were analyzed, and through this paper, the policy measures that can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the Tourism police in the future were sought to enhance.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Tourism police officers working for the Seoul, Incheon and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s tourism police units. Research shows that tourism police are often under stress over difficulties in handling complaints, job sharing, shortage police officers, discrimination against allowances, and alienation from promotion compared to regular police officers. In addition, the general public was not aware of the lack of public relations with tourism and police, and the lack of support from other ministries was also recognized as a cause of job dissatisfac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 workload, such as excessive patrols, crackdowns, and investigations, showed a significant level of mental stress and low job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for the police agency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the tourist police in the future, first of all, in order to improve job satisfac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job environment factors of the Tourism police, we will have to make efforts to organize a unified organization system, prepare stable operation measures for the organization, and create an open and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 Second, to improve job satisfaction through improvi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m polic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wareness of job importance, as well as independent and clear work makeup, and to produce data book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internal duties. Third, in order to improve job satisfaction through improving the non-task factors of the Tourism police, the establishment of an easy and concise work process, independent allowances, and the allocation of personnel for separate promotions should be made to operate a fair personnel system, come up with specific work-sharing guidelines to avoid overlapping work, and active exposure to tourism and police activities. Finally, it seems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rofessional and systematic education system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job satisfac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other factors of the tourism police.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와 경찰부패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일부 연구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 부패가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하는 반면, 다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토호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자치경 찰제 도입 이후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연구들도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 지 못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부패를 감소시키 는가? 이 연구 질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58 개국에 대해 종속변수로는 경찰 및 군 청렴도와 경찰부패 인식도, 독립변수로는 자치 경찰 지수를 사용하여 국가 수준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 도 입은 경찰부패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치경찰제의 도입 자체가 경 찰부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경찰부패 수준도 변화할 것으로 판단한다.

Since the 1990s, many studies in South Korea have examined police decentralization. However, only 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decentralization and police corruption. Some studies expect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to decrease corruption because of reduced political neutral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ther experts argue that corruption will increase with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local elit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decentralization and police corruption. Does police decentralization decrease police corruption? To answer this question with empirical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s 58 countries with data-sets from World Bank, World Justice Project, Index Mundi, and other sources. The Police Decentralization Index has been adopt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Polic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nd the Absence of Corruption a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at police decentralization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level of police corruption does not depend on not the adoption of police decentralization, but rather the capacity of managing police systems.

군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자 살예방 전담교관 운용, 그린캠프 등 치유프로그램을 통한 부적응자 관리, 병영문화혁신, 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을 시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집중한 결과 2011년부터 해마다 자살자는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51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10~13명이 감소하였던 것에 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3명씩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56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자살예방을 위해 시도했던 방법 들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 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자살 예방대책이 자살의 원인 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개 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내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의 노력으로 CPTED 적용을 제안 하여 현재까지의 군내 자살예방활동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더욱 더 효과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데 있다. CPTED란 일반적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표현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환경을 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요소 와 함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에 대해 방어적으로 설계함으 로써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 지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군에 CPTED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리적인 기법으로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 는 장소를 분석하고, 그 장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정착시켜야하며,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 여 CPTED가 병영생활 일상으로 침투하여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 결과 군내에서 의 자살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The military has made various efforts to prevent suicide. As a result of each effort, the number of suicides has been reduced every year since 2011. In 2017, the number was reduced to 33. However, it increased again to 41 in 2018 and 45 in 2019. Now we face the reality that we cannot reduce suicides as a way to prevent suicide. If the previous suicide prevention measures were to directly eliminate and block the cause of suicide, it is now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that can prevent suicide.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application of CPTED in other efforts to prevent suicide in the military. CPTED is generally referred to as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n order to prepare the urban environment for crime in detail, CPTED reduces the incidence rate of crimes and reduces the incidence of crimes by the urban design. Designed to feel less fearful and safe. In order to apply CPTED to the military, it is first necessary to analyze the places where suicides occur a lot as a physical technique and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 places. In addition, it should be systematically reflected in the design and settled, and CPTED should be infiltrated into the barracks' daily life and sustainably through the education of those in charge of suicide prevention.

본 연구는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시범적으로 추정한 연 구이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요 인력을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자 치경찰 1인당 비용을 표준화하였다. 분석결과 자치경찰 1인당 소요비용은 약 85,365,211 원(인건비 66,041,474원+기본경비 3,440,829원 + 주요 사업비 15,882,908원)이 추정되었 고 경기도로 이관되는 인력을 8,213명으로 가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약 7,011억이 도출되 었다. 반면 경찰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원은 총 1,490억 원(과태료 약 1,181억과 범칙금 309억)으로 분석되어 매년 최소 약 5,521억(7,011억 – 1,490억)의 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매우 최소한의 비용을 추정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재원 역 시 매년 유동적이다. 이를 전체 자치경찰 이관인력 43,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약 3조 6,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재 원조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제도 가 설계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향후 국세에서 지방세로 약 3조원 7천억 가량의 세원을 전체 세금에서 비율로 자치경찰 교부세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세원 중 일부를 자치경찰 교부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설계해야 한다.

This study is a pilot study of the manpower and cost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The manpower required for this was estimated mainly in Gyeonggi-do, and the cost was standardized per self-governing police officer.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ost per person of the autonomous police was estimated to be 85,365,211 won (personnel expenses 66,041,474 won + basic expenses 3,440,829 won + major project expenses 15,882,908 won) and that about 701.1 billion was finally derived when the number of personnel transferred to Gyeonggi-do was 8,213. On the other hand, the accruable financial resources are estimated to total KRW 149 billion (approximately KRW 118.1 billion and penalties of KRW 30.9 billion), which is expected to cost at least KRW 552.1 billion (701.1 billion – KRW 149 billion) each year, which is a very minimal estimate and the accruable financial resources are also fluid every year. Based on the total 43,000 people transferred to the autonomous police, it is estimated that it will cost about 3.67 trillion won every year. Therefore, in order to preserve thi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inancing plan, and the specific operation method and system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grant tax should be designed. For this purpose, there is a plan to secure about 3 trillion won of the local tax from the national tax to the autonomous police grant tax at a ratio of the total tax, or some of the tax sources may be converted into the autonomous police grant tax.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의 강화에 따른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우려로 실효 적인 민주적 통제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에 대한 외 부적․민주적 통제방안으로서 경찰위원회를 개혁하고, 경찰옴부즈만 설치와 관련하여 새로이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경찰위원회에 옴부즈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 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가 권고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그 내용을 실현한다는 전 제 하에 경찰위원회 내에 경찰옴부즈만을 설치해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필요한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검찰과의 민원처리 업무의 분장, 필요한 권한 의 부여와 민원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이러한 개혁방안의 모색이 경찰위 원회가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과 위상을 확보하고, 경찰신뢰를 제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Law to Adjust the Investigation power of the Prosecutors and the Police" on January 13, 2020, the police became a investigation agency with the primary investigative power on all cases. However,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control power has been abolished, and effective democratic control measures have been urgently requested due to concerns over abuse of authority or human rights violations following the police's enforcement of authority. In this paper, the conclusion was drawn by reviewing three things: a new police ombudsman as an external and democratic control measure, a plan to utilize the existing National Rights Commission 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a measure to grant the police committee the ombudsman function. That is to say, the paper concluded that the police committee's performance of Ombudsman's function could satisfy both justifiable and feasible. Based on this conclusion, it proposed that police ombudsman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in the police committee to ensur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committee. And in that case, the division of duties with National Rights Commission o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prosecution service, the granting of necessary powers and the procedure for handling civil complaints were discussed in detail.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한 축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공공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동안 청원경찰의 우수 인력 채용,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 수행 시 강화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청원 경찰의 법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청원경찰법령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무기 및 관리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의 업무를 대 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원경찰의 복무규정 및 법률적인 책임도 변화를 필요로 하 게 되었다. 특히 벌칙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서 청원경찰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원경찰제도는 민간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치안공동체를 구축하여 치안협력을 기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치안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제도이다.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safety field of our society as an axis of national facilities.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recruiting excellent police officers,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and granting strengthened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when carrying out work.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police officers. To this end, the definition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law should be clarified, and the weapons and management regulations should be more specific. As the proportion of special guards under the Security Business Act replaces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s duties increases, the service regulations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s also need to be changed.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system is a system that should be developed as the most suitable security resource in our situ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private security capacity and establishing a security community to create social conditions and structures for security cooperation.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2014)의 ‘경찰·소방·교정직 여성 공무원 성차별 개선 을 위한 실태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제도와 기혼 여성 경찰공무 원의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직만족은 과연 이직의도 에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성보호제도와 같은 각종 일‧가정 양립제도는 기혼 여성 경찰공무원 들의 조직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직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벨(Sobel) 검증 결과, 일‧가정 양립제도 요인들은 조 직만족에 완전 매개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조직만족도를 높이고, 이직과 같은 부정적 의사결정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혼 여성 경찰공무원 개 인은 물론이고 경찰조직에 있어서도 매우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긍정적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시민을 위한 최대한의 치안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일‧가정 양립 친화적 경찰 조직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경찰력 증원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 초과근무에 대한 제도개선과 유연근무 제의 대체제도 마련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남성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나 자녀 돌봄 휴가,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고 이를 억제하는 부정적 조직문화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가족친화인증을 취득 한 경찰관서에 대한 포상 및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스 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verified Effec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institution to Turnover Intention of married Female Police Officer and analyzed mediation effects of Organization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by using secondary data of ‘survey for improvement of Gender discrimination in Police, Fire, Correctional officer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2014). As a result of analysis, various sor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institutions such as maternity protection institution is suggested that it possess significant effects on Organization Satisfaction, however, possess no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 Additionally. by the result of sobel test. factor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institution were appeared that it affects on Turnover Intention by fully mediating Organization Satisfaction. Because these results of analysis means that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re possible to improve Organization Satisfaction and suppress negative decision-making such as Turnover, it means that these institutional strategies could bring exceedingly developmental and affirmative results for Police organization, not just for individual married Female Police Officers. Therefore, there are four suggestions in order to reform as an organization that could create the best public order services by build affirmative organizational culture that reconciliate work and family. First, should build work-family reconciliation friendly culture in Police organization. Second, by continuous increase the police force, plan the actualiza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such as activation of working hour reduction in period of paternity,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overtime work and replacement of flexible workplace institution. Third, should promote the spouse maternity leave, child-care leave and parental leave and resolve the negative organizational cultures that restrain those institutions. Forth, should motivate to reform the organization itself through the arrangement effective incentive and reward plans for headquarters of the police that achieve the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본 연구는 충남도의 실질적인 자살 감소방안의 일환으로서, 기관별 협업을 통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자살률 1위의 충남도의 자살 감소는 물론 우수 한 협업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 1) 112에 신고 접수된 자살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실태를 분석 및 문제점을 발굴하였으 며, 2) 충남도 내 자살 관련 업무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협업 관련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심층 면접 시행 및 분석하였다. 협업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현재 자살시도자 구조 시 기관별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자살 시도 전력 또는 자살 시도방법 등을 알 수 없어 경 찰관들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 112신고 및 지령단계, 119와의 협조, 자살위 험이 있는 자살시도자 정보 부재의 문제가 있다. 자살시도자를 추적할 수 있는 핸드폰 이나 정보 등이 없는 경우 단순히 자살 생각의 단계를 넘어 자살시도를 감행할 가능성 이 커서 신속하게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시간적·공간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자살시도자를 구조하였어도 천안까지 원거리를 이동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7곳(국립법무병원 제외)에 불과하여, 응급입원도 야간에 어려워 사실상 경찰에서 보호 조치를 하고 있고,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등 물리․환경․시 간적 수색의 한계, 자살시도자 보호시설 부재, 자살시도자 자료공유의 문제점이 나타났 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 기관 간 세부 협업 방안, 기타 방안으로 자살 위험지역에 대한 GeoPros 전략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s part of practical measures to reduce suicide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is study proposed a model of excellent collaboration as well as reducing suicide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which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 system to prevent suicide through collaboration by agencies. As a method of research to carry out the purpose of such research, 1) The situation was analyzed and problems were discovered by compiling data on suicide reported to 112 and 2)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on matters related to collaboration and improvements to the staff of suicide-related agenci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According to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ituation and problems, the information is not shared by the agencies when rescuing suicide takers, and police officers face dangerous situations, especially because they cannot know how to attempt suicide or how to attempt suicide, and there are problems with 112 reporting steps, cooperation with 119 persons, and lack of information on suicide takers who are at risk of suicide. If there is no cell phone or information that can track the suicide attempt, it is highly likely to attempt suicide beyond just thinking about suicide, so there is a limit to finding one quickly. Also, there were only seven hospitals out of 15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except the National Legal Hospital) that could be admitted 24 hours a day even after rescuing a suicide attempt, and police were effectively taking protective measures at night, while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forced to take protective measures until their families came to the area was discovered. As an improvement measure, the research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detailed collabo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GeoPros strategy to suicide-risk areas as other measures.

본 연구는 여성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두려움의 원인을 규명하 고자 했다. 성폭력두려움은 실재(fact)가 아닌 인식(cognition)의 영역에 존재하므로 무 질서인식, 사회통제인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가정했다. 이러한 상호효과 검 증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원인과 결과의 시간적 순서를 통제하므로 방법론적으로도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했다. 이에 2012년과 2014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시군구 단 위로 통합·매칭시켜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교차지연 패널모형 분석을 시도했다. 전반적 으로 여성이 느끼는 성폭력두려움과 무질서인식은 10% 이상 감소한 반면, 지역유대, 개입의지, 경찰활동신뢰도는 증가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인 식 변수들 간 상호효과 분석 결과, 지역유대가 성폭력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변수 였다.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1인가구일수록, 도시적 특성을 가진 지역에 거주할수록 성폭력두려움은 증가하고 지역유대는 감소하여, 연령, 1인가구, 도시화 등의 실재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해보였다.

This study aimed to discover the cause of women’s fear of sexual assault having a destroying affect on their quality of life. The fear of sexual assault was presumed to have reciprocal effects on the other cognitive variables such as perceived disorder and perceived social control, since it also exists in the realm of cognition, not in a realm of fact. This approach had a further advantage in finding a causal relationship because longitudinal data were used to control for the temporal order between cause and outcome. To this end, the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data of 2012 and 2014 were merged into a macro-level dataset of city and county, or Si-Gun-Gu, which, in turn, was fitted into a two-wave cross-lagged panel model. There seemed to be an overall trend that women’s fear of sexual assault and perceived disorder decreased over 10%, whilst perceived social control (neighborhood bond, willingness to intervene, trust in policing) went better. Results of the cross-lagged penal model showed that neighborhood bond was the only significant variable that pulls down fear of sexual assault. Meanwhile, the regression analysis of 2012 data discovered that low age, single household, and urbanization were devastating factors to fear and neighborhood bond. Thus, any effective policy was required to be more specific and detail considering such factual characteristics of women.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법적제재를 할 수 없 었다. 그 이유는 용의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서 였다. 그래서 매번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는 북한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하였다. 그 런데 2018년 9월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 박진혁을 소니픽처스, 로키드마틴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미국과 같이 국외 사이버 공 격자에 대해서 특정하여 기소할 수 있는지 법적제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법적제재 가능성을 알아 보는 중, 미국의 정보기관의 해외정보수집 활동에 대 한 법률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잘 발달 되어 온 것을 알게 되었 고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할애했는지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부기관 간의 국제공조 역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 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다페스트 사이 버범죄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의 사이버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하면서 과거에 추진했던 법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가칭 “해 외사이버안보강화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Korean government have not legally responded to foreign cyber attackers for last decades. Since korean government agencies could not specify the suspect, it was difficult to charge the anonymous suspect. Whenever cyber attacks occurred, Korean government agencies investigation announced that “North Korea government is behind the cyber attack”. The prosecution of North Korean hacker, Park Jin Hyok for Sony Pictures and Lockheed Martin cyber attacks encouraged how we can specify and charge North Korean hackers in terms of legal response. While we study the feasibility of legal response, we have learned that US inteligence agency and its relevant laws have well developed for few decades. In addition, we have also found out how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intelligence work have been actively supported by the US government. Howe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very difficult task unless there is a mutual interest. Therefore, importance of Participating of Budapest Cybercrime Convention has been highlighted. Finally,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so called) Overseas Cybersecurity Enhancement law in order to respond North Korea cyber attacks.

정보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진전되었고 그 부산 물로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인생의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중독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러한 중독이 발생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고민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청소 년들이 대인관계로 인한 긴장감을 해소하고자 게임을 시작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에 주목하여, 청소년의 게임 중독·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대인관계 경험을 상정하고, 게임·스마트폰 중독이 궁극적으로 비행을 야기함으로써 청소년의 주 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대인관계 중에서 부모관계와 친구관계가 스마트폰중 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게임 중독에도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흥미롭게도 스마트폰 중독은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게임중독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주관적 안녕감에는 비행은 물 론 스마트폰중독과 게임중독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 비행의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인관계가 스마트폰중 독 및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고, 비행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 이고 실증적으로 짚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As the Korean society entered the information age, game and smart-phone addictions among juveniles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following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This study focused on the sequential link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mart-phone and game addictions, delinqu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by using the data gathered from middle to high school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among teenag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arenting and friend relationships had a negative impact on smart-phone addiction and game addiction. Interestingly, smart-phone addiction, but not game addic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delinquency. In addition, subjective sense of well-being was negatively influenced by smart-phone and game addictions. The result implied that our approach to smart-phone addic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game-addic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ie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