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국가기관, 범죄자, 언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혹시나 발생할 다른 범죄자의 공격 등을 회피하고 범죄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침해된 피해를 형사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 방지와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나 현재 일반인의 인식들이 중요하여 본 논문은 세계 주요 국가의 법적 측면의 인권 보호제도를 비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보호의 인권보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단체와 국민들도 함께 동참 할 때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다.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분야는 피해자의 인격과 피해에 대한 보호 및 피해자의 법적인 지위를 고찰하는 것을 그 중심내용으로 한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발전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므로 비교법적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제도도 탐구하기 위해 법해석학적 분석을 하였다.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study protections of civil’s right of criminal victims. That is, it is to study concrete system and procedure to secure and realize civil’s right of criminal victims approaching the practical problem. The function of basic protections for criminal victims hasn't worked yet.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obliges yet government to support and protect crime victims. There are various kinds of support programs, such as counseling, medical treatment, employment. To provide the substantial support for victims, organizations must keep in contact with each other and carry out the policy. This study conducted a research on the support policies for crime victims of governments and his limit. Helping activities for crime victims of Korea were started by the police and still led by them. But the helping activities of the police are supposed to the intervention right after when the occurrence of the crime, and the long term support for victims is yet deficient. Way of protection of human right would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by the active victim’s protection of government and the policy. However in protecting the victim’s right, the equality with the accused must be appointed and it serves the aim of the equal right and human’s dignity. The first goal of a criminal process is to ensure the perpetrator is given with a punishment that suits his/her crime and the fast and make recovery of the victims from the damages done by the crime. Therefore it needs to give the victims an appropriate status and right as a party in the criminal process to allow them very participate in the process, which will also help them provide the details of the damages and the stand point of them as victims during a criminal process. Also,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the trial process, which is the final phase of a criminal process. The victims in Korea can participate in the criminal trials by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will allow them to participate, the reinforcement of the right to make statements for the victims, which is one of the basic rights in out constitution, and provision of the documented right to get help from a legal counsel.

이 연구는 도시재생 지역에서의 CPTED 구성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CPTED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CPTED의 개념과 기본적인 적용원리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1세대 CPTED의 구성요소로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 활동성 증대와 유지관리를 선정하였다. CPTED는 최근 물리적 환경조성을 강조하는 1세대 CPTED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균형과 다양성, 사회적 활동 등 사회 안전화를 강조하는 2세대 CPTED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CPTED도 1세대 CPTED와 2세대 CPTED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CPTED 구성요소 중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역 내 공공시설들은 거주민들을 유인하는 수단이 부족하여 활동성 증대 측면이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1세대 CPTED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범죄예방 관련 시설의 확충, 거리의 활용성 증대, 스마트 기술의 활용을 제안하였으며, 2세대 CPTED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커뮤니티 공간의 구축, 지속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사회적 기업 등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showing CPTED elements in urban regeneration areas evidently and finding the way of the ac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CPT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vious studies to summarize the concept of CPTED and its principles for proper application. Concretely this study selected first generation CPTED elements, as follows: Natural Surveillance, Natural Access Control, Territoriality, Activity Support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CPTED is developed to first generation on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second generation - concerning on balance and diversity of social members and their social activities. And considering that CPTED is also examined separately first and second generation CPTED. The researcher found the lack of Natural Access Control and Territoriality among the elements of CPTED through this study. Second, residents don't use public facilities very much because of lack of motives. On the basis of above study result, this study suggested expansion of crime prevention installation, availability increment of street and application of smart technology with reference to first generation CPTED elements. Also with reference to second generation CPTED elements, this study suggested building community space, continuous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and application of social enterprise and so on.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 중 인적자원의 상호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경찰의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치안 질서유지, 범죄 예방과 법 집행이라는 특성상 그 어떤 조직 보다 구성원의 신뢰 관계를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신뢰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데 자신 보다 더 많은 경험을 소유한 상사와의 신뢰관계와 업무 등 협업이 필요한 동료의 신뢰는 신뢰의 분류상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또한 경찰이라는 심리적 책임감은 조직몰입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조직의 신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략 1990년대부터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 특히 해양경찰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해양 경찰 조직의 구성원인 상사와 동료의 신뢰관계와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해양 경찰조직의 성과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기대를 도출하는데 인적 관계의 중요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현직 해양 경찰공무원 130명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인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사신뢰와 동료신뢰는 정서적 몰입에 정(+)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몰입에는 동료신뢰보다 상사신뢰가 더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 내에서 상사의 청렴성·공정성·등은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해양경찰 조직의 높은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상사신뢰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Generally the organizational trust has an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members interaction(ex: supervisor, co-worker etc).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an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types have affective commitment, normative commitment and continuance commitment. The representativ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affective commitment.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COAST GUARD's supervisor and co-worker trust and the affective commitment was conducted. The research subjects are 100 korea coast guard. In this study, two hypotheses were set. H1. Supervisor trust of korea coast guard affects affective commitment. H2. Co-worker trust of korea coast guard affects affective commitment. Research hypotheses are all significant.. The high trust of korea coast guard increases the quality of emotional engagement. It was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uperior trust and co-worker trust. As a result, superior trust was more relevant.. This result is characteristic of korea coast guard(ex: Protecting the life, physical and property of the people, Maintain order of security, Crime prevention, arrest etc Dangerous work). And supervisor has more experience. However, only emotional commitment is the limit. After, Research on the type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uld be conducted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의 법과학 기술에 대한 수용 태도를 알아보았다. 종속변수로는 사용의도와 실제 사용을 선정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몰입, 자기 효능감, 개인의 혁신성 등 개인적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편리하다고 느껴지는 기술이 유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업무에 대한 몰입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혁신성은 실제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용의도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몰입과 혁신성을 높이고, 새롭게 보급되는 법과학 기술들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이 과학수사요원들의 법과학 기술 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hows forensic technology acceptance attitude of police Crime Scene Investigators(CSIs) in South Korea apply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Researchers used usage of the technology and intent to use as defendant variables,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as intervening variables, and commitment, self-efficiency, and personal innovativeness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result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perceived ease of use has positive effect to perceived usefulness that affects intent to use positively. It means that CSIs consider easy technology to be useful. Job commitment has positive effect to intent to use, and personal innovativeness affects usage positively. But, there is no effect between usage and intent to use. In conclusion, new spreading forensic technology needs to be easy, and job commitment and innovativeness need to rise with expertized and practical education. This movement can make CSIs have positive attitude to new forensic technology.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상황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 및 수위에 따른 통합관리방안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계획적이며 조정된 대응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체제의 구축이 요청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주로 한국어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가 부족한 실태이며,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조적․운영적 체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 (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직관과 의견을 3차례에 걸쳐 양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수렴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추출된 대분류 총2개 항목, 중분류 총9개 항목, 소분류 총25개 항목 중에서 1개의 중분류 항목과 10개의 소분류 항목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중분류 총8개 항목, 소분류 총15개 항목들을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and damage of juvenile in a multicultural family, the need to properly control the viability of a crime is raised by predicting the risk situation of a multicultural family juvenile. In particular, it was requested to build a Coope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as a planned and coordinated response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for various risk factors that threaten the risk factors of juvenile and a multicultural family,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Korean society. In addition, support for the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mainly centered on Korean education and welfare, and the lack of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civil building and the lack of publicity for support. In particular, support for the prevention of Flight Prevention and school violence of juvenil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 this study presented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system criteria for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of the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achieve this, the study used Delphi methodology to converge on the intuition and opinion of the relevant experts an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n three times. As a result of these studies, a total of two items extracted from the primary Delphi probe, of the total of 9 items, classification of the total of 25 items, and 10 classified items of 1 classification, and finally removed the total of 8 items classified, and the total of 15 items were finally drawn.

2016년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차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자동차 증가율은 2003년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각종 분쟁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사고는 필연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즉,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자동차수리업체 등)간의 분쟁을 유발하게 되므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 문명 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의 특징은 보험업자를 기망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손괴, 상해, 사망 등)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발생한 보험사고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자기 또는 제3자(보험금수령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사실확인절차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고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고 자동차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교육과 건전한 교통문화의식 함양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자동차 소유권자 내지 등록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취득절차와 책임보험 미가입시의 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확충 및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보험체계를 재검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폐지 내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As of December, 2016, the number of automobile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and the rate of increase in automobile has been at their highest since 2003. In addition,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has reached the level of 232,035 cases, which means that traffic related accidents are common in our society. For this reason, various types of disputes have occurred more than any other field. As traffic accidents lead to the disputes among the parties interested in relation to auto insurance, such as victims and offenders of traffic accidents, automobile companies, medical facilities, and repair station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problems of auto insurance system to ensure healthy and sustainable automobile cultur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fraud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are fabrication of unrisen events specified in the insurance contact(destruction, injury, and death by car crash) by deceiving the insurance companies and acquisition of insurance by falsifying the documents on accidents which already occurred. Based on the recognition on this phenomenon, this article suggested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on of traffic related crime, especially insurance fraud,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To eradicate and prevent the insurance fraud related traffic accidents, it suggested the enhancement of the verification of truth. It also suggested that reports of crime be invigorated in advance. In the long term, it pointed out the need for driving education and cultivation of proper road sense to raise the limit of liability in liability insurance and to strengthen drivers' responsibility. For these purposes, it emphasized the necessity to tighten the procedures of acquiring drivers' license an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uninsured vehicle of liability insurance. It also suggested the expansion and activation of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mong the most, it needs to reform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fundamentally. It also suggested tha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be abolished or reformed in the long term, considering the insurance system in comparison to the advanced countries and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This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eradicate the insurance fraud and to settle healthy and sustainable road sense and automobile culture.

이 연구의 목적은 적법한 경찰권 행사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현행 법 체제 하에서 그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014년도에 시행된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적법한 경찰권행사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보상해주는 경찰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그보다 더 중한 손해라 할 수 있는 생명ㆍ신체ㆍ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경찰권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함께 입법화되지 못해 아직 그에 대한 법적 보상제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경찰보상제도의 위와 같은 불완전성을 극복하고자, 그 해결방안으로 현행 법체제하에서 희생보상이론이 도입가능한지를 각종 이론 및 판례 등을 연구해 검토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와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우리 법 현실에서 가장 타당한지를 문헌 등을 통하여 연구하다. 아울러,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례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희생보상제도 도입필요성과 그로 인해 국민과 경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현행 우리 법 체제 하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재개정을 통해서 경찰희생보상제도의 도입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이는 국민권익보호 및 경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oth to find whether the infringement of non-pecuniary legal interests including life, body, honor of citizens due to legal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is indemnified and to propose the solutions whether to aid and how to remedy. Police Indemnification program for pecuniary legal interests due to legal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hae been implemented since 2014. But, that Police indemnification for infringement of non-pecuniary legal interests was not legalized at that time. Because, some people were concerned about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To resolve this incompleteness of the current Police Indemnification program, the study is conducted whether the theory can be applied in our legal system. In addition, it is reviewed both which system other country have for police Indemnification program and what is the best solution. Also. the need to introduce police Police Indemnification program is mentioned through the case study. In its final analysis, this study propose that we need to introduce the Police Indemnification program for non-pecuniary legal interests through the revision Act on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본 연구는 경찰과 관련한 안전지표인 체감안전과 이에 대한 관련 요인을 분석하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안전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체감 안전을 개선하고자 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 408명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으로 종속변수는 체감 안전 정도, 독립변수는 범죄인식 정도, 교통안전인식 정도, 무질서인식 정도,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중요도-수행도 분석(IPA)와 Text Min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에 대한 인식’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았으며, ‘무질서에 대한 인식’,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은 수행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질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경찰활동’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Text Mining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경찰에 대하여 순찰과 단속활동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찰은 빈도의 증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며 밀접하게 접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erception of public safety by discovering what is required to the police.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 of public safety, self-reported data of 408 citizens in Seoul were used for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nd Text Mining techniques. Four major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perception of crime’, ‘perception of disorder’, ‘perception of traffic safety’, and ‘perception of policing.’ IPA results showed that ‘perception of crime’ is high in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perception of disorder’ and ‘perception of policing’ are high in importance but low in performance, and ‘perception of traffic safety’ is low in importance but high in performance. It suggested that the police should focus on solving the disorderly conditions and improving citizen-friendly police activities. The results of Text Mining revealed that the most significantly required policing activity is patrol for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More proactive response to social disorder was also regarded as an important role of police. Further, it appeared that the police patrol needs to be more citizen-friendly by increasing positive contacts with residents. In sum,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public safet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ndicators of police-related safety, more proactive response to disorder and crime and citizen-friendly policing need to be put into the high priority category.

이 연구는 교도소 성적 소수 수용자의 인권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정법령의 정비 및 관련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도소의 성적 소수 수용자의 인권처우와 관련한 국제규약 및 성적 소수 수용자 대한 연구와 제도개선 노력이 활발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를 분석하여 롤 모델로 삼고자 하였다. 교도소의 성적 소수 수용자는 일반적인 수용자와 다른 성적 취향 및 성적 정체성을 사람으로서 이들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교정환경 및 정책이 필요하다. 교도소 성적 소수 수용자의 인권처우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규약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국제 인권법 적용에 관한 족카르타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족카르타원칙은 향후 한국의 관련법 정비 시 갖춰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교도소강간철폐법 제정과 성적 소수 수용자의 호르몬 치료권 등을 확인하는 등의 다양한 판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교정현실에서는 교도관 및 동료수용자의 차별과 폭력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교도소강간철폐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정 분야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을 꾀하고 있고, 교도소강간철폐법 위반 교도관에 대한 제재와 예방적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규범 및 미국의 경우를 바탕으로 할 때 한국은 성적 소수 수용자의 인권처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첫째, 성적 소수 수용자 인권처우의 입법화, 둘째, 성적 소수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 및 모니터링, 셋째, 성적 소수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 및 거실지정, 넷째, 호르몬치료 및 성전환수술 등 성적 소수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접근 보장 등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교정당국의 당면과제 이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 소수 수용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olicy issues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of LGBT prisoners. As a result, it analyzed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actively engaged in research on institutionalization of LGBT prisoner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of prisoners. A LGBT prisoner has a distinctive daily life style as a person with a different sexual orientation and sexual identity than a general prisoner.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pecial corrective environment and policy for LGBT prisoner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in Prison LGBT prisoners include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Yogyakarta Principles.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of the Yogyakarta Principles provide concrete guidelines to be followed in the course of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in Korea.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a number of precedents that confirm the PREA enactment and the right to treatment of LGBT prisoners. However,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f prison guards and fellow prisoners has not been completely solved in the correctional reality. Therefore, the federal government is trying to improve the system by reducing subsidies in the provincial correction field if the state does not implement PREA, and it is strengthening sanctions and preventive education for PREA offend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human rights treatment of LGBT prisoners, Korea should resolve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task of legislating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of LGBT prisoners, second, personalization and monitoring of treatment for LGBT prisoners, third, the task of designing a living room for the LGBT prisoners, and fourth, the medical approach to LGBT prisoners such as hormone therapy and transgender surgery. Of course, besides the problems of the correctional fiel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social leniency and thoughtfulness of LGBT prisoners.